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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225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수	추천수	날짜	최근 수정일
14125	자동차 경매진행중 이전등록을 마쳤는데 취소처리가 되었습니다. 1		부산포	12063		2010-04-13	2010-04-20 10:12
14125	저는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차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주차 해놓은 장소에 차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차량은 법원 경매계에서 공매 처리를 할려고 가져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
14124	법정이자 계산법(단리/복리)		맹구	12061	70	2006-06-16	2006-06-16 16:48
14124	궁굼한 일이 있어 물어봅니다. 법정이율5~6%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 20~25%로 알고 있으며 단리인가요 복리인가요 만약 100만원을 조건없이 빌려사용하다가 못갚아서 소송으로 변제시 계산방법 알려주셔요 빌린일수 총 3년이며 지...
14123	[re] 이혼 상담		운영자	11930	62	2005-01-26	2005-01-26 12:35
1412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민법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박 여...
14122	이혼 상담		신현식	11895	71	2005-01-24	2005-01-24 21:32
14122	2004년 11월 21일에 결혼한 형이 있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결혼하자 마자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져 형과 가끔씩 형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1월 23일 일요일 오전에 형수측 가족 9명이 찾아...
14121	[re] 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	11890	49	2005-01-26	2005-01-26 12:39
1412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접근금지신청만 하시길 원하시는지요? 아니면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접근금지신청을 동시에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이혼은 하지 않...
14120	상속재산에서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 1		희야	11857		2010-03-19	2010-03-22 14:46
14120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생전 할머니께서 사시던 집이 한채 남았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는 2남 5녀로 저희 아버지는 장남 이십니다. 아버지는 결혼후 부모님과 같이 사시면서 13년간(고모들이 전부 시집갈때까지) 월급을 전부...
14119	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아름	11828	75	2005-01-25	2005-01-25 15:56
14119	남편의 폭행으로 3주이상 진단이 나왔는데 이것으로 접근금지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118	이경우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심태진	11800		2009-09-29	2009-10-06 13:38
14118	안녕하세요. 오늘(9월29일) 오후에 있었던 일 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개인사업을 하는 A씨에게 2년전 96만원을 빌려드린적이 있습니다. 2년간 채무에 대한 독촉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A씨에게 돈대신에 A씨가 판매하는 물...
14117	주민등록번호도용 공소시효에대해궁금합니다. 1		작성자	11659		2013-11-17	2013-11-18 12:22
14117	09년도에 고등학생인 A는 ㄱ게임 계정매입글을 접합니다. 매입가는n원이며 보통 계정이 주민등록번호당 3~5개 생성되는데 그생성된아이디와 해당주민번호 및 이름 연락처등을 매입업자에게 넘겨주고 계정당 n원을받습니다. 처음에는 자...
14116	[re] 현금상속		운영자	11546	59	2005-01-28	2005-01-28 17:28
14116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님이 남기신 부동산, 동산, 현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상속됩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시든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재산상속을 받게 됩니다. ...
14115	전세계약기간만료전 이사시 상담드립니다 1		거대목성	11541		2014-01-06	2014-01-07 10:51
14115	얼마전 온라인으로 상담을 드렸는데, 답변 잘 읽어보았습니다2010.3월에 전세 2600만원으로 전세재계약을 하였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세재계약을 하였는데 2013.1월부터 전세2600만원에 월...
14114	미성년자와 공유부동산 매도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나요? 1		김명직	11515		2010-03-07	2010-03-09 17:32
14114	3층상가 주택입니다. 건물은 원래 제 단독등기이고 토지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증여받아 저와 미성년자인 제 자식2명 3명 공동등기하였습니다. 처와도 별 문제없이 잘 지내는데 처가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이유없이...
14113	가족관계등록부 한자오류 때문에... 1		다이어리	11514		2011-06-14	2011-06-16 15:15
14113	제 이름은 정일기(鄭汩基)입니다. 이름자 중 가운데 '일'자가 훈과 음이 '물넘칠 일'자입니다. 일반 옥편에는 대부분 溢로 되어있죠. 그런데 저는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셔서 할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오래된 옛날 옥편에서 汩...
