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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제목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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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0599   2020-02-28 2020-08-22 10:54
15588 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강은주
20841 110 2005-01-24 2005-01-24 13:37
저희 시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실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은 결혼후 아들 하나만 낳고 얼마되지 않아 각각 남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집을 나가셔서 또 다른 가정에 딸 3을...  
15587 사기죄 및 협박죄 문의요. 1
dudrud33
20814   2018-04-14 2018-04-16 12:32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SNS에서 부업에 가입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쇼핑몰관리로 판매도하고, 다른회원을 유치해서 그에 맞게 수익금을 받는 구조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초기홍보시에 절 가입시킨분의 수익내역으로 홍보글을 올렸...  
15586 아내의 상습적인 거짓말,남자관계,외박,가출,구박,담배문제... 1
최용대
20560   2013-05-07 2013-05-08 16:28
저는 올해 나이 37살 아내는 40살 남자아이 11살 있습니다. 아내의 상습적인 거짓말 구박 남자문제 외박 가출 담배문제 때문에 글 올립니다. 저는 결혼생활 12년동안 아내을 믿고 살았는데 몇달전 아내가 집에 없길래 집에 있나...  
15585 상속등기시 전제적등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원효진
20462   2018-03-30 2018-03-31 09:40
협의분할 상속등기 준비중입니다. 피상속인은 아버지입니다. 준비서류에 전제적등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민센터에서는 할아버지 전호적이 표시가 안되어있어, 해당서류를 발급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 8살 ...  
15584 친생자부존재 관계 확인의 소송 문의드립니다! 1
바른이
20456   2010-08-21 2010-08-24 15:48
절 낳아주신 생모랑 아버지는 사실혼 관계이고 호적상 어머니는 따로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생자존부관계의 소송으로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좀 문제가 있네요. 쉽게 해결하려고 방법을 동원해...  
15583 부모님 이혼 성본변경 1
피치
20332   2020-12-24 2020-12-28 10:18
비공개 게시판에 올렸는데 권한없음이라고 떠서 다시 작성하네요ㅠ 부모님 이혼하시고 양육권이 엄마 쪽으로 돼 있어서 엄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암마동의하에 성을 엄마성따라 바꾸면서 개명을 할려고 합...  
15582 집주인 해외거주 시 전세계약 1
지니
20245   2017-09-11 2017-09-12 10:24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받아두었다고 하는데 해외공관에서 받은 건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해외공관에서 받은 위임장에...  
15581 아파트 천장 누수 관련 1
이원재
20232   2010-04-04 2010-04-05 17:39
작년 연말 부터 아파트 천장 누수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월 중순(1/14일)에 위층(11층)에서 전문업자를 불러 탐지한 결과 누수 중인 온수관을 발견하여 조치하였고 이 후 누수가 대략 30~40%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당시 공사 4...  
15580 [re] 이혼 상담
운영자
20215 62 2005-01-26 2005-01-26 12:3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민법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박 여...  
15579 [re] 현금상속
운영자
20119 59 2005-01-28 2005-01-28 17:28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님이 남기신 부동산, 동산, 현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상속됩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시든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재산상속을 받게 됩니다. ...  
15578 [re]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운영자
19956 61 2005-01-27 2005-01-27 13:1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은 권리라기 보다는 의무의 색채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하고 보호하는데 힘이 든다해서 포기하고 양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단지...  
15577 [re] 방법은있는건지.
운영자
19869 70 2005-01-26 2005-01-26 12:3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자동차 종류와 공증내용을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본 후에 답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그 자동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신다면 남편에게 연락해서 공증내용대로 이행하도록 조언 드리도록 ...  
15576 윗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마음
19868   2014-02-10 2014-02-11 10:23
작년 여름 누수로 인해 아파트 베란다 및 거실 천장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최초 관리실에 접수하여 관리실 직원이 전유부분이라 판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윗집에 피해배상을 요구 하였으나 공용부분이라며 잡아떼다 ...  
15575 소액청구소송절차 1
토룡
19819   2009-09-08 2009-09-09 17:50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번에 천장누수로 인한 도배건에 대해서 문의를 들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윗층에서 물이 셌는데 수리를 했으며 아랫층 저희 집 천장에 물자국이 곰방이가 생겼습니다. 윗층은 세입자입니다. ...  
