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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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1006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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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관련으로 고소당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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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42 | 22 | 2006-08-20 | 2006-08-20 18:37 |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 예컨대 적법한 노무의 제공의 대가로서 금 2500만원의 선불금이 지급되고 그 이후의 노무 불이행, 지급받은 선불금의 반환과 결부된 사안의 경우라면, 사기의 문제, 채무불이행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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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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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41 | 11 | 2008-11-03 | 2008-11-03 12:30 |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고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문제는 부모님에게 맡기는 것이 어떨지요.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 문제가 따릅니다. 어머니께서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으신지요. 어머니가 이혼하시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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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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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훈 | 2541 | 34 | 2006-12-01 | 2006-12-01 00:10 |
2003년 여름쯤에 친한 사람이 핸드폰을 구입한다고해서 카드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돌려주지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약 800만원정도 카드를 쓰고 도망갔습니다. 알고보니 저뿐아니라 여러사람에게 사기를 쳤더군요. 그래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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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내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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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 2541 | 29 | 2006-08-02 | 2006-08-02 15:28 |
저희 음식점에 손님이 오셔서 카메라를 분실하셨는데요 분실하시고 7시간 후에 오셔서 혹시 못 보셨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질문을 들은 직원은 못봤다구 햇는데 옆에 있던 알바생은 본거 갔다는 대답을 했지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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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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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현 | 2540 | 18 | 2007-10-07 | 2007-10-07 13:55 |
저는 속셈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입니다. 얼마전 우리학원에서 아이가 수업중에 화장실을 간다고 해서 내보내줬는데(참고로 화장실은 학원밖 복도에 있음) 복도에서 아이가 혼자 넘어져서 이마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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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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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진 | 2540 | 22 | 2007-07-24 | 2007-07-24 12:55 |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어려운것은 전세계약은 2007년 1월에 해서 아직 계약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려 하는것은 지금의 전세보다 오래된 아파트지만 싸고저렴한 곳이 있어서 그 집을 매입하여서 이사를 하려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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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식점 내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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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40 | 22 | 2006-08-04 | 2006-08-04 11:46 |
답변입니다. 음식점영업은 상법상 공중접객업에 해당합니다. 상법에 의하여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물건이라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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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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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40 | 19 | 2006-04-04 | 2006-04-04 22:42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의 기재 내용으로 보아 계약당시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혼인 등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퇴거기간을 명시한 것은 상호 동의하에 약정된 조건부 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1. 차임이 연체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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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적은 돈이지만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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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40 | 25 | 2006-03-12 | 2006-03-12 22:52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방과 다시 협의하여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하여 차용금의 변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로 차용금액을 변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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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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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40 | 27 | 2006-02-12 | 2006-02-12 21:0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배상을 해야 할 때 보험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사고는 자동차배상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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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밑에 국제채권관리센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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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39 | 5 | 2008-09-17 | 2008-09-17 14:37 |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보낸 글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제채권관리세터라는 곳에서 보냈다는 내용증명우편물을 가지고 오셔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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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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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 2539 | 12 | 2007-09-17 | 2007-09-17 00:29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이혼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의 부친 되시는 분은 다른 여자분과 흔히 말하는 바람이 나있구요.. 보란듯이 동네를 다니며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남동생도 봤구요.. 그 바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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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이를 대려 올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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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39 | 37 | 2005-10-23 | 2005-10-23 18:1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언니께서 남편분과 이혼을 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신다면 자녀를 아버지에게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 공동친권자이며 공동으로 양육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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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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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39 | 11 | 2008-11-03 | 2008-11-03 12:30 |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고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문제는 부모님에게 맡기는 것이 어떨지요.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 문제가 따릅니다. 어머니께서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으신지요. 어머니가 이혼하시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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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과....위자료에 대해서 질문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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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38 | 24 | 2006-06-11 | 2006-06-11 22:4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이혼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이 정한 재판상이혼원인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내원하여 면접상담을 하기 권합니다. 경황이 없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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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기로 고소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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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 2538 | 36 | 2006-05-15 | 2006-05-15 08:49 |
