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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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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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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9510   2020-02-28 2020-08-22 10:54
15588 갑작스레 받은 법원으로부터의 등기우편물 1
싯타르타
16519   2009-10-19 2009-10-23 09:52
법원의 갑작스런 등기우편 발송 며칠전 저의 장모님의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을 하나 받앗는데, 그 내용은 첫페이지에는 2009가소 ***** 구상금 예정기일 법원주사보 : *** 담당재판부 : 제*소액단독 팩스 : 직통전화 :***)***-****...  
15587 금치산선고 신청 및 후견인 선정 문의 1
하용석
16474   2011-07-18 2011-07-19 15:08
수고많으십니다. 금치산 선고 및 후견인 선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 :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일상생활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상기 상황에서, 금치산 선고 신청을 할려고 준비중...  
15586 한정승인 청산절차 1
주언규
16437   2009-12-16 2009-12-22 18:23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결정문 송부를 받아 공고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공고기간은 12월11일부터 2개월간이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채무비율에 따른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속재산목록 중에 자동차1대가 존...  
15585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김은한
16397 150 2005-01-20 2005-01-20 14:51
제가 2004.4월에 명의 도용을 당했습니다....평택에 있는 xxx KTF대리점에서 신분증도 확인하지않고 주민번호와 이름 만으로 핸드폰을 매매했습니다....제가 그 사실을 알게된것은 지난 금요일 2005.01.14일 핸드폰을 새로살려고 핸...  
15584 답변부탁드려여...
주은미
16376 161 2005-01-18 2005-01-18 22:50
저는 한가정을 꾸리고 살고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저희 오빠는아직 서류상 이혼이 안된상태입니다.. 상대방여자와는 별가한지 4년째가 되갑니다.. 아이들이 2명이나되는데말입니다.. 처가에서 살때도 그여자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  
15583 출생 연도 변경 1
까미
16329   2010-02-22 2010-02-24 16:40
안녕 하세요 좀 이상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늦은 나이에 정말 결혼 하고픈 남자를 만낫답니다 저보다 많이 어린데 남자는 제 나이를 몰라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제가 아는 친구의 친구가 나이를 고쳤다고 하더라구여 정말...  
15582 미성년자와 공유부동산 매도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나요? 1
김명직
16327   2010-03-07 2010-03-09 17:32
3층상가 주택입니다. 건물은 원래 제 단독등기이고 토지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증여받아 저와 미성년자인 제 자식2명 3명 공동등기하였습니다. 처와도 별 문제없이 잘 지내는데 처가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이유없이...  
15581 매매와 전세 동시진행시 세입자의 문의사항 1
걱정이
16322   2016-08-01 2016-08-02 16:12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이 매매와 전세 동시진행시 문의드립니다.. 현재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도자(현재 주인), 매수자(새로운 주인), 세입자(본인) 1. 부동산 매매계약은 이미 체...  
15580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임경원
16280 152 2005-01-19 2005-01-19 20:49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어머니 때리고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밤에 잠도 못자겠어요.. 시끄러워서.. 연세도 70이 넘으셨는데.. 아들보기도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15579 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 증조부 명의의 산을 종중 산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김영환
16250 153 2005-01-20 2005-01-20 15:03
저는 경기도 여주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43세 남성입니다. 제가 1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살아 생전에 경기도 안성에 우리 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산 주변에 중앙대학교가 들어...  
15578 경계측량에 .. 1
이아름
16161   2010-11-18 2010-11-26 09:50
수고하십니다. 14년 전에 집을 구입하였는데 직장 관계상 가족 (오빠 내외)이 그집에 살고 전 다른지역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내려오면서 옆집과의 경 계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집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보일러실 ...  
15577 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건
신건
16157 9 2008-10-20 2008-10-20 17:44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급히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며, 100일된 갓난아기가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나름 간략하게 작성...  