14112	전세 계약금 반환 소송문의입니다 1		11월	11496		2011-09-22	2011-09-23 05:57
14112	수고하십니다..전세계약금 반환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8월 16일 A씨와 1억 6천만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금 10%인 1600만원도 입금하구요.. 입주일은 9월 16일로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14111	[re] 가정파탄		운영자	11493	52	2005-01-26	2005-01-26 12:37
1411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그 남자분이 이혼하면 결혼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현재는 이혼하더라도 그 남자의 폭력적인 면을 보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요? 전자라면 깨끗히 이혼하고 이혼신고 된 호적등본을 ...
14110	[re] 방법은있는건지.		운영자	11471	70	2005-01-26	2005-01-26 12:32
1411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자동차 종류와 공증내용을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본 후에 답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그 자동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신다면 남편에게 연락해서 공증내용대로 이행하도록 조언 드리도록 ...
14109	가정파탄		혜정	11451	72	2005-01-25	2005-01-25 11:59
14109	안녕하세여 너무답답하고 이혼과 가정파탄에대해 아는지식도 없어 이렇게 상담합니다.. 오빠 32살 나 25살...5월에만나 남자친구가 있었고 56789월달동안 서로 아무무리없이 사귀었고 2005년에 오빠가 결혼하자는 애기까지 오가고 했습...
14108	최상층 아파트 천정 누수 (방 천정 전등물흘러내림)손해배상 청구 절차 알고싶습니다 1		하하하	11435		2014-08-23	2014-08-25 15:22
14108	2009년6월 분양받은 아파트 16층(최상층)인데 7월 말에 베란다 천정이 젖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8월초에 관리사무소에 누수접수 하였으며 관리사무소에서 8월 11일에 옥상에 조치했다고 했음 8월 22일 작은방 전등에서 물이 흘러...
14107	[re] 복리이자 계산법??		운영자	11390	100	2007-03-23	2007-03-23 12:30
14107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연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연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연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 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
14106	채무자 부인의 채무 변제 의무 1		이진주	11378		2009-08-27	2009-08-29 12:04
14106	보통 한 가정의 경제는 남편과 부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물론 전업주부도 있겠지만 이 같은 경우도 남편 보필을 잘 함으로써 가정 경제를 증가시켰다고 볼수 있겠죠 남편 채무에 대해서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남편 혼...
14105	가출한 아내의 카드빛 남편이 갑아야 하나요! 1		파도소리	11375		2012-01-26	2012-01-26 18:07
14105	저는 54세의 남성입니다. 아내가 남자관계로 2010년 1월달에 가출했습니다. 가출후 곧바로 경찰서에 실종및 가출로 신고했습니다. 그후 2년이 지난지금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문제는 가출한 아내가 가출후 (2011년 9월쯤)...
1410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비타민	11365		2013-09-25	2013-09-25 08:58
1410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여쭤볼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간단하게라도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 사망신고 후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서 ...
14103	무고죄로고발할려고합니다		김광중	11327	5	2009-07-03	2009-07-03 06:01
14103	무고죄로 고발할려고 합니다. 고소인이 저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발취지 “어음양도인과 허위채권을을 만들어 배당금을 수령할려고 하였다” 라고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피...
14102	[re] 천정에 물이 샐 때 손해		운영자	11271		2009-08-13	2009-08-13 11:52
14102	답변드립니다. 천정 판이 물에 젖었을 당시의 상황을 사진 등으로 남겨 놓으신 것은 있으신지요? 욕실 천정 판의 재료가 목재인지, 그런 경우 물이 젖었다가 마르게 되면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의 불편함 등이 있는지요? 그 불...
14101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1		엄마	11264		2010-03-16	2010-03-19 13:34
14101	재판으로 이혼 판결이 난후 2달째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변호사실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 신청을 청구 했더니 협의 이혼 시에만 월급에서 바로 떼는 지급 명령이 신청되고 재판으로 판결은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14100	[re] 폭행죄 벌금 및 합의금 문의		운영자	11207	76	2006-08-04	2006-08-04 11:43
14100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상담자에게...
14099	[re] 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운영자	11170	60	2005-01-27	2005-01-27 13:06
14099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상속은 사망으로서 개시됩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상속해 달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아버님 생전에 아버님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는가는 전적으로 아버님 권한에 속하고 법...
14098	외국인 아내의 가출 및 아기 찾기 도와주세요 1		문**	11159		2011-05-27	2011-05-28 11:18
14098	저는 2008년 8월 외국인(베트남)신부와 결혼하여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잘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13개월된 아들이 있구요. 아내가 친정집 식구들이 보고 싶다고 하여 20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서너차례 갔다 올수 있게 해주...