15574 아버지 재혼유산상속어떡해되나요? 1
궁금한
19773   2011-09-25 2011-09-27 03:49
저희가족은 아빠 엄마 저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5식구였구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제가 20살인가 21살떄이혼하셨구요 여동생은 중학교때였고 남동생은 초등학교때였습니다 이혼하시고 따로사시면서 남동생은 아빠와 살고 저와 여...  
15573 조카 입양절차 및 방법 문의드립니다. 1
은혜은진맘
19714   2016-05-15 2016-05-16 15:02
안녕하세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기엄마예요. 남동생 부부가 이혼하면서 조카(5세) 양육권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1. 남동생 가족이 한국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입니다. 2. 올케가 양육시 조카는 중국으로 갈예정입니다. 남동생이 ...  
15572 비공개 게시판 16735번 글쓴이입니다.ㅠㅠ 권한이 없다고 나옵니다. 1
ㅇㅅㅅ83
19627   2020-12-02 2020-12-02 15:54
월세 잔금일에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고 글 쓴 사람입니다. 비공개 게시판에서 한동안 열리다가 오늘은 권한이 없다고 떠요. 답변을 못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5571 전세계약기간만료전 이사시 상담드립니다 1
거대목성
19625   2014-01-06 2014-01-07 10:51
얼마전 온라인으로 상담을 드렸는데, 답변 잘 읽어보았습니다2010.3월에 전세 2600만원으로 전세재계약을 하였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세재계약을 하였는데 2013.1월부터 전세2600만원에 월...  
15570 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집을 무단점거 하였습니다. 1
Rmfvmxk
19621   2020-12-23 2020-12-23 13:44
전세계약 만료 한달전 집을 비워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이 연락을 일부러 피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방문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욕을하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여 계약종료전까지 꾹참고 기다렸습니다 계약종...  
15569 중고차 캐피탈 할부 권리행사 방해죄 고소 관련 건 1
최기영
19589   2011-06-28 2011-06-29 13:42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표제관련 본인이 작년 2월 캐피탈 근저당을 설정하여 중고차를 구입하였고 3개월 불입 후 갑작스런 사업실패로 그 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시 주소는 제가 해외 기반으로 주로 출장을 ...  
15568 [re] 가정파탄
운영자
19564 52 2005-01-26 2005-01-26 12:3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그 남자분이 이혼하면 결혼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현재는 이혼하더라도 그 남자의 폭력적인 면을 보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요? 전자라면 깨끗히 이혼하고 이혼신고 된 호적등본을 ...  
15567 상속 절차에 관한 문의 1
전종모
19537   2010-01-06 2010-01-07 14:20
아버님이 며칠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속에 관한것을 좀 물어보려 합니다. 가족은 어머님이 계시고 밑으로 아들이 3명있습니다. 남기신 재산으로는 지금 거주중인 집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상속을 모두 어머님이 받으시게 하...  
15566 부양료청구소송에 관하여 1
답답이
19522   2009-10-14 2009-10-19 15:12
남편은 백수의 상태에서 저를만나 10년간 법무사공부를해서 시헙에합격하여 5년째 사무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10년간 공부뒷바라지에 생활은 제가 책입졌습니다. 4째아들임에도 시어머니도 모시고 제사까지 모셨습니다. 사무실개업시부터...  
15565 전세 주인이 수리비 400만원을 청구했네요 1
김은정
19514   2011-06-18 2011-06-20 11:26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5월부터 2011년 5월말까지 2년동안 아파트 전세를 살았는데요.. 2년 연장하려했으나 융자도 많이 있는 집인데 전세금을 시세 대로 다올려 받아야한다고 하여 제가 돈이 모자라서 그냥 나오게 되었습니다....  
15564 미성년자와 공유부동산 매도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나요? 1
김명직
19436   2010-03-07 2010-03-09 17:32
3층상가 주택입니다. 건물은 원래 제 단독등기이고 토지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증여받아 저와 미성년자인 제 자식2명 3명 공동등기하였습니다. 처와도 별 문제없이 잘 지내는데 처가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이유없이...  