15576 5억이하 할머니의 재산을 손자가 물려받을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1
이철
16150   2010-06-03 2010-06-07 14:56
할머니 80세 가 건강문제로 상속을 하셔야 하는데...가족문제로 아들 63세 아닌 손자 38세 에게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한채 공시지가1억5천 실거래가 2억5천만원 아파트를 상속하려면 질문1. 손자가 부담해야할 상속세는 얼마인가...  
15575 [re] 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운영자
16107 80 2005-01-25 2005-01-25 15:10
답변 드립니다. 1. 현행우리법은 유책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드려주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 일 경우 시어머님이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에 불응하시면 됩니다. 유책자인 시아버지가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하...  
15574 전세연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김은지
16101   2010-01-08 2010-01-11 17:06
안녕하세요 전세연장 관련하여 몇가지 알고싶습니다. 오늘 집주인한테 전화가왔네요 원래 2007년 2월 9일 전세계약을하여 2009년 2월 9일 만기에 집주인의요청으로 금액의 이동없이 재연장을하였습니다. 재연장 당시. 계약서를 따...  
15573 문중 땅 상속 권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이재규
16101   2009-12-04 2009-12-10 15:58
1973년도(15세)에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나왔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한 적이 없고 제 자식들도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하여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 족보에도 제 아이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15572 호적정리 1
수기
16081   2013-11-06 2013-11-07 13:50
저희 엄마가 1999년도에 딸 세명이 있는 집으로 재혼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재혼한 남편이 사망을 하였구요 엄마는 재혼을 하여 남편이 사망을 할때 까지 병수발 하며 딸 세명을 다 시집도 보냈습니다 그 남편은 살던 집을 200...  
15571 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강은주
15998 110 2005-01-24 2005-01-24 13:37
저희 시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실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은 결혼후 아들 하나만 낳고 얼마되지 않아 각각 남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집을 나가셔서 또 다른 가정에 딸 3을...  
15570 합의이혼중 재산명의변경어떻게하나요 1
부로콜린
15959   2010-05-28 2010-06-01 16:47
합의이혼 하려구요 그런데집이며 차모든게 제이름으로되어있어요 이럴때이혼 판결이나고 명의변경하는것과 이혼이전에 명의변경하는 데 세금관계가어떻게되나요  
15569 [re] 전처와의 아이들의 호적문제....
운영자
15905 146 2005-01-19 2005-01-19 18:42
답변 드립니다. 1. 주민등록표에 엄마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아빠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아이들도 아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2. 부부는 남남이...  
15568 상속재산에서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 1
희야
15835   2010-03-19 2010-03-22 14:46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생전 할머니께서 사시던 집이 한채 남았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는 2남 5녀로 저희 아버지는 장남 이십니다. 아버지는 결혼후 부모님과 같이 사시면서 13년간(고모들이 전부 시집갈때까지) 월급을 전부...  
15567 법률 제4502호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과 대위자 1
화이팅!
15786   2009-12-02 2009-12-08 20:56
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과 대위자 대위원인의 의미와 법률 제4502호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하여야 할까요. 접수 1993년 7월 2일 00시 00동 723-4 답 258㎡ 분할로 인하여 00동 723-1에서 이기 대위자 윤...  
15566 부모님 명의로 아들이 몰래 사채를 썼는데, 부모님이 갚아야 하나요? 1
도와주세요
15786   2009-10-18 2009-10-21 17:50
주소지가 부모님 밑으로 되어있는데요 부모님 명의로 아들이 몰래 사채를 썼는데 이걸 부모님이 갚아야 하나요?  
15565 <부동산임대차계약> 임차인이 잔금 미지급상태에서 입주 1
256
15771   2013-04-20 2013-04-27 20:26
안녕하세요~ 공장전문으로 중개업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공장임대차계약(보증금 2500만원, 임대료 230만원, 계약금 200만원)을 한 후, 잔금 예정일(4/10)에 잔금이행이 안되고, 구두상 협의된 1주일 후(4/17)에 입금하겠다 하며 잔...  