정확히 2년전 아는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갚기로 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돈을 갚지않은체로 도망갔습니다. 현재 연락방법은 없으나 그사람 부모님이 사시는곳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제가 돈을 빌려주던 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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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기전에 큰 형님이 재산을 돌려 놓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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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처럼 | 2537 | 12 | 2007-09-25 | 2007-09-25 12:02 |
이미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18년 정도가 되었읍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전에 많은 양의 부동산이 있었지만 큰 형님께서 아버님이 병환중이던 시기에 아버님께 부동산을 구입 하신걸로해서 모든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돌려 놓은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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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건의 합의문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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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숙 | 2537 | 35 | 2006-06-01 | 2006-06-01 09:16 |
제동생의 일행들과 상대방 일행들과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퉜기때문에 쌍방으로 알고있는데여..상대방 일행은 약간의 상처를 입었을뿐 다른 문제는 없는데..제동생이 머리와가 입을 다쳐서 현재까진 3주진단이 나왔고 계속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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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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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 2537 | 3 | 2009-03-31 | 2009-03-31 21:59 |
2007년 10월 이사와서 관리비도 꼬박꼬박 잘냈구요 저희는 작은 연립2동으로 이루어진 소규모단지입니다 3층에 사는데 이번에 물 부족으로 인해 물탱크를 사용한다고 하더니 물이 넘쳐서 집으로 물이 들어와서 곰팡이와 수리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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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라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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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 | 2536 | | 2014-08-08 | 2014-08-09 10:20 |
저흰3자매인데요.큰언니를 소송이라도걸수있다면 해결책만있다면..방법을알고싶습니다. 큰언니의 아이 가 작은언니호적에 올라와있는 사연입니다. 큰언니가 출산전 이혼하게됐고 갑자기 빚으로인해 출산후에도일년가까이 아이를호적에올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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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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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희 | 2536 | 1 | 2009-06-22 | 2009-06-22 17:48 |
보드를 다 타고 슬로프 하단에서 바인딩을 풀고 일어나 집으로 가려고 한발짝 내딛던중 뒤에서 직활강 하여 내려오던 스키어가 멈추질 못해 제가 걸어가려던 뒷방향에서 저를 치고 멈추고 저는 그 충격에 다리를 받치며 튕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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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 심판결정후 소송이 들어왔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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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랑 | 2536 | 14 | 2007-11-16 | 2007-11-16 12:29 |
2004년도에 그 당시 알고 있던 채무만을 적어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정승인 심판 채무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채무로 인해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때에 위 한정승인심판결정 받은것이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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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애기낳코 한달만에 떨어져 살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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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36 | 21 | 2006-08-11 | 2006-08-11 10:22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며 양육권은 친권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이 행사할 수 있고 이혼시에는 일방이 친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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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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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36 | 22 | 2005-12-11 | 2005-12-11 23:24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인간관계를 생각해 반강제적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정도가 아닌 경우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메일의 내용상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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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납품결제지연에 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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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35 | 30 | 2007-04-22 | 2007-04-22 00:03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납품관련 계약서가 있다면 보다 권리관계(물품의 공급과 대금의 결제관련 내용)가 확실하겠습니다만 우선은 납품내역과 예식장 운영자의 서명이 있는 거래명세표를 증거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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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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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 2535 | 21 | 2006-07-20 | 2006-07-20 22:47 |
안녕하세요? 저의 누나 일입니다. 올해로41세이고 결혼생활 18년차입니다. 시집 간 날부터 지금까지 남편으로 부터 폭행을 당해왔고 시댁 식구들로부터 며느리 대접 및 인간대접을 못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친정식구들은 시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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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짐을 남이 임의로 처분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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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 2535 | 34 | 2006-03-09 | 2006-03-09 19:06 |