15563 아버님 사망 후 전세계약 1
김기운
19386   2019-05-06 2019-05-07 11:33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어머님, 장남(28살), 차남(26살) 3명이 남았습니다. 전세계약 아버지명의로 되어있고 내년 9월에 만료됩니다. 어제 발인을 끝냈고 내일부터 관련 행정처리르 해야하는데 전세계약에 의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절...  
15562 공사기연및 하자보수 1
19342   2020-12-29 2020-12-30 13:13
주택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서류상으로 공사기간을 적지 않았고 구두로만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약속한 기한이 한달이 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두지만 공사지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하자가 발생해서 입주도 못하고 있는 ...  
15561 방법은있는건지.
주부
19340 97 2005-01-24 2005-01-24 20:54
신불자인남편에게 한회사에서자동차대금을완납해주웠습니다. 그조건으로차에압류가되고공증도섰답니다 일시불로얼마를주고 나머지는분할상환으로했습니다. 몇번못붙고연체가된상태인데회사사람이와서 형사고발한다고합니다. 지방에서일을하는데 회피한...  
15560 갑작스레 받은 법원으로부터의 등기우편물 1
싯타르타
19205   2009-10-19 2009-10-23 09:52
법원의 갑작스런 등기우편 발송 며칠전 저의 장모님의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을 하나 받앗는데, 그 내용은 첫페이지에는 2009가소 ***** 구상금 예정기일 법원주사보 : *** 담당재판부 : 제*소액단독 팩스 : 직통전화 :***)***-****...  
15559 임대인이 가계약을 파기 후 돈을 주지 않습니다 1
임차인
19201   2020-12-13 2020-12-15 11:06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려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 부동산에 사전에 말을 다 해둔 상태였어요 방을 보러 갔는데 이전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지 않지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15558 이혼 상담
신현식
19121 71 2005-01-24 2005-01-24 21:32
2004년 11월 21일에 결혼한 형이 있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결혼하자 마자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져 형과 가끔씩 형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1월 23일 일요일 오전에 형수측 가족 9명이 찾아...  
15557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1
도와주세요
19045   2011-06-06 2011-06-07 17:37
3월7일날 합의이혼판결받았구요..이혼사유는 남편의 부정이였습니다.. 3년결혼 생활동안 남편의 외도는 없었지만 여자문제로 트러블은 있었구요.. 그래도 집은 잘들어오니 참고살았는데 남편이 바람을폈다는걸 안순간 정말 다뇌버리고 싶...  
15556 <부동산임대차계약> 임차인이 잔금 미지급상태에서 입주 1
256
19033   2013-04-20 2013-04-27 20:26
안녕하세요~ 공장전문으로 중개업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공장임대차계약(보증금 2500만원, 임대료 230만원, 계약금 200만원)을 한 후, 잔금 예정일(4/10)에 잔금이행이 안되고, 구두상 협의된 1주일 후(4/17)에 입금하겠다 하며 잔...  
15555 호적에 친자로 올린 입양자의 파양신청 문의 드립니다. 1
엄마
18927   2009-08-16 2009-08-17 17:00
저는 28년전 6살 여자아이를 아는사람을 통해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앞날을 생각해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자가 아닌 친자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4년전 결혼문제로 잦은 불화와 다툼이 있어서 현재 왕래를 하지는 않고 있...  
15554 전세겨약갱신시 세대주변경에 대해서 1
모모
18905   2020-12-16 2020-12-17 15:28
현재 제가 세대주로 전세계약되있는 상태입니다 타지역 아파트청약을 위해서 전세계약갱신시 배우자로 세대주변경 을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저는 타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려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15553 원룸 반전세 계약만료전 이사 가능한지.
오재혁
18852 25 2007-08-07 2007-08-07 01:49
원룸 반전세 계약이 이번년도 12월 중순 까지 입니다. 그런데 원룸이 새 건물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하고 산지 1개월 후부터 벽면 곰팡이와 옷장안 곰팡이 그리고 잡 벌레 까지. 지금은 8개월째 살고 있는데 이제는 붉은 집 개...  