15564 가출한 아내의 카드빛 남편이 갑아야 하나요! 1
파도소리
15737   2012-01-26 2012-01-26 18:07
저는 54세의 남성입니다. 아내가 남자관계로 2010년 1월달에 가출했습니다. 가출후 곧바로 경찰서에 실종및 가출로 신고했습니다. 그후 2년이 지난지금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문제는 가출한 아내가 가출후 (2011년 9월쯤)...  
15563 임대인 과실로 인한 계약파기시 계약금 반환 및 중개수수료 지급여부 1
일반인
15636   2014-12-14 2014-12-15 17:37
안녕하세요. 전세집 알아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저희쪽부동산(A), 임대인쪽 부동산(B), 임대인(C)이 엮인 상황입니다. 제 회사 복지제도중 사택지원제도가 있어 회사를 임차인으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직원인...  
15562 매각기일결정이란것이 날라왔습니다. 1
김정언
15613   2009-08-14 2009-08-17 16:3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사건 2009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xxx 채무자 xxx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과 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가. 제1회...  
15561 주민등록번호도용 공소시효에대해궁금합니다. 1
작성자
15552   2013-11-17 2013-11-18 12:22
09년도에 고등학생인 A는 ㄱ게임 계정매입글을 접합니다. 매입가는n원이며 보통 계정이 주민등록번호당 3~5개 생성되는데 그생성된아이디와 해당주민번호 및 이름 연락처등을 매입업자에게 넘겨주고 계정당 n원을받습니다. 처음에는 자...  
15560 음식점 화상사고 보상관련 문의 1 file
주형식
15478   2009-09-01 2009-09-02 19:45
안녕하세요? 3살된 여아를 두고 있는 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얼마전 8월 9일 여름 휴가여서 집근처 퇴촌의 한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맛있게 먹으려던 찰나 음식점 직원이 옆자리 손님의 불판을 갈아주고 바닥에...  
15559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간인 1
Chase
15423   2014-02-09 2014-02-10 11:24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의 모든 합의 하에 제가 상속을 받기로 했는데요. 상속받을 재산은 집 1개 뿐입니다. 등기소에서 받아온 서류에는 2008년 1.1이후에 사망한 경우 떼어야 할 서류를 확인 했습니다. 다만, 3. 상속...  
15558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신청 문의 1
담당자
15412   2016-08-18 2016-08-19 14:07
혹시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대리인이 서류 전달 받아서 내도 되는 건가요  
15557 양육비 소송 1
정연
15371   2011-01-31 2011-02-07 17:34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도에 이혼을 했어요..이혼하고 2년은 아이 아빠가 키우고 지금은 저 혼자서 키우는데 아이아빠가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연락도 안되는 상태구요. 핸드폰 번호는 아는데 모든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  
15556 국세체납 상속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자이산
15365   2016-04-20 2016-04-21 10:47
안녕하세요. 최근에 자영업을 하시는 아버지의 국세 체납액과 내역을 알게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5억6천만원 상당이 체납되어 국세 고액체납자로 곧 명단이 공개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우편을 받아 체납...  
15555 가정파탄
혜정
15351 72 2005-01-25 2005-01-25 11:59
안녕하세여 너무답답하고 이혼과 가정파탄에대해 아는지식도 없어 이렇게 상담합니다.. 오빠 32살 나 25살...5월에만나 남자친구가 있었고 56789월달동안 서로 아무무리없이 사귀었고 2005년에 오빠가 결혼하자는 애기까지 오가고 했습...  
15554 상속등기시 전제적등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원효진
15328   2018-03-30 2018-03-31 09:40
협의분할 상속등기 준비중입니다. 피상속인은 아버지입니다. 준비서류에 전제적등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민센터에서는 할아버지 전호적이 표시가 안되어있어, 해당서류를 발급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 8살 ...  