누가 : 직장상사가 언제 : 2005년 12월 29일에 어디서 : 직장에서 다른 직원을 시켜서 무엇을 : 아직 퇴사하지 않은 직원의 짐을 사물함에서 꺼내어 어떻게 : 밖에다 내어놓으라고 지시함. 꺼내어진 짐이 몇일동안 복도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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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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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 2534 | 3 | 2008-12-11 | 2008-12-11 21:42 |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화나고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상담원의 답변에서 보드시 학원측과 잘 협의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운동을 가르치는 곳에서는 이런 사고가 잦게 일어나더군요 치아의 경우 전문의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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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급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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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34 | 6 | 2008-10-20 | 2008-10-20 11:22 |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토지매매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계약금만 준 상태인지, 중도금도 준 것인지요. 그리고 위반을 하였다고 했는데 귀하가 위반을 한 것인지요. 민법 제565조에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 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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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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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 | 2534 | 21 | 2008-08-21 | 2008-08-21 10:38 |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리오니 상세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ㅇ저는 50대주부(본인명의로 아파트 1동 시가1억5천과 토지시가1억원,남편은 재산이 없음)이며 아들이 1명으로 성인이며 남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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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족이라 할수 없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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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34 | 11 | 2007-08-13 | 2007-08-13 17:25 |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성폭력, 가정폭력을 부모로부터 당했을 경우에는 부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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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인척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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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34 | 26 | 2007-05-09 | 2007-05-09 10:20 |
답변 드립니다. 동일날짜로 상황을 추가하여 올려주신 글에 상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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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청구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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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연 | 2534 | 29 | 2006-09-06 | 2006-09-06 02:12 |
제가 남편과 별거한지 오랜세월입니다 제가몸이 많이 아파 병원비면 지금 저의생활이 어려워요 돈을 벌일수 없게 몸이 많이 아파요 남편의 여자관계가 복잡고 바람을 너무 심하게 피우고 했어 별거하게 되었어요 합의하여 별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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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족문제입니다.상담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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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34 | 20 | 2005-12-28 | 2005-12-28 23:4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빠와의 갈등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는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되지만 부모와 자식관계나 형제지간은 부모의 이혼여부와는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그러기에 부부의 연은 인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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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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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미 | 2534 | 32 | 2005-11-26 | 2005-11-26 17:48 |
3년전에 저의 여자문제로 이혼에 직면했죠 그땐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갖어지만 그여자를 사랑해서 그런건 아니라구 말했습니다. 사실이구요 한차례 폭풍이 지나쳐가고 매번 갈등이 생기면 저의 약점을 문제 삼고 움니다. 물론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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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위자료에 대해서 질문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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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 2533 | 32 | 2006-06-05 | 2006-06-05 15:48 |
저는 결혼한지 4년째되는 34살남자입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한건...다름이 아니라...아내의 담배로인한.. 아이의 선청성기형입니다...뇌가 발달이 안된상태서 태아난 제 둘때딸아이..첫째때도 물론...담배를 끈지 안고 10개월 애기나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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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려서부터 신용 불량이 됐습니다. 한정상속에 관해서 도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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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33 | 23 | 2006-03-01 | 2006-03-01 20:30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자가 최근 뉴스에서 들으신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이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사망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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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세당당한 채무자와 돈발려주고 고통밭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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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33 | 22 | 2006-01-17 | 2006-01-17 00:33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형사상 사기죄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사상 고의는 사전고의여야 하므로 돈을 처음 빌려갈 당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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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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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애 | 2533 | 45 | 2005-11-27 | 2005-11-27 22:23 |
저희 집은 지은지 10년정도된 4층짜리 빌라에 사는대요 저희 집은 2층입니다 처음 짓자마자 이사왔는대요 저희집 1층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이사온지 얼마안되서 바닥을 전부 헐고 물이 새는 곳을 잡았지요...그리고 괜찮다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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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시식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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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탁건 | 2532 | 3 | 2009-05-14 | 2009-05-14 20:13 |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시식을 하잔아요~~ 판매원이 제품을 가위로 썰어 줄때 그것을 제가 손으로 집어 먹다가 손가락을 다쳤읍니다. 백화점에서 이것에 대해 보상을 해줄련지 알고 싶군요 ... 그리고 만약 안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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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청구된 아파트 난방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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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 2532 | 9 | 2009-03-19 | 2009-03-19 11:19 |
안녕하세요 중계동에 사는 박지환입니다. 저는 아파트 한 세대의 가장입니다. 얼마전 부당하게 청구된 난방비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렇게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2월,1월 난방비가 작년에 비해 2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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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백화점 매장에서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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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 2532 | 18 | 2007-11-20 | 2007-11-20 17:10 |
매장의자에 앉아있던중 넘어져서 머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병원에가서 검사를 하니 지금 이상은 없지만 잘 관찰하라고 하더군요.. 혹 백화점에 검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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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문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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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화 | 2532 | 20 | 2007-07-27 | 2007-07-27 17:48 |