15552 한정승인 청산절차 1
주언규
18736   2009-12-16 2009-12-22 18:23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결정문 송부를 받아 공고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공고기간은 12월11일부터 2개월간이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채무비율에 따른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속재산목록 중에 자동차1대가 존...  
15551 전처와의 아이들의 호적문제....
부산남
18709 159 2005-01-19 2005-01-19 00:47
안녕하십니까? 저는2년전에 전처와 이혼을 하고 혼자사는 남동생에게 등본을 올려살고 있었습니다...아들과 딸 (중1 중2)는 전처가 맡아 키웠고요...등본상에도 전처와 애들만 있었고요... 근데 전처가 얼마전에 애들만 두고 가출을 ...  
15550 자동계약연장중 이사 1
간난이
18697   2018-08-13 2018-08-14 09:24
자동 연장이 두번되었는데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되면 부동산 중계료는 어느쪽에서 내어야하나요  
15549 [re] 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운영자
18682 60 2005-01-27 2005-01-27 13:06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상속은 사망으로서 개시됩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상속해 달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아버님 생전에 아버님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는가는 전적으로 아버님 권한에 속하고 법...  
15548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윤지오
18648 150 2005-01-20 2005-01-20 12:33
2003년6월부터 2004년 3월7일까지 아는사람 소개로 성남에 있는 잡지사의 편집/기획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잡지사 사장과 계약내용은 재택근무조건으로 월200만원씩의 급료를 받기로 하고 구두상으로만 계약하였습니다. 처음2달은 약속...  
15547 금치산선고 신청 및 후견인 선정 문의 1
하용석
18627   2011-07-18 2011-07-19 15:08
수고많으십니다. 금치산 선고 및 후견인 선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 :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일상생활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상기 상황에서, 금치산 선고 신청을 할려고 준비중...  
15546 누수사실 숨긴채 아파트 매매 1
콩나물
18622   2018-04-18 2018-04-19 11:15
안녕하세요 작년 11월말경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삿고 인테리어공사 후 1월중순경 입주를하였습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보러갔을때 20년이 된 아파트인데 세탁기 쪽 뒷베란다 타일이 깨긋하여 같이 동반한 부동산업자가 집주인에게 ...  
15545 접근금지가처분 1
상담
18551   2014-04-07 2014-04-08 11:50
동거만하고 혼인신고는 안한채 살다가 1년전쯤 헤어졌습니다. 자꾸 동거인이 찾아와서 폭행을 해서 고소한 상태인데 그래도 계속 찾아와 괴롭히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법원에 가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라는데... 무슨 민사도...  
15544 임대인 과실로 인한 계약파기시 계약금 반환 및 중개수수료 지급여부 1
일반인
18516   2014-12-14 2014-12-15 17:37
안녕하세요. 전세집 알아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저희쪽부동산(A), 임대인쪽 부동산(B), 임대인(C)이 엮인 상황입니다. 제 회사 복지제도중 사택지원제도가 있어 회사를 임차인으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직원인...  
15543 다세대 주택 공동 수도요금 + 관리비 1
안젤라
18511   2020-12-26 2020-12-29 10:11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구요(LH청년전세임대) 가스/ 전기/ 고지서가 와서 내고 있는데 수도요금은 안오길래 이상해서 고객센터 문의해보니 공동계량기라고 하더라구요 ( 중개인한테 들은얘기가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않더...  
15542 [re] 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
18453 49 2005-01-26 2005-01-26 12:3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접근금지신청만 하시길 원하시는지요? 아니면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접근금지신청을 동시에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이혼은 하지 않...  
15541 합의이혼 신청 후 주소 이전 관련문의 드립니다 1
콩이
18424   2018-12-02 2018-12-03 10:46
합의이혼 신청한 상태입니다 . 1. 2주후 이혼 판결을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만 남편의 주민등록에 전출을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등록 전출을 판결을 받으러 가기전에 가야할까요? or 판결 후 전출을 하러 가...  
15540 부모님 명의로 아들이 몰래 사채를 썼는데, 부모님이 갚아야 하나요? 1
도와주세요
18399   2009-10-18 2009-10-21 17:50
주소지가 부모님 밑으로 되어있는데요 부모님 명의로 아들이 몰래 사채를 썼는데 이걸 부모님이 갚아야 하나요?  