15553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사랑니
15183   2011-03-04 2011-03-04 22:52
결혼한지 만4년 5살(만4세)과11개월된딸이 2명 있는 엄마입니다... 결혼후 1년쯤 부터 바람을 핌.... 1.사실인정하고 각서에 여직원 누구누구랑 3년동안 모텔을 더나들며 바람핀사실 인정하는 내용을 쓰고 싸인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15552 상속포기 관련 문의 입니다. 1
상속포기
15137   2010-04-14 2010-04-20 11:37
수고하십니다. 한 가정을 위애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형이 4월 9일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많이 채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들어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으라는 우편물을 받아 심...  
15551 전세 가계약금 반환 1
fortoi
15002   2014-07-11 2014-07-12 13:04
처음으로 집을 세를 놓았는데요. 전세 1억 아파트 부동산 중개사님을 통해서 전화상으로 전세물건을 받고 일단 가계약금 통장으로 1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본계약은 2-3일 후에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가계약금 받은 당일 오후 전세...  
15550 방법은있는건지.
주부
14999 97 2005-01-24 2005-01-24 20:54
신불자인남편에게 한회사에서자동차대금을완납해주웠습니다. 그조건으로차에압류가되고공증도섰답니다 일시불로얼마를주고 나머지는분할상환으로했습니다. 몇번못붙고연체가된상태인데회사사람이와서 형사고발한다고합니다. 지방에서일을하는데 회피한...  
15549 [re] 이혼 상담
운영자
14974 62 2005-01-26 2005-01-26 12:3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민법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박 여...  
15548 이혼무료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1
문의
14972   2010-09-20 2010-09-20 10:01
이혼을 해야하는데..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면 찾아가고 싶지만..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을 받을수 있는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15547 천정에 물이 샐 때 손해
이순규
14840   2009-08-07 2009-08-07 17:39
수고하십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인데요. 위층에서 물이 새어서 저희 집 욕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정을 요구하여 위 층 아파트 욕실은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는 것은 그쳤고 천정 벽지엔 얼룩...  
15546 이혼 상담
신현식
14809 71 2005-01-24 2005-01-24 21:32
2004년 11월 21일에 결혼한 형이 있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결혼하자 마자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져 형과 가끔씩 형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1월 23일 일요일 오전에 형수측 가족 9명이 찾아...  
15545 아파트 매매후 집 하자 1
호쿠스
14806   2014-12-15 2014-12-16 17:23
지난 12월 12일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12일 오전에 도배를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작은방 샤시에 구멍이 뚫여있다고 했습니다. 매도자한테 물어보니 작은 방에 벽걸이 에어컨을 달기 위해 구멍을 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15544 [re] 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
14802 49 2005-01-26 2005-01-26 12:3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접근금지신청만 하시길 원하시는지요? 아니면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접근금지신청을 동시에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이혼은 하지 않...  
15543 사실혼관계 배우자의외도 위자료청구 도와주세요 1
배신감
14713   2010-03-10 2010-03-11 16:07
안녕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는 34살에 한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는 여자입니다. 전 남편과 같이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이혼을 했습니다.그리곤 저 혼자서 미국에서 ...  
15542 [re] 폭행죄 벌금 및 합의금 문의
운영자
14687 76 2006-08-04 2006-08-04 11:4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상담자에게...  
15541 누수사실 숨긴채 아파트 매매 1
콩나물
14680   2018-04-18 2018-04-19 11:15
안녕하세요 작년 11월말경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삿고 인테리어공사 후 1월중순경 입주를하였습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보러갔을때 20년이 된 아파트인데 세탁기 쪽 뒷베란다 타일이 깨긋하여 같이 동반한 부동산업자가 집주인에게 ...  
15540 [re] 복리이자 계산법??