협의이혼시 위자료는 청구할수없다는데.. 법이정한 협의이혼에 위자료는 명시되어있지않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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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
이혼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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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 2532 | 29 | 2007-03-29 | 2007-03-29 10:35 |
전 지금 남편과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결혼 20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남편은 사업을 한답시고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음은 물론 몇해전부터는 생활비는 한푼도 가져다 주지도 않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의 말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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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부도수표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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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영 | 2532 | 39 | 2007-03-09 | 2007-03-09 17:42 |
2003년도 부도수표인데요 저희 거래처 손님이었구 얼마전까지 해결해 준다고 연락까지 하곤 했는데 인정상 참고 있었었지만 이젠 별수 없네요..알아보니 5년이 지나기전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어찌 해야하는 건지.. 은행에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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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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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32 | 27 | 2006-06-11 | 2006-06-11 21:2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1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2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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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만료후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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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32 | 20 | 2006-05-14 | 2006-05-14 19:11 |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7일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계약의 갱신을 하지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이상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함과 별도로 계약기간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현재 타지역에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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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갖는 친권은 아빠에게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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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숙 | 2531 | 20 | 2008-01-31 | 2008-01-31 09:07 |
아이에 대한 친권은 아빠에게만 있나요? 아니면 아빠의 폭언이나 아이에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다해도 친권은 아빠에게만 있나요? 이혼에 드는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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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이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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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 2531 | 42 | 2007-04-02 | 2007-04-02 17:06 |
28년을 가까이 살다가..부부문제와함께 시어머니의 앞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하는 시집살이 평탄치않은 시집과의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될지경인데요.. 지금 아버지의 명의로 땅과 집이 있습니다... 20년넘게 직장생활을 하였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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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안녕하세요.입양에대하여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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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31 | 22 | 2006-04-19 | 2006-04-19 11:24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양이란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즉 양자와 양부모가 될 사람과의 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성립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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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류분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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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31 | 24 | 2006-02-10 | 2006-02-10 10:3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라 함은 유증. 증여에 따른 효력을 제한하는 반환청구권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게 될 상속인의 기대권으로서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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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계약서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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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연 | 2530 | 39 | 2007-04-24 | 2007-04-24 09:19 |
한가지 더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이사하는곳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예정일보다 먼저 잔금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에 전세차익금을 곧 갚겠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전세보증금 반환여부와 상관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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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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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30 | 20 | 2006-04-23 | 2006-04-23 22:5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되었을 때,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의무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인의 의무가 동시에 발생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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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에서 다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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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sang | 2530 | 28 | 2006-01-24 | 2006-01-24 13:29 |
기숙학원에서 자율학습 도중 기숙학원 학우와 다툼이 크게 번져 주먹이 오고가게 되었습니다. 감독교사가 있었어야 했는데 자리를 비운때였습니다. 상대 아이는 타박상 정도인데 저희 아이는 손목부위 뼈가 부서져서 현재 수술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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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와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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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진 | 2530 | 49 | 2006-01-12 | 2006-01-12 19:58 |
2005년 4월경 한 사단법인 단체를 설립하는데 회장직을 맡을분의 요청으로 저는 사무국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직책을 맡으며 저는 저의 명의로된 협회사무실 보증금 1천만원(월세 30만원은 협회에서 지급하기로 합의)과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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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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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현 | 2530 | 7 | 2008-11-14 | 2008-11-14 14:22 |
안녕하세요~ 2002년에 제대 후에 대학복학을 위해서 전세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24살에 어린 나이여서 부동산중개인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제가 전세계약을 한 사람은 위임자라고 하며 집주인의 친동생이었습니다. 2006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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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률관련 질문이요..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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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영민 | 2529 | 4 | 2009-04-16 | 2009-04-16 12:01 |