15539 혼인전 빚 1
서주원
18381   2020-12-28 2020-12-28 14:42
혼인 신고를 하려하는데 결혼전 빚이좀있습니다. 국세도 체납도 있고 2 금융권에 빚이있는데 혼인신고하면 빚들이 배우자한테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앞으로 집도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15538 답변부탁드려여...
주은미
18377 161 2005-01-18 2005-01-18 22:50
저는 한가정을 꾸리고 살고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저희 오빠는아직 서류상 이혼이 안된상태입니다.. 상대방여자와는 별가한지 4년째가 되갑니다.. 아이들이 2명이나되는데말입니다.. 처가에서 살때도 그여자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  
15537 5억이하 할머니의 재산을 손자가 물려받을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1
이철
18341   2010-06-03 2010-06-07 14:56
할머니 80세 가 건강문제로 상속을 하셔야 하는데...가족문제로 아들 63세 아닌 손자 38세 에게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한채 공시지가1억5천 실거래가 2억5천만원 아파트를 상속하려면 질문1. 손자가 부담해야할 상속세는 얼마인가...  
15536 전세기간 만료 전 이사 시 전세보증금 반환 및 대항력 확보 방안 문의 1
mj
18329   2020-12-04 2020-12-04 14:26
전세계약 2019년 11월14일 (현재 11개월 계약기간 남았음) 전세임대보증금 1억9천만원 / 자녀 2명과 함께 거주 매매계약 잔금일 2021년 2월4일 11월초에 집주인에게 전세기간 만료전 이사할 것임을 말하였으며 집주인이 11/10 부동산...  
15535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1
에이토
18301   2015-12-09 2015-12-10 17:20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정승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무 문제가 복잡하여 한정승인 판결 이후 청산절차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 중 '상속재산의 파산' 은 파산관재인을 고용함으로서, 상속재산의 청산을 대행하여 채권...  
15534 성년후견인 (상속재산분할심판 관련) 1
남기웅
18267   2017-04-16 2017-04-17 11:14
안녕하세요? 상담에 수고 많으십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약간 복잡한데 잘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작년 6월에 돌아가시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할머니와 5남매가 있습니다. 유산은 아파트 ...  
15533 상속 포기 위임장 사기 1
한석봉
18260   2016-07-05 2016-07-07 10:50
작년 여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아파트 두 채를 남겨 두셨는데 한채는 아버지 혼자 명의로, 다른 한채는 가족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가족인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이 상의해서 생활이 좀 더 어려운 누...  
15532 전세집 결로현상으로 문의드립니다.. 1 file
김오윤
18211   2020-12-26 2020-12-28 12:18
12월 14일에 전세 이사를 했습니다. 단독주택 2층인데요. 계약 전 이사전에 주방 옆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바닥 옆 몰딩이 떨어져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벽면이랑 몰딩은 제가 어떻게 해보기로 하고 계약...  
15531 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박은정
18171 54 2005-01-29 2005-01-29 04:54
안녕하십니까?! 의료보험료에 관한 상담을 청할려고합니다 ........ 제가 중3때까지 아빠와 서귀포에서 단둘이 살다가 중3겨울에 아빠가 돌아가신 후 군포고모네댁에서 살면서 고등학교입학을 하고 18살이 되어 민증발급을 위해 서귀포...  
15530 문중 땅 상속 권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이재규
18169   2009-12-04 2009-12-10 15:58
1973년도(15세)에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나왔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한 적이 없고 제 자식들도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하여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 족보에도 제 아이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15529 출생 연도 변경 1
까미
18070   2010-02-22 2010-02-24 16:40
안녕 하세요 좀 이상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늦은 나이에 정말 결혼 하고픈 남자를 만낫답니다 저보다 많이 어린데 남자는 제 나이를 몰라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제가 아는 친구의 친구가 나이를 고쳤다고 하더라구여 정말...  
15528 복리이자 계산법??