운영자
14656 100 2007-03-23 2007-03-23 12:30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연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연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연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 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  
15539 윗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마음
14642   2014-02-10 2014-02-11 10:23
작년 여름 누수로 인해 아파트 베란다 및 거실 천장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최초 관리실에 접수하여 관리실 직원이 전유부분이라 판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윗집에 피해배상을 요구 하였으나 공용부분이라며 잡아떼다 ...  
15538 가압류 말소 청구 소송 1
스마일
14639   2009-08-12 2009-08-14 11:56
제가 2006년 (A,B,C)세사람이 동업하여 일정금액을 투자해서 빌라를 짓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던중 한사람이(C가) 동업자간의 불화로 인하여 동업자간의 동의 없이 (C)스스로 동업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스스...  
15537 [re] 가정파탄
운영자
14584 52 2005-01-26 2005-01-26 12:3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그 남자분이 이혼하면 결혼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현재는 이혼하더라도 그 남자의 폭력적인 면을 보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요? 전자라면 깨끗히 이혼하고 이혼신고 된 호적등본을 ...  
15536 [re] 방법은있는건지.
운영자
14566 70 2005-01-26 2005-01-26 12:3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자동차 종류와 공증내용을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본 후에 답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그 자동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신다면 남편에게 연락해서 공증내용대로 이행하도록 조언 드리도록 ...  
15535 상속한정승인 수리후 유체동산 처분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머리아픔
14555   2010-03-31 2010-04-02 14:39
상속한정승인청구가 수리되어 공고와 최고를 마친 상태이구요, 2개월의 공고기간이 끝나면 3곳의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줄 계획입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은행예금 등의 현금(약 250만원)과 가재도구 등의 유체동산이 있고(부동산과 자동차...  
15534 [re] 현금상속
운영자
14529 59 2005-01-28 2005-01-28 17:28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님이 남기신 부동산, 동산, 현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상속됩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시든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재산상속을 받게 됩니다. ...  
15533 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아름
14518 75 2005-01-25 2005-01-25 15:56
남편의 폭행으로 3주이상 진단이 나왔는데 이것으로 접근금지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532 이혼후 재산 분할이 가능 한지요?
김현경
14516 144 2005-01-18 2005-01-18 22:07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금 이혼을 준비중이십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젊으셨을때 부터 지금까지 일을 가지고 계서서 항상 집안일에 소홀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님께 불만은 있었지만 집안 식구 모두가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많...  
15531 전세입자간 집수리비 부담 관련 질문입니다 1
milk5576
14480   2009-09-04 2009-09-07 18:23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서 연장계약 한번 하고 3년 정도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부엌 싱크대 쪽에 수도와 화장실 사워기의 수도가 노후되어 벽과 연결된 사이와 수도꼭지 자체에서 물이 계속...  
15530 성년후견인 (상속재산분할심판 관련) 1
남기웅
14472   2017-04-16 2017-04-17 11:14
안녕하세요? 상담에 수고 많으십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약간 복잡한데 잘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작년 6월에 돌아가시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할머니와 5남매가 있습니다. 유산은 아파트 ...  
15529 후견인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질문자
14326   2010-04-12 2010-04-15 10:49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장애 1급을 받으신 상태이십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기존에 어머니께서 가입하신 연금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보험회사측에 문의했더니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등록 이후에 가능하...  
15528 전세 계약금 반환 소송문의입니다 1
11월
14291   2011-09-22 2011-09-23 05:57
수고하십니다..전세계약금 반환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8월 16일 A씨와 1억 6천만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금 10%인 1600만원도 입금하구요.. 입주일은 9월 16일로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15527 [re] 이혼후 재산 분할이 가능 한지요?
운영자
14285 131 2005-01-19 2005-01-19 18:3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아프고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특히 이혼여부 결정권은 당사자인 부부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  
15526 전입신고 안하고 거주하던중 주인이 바뀐경우 1
양숙이
14228   2010-04-30 2010-05-03 12:07
부모님이 일하시는 곳 가까이 전세를 들어 살고계시는데요 전입신고 없이 단순히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고 10년 넘게 살고 계십니다. 전세금이 2500만원 정도구요. 집주인은 다른곳에 거주하고 1층은 저희부모님이 2,3층은 ...  