14097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1		좋은정보	11135		2012-01-10	2012-01-10 14:24
14097	남편과 내연녀의 관계시작은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부터입니다. 그때가 제가 임신중이었구요. 남편은 요리사로 집근처 직장을 얻어 열심히 일만하는 줄 알았습니다. 허나 2011년 7월 30 일 경 남편의 폰으로 남편과 내연녀가 주...
14096	경계측량에 .. 1		이아름	11128		2010-11-18	2010-11-26 09:50
14096	수고하십니다. 14년 전에 집을 구입하였는데 직장 관계상 가족 (오빠 내외)이 그집에 살고 전 다른지역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내려오면서 옆집과의 경 계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집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보일러실 ...
14095	한정숭인 후 신문공고 건 1		이영순	11059		2010-01-26	2010-01-27 15:14
14095	안녕하세요? 저의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는 4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밑으로 자녀분들은 4남 2녀로 6남매입니다. 남은 재산이 있는지도 모른 상태이고요. 또한 저는 상속받은 재산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
14094	실종자 사망신고 1		준식	11043		2010-09-21	2010-09-25 12:48
14094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아버지가 15년 전에 가출(도박빚)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가출 후로 한 3년 동안 혹시 다른 곳에서 운전면허나 민증 발급했는지 확인을 하였지만... 다른 곳으로 발급 된적이 없다...
14093	협의이혼후 양육권, 친권 변경 절차 1		연두색	10961		2014-11-10	2014-11-12 11:12
14093	안녕하세요 현재 협의 이혼 후 3년 정도 지났고요 이혼시 양육권은 제가, 친권은 전처와 저로 해서 이혼했습니다. 제가 양육하기 힘들어서 아내에게 양육권을 넘기려 하는데요 변경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전처는 친권도 같이 포...
14092	법률 제4502호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과 대위자 1		화이팅!	10941		2009-12-02	2009-12-08 20:56
14092	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과 대위자 대위원인의 의미와 법률 제4502호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하여야 할까요. 접수 1993년 7월 2일 00시 00동 723-4 답 258㎡ 분할로 인하여 00동 723-1에서 이기 대위자 윤...
14091	임대인 가계약 해지에 따른 배액보상 여부 1		회사원	10894		2009-08-29	2009-08-31 18:38
14091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서 아파트에 세입자로 살고있는 32세 회사원입니다. 사건요지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의 임대인이 부동산에 매매의사 표시로 1년 이상 임차기간이 남아있으나 향후 이사할 경우를 우려하여 이번에 아파트...
14090	[re]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운영자	10864	61	2005-01-27	2005-01-27 13:10
1409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은 권리라기 보다는 의무의 색채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하고 보호하는데 힘이 든다해서 포기하고 양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단지...
14089	외국인 성인입양 가능성 상담 1		에이포	10846		2014-01-24	2014-01-27 12:25
14089	이웃에 사시는 아주머니(한국사람, 거의 60세정도) 한 분이 계신데, 일찍이 남편과는 사별하고, 슬하에 친자(남자, 40세 정도)가 하나 있으나 거의 집을 나가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시골에 혼자 사시는데... 적적하다보니 말동무도 ...
14088	상속포기후 과세대상 직권등재에 대하여 1		박민철	10819		2010-05-25	2010-06-05 09:53
1408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여타 사정으로 가족들이 상속포기(한정승인)를 하였습니다.(어머니 포함) 몇일 전 과세대상 직권등재라는 서류가 어머니 앞으로 왔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곘습니다..~~
14087	법인대표변경시 그 전 채무관계. 1		임**	10786		2013-11-14	2013-11-15 16:03
14087	작년 남편 지인이 법인회사를 만들면서 아버님의 명의를 빌려 대표로 아버님을 세우고 건설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여튼 사업자금을 저희쪽에서 여러번 남편지인의 통장으로 부쳐주며 건설하고 있던 건물을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무...
14086	각서 법적 효력 1		wogusaka	10784		2011-09-05	2011-09-06 15:35
14086	결혼 16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술만 취하면 술집접대부와 2차를 나갑니다...그로인해 가정생활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나이들면 고치겠지...아이들을 위해 참자....나하나 희생해서 아이들이 상처안받고 성장해 준다면 하면서 참았...