제가 와이프랑 살다가 이혼을했습니다 그런데 살던집명의가 와이프쪽으로 되어있어서 나중에 이혼한뒤에 재산을나누자고햇는데 와이프랑 연락이되지 않아서 제가 돈을못받을까 조바심에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의뢰를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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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재계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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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29 | 36 | 2008-06-23 | 2008-06-23 18:03 |
답변드립니다. 1.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종전의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시고 보증금의 증액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롭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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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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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 2529 | 18 | 2007-11-26 | 2007-11-26 11:47 |
보증금 300에 월세 17로 10일정도 산 사람인데요. 계약전 부동산을 통해 집을 볼 때 싱크대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설치해 주실거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해준다고 해서 이사를 했는데..이 집에 들어오는 첫날 싱크대가 설치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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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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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29 | 30 | 2007-01-27 | 2007-01-27 22:16 |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외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흔히 위자료라고 말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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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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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 2529 | 18 | 2006-11-21 | 2006-11-21 21:10 |
이번년도 9월중슌쯤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제여자친구와 가치사는동생과 여친의 학교후배와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엇습니다 그러다 다들 만취가 되어 집으로 돌아 가기로했는데 제가 속이 않좋아서 뒤에 따라간다고 하고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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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손해배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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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 2529 | 43 | 2006-01-11 | 2006-01-11 17:27 |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중장비공업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불경기로 몇년째 흑자는 고사하고 손해만 보고 있어 생활고에 희달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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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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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2528 | 4 | 2008-12-26 | 2008-12-26 04:57 |
잘보고갑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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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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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화 | 2528 | 16 | 2008-08-19 | 2008-08-19 14:11 |
상속포기에 대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소장을 하나 받았는데 돌아가신 고모가 남기신 빚이었습니다. 고모가 빚을 가지고 계신거는 알지 못했습니다. 고모는 2004년에 돌아가셨구요 대출은 2000년에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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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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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28 | 32 | 2008-06-07 | 2008-06-07 10:09 |
답변드립니다. 1. 아버지와 채권자, 그리고 아버지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약속 등이 없었는지요.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부분만 말씀드림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 판결, 경매, 매매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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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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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28 | 15 | 2006-04-25 | 2006-04-25 23:0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인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으로서, 기재된 바에 따르면 총 6명(아들2, 딸4)이며, 아버지가 그 재산에 대해 별도의 유언을 남긴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상속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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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때문에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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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 2527 | 45 | 2008-04-03 | 2008-04-03 14:03 |
남자친구 아버지가 삼양동에 있는 임대 주택 18평에 당첨이 되셨다고하는데요... 그걸 남자친구 이름으로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계약도 남친이름으로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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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결 방법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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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 2527 | 34 | 2006-05-18 | 2006-05-18 13:54 |
자동차 가압류 때문에 그러는데요! 전 차주한테서 가져올 당시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가져왔구요! 차가 오래되서 팔거나 패차 하려고 하니까 가압류가 걸려있어서 패차는커녕 팔지도 못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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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의 예식절차상의 피해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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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열 | 2527 | 25 | 2005-12-25 | 2005-12-25 20:54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11월20일에 모예식장에서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모든 절차상을 무사히 마치고 금일 12월 25일이 결혼사진과 비디오테잎을 찾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테잎상에서 동영상이 아닌 사진캡처로만 만들어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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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체이자 에 관해 물어 볼게있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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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26 | 7 | 2008-10-30 | 2008-10-30 17:56 |