15525 [re]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운영자
14221 61 2005-01-27 2005-01-27 13:1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은 권리라기 보다는 의무의 색채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하고 보호하는데 힘이 든다해서 포기하고 양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단지...  
15524 명의도용 1
바람
14177   2011-05-23 2011-05-25 12:05
아시는분의 보험회사(개인법인대리점)에 가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처음에 보험일을 할 생각이었지만 맞지 않아 다니지 않았는데 몇년이 지난 지금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0년 소득 800만원 개인사업자로 신고가 되...  
15523 가족관계증명서 1
수기
14161   2013-11-07 2013-11-09 12:44
답변 감사합니다 엄마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아보니 엄마 배우자 그분 재혼하신 분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려고 하니 그 세딸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자기들은 법적...  
15522 [re] 복리이자 계산법??
운영자
14152 100 2007-03-23 2007-03-23 12:30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연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연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연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 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  
15521 [re] 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운영자
14100 60 2005-01-27 2005-01-27 13:06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상속은 사망으로서 개시됩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상속해 달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아버님 생전에 아버님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는가는 전적으로 아버님 권한에 속하고 법...  
15520 웅진코웨이 명의도용! 1
고소하고싶어요
14088   2009-10-05 2009-10-08 14:23
제 이름은 한정화 입니다 저도 모르게 웅진코웨이 정수기와 몇몇기기가 랜탈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대구고.. 랜탈된 장소도 대구지만 저희집도 아니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곳 입니다 직장이 수원에 있어서 대구는 거의 ...  
15519 채무자 부인의 채무 변제 의무 1
이진주
14084   2009-08-27 2009-08-29 12:04
보통 한 가정의 경제는 남편과 부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물론 전업주부도 있겠지만 이 같은 경우도 남편 보필을 잘 함으로써 가정 경제를 증가시켰다고 볼수 있겠죠 남편 채무에 대해서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남편 혼...  
15518 집주인 해외거주 시 전세계약 1
지니
14046   2017-09-11 2017-09-12 10:24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받아두었다고 하는데 해외공관에서 받은 건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해외공관에서 받은 위임장에...  
15517 가족관계등록부 한자오류 때문에... 1
다이어리
14039   2011-06-14 2011-06-16 15:15
제 이름은 정일기(鄭汩基)입니다. 이름자 중 가운데 '일'자가 훈과 음이 '물넘칠 일'자입니다. 일반 옥편에는 대부분 溢로 되어있죠. 그런데 저는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셔서 할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오래된 옛날 옥편에서 汩...  
15516 유산상속포기 1
김지현
14029   2011-07-14 2011-07-19 14:20
아버님이 이번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재산을 포기하고 어머님에게 지금 살고계신 집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식들이 재산포기신청서를 내야한다고하는데 저는 지금외국에 거주중이라 한국엘 나갈수없습니다, 영...  
15515 채권 소멸 시효와 내용증명 1
김향숙
13949   2009-08-14 2009-08-17 15:23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전에 은행에 채무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는데요 그 시효 만료가 2009년 8월 28일입니다 구상금청구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  
15514 학원폐업 후 월세와 관리비 등의 지불여부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오병관
13870 42 2005-12-05 2005-12-05 18:18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 10월 18일, 3년 계약으로 상가를 임대하여 음악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지불하고 있구요. 월세는...  
15513 파산신청 중에 근저당권 설정된 차량 폐차 가능한가요? 1
아는언니
13800   2010-05-11 2010-05-14 17:09
안녕하세요. 아는 언니가 딱한 처지에 있는데 아는데도 없고 해서 제가 대신에 이렇게 사연을 대신 올렸습니다. 아래의 글은 아는 언니의 사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아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산신청 중입니다. 그런데 3년...  