14085	한정승인 판결		궁금이	10756	85	2005-02-02	2005-02-02 11:15
14085	안녕하세요? 1)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해서 판결받은 뒤 제가 판결문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예를 들어,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요?) 2)상속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14084	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궁금이	10738	69	2005-01-25	2005-01-25 21:13
14084	안녕하세요! 부모님중 한분(아버님)만 생존한 상태입니다. 자녀는 외아들과 두딸이 있습니다. 장남과 둘째딸은 미혼이고요 막내딸은 출가한 상태입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집이있는데 이집을 둘째딸 명의로 증여할 경우 장남과 막내딸...
14083	폭행죄의 공소권없음의 의미는?		정창호	10735	130	2007-05-22	2007-05-22 18:27
14083	경찰조서상으로 쌍방 폭행죄로 되었지만 현실상 본인은 발목뼈 골절,치아 파절,경미한 두부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재판결과,상대방은 폭행상해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의 형을 받고 본인은...
14082	상속재산분활합의서의 무효와 재분활 청구여건 1		신대승	10705		2011-05-20	2011-05-21 10:26
14082	장인은 상가건물의 세금을 줄일목적으로 두아들과 계모이름으로 공동으로 등기해서 임대료는 본인의 지시대로 관리를 하던중 몸이 아프니까 장인 사망시에는 계모의 지분은 두딸에게 주라고 유언을 하였습니다.두딸은 그 유언을 문서...
14081	경계측량 후 30년동안 몰랐던 우리땅이 뒷집마당에.. 1		민들레	10690		2010-05-10	2010-05-14 12:55
14081	저희 시골집을 철거 후 새집을 건축할려고 측량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뒷집 마당의 땅이--- 상당부분 우리땅이라는 것을 측량후 알게되었네요. 측량을 하게되자 수십년동안 몰랐던 땅이 뒷집마당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
14080	출생 연도 변경 1		까미	10663		2010-02-22	2010-02-24 16:40
14080	안녕 하세요 좀 이상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늦은 나이에 정말 결혼 하고픈 남자를 만낫답니다 저보다 많이 어린데 남자는 제 나이를 몰라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제가 아는 친구의 친구가 나이를 고쳤다고 하더라구여 정말...
14079	<부동산임대차계약> 임차인이 잔금 미지급상태에서 입주 1		256	10615		2013-04-20	2013-04-27 20:26
14079	안녕하세요~ 공장전문으로 중개업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공장임대차계약(보증금 2500만원, 임대료 230만원, 계약금 200만원)을 한 후, 잔금 예정일(4/10)에 잔금이행이 안되고, 구두상 협의된 1주일 후(4/17)에 입금하겠다 하며 잔...
14078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그린티	10600	100	2007-03-19	2007-03-19 18:35
14078	전세권변경때문에 직접해보려고 등기소에 갔더니 서류를 더 가져오라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처음 전세권설정을 할때 계약서와 등기필증이라는 것을 받는 모양인데 다시 법무사에게서 혹은 부동산에서..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계...
14077	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영민	10551	63	2007-09-14	2007-09-14 11:12
14077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머니께서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월세입금을 밀리는 세입자때문에 골치가 아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명도소송을 하려하는데 정확하고 세세한 절차를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명소소송장을...
14076	전세집 변기 파손/수리 세입자 수리 or 집주인 수리 궁금합니다. 1		세입자	10536		2014-09-18	2014-09-19 12:30
14076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올해 6월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이사 3개월 가량 경과) 얼마전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뚫어보려 하였으나, 뚫리지 않아 업자를 불렀습니다. 변기 내부의 파손으...
14075	인테리어 리모델링 업자의 공사지연 1		강희	10535		2011-08-23	2011-08-24 18:02
14075	사람만 믿고 이사갈 집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3,800,000원의 계약금 80만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계속 피하다 저녁에 통화가 되어 불안한 마음에, 다음날 오전에 약속을 잡고 찾아가 공사완공일과 금액, 사업자 등록번호...
14074	미혼부 가족관계증명서 1		미혼부	10531		2010-05-23	2010-05-24 15:02
14074	미혼부 인데요. 조정조서에 친권자와 양육권은 여자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제 딸이 올라 와 있어요? 1.조정 판결나기 전에 올린거 같아요 미혼모가 부의 허락없이 증거없이 부의 이름을 올리수있나...