이복리
18041 104 2007-03-19 2007-03-19 16:04
안녕하세요? 원금 : 400만원 이율 : 월 2부 차용일자 : 95.01.30 입금 : 430만원(2006.09.12) 그리고 오늘 현재(2007.03.19)까지의 1. 월 단위 복리이자 계산법? 2. 3개월단위 복리 이자 계산법? 2. 6개월 " ? 선생님의 의견을...  
15527 빌려준 차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허얼어이
17939   2020-12-10 2020-12-11 11:3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촌형에게 제 명의로 대출을 하여 차량을 구매 하였습니다 차량 명의는 당연히 제 명의로 되어 있구요. 매달 형이 할부금을 보내주고 있었는데 몇달 전부터 제대로 입금을 안해주고 있는...  
15526 국세체납 상속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자이산
17934   2016-04-20 2016-04-21 10:47
안녕하세요. 최근에 자영업을 하시는 아버지의 국세 체납액과 내역을 알게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5억6천만원 상당이 체납되어 국세 고액체납자로 곧 명단이 공개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우편을 받아 체납...  
15525 [re] 전처와의 아이들의 호적문제....
운영자
17807 146 2005-01-19 2005-01-19 18:42
답변 드립니다. 1. 주민등록표에 엄마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아빠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아이들도 아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2. 부부는 남남이...  
15524 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아름
17799 75 2005-01-25 2005-01-25 15:56
남편의 폭행으로 3주이상 진단이 나왔는데 이것으로 접근금지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523 상가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런닝맨
17772   2020-12-28 2020-12-29 12:07
약국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ㄱ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었고 그걸 인수하기로하고 권리금5000만원중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줬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하고싶다하니 ㄱ약사는 담날 정식으로쓰자면서 일단 양도계약서라는 양식으로 계약금...  
15522 상속재산에서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 1
희야
17751   2010-03-19 2010-03-22 14:46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생전 할머니께서 사시던 집이 한채 남았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는 2남 5녀로 저희 아버지는 장남 이십니다. 아버지는 결혼후 부모님과 같이 사시면서 13년간(고모들이 전부 시집갈때까지) 월급을 전부...  
15521 판결선고기일 변경에 대해 질문드려요 1
심민정
17732   2014-11-26 2014-11-28 10:53
안녕하세요 현재 소액재판중에 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이 정해졌는데 사정으로 인해 판결선고기일을 뒤로 미루고 싶습니다. 변론기일은 변경하는것을 재판과정에서 보았는데 판결선고기일도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15520 법률 제4502호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과 대위자 1
화이팅!
17729   2009-12-02 2009-12-08 20:56
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과 대위자 대위원인의 의미와 법률 제4502호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하여야 할까요. 접수 1993년 7월 2일 00시 00동 723-4 답 258㎡ 분할로 인하여 00동 723-1에서 이기 대위자 윤...  
15519 임차인에게 전세연장거절 할 이유가 없을시 1
제니퍼
17714   2020-12-29 2020-12-30 14:23
임대사업자가 본인 실거주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소한거 보여주는것 밖에 없는지요? 말소하고 본인이 살다가 1년 내에 팔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말소를 아무때나 할 수 있나요? 미리 하고 임차인에게 얘기를 해줘...  
15518 공사지체상환금문의 1
babo
17709   2018-07-09 2018-07-10 09:57
준공일 2018년 6월30일...오늘날짜 2018년 7월09일... 준공예정일 미정... 건설업체와 공장신축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일은 이미 지났구요...계약서상 지체상환율이 1000/2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지체상환금을 건설...  
15517 이혼접수시 1가구 1주택관련 담보대출 1
외톨이
17672   2020-12-28 2020-12-28 15:20
안녕하세요 일단 아직 진행된건 아니지만 빠르면 이번달 중 늦어도 1월초에 합의 이혼 접수 합니다 궁금한건 이혼후 가진게 없어 당장 집을 어찌할수 없어 담보대출로 집을 장만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혼이 접수가 되어도 담보대...  
15516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해야할 상황입니다. 1
ty
17664   2020-12-04 2020-12-05 11:51
현재 전세로 살고 있으며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전세계약 2019년 3월25일 전세임대보증금 1억9천2백만원 전세계약 종료일 2021년 3월 24일 매매계약 잔금일 2021년 2월5일 11월초에 집주인에게 2월쯤 이사를 가게 될...  