15512 [re] 초등학교입학유예
운영자
13691 76 2006-01-16 2006-01-16 23: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를 살펴보면,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  
15511 외국인 성인입양 가능성 상담 1
에이포
13684   2014-01-24 2014-01-27 12:25
이웃에 사시는 아주머니(한국사람, 거의 60세정도) 한 분이 계신데, 일찍이 남편과는 사별하고, 슬하에 친자(남자, 40세 정도)가 하나 있으나 거의 집을 나가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시골에 혼자 사시는데... 적적하다보니 말동무도 ...  
15510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비타민
13618   2013-09-25 2013-09-25 08:58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여쭤볼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간단하게라도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 사망신고 후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서 ...  
15509 전세집에 대한 시설물 복원 범위에 관한 질문 1
올빼미
13617   2013-12-11 2013-12-12 14:52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건설회사와 전세 계약을 하여 2년간 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연장 계약이 되지 않고 나가야 한다고 해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입주시에 계약했던 전세금의...  
15508 [re] 답변부탁드려여...
운영자
13585 143 2005-01-19 2005-01-19 18:41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은 남자와 사는 것은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부 자신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타인이 남의 가정을 침해하지 않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  
15507 임대인 가계약 해지에 따른 배액보상 여부 1
회사원
13583   2009-08-29 2009-08-31 18:38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서 아파트에 세입자로 살고있는 32세 회사원입니다. 사건요지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의 임대인이 부동산에 매매의사 표시로 1년 이상 임차기간이 남아있으나 향후 이사할 경우를 우려하여 이번에 아파트...  
15506 집주인 집매도후 전세계약파기 1
시노
13579   2020-06-22 2020-06-23 16:10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7월20일이 전세계약만료인데 5월 중순부터 집주인이 집시세보다 싸니 7천을 올려달라해서 알겠다고 하고 전세값을마련중이였는데 한달정도 지난 오늘 6월22일인 오늘 다시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  
15505 [re] 상속포기확인서
운영자
13572 5 2009-02-10 2009-02-10 14:29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의 후손들은 만나신 적이 있으신지요. 상속포기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시는데 상속포기의 경우 피상속인(임대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의 승계가 이루어지므로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철도공사...  
15504 자동차 경매진행중 이전등록을 마쳤는데 취소처리가 되었습니다. 1
부산포
13541   2010-04-13 2010-04-20 10:12
저는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차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주차 해놓은 장소에 차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차량은 법원 경매계에서 공매 처리를 할려고 가져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  
15503 가족관계증명서 변경 및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 1
궁금합니다
13505   2011-04-26 2011-04-28 11:58
저희 아버님은 결혼을 두 번 하셨습니다. 전 부인과 이혼하기 전 저희 생모와 함께 동거를 시작해 저를 낳았고, 전 부인이 사망한 후에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생모)가 결혼하셨죠. 아버님이 얼마 전 돌아가셔서 제 가족관계확...  
15502 법인대표변경시 그 전 채무관계. 1
임**
13463   2013-11-14 2013-11-15 16:03
작년 남편 지인이 법인회사를 만들면서 아버님의 명의를 빌려 대표로 아버님을 세우고 건설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여튼 사업자금을 저희쪽에서 여러번 남편지인의 통장으로 부쳐주며 건설하고 있던 건물을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무...  
15501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1
에이토
13430   2015-12-09 2015-12-10 17:20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정승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무 문제가 복잡하여 한정승인 판결 이후 청산절차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 중 '상속재산의 파산' 은 파산관재인을 고용함으로서, 상속재산의 청산을 대행하여 채권...  