14073	문중 땅 상속 권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이재규	10468		2009-12-04	2009-12-10 15:58
14073	1973년도(15세)에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나왔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한 적이 없고 제 자식들도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하여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 족보에도 제 아이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14072	전세집에 대한 시설물 복원 범위에 관한 질문 1		올빼미	10443		2013-12-11	2013-12-12 14:52
14072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건설회사와 전세 계약을 하여 2년간 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연장 계약이 되지 않고 나가야 한다고 해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입주시에 계약했던 전세금의...
14071	정신피해보상 관련 1		구구	10414		2013-11-14	2013-11-15 17:02
14071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릴려구요. 제가 시누이에게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 인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2011년 4월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이 사시던 본가로 들어왔습니더. 그런데 2011년 08웡 ...
14070	동거인의횡포 1		에휴	10398		2010-02-28	2010-03-03 17:09
14070	뭐라해야할지조차 맘이답답합니다. 2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그전에4천짜리전세를 형이름으로계약했고요. 장레절차후 전혼자나와살았습니다. 직후에형이란사람은 어떤여자와동거를했습니다.혼인신고없고,전세금과상관없이 몸만들어와살았죠. ...
14069	윗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마음	10364		2014-02-10	2014-02-11 10:23
14069	작년 여름 누수로 인해 아파트 베란다 및 거실 천장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최초 관리실에 접수하여 관리실 직원이 전유부분이라 판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윗집에 피해배상을 요구 하였으나 공용부분이라며 잡아떼다 ...
14068	유산상속포기 1		김지현	10337		2011-07-14	2011-07-19 14:20
14068	아버님이 이번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재산을 포기하고 어머님에게 지금 살고계신 집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식들이 재산포기신청서를 내야한다고하는데 저는 지금외국에 거주중이라 한국엘 나갈수없습니다, 영...
14067	공소시효 기산점 1		채권자자	10268		2011-06-24	2011-06-28 16:01
14067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되는데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경우 범죄행위 종료 시점이란 명의신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날짜인가요 아님 명의신탁이 종료(매매등으로 인한) 된 날짜가 범죄행위 종료 시점인가요?
14066	한정승인 판결후 처리절차 1		상담자1	10246		2010-05-17	2010-05-19 17:00
14066	수고많으십니다. 한정승인의 판결에 따른 추후 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한정승인 판결을 법원으로 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신문공고도 마쳤습니다.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망자의 재산(적극적)이 있습...
14065	부양료청구소송에 관하여 1		답답이	10231		2009-10-14	2009-10-19 15:12
14065	남편은 백수의 상태에서 저를만나 10년간 법무사공부를해서 시헙에합격하여 5년째 사무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10년간 공부뒷바라지에 생활은 제가 책입졌습니다. 4째아들임에도 시어머니도 모시고 제사까지 모셨습니다. 사무실개업시부터...
14064	상속관련 법률상담 문의드립니다. 1		홍성철	10229		2011-03-11	2011-03-11 18:19
14064	안녕하세요 여러 고민중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전문가분에게 자문을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집 상속관련 문제인데요 일단 주요상황은 이렇습니다. 본인의 할아버님은 1983년, 할머님은 2000년에 돌아가신 상황이고요 문제는...
14063	월세만기전의 이사에 따른 월세부담 1		임차인	10205		2010-03-16	2010-03-19 12:09
14063	제가 지방에 발령을 받아 월세를 얻어 생활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 2월에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나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이사를 애기하고 집을 놔달라고 애기했습니다. 그러던중 한사람이 ...
14062	필리핀 국제결혼 사기에 대한 문의 1		율리시스	10165		2010-04-06	2010-04-10 06:53
14062	안녕 하십니까? 저는 충남 논산에 아버지와 함께 사시는 막내 형님의 어려운 사정을 저희 가족을 대표로 대한가정복지법률상담원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가정은 경제력이 어려운 가운데 형제 자매...
14061	양육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건지.. 1		신문	10120		2012-01-12	2012-01-12 13:49
14061	안녕하세요? 저는 초혼, 남편은 재혼입니다. 남편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저랑 만나기 전에 이미 이혼했었어요.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있어서 남편과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사이였고요. 남편과 십년전 저는 많은 고...