15515 한정승인 판결
궁금이
17649 85 2005-02-02 2005-02-02 11:15
안녕하세요? 1)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해서 판결받은 뒤 제가 판결문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예를 들어,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요?) 2)상속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15514 전세기간중 임대인 변경시 계약해지 가능 여부 1
김현석
17636   2018-06-22 2018-06-25 12:33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내용은 빌라 전세 계약 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임차인이게는 이에 대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중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바뀐걸 알게 되...  
15513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임경원
17636 152 2005-01-19 2005-01-19 20:49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어머니 때리고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밤에 잠도 못자겠어요.. 시끄러워서.. 연세도 70이 넘으셨는데.. 아들보기도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15512 호적정리 1
수기
17617   2013-11-06 2013-11-07 13:50
저희 엄마가 1999년도에 딸 세명이 있는 집으로 재혼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재혼한 남편이 사망을 하였구요 엄마는 재혼을 하여 남편이 사망을 할때 까지 병수발 하며 딸 세명을 다 시집도 보냈습니다 그 남편은 살던 집을 200...  
15511 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건
신건
17611 9 2008-10-20 2008-10-20 17:44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급히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며, 100일된 갓난아기가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나름 간략하게 작성...  
15510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간인 1
Chase
17572   2014-02-09 2014-02-10 11:24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의 모든 합의 하에 제가 상속을 받기로 했는데요. 상속받을 재산은 집 1개 뿐입니다. 등기소에서 받아온 서류에는 2008년 1.1이후에 사망한 경우 떼어야 할 서류를 확인 했습니다. 다만, 3. 상속...  
15509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김은한
17559 150 2005-01-20 2005-01-20 14:51
제가 2004.4월에 명의 도용을 당했습니다....평택에 있는 xxx KTF대리점에서 신분증도 확인하지않고 주민번호와 이름 만으로 핸드폰을 매매했습니다....제가 그 사실을 알게된것은 지난 금요일 2005.01.14일 핸드폰을 새로살려고 핸...  
15508 주민등록번호도용 공소시효에대해궁금합니다. 1
작성자
17529   2013-11-17 2013-11-18 12:22
09년도에 고등학생인 A는 ㄱ게임 계정매입글을 접합니다. 매입가는n원이며 보통 계정이 주민등록번호당 3~5개 생성되는데 그생성된아이디와 해당주민번호 및 이름 연락처등을 매입업자에게 넘겨주고 계정당 n원을받습니다. 처음에는 자...  
15507 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 증조부 명의의 산을 종중 산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김영환
17454 153 2005-01-20 2005-01-20 15:03
저는 경기도 여주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43세 남성입니다. 제가 1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살아 생전에 경기도 안성에 우리 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산 주변에 중앙대학교가 들어...  
15506 15685 글에 이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1
런닝맨
17420   2020-12-29 2020-12-30 14:15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자리를 마련해달라는 그런요구를 했는데 안들어줄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그냥건물주께바로연락해서 임대차를 진행해도 되나요? 말을해도자꾸 헛소리를 하니 화만납니다  
15505 동거인과 문제로 보증금을 못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1
동거인과문제
17383   2020-12-11 2020-12-14 16:06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0년 6월 21일 날 같이 사는 동생과 함께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이었고 각각 500만원씩 부담하여 같이 살고 있었고 현재는 문제가 생겨 저...  
15504 기물파손에 대한 법률상담 1
주니주니
17347   2019-01-14 2019-01-15 15:38
4학년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몇일전 아이가 다른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놀이터 기물파손을 하였습니다...파손된 기물은 4년된 것 입니다. 아파트 관리실 쪽에서는 100프로 배상을 해달라고하는데... 감가상각비도 없이...  
15503 합의이혼중 재산명의변경어떻게하나요 1
부로콜린
17341   2010-05-28 2010-06-01 16:47
합의이혼 하려구요 그런데집이며 차모든게 제이름으로되어있어요 이럴때이혼 판결이나고 명의변경하는것과 이혼이전에 명의변경하는 데 세금관계가어떻게되나요  
15502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광회
17340 114 2005-02-02 2005-02-02 13:22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들이 너무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1월2일에 사망을하셨습니다. 남아있는재산이라고는 보험금밖에 없거든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중 어떤것을해야...  