답변 드립니다. 책을 2001년에 구입하기로 하고 물건은 받았지만 그 대금의 지불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지급에 대한 최초 독촉장은 언제 받으셨는지요?? 독촉을 받고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그 후에도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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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합의이혼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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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26 | 16 | 2005-10-18 | 2005-10-18 00:22 |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고부갈등은 어느 가정이나 어느 정도 존재하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 시어머니는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하신 분인데 비해 상담자 부부의 경우 아직 학생 신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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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소 이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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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 2525 | 3 | 2009-06-18 | 2009-06-18 11:17 |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을 2009년 5월31일자로 신고하는데... 사무실에서 회계사무소에다 의뢰했는데... (운수업을하는데 지입료내는 사무실) 세금은 300,000원 정도 나왔는데.....수수료을 1,800,000원 달라고하는데...무슨기준으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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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땅..(임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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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 2525 | 14 | 2007-11-19 | 2007-11-19 17:06 |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곳이 있는줄 몰랐네요~ 다름아니구요.. 종중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종중산이라고는 하나.. 현재 등기상에는 저의 증조 할아버지와 그 형제 되시는 두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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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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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 2525 | 35 | 2006-12-12 | 2006-12-12 19:36 |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40여년전 결혼을 하셔서 자녀4명을 놓고 사시던 중 호적등 본상의 어머님이 간통을 하여 법적 이혼을 하지 않으시고 구두상 합의 이혼(별거)를 하시고 지금의 저희 친 어머님과 동거를 하여 저를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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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당대 성을 바꾸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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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25 | 37 | 2006-10-13 | 2006-10-13 13:22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법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언니는 친언니이신가요?? 다른 형제분은 없으신지요?? 주민등록증을 만들 즈음에 출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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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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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 | 2525 | 26 | 2006-04-10 | 2006-04-10 21:41 |
안녕하세요. -------------------------------------------------------- 요점........저희 할머니가 연세 70이 넘으셨다. 할머니 앞으로 차명이가 되있어 세금이 붙었다. 할머니께서 보유하셨던 것을 차를 사기 2년전 할머니에게 아버지께 땅을 샀어요..(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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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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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욱 | 2524 | 1 | 2009-06-26 | 2009-06-26 19:50 |
올해 40살인 아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부모님이 현재 법적으로는 등본상에는 올라가져 있으시지 만,사실상 25여년동안 별거를 한 상태입니다.별거하기 전부터 아버님은 내연녀와 같이 가정을 꾸리며 살다가...이제야 와서 호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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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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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24 | 29 | 2007-03-01 | 2007-03-01 23:19 |
답변 드립니다. 종래 여자는 혼인관계종료일로부터 6개월(재혼금지기간)이 지나야 재혼할 수 있다는 민법 제811조는 2005년 3월31일 민법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혼의 혼인신고를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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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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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 2524 | 22 | 2006-11-23 | 2006-11-23 15:01 |
수고가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혼한지 9년이 다되었습니다~~ 그당시큰딸은17살이고 작은딸은 15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의양육권은 아빠앞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제가 키웠습니다 아이아빠가 제게 사정사정 하면서 양육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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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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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ione | 2524 | 33 | 2006-04-15 | 2006-04-15 18:39 |
저는 사회생활을 처음 해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고 사과나무에서 변재용사장님이 너무 멋지고 존경스러워서
한솔교육이라는 학습지에 입사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교사로써 해야할 업무 의외에 신규보금이나 순증을 하라면서 압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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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당이익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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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23 | | 2009-06-24 | 2009-06-24 13:48 |
-> 답변 드립니다. 양도인으로부터 어음을 양수하실 때 양도인의 배서 없이 백지식 배서로 양수하셨는지요? 합법적으로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함은 채권양도 방식으로 어음을 양도 받으신 것인지요? 그렇다면 양도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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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작은아빠의 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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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23 | 4 | 2009-02-17 | 2009-02-17 09:51 |
답변드립니다. 작은 아버지 때문에 귀하는 물론 아버지께서도 심적으로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당사자인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인 관계로 귀하가 직접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많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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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
[re] 부동산 중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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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23 | 5 | 2008-09-27 | 2008-09-27 10:56 |
답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로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에는 0.5%입니다. 한도액은 80만원입니다. 참고하셔서 잘 조정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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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
국제채권관리센터라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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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 | 2523 | 16 | 2008-09-07 | 2008-09-07 17:33 |
국제채권관리센터라는 곳에서 내용증명이라며 날라왔네요. 채권양도처가 월드쇼핑넷이라고 들어본적이 없는곳인데 고객번호를 보니 예전에(1년이 넘은것 같습니다.) 홍삼사기때문에 계속 지불통고서인가 날라왔던 고객번호와 같더군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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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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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 2523 | 18 | 2007-02-28 | 2007-02-28 21:48 |
네..감사합니다.. 동생이 직장에서 쉽게 빠질수 없고 법원에 가는 것도 힘들어서 제가 대신 올린것입니다... 탄원서의 소송내용은 동생와이프가 허위로 자기는 제 남동생이 너무 무서워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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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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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 2523 | 36 | 2005-11-15 | 2005-11-15 15:57 |