14060	갑작스레 받은 법원으로부터의 등기우편물 1		싯타르타	10101		2009-10-19	2009-10-23 09:52
14060	법원의 갑작스런 등기우편 발송 며칠전 저의 장모님의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을 하나 받앗는데, 그 내용은 첫페이지에는 2009가소 *** 구상금 예정기일 법원주사보 : * 담당재판부 : 제소액단독 팩스 : 직통전화 :)-***...
14059	동거녀의사기와그녀아버지의대한절도가 성립되는지문의드립니다		박진상	10053	67	2005-03-01	2005-03-01 21:44
14059	사랑하는사람한테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믿고 잇엇는데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아픕니다....너무힘듭니다.... 작년8월부터 시작한 연예가 이렇게 새해에 깨지는군여... 작년8월그녀와 전 안마시술소 서로 일하면서 알게됫습니다... 숙...
14058	이혼사유가 되는지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대해 문의드려요. 1		김정희	10048		2010-03-27	2010-03-29 14:25
14058	제 남동생의 일입니다. 결혼 만 일년 다되어가는 동생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혼은 일방적으로 부인쪽에서 요구했구요, 양가 가족이 나서서 좋은쪽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결국 원만히 해결되지못하요 이혼을 합의하기로 한 ...
14057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그린티	10048	100	2007-03-19	2007-03-19 18:35
14057	전세권변경때문에 직접해보려고 등기소에 갔더니 서류를 더 가져오라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처음 전세권설정을 할때 계약서와 등기필증이라는 것을 받는 모양인데 다시 법무사에게서 혹은 부동산에서..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계...
14056	상속인중 한명이 연락두절 1		며느리	9998		2014-08-04	2014-08-04 16:43
14056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부동산은 주택한채가 있습니다.그리고 약간의 예금 문제는 기존 주택가격은 공시지가로는 5-7천사이나 된듯하고요.어머님 아버님 공동소유이십니다.아버님께서 사망하셨기에 아버님지분만 상속이 된다는거 같습니다....
14055	소액 외상값을 1년째 갚지 않고 전화도 정지시키고 이사해 버렸어요 1		또롱이	9984		2013-06-04	2013-06-10 11:11
14055	1년전의 외상값을 아직도 갚지 않고 아내의 핸드폰은 수신정지시켜 놓은 상태이고 남편의 핸드폰은 없는 전화번호로 나오고 이사도 해 버린 상태이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렵게 수소문해서 단골 손님이 외상을 갚지 않...
14054	내용증명(안)검수 의뢰합니다 1		박금자	9958		2009-08-20	2009-08-21 16:51
14054	안녕하십니까.제가 내용증명서 초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검토해주시고 잘못된문구를 도와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제목과 내용이 적법한지요? 도와주세요 피상속인의 자녀가 총13명입니다. 내 용 증 명 수신인: 홍 길 동 귀하 충...
14053	가출한 남편에게 생활비(양육비)를 받고 싶어요 1		보라마미	9937		2010-04-02	2010-04-07 19:23
14053	작년에 시어머님 칠순잔치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5일후에 남편,시어머님,시누이가 갑자기 집에와서는 시부모님을 어떻게 할꺼냐 다짜고짜 이혼을 시켜야겠다고 하면서 남편이 월급통장과 짐을싸서 딸아이가 있는 앞에서 집을 나가 같은...
14052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광회	9928	114	2005-02-02	2005-02-02 13:22
14052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들이 너무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1월2일에 사망을하셨습니다. 남아있는재산이라고는 보험금밖에 없거든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중 어떤것을해야...
14051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도배비용 요구합니다. 1		김미영	9897		2010-08-27	2010-08-31 10:29
14051	2년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 집에서 산지 3개월 됩니다. 오래된 집이라 주인이 들어오기 전에 도배와 장판을 자발적으로 모두 해준상태입니다. 발코니로 나가는 거실문이 너무 오래되어 겨울에 추울 것 같아 기왕 해주시는 김에 이...
14050	한정승인 후 재산처리 1		남승은	9877		2011-07-13	2011-07-14 14:03
14050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2011.6.8일자로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는데요,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적극재산으로 자동차1대, 금전 13만원, 유체동산(TV, 냉장고, 세탁기 등 비품일체)이고, 소극재산은 은행빚 1000...