15501 [re] 복리이자 계산법??
운영자
17311 100 2007-03-23 2007-03-23 12:30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연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연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연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 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  
15500 [re] 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17263 35 2005-01-29 2005-01-29 11:0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도 하자 약속하고 5년 동안 함께 동거하다가 남자가 갑자기 헤어지자 집을 나가라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아무런 이유도 없...  
15499 경계측량에 .. 1
이아름
17229   2010-11-18 2010-11-26 09:50
수고하십니다. 14년 전에 집을 구입하였는데 직장 관계상 가족 (오빠 내외)이 그집에 살고 전 다른지역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내려오면서 옆집과의 경 계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집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보일러실 ...  
15498 혼인무효에 대해 ..
루비
17226 116 2005-02-01 2005-02-01 20:42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고등학교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버님의 외도로 인해 어머니가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의 밖에서 나온 동생이 생겼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합치자 하시며 어머님과 저는 그...  
15497 한정승인 판결후 절차 1 file
나를깨우지마
17217   2015-04-02 2015-04-06 14:26
안녕하세요. 우선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신후 모든 조회를 해본결과 종합소득세 천오백만원 이 미납이 되어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하였구요 몇일전에 등기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수리 이후에 저희 쪽에서 세무서에 따로 ...  
15496 가출한 아내의 카드빛 남편이 갑아야 하나요! 1
파도소리
17196   2012-01-26 2012-01-26 18:07
저는 54세의 남성입니다. 아내가 남자관계로 2010년 1월달에 가출했습니다. 가출후 곧바로 경찰서에 실종및 가출로 신고했습니다. 그후 2년이 지난지금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문제는 가출한 아내가 가출후 (2011년 9월쯤)...  
15495 전세연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김은지
17131   2010-01-08 2010-01-11 17:06
안녕하세요 전세연장 관련하여 몇가지 알고싶습니다. 오늘 집주인한테 전화가왔네요 원래 2007년 2월 9일 전세계약을하여 2009년 2월 9일 만기에 집주인의요청으로 금액의 이동없이 재연장을하였습니다. 재연장 당시. 계약서를 따...  
15494 다세대빌라 주차 관련 문의 1
주차상담1
17021   2020-02-19 2020-02-19 15:13
안녕하세요. 공용주택 주차법률 근거 법 문의드립니다. 8세대 8자리 주차 가능한 빌라 관리자입니다 관리 규약은 없습니다. 6자리 거주자가 주차하고 2대가 비어서 외부차량 장기주차를 받았는데 ( 거주세대 지인차량) 관리비로 대...  
15493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신청 문의 1
담당자
17005   2016-08-18 2016-08-19 14:07
혹시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대리인이 서류 전달 받아서 내도 되는 건가요  
15492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김미혜
16970 51 2005-01-27 2005-01-27 20:20
2004년 2월에 경매신청이 들어오고 2005년 1월 6일 쯤에 낙찰되어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방문해서는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1200전세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근저당이후 이사와서 대...  
15491 갑질 임대인 1
임차인
16944   2019-08-28 2019-08-29 10:34
안녕하세요.19년도 6월에 전세 입주한 임차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대인의 갑질에 너무 힘들어서 상담 글 올립니다. 집계약시에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현재 거주하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당시에 해당건물...  
15490 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궁금이
16916 69 2005-01-25 2005-01-25 21:13
안녕하세요! 부모님중 한분(아버님)만 생존한 상태입니다. 자녀는 외아들과 두딸이 있습니다. 장남과 둘째딸은 미혼이고요 막내딸은 출가한 상태입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집이있는데 이집을 둘째딸 명의로 증여할 경우 장남과 막내딸...  
15489 상속포기 관련 문의 입니다. 1
상속포기
16836   2010-04-14 2010-04-20 11:37
수고하십니다. 한 가정을 위애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형이 4월 9일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많이 채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들어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으라는 우편물을 받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