15500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1
좋은정보
13393   2012-01-10 2012-01-10 14:24
남편과 내연녀의 관계시작은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부터입니다. 그때가 제가 임신중이었구요. 남편은 요리사로 집근처 직장을 얻어 열심히 일만하는 줄 알았습니다. 허나 2011년 7월 30 일 경 남편의 폰으로 남편과 내연녀가 주...  
15499 이경우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심태진
13388   2009-09-29 2009-10-06 13:38
안녕하세요. 오늘(9월29일) 오후에 있었던 일 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개인사업을 하는 A씨에게 2년전 96만원을 빌려드린적이 있습니다. 2년간 채무에 대한 독촉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A씨에게 돈대신에 A씨가 판매하는 물...  
15498 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궁금이
13375 69 2005-01-25 2005-01-25 21:13
안녕하세요! 부모님중 한분(아버님)만 생존한 상태입니다. 자녀는 외아들과 두딸이 있습니다. 장남과 둘째딸은 미혼이고요 막내딸은 출가한 상태입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집이있는데 이집을 둘째딸 명의로 증여할 경우 장남과 막내딸...  
15497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물의 효력과 재산명시 1
may
13374   2010-05-29 2010-06-01 17:20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지번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토지는 6인의 지분으로 되어있고, 건물은 등기부가 없으며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건물로 확인되었으며, 그래도 세금은 부과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08년 채무자...  
15496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시 법정대리인 문의합니다... 1
궁금
13296   2011-05-22 2011-05-24 15:50
미성년자가 할아버지의 상속포기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법정대리인이요. 꼭 부모, 두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나요? 아버지만 법정대리인으로 하면 안되나요? (참고로 아버지는 상속포기 수리가 된 상태이고, 미성년자는...  
15495 폭행죄의 공소권없음의 의미는?
정창호
13221 130 2007-05-22 2007-05-22 18:27
경찰조서상으로 쌍방 폭행죄로 되었지만 현실상 본인은 발목뼈 골절,치아 파절,경미한 두부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재판결과,상대방은 폭행상해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의 형을 받고 본인은...  
15494 한정승인 판결
궁금이
13195 85 2005-02-02 2005-02-02 11:15
안녕하세요? 1)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해서 판결받은 뒤 제가 판결문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예를 들어,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요?) 2)상속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15493 이혼후 주민등록 주소지 관련입니다. 1
답답
13166   2010-02-12 2010-02-16 14:54
안녕하세요 어렵게 가정법률상담원을 찾게되었습니다.. 다름아니라 저와 지금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이혼을했습니다. 올 가을쯤 저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구요.. 이혼후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전부인의 주소지가 남편의 집앞으로 등재되...  
15492 상속포기후 과세대상 직권등재에 대하여 1
박민철
13130   2010-05-25 2010-06-05 09:5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여타 사정으로 가족들이 상속포기(한정승인)를 하였습니다.(어머니 포함) 몇일 전 과세대상 직권등재라는 서류가 어머니 앞으로 왔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곘습니다..~~  
15491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선임 문의 1
올패스
13128   2016-08-18 2016-08-18 13:28
안녕하세요 특별대리인선임관련문의 드립니다 1.상황 -부_사망 모와 자녀_딸.3세 -분양받은 아파트 승계시 공동상속인으로 모와 자녀가 대상이고 -미성년자이기에 특별대리인선임을 가정법원에서 신청 해야함 2. 문의사항 - 특별대리인선...  
15490 유효기간.. 1
그 사람
13094   2010-05-07 2010-05-10 11:49
불륜자료가 ..카드 내역서에 명시된 부분에 해당된다면.. 혹시라도..그 유효기간이 있나요? 너무 오래 지나면...유효하지 않다는 그런것도 법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15489 돌아가신 분의 미납요금들. 1
미카
13058   2010-01-08 2010-01-11 16:58
아버지가 11월에 돌아가시고 이번 연말과 초에 온가족이 아버지에 대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쓰셨던 핸드폰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미납요금이 있더군요. 이 미납요금을 내고 아버지 핸드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