14049	통장알아 내는방법 1		디시플린	9857		2010-05-07	2010-05-12 13:14
14049	임금채불 문제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은행에 압류를 걸고 싶은데 은행을 알아낼 방법이 궁금합니다 a회사 < b회사 < c회사 순으로 하청인데요 a회사가 채무자이고 b회사가 제3채무자입니다 그런데 a회사는 법인만 있을뿐 실질적으...
14048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간인 1		Chase	9855		2014-02-09	2014-02-10 11:24
14048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의 모든 합의 하에 제가 상속을 받기로 했는데요. 상속받을 재산은 집 1개 뿐입니다. 등기소에서 받아온 서류에는 2008년 1.1이후에 사망한 경우 떼어야 할 서류를 확인 했습니다. 다만, 3. 상속...
14047	허위전입신고 처벌 규정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milk5576	9839		2009-09-04	2009-09-07 18:25
14047	아래 질문한 동일인 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저는 전제 세입자이고요, 집의 명의는 실질적인 집주인의 모친이라고 합니다. 모친은 경상도 지방에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요, 입주 시작부터 허위로 모친이 현재 거주하...
14046	파산신청 중에 근저당권 설정된 차량 폐차 가능한가요? 1		아는언니	9819		2010-05-11	2010-05-14 17:09
14046	안녕하세요. 아는 언니가 딱한 처지에 있는데 아는데도 없고 해서 제가 대신에 이렇게 사연을 대신 올렸습니다. 아래의 글은 아는 언니의 사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아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산신청 중입니다. 그런데 3년...
14045	파산신청을 하려는데요, 파산면책이 될 수 있을까요? 1		서현이	9812		2010-03-04	2010-03-08 18:01
14045	안녕하세요. 제 동생 문제로 상담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 집 가장이었던 어머니가 1997년도에 만성신부전증으로 쓰러지신 후 저는 대학을 다니던 중이었지만 가정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학금을 받아 겨우...
14044	남편의 외도와 폭력		김아름	9812	147	2005-01-23	2005-01-23 15:00
14044	남편의 외도 와 폭력으로 같이 살기가 힘듭니다. 폭력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까지 폭언을 합니다. 남편은 돈에 대해 무척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아내 모르게 대출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14043	웅진코웨이 명의도용! 1		고소하고싶어요	9788		2009-10-05	2009-10-08 14:23
14043	제 이름은 한정화 입니다 저도 모르게 웅진코웨이 정수기와 몇몇기기가 랜탈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대구고.. 랜탈된 장소도 대구지만 저희집도 아니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곳 입니다 직장이 수원에 있어서 대구는 거의 ...
14042	상속한정승인 수리후 유체동산 처분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머리아픔	9787		2010-03-31	2010-04-02 14:39
14042	상속한정승인청구가 수리되어 공고와 최고를 마친 상태이구요, 2개월의 공고기간이 끝나면 3곳의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줄 계획입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은행예금 등의 현금(약 250만원)과 가재도구 등의 유체동산이 있고(부동산과 자동차...
14041	아파트 명도소송절차 문의		이용태	9722	42	2008-03-25	2008-03-25 22:03
14041	24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입주후 줄곧 지금까지 6개월간 월세, 관리비를 안내고 연락도 두절되어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려고 하는데 그 절차와 구비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
14040	상속에 관하여		김종근	9715	158	2005-01-20	2005-01-20 21:36
14040	우리는 육남매 입니다. 첫째 누나 그리고 저 그리고 셋째남동생과 넷째 여동생까지는 결혼을 하고 다섯째, 여섯째는 미혼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 (음)1월9일날 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저희 식구끼리 모여...
14039	[re] 1990년도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9684	1	2009-08-08	2009-08-08 00:00
14039	→ 답변 드립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상황이신지요? 인감증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이 1990년 5월 10일의 증여이지만, 등기 접...
14038	[re] 한정승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운영자	9664	66	2006-10-24	2006-10-24 11:55
14038	답변 드립니다. 1.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면 제 1순위 재산상속인으로 부인과 아들이 있다면 아들은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룰 하시고 부인은 한분만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워 재산상속...
14037	가족관계증명서 변경 및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 1		궁금합니다	9649		2011-04-26	2011-04-28 11:58
14037	저희 아버님은 결혼을 두 번 하셨습니다. 전 부인과 이혼하기 전 저희 생모와 함께 동거를 시작해 저를 낳았고, 전 부인이 사망한 후에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생모)가 결혼하셨죠. 아버님이 얼마 전 돌아가셔서 제 가족관계확...