2003.1월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헌데, 어음의 시효가 3년이랍니다. 채무자 본인명의로 재산이 없어 지금은 금액청구할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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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가 사기를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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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23 | 11 | 2008-10-17 | 2008-10-17 14:33 |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가 이미테이션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가격이 그렇게 싸다면 한 번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죄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정당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하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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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부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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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댁 | 2522 | 8 | 2008-12-28 | 2008-12-28 20:11 |
양육권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가 속초인데 속초에도 지부가 있나요?? 없다면 가까운 지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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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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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현 | 2522 | 26 | 2006-03-19 | 2006-03-19 10:36 |
저는 미국 친구의 의뢰로 한국 모 기업 보석회사에 $200 상당의 sample을 메일과, 전화을 통하여 주문하였습니다. 모 기업은 주문 샘플 목걸이를 다 만들었는데, 그 미국 친구는 더이상 목걸이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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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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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21 | 4 | 2008-11-24 | 2008-11-24 16:41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간절히 원했다고 하셨는데 왜 법원에는 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혼할 마음이 없어진 모양입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실 수밖에 다른 특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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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제채권관리센터라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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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21 | 4 | 2008-09-17 | 2008-09-17 14:33 |
안녕하십니까. 유사한 질문이 여러 명 올려져 있군요. 똑같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보낸 글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제채권관리세터라는 곳에서 보냈다는 내용증명우편물을 가지고 오셔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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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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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2521 | 25 | 2006-08-03 | 2006-08-03 23:42 |
저와 저의오빤 아빠와 큰엄마밑으로 되어있는데요.. 진짜 저희 엄마이신분은,,,,큰엄마로 인해 아빠와 혼인신고도 못하시고 여전히 외할아버지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젠 저희도 성인이 되었고 아빠와 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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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
[re] 아기의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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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21 | 16 | 2006-04-27 | 2006-04-27 00:59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혼 관계는 합의에 의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중에 출생한 아이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 협의에 의해서 정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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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
[re] 성굴욕을 느껴서 상해를 일으킨 경우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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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21 | 26 | 2006-03-16 | 2006-03-16 15:56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생분이 일본에 있으니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변호사를 찾아가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법이 정한 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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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
[re] 전세집 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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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20 | 8 | 2008-10-11 | 2008-10-11 12:43 |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근저당설정한 날자가 언제인지요. 귀하가 2005년 10월에 이사 와서 확정일자를 받은 날보다 앞인지요. 집이 팔려도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경매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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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 |
[re] 폭행당하신 아버님 그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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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20 | 17 | 2007-11-27 | 2007-11-27 16:44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일단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 및 폭행에 의한 경우에 상해에 대한 진단결과와 합의금이 비례합니다. 2. 수술비를 포함한 치료비 전액 + 수입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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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삼성카드 청구 오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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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20 | 23 | 2007-03-23 | 2007-03-23 12:46 |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무이자 여부를 상담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다고 하시니 언제, 누구에게 상담한 것인지를 입증하실 수 있다면 과청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를 한 상담자의 이름을 기억하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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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연대보증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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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반대 | 2520 | 22 | 2006-08-15 | 2006-08-15 23:31 |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연대보증을 섰는데, 그 지인께서 고혈압으로 인해 갑자기 사망 하였읍니다. 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지인의 생전에, 말로는 1억이면 처분한다는 집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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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
애기낳코 한달만에 떨어져 살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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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희 | 2520 | 31 | 2006-08-10 | 2006-08-10 10:06 |
임신하고 있느데도 남편의 폭력이 있엇어요.. 몸을 풀고 애를 낳았는데도 폭력이 있었어요.. 남편은 무능력했구 어쩔수 없이 폭력으로 한달만에.. 헤어지게 됬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애를 봐주고 전 일을하면서 애기를 키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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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
[re] 저희 부모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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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20 | 25 | 2006-02-19 | 2006-02-19 21:20 |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님의 관계조차 소원지셨다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재산별산주의를 원칙으로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외에 남편의 사업으로 인한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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