14036	천장에서 물이세요..... 1		토룡	9648		2009-08-19	2009-08-21 10:00
14036	저는 16층 건물 아파트 8층에 살고 있는데 작은 방 천장에서 물 자국이 생기더니 곰빵이가 폈습니다. 윗층 주인한데 연락해서 보수를 요구했더니 자기가 방수전문이라며 보일러에서 벨브가 풀려서 물이 세는거라며 벨브를 잠그고 ...
14035	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박은정	9604	54	2005-01-29	2005-01-29 04:54
14035	안녕하십니까?! 의료보험료에 관한 상담을 청할려고합니다 ........ 제가 중3때까지 아빠와 서귀포에서 단둘이 살다가 중3겨울에 아빠가 돌아가신 후 군포고모네댁에서 살면서 고등학교입학을 하고 18살이 되어 민증발급을 위해 서귀포...
14034	법정이자 계산법(단리/복리)		맹구	9602	70	2006-06-16	2006-06-16 16:48
14034	궁굼한 일이 있어 물어봅니다. 법정이율5~6%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 20~25%로 알고 있으며 단리인가요 복리인가요 만약 100만원을 조건없이 빌려사용하다가 못갚아서 소송으로 변제시 계산방법 알려주셔요 빌린일수 총 3년이며 지...
14033	화해권고 이의신청 1		그림자	9595		2010-05-10	2010-05-12 15:20
14033	이혼소송중에 화해권고 결정문이란걸 받았습니다 당연히 14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 시골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문안차 날짜를 넘겨서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엔 다른 항소 방법이 없는지요? 우편물은 제작 직...
14032	문서송부촉탁신청의 채부에 대해서도 항고할 수 있나요? 1		전종현	9587		2009-09-23	2009-09-25 09:57
14032	1.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민사소송법 제 348조(불복신청)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아닌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대해서도 판사님이 채택,불채택의 결정이나 명령을 ...
14031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번호가 다릅니다, 1		김해윤	9586		2009-09-21	2009-09-23 17:58
14031	아버지의 주민번호와 호적번호의 생일이 다릅니다. 주민번호상으로는 생일이 10월1일이고 호적에는 3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걸 알면서도 바꾸는 일이 번거로우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니 호적...
14030	사실혼과 아이문제/도와주세요 1		b6674	9570		2010-11-25	2010-12-03 10:10
14030	저는 올해40대초반의 주부입니다. 십여년전에 이혼하고 아들과 주공아파트 모자가정 자격으로 이사하고 첨에 모자가정으로 있다가 제가 신장이 않좋아서 그걸로 기초생활수급자 2종 판정을 받고 나라에서 오십만원 정도 지원받고 살다...
14029	가압류 말소 청구 소송 1		스마일	9569		2009-08-12	2009-08-14 11:56
14029	제가 2006년 (A,B,C)세사람이 동업하여 일정금액을 투자해서 빌라를 짓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던중 한사람이(C가) 동업자간의 불화로 인하여 동업자간의 동의 없이 (C)스스로 동업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스스...
14028	아내가이혼을요구합니다...		김규찬	9563	45	2005-12-27	2005-12-27 02:29
14028	처음아내와만나같이산지가7년째이고 혼인신고는작년7월에햇으며결혼식은올4월에치럿고슬하에18개월된아들이잇습니다. 전아내와처음만낫을때부터 무능햇으며 변변한직업없이 이직장저직장 옮겨다니고 무직으로 지낸적도 만앗으며 가정에 충실햇다고볼...
14027	가족관계증명서 1		수기	9560		2013-11-07	2013-11-09 12:44
14027	답변 감사합니다 엄마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아보니 엄마 배우자 그분 재혼하신 분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려고 하니 그 세딸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자기들은 법적...
14026		이거 온라인상 휴대폰 번호 도용 신고 가능한가요? 1	번호도용	9553		2013-12-23	2013-12-26 12:10
14026		온라인상에서 시비가 붙어서 휴대폰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해당 스크린샷에 있는 전화번호를 말하고, 전화를 하고나서, 다른사람인 것 까지 확인했습니다. 본인의 휴대폰번호가 아닌 다른사람의 휴대폰번호를 온라인상에서 누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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