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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수	추천수	날짜	최근 수정일
공지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028		2020-02-28	2020-08-22 10:54
15225	전세 가계약금 배액배상 1	사랑돼지	13483		2014-09-19	2014-09-19 12:32
15225	결혼식이 두달밖에 남지 않은 11월 1일이라서, 부랴 부랴 집을 구하러 여러군데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와이프 될 사람과 함께 여러군데 돌아다녀본곳 중 아파트 A동, B동 두군데가 마음에 든다고 하여, 서로 협의 ...
15224	문중 땅 상속 권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이재규	13426		2009-12-04	2009-12-10 15:58
15224	1973년도(15세)에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나왔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한 적이 없고 제 자식들도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하여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 족보에도 제 아이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15223	매각기일결정이란것이 날라왔습니다. 1	김정언	13420		2009-08-14	2009-08-17 16:36
152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사건 2009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xxx 채무자 xxx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과 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가. 제1회...
15222	가출한 아내의 카드빛 남편이 갑아야 하나요! 1	파도소리	13409		2012-01-26	2012-01-26 18:07
15222	저는 54세의 남성입니다. 아내가 남자관계로 2010년 1월달에 가출했습니다. 가출후 곧바로 경찰서에 실종및 가출로 신고했습니다. 그후 2년이 지난지금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문제는 가출한 아내가 가출후 (2011년 9월쯤)...
15221	이혼후 재산 분할이 가능 한지요?	김현경	13374	144	2005-01-18	2005-01-18 22:07
15221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금 이혼을 준비중이십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젊으셨을때 부터 지금까지 일을 가지고 계서서 항상 집안일에 소홀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님께 불만은 있었지만 집안 식구 모두가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많...
15220	주민등록번호도용 공소시효에대해궁금합니다. 1	작성자	13339		2013-11-17	2013-11-18 12:22
15220	09년도에 고등학생인 A는 ㄱ게임 계정매입글을 접합니다. 매입가는n원이며 보통 계정이 주민등록번호당 3~5개 생성되는데 그생성된아이디와 해당주민번호 및 이름 연락처등을 매입업자에게 넘겨주고 계정당 n원을받습니다. 처음에는 자...
15219	전기증설 비용분담문제.	임대차	13295	20	2007-08-02	2007-08-02 10:16
15219	아래 관련 질의에서 전기용량 증설공사비용은 임대인의 의무이고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상가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아무 문제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전기를 많이 쓸거라면서 증설을 요구합니다...
15218	이혼무료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1	문의	13235		2010-09-20	2010-09-20 10:01
15218	이혼을 해야하는데..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면 찾아가고 싶지만..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을 받을수 있는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15217	사실혼관계 배우자의외도 위자료청구 도와주세요 1	배신감	13221		2010-03-10	2010-03-11 16:07
15217	안녕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는 34살에 한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는 여자입니다. 전 남편과 같이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이혼을 했습니다.그리곤 저 혼자서 미국에서 ...
15216	전세계약기간만료전 이사시 상담드립니다 1	거대목성	13189		2014-01-06	2014-01-07 10:51
15216	얼마전 온라인으로 상담을 드렸는데, 답변 잘 읽어보았습니다2010.3월에 전세 2600만원으로 전세재계약을 하였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세재계약을 하였는데 2013.1월부터 전세2600만원에 월...
15215	천정에 물이 샐 때 손해	이순규	13173		2009-08-07	2009-08-07 17:39
15215	수고하십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인데요. 위층에서 물이 새어서 저희 집 욕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정을 요구하여 위 층 아파트 욕실은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는 것은 그쳤고 천정 벽지엔 얼룩...
15214	상속인중 한명이 연락두절 1	며느리	13148		2014-08-04	2014-08-04 16:43
15214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부동산은 주택한채가 있습니다.그리고 약간의 예금 문제는 기존 주택가격은 공시지가로는 5-7천사이나 된듯하고요.어머님 아버님 공동소유이십니다.아버님께서 사망하셨기에 아버님지분만 상속이 된다는거 같습니다....
15213	채권 소멸 시효와 내용증명 1	김향숙	13133		2009-08-14	2009-08-17 15:23
15213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전에 은행에 채무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는데요 그 시효 만료가 2009년 8월 28일입니다 구상금청구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
15212	방법은있는건지.	주부	12991	97	2005-01-24	2005-01-24 20:54
15212	신불자인남편에게 한회사에서자동차대금을완납해주웠습니다. 그조건으로차에압류가되고공증도섰답니다 일시불로얼마를주고 나머지는분할상환으로했습니다. 몇번못붙고연체가된상태인데회사사람이와서 형사고발한다고합니다. 지방에서일을하는데 회피한...
15211	학원폐업 후 월세와 관리비 등의 지불여부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오병관	12964	42	2005-12-05	2005-12-05 18:18
15211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 10월 18일, 3년 계약으로 상가를 임대하여 음악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지불하고 있구요. 월세는...
15210	명의도용 1	바람	12945		2011-05-23	2011-05-25 12:05
15210	아시는분의 보험회사(개인법인대리점)에 가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처음에 보험일을 할 생각이었지만 맞지 않아 다니지 않았는데 몇년이 지난 지금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0년 소득 800만원 개인사업자로 신고가 되...
15209	[re] 이혼후 재산 분할이 가능 한지요?	운영자	12923	131	2005-01-19	2005-01-19 18:39
1520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아프고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특히 이혼여부 결정권은 당사자인 부부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
15208	[re] 복리이자 계산법??	운영자	12874	100	2007-03-23	2007-03-23 12:30
15208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연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연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연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 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
15207	출생 연도 변경 1	까미	12873		2010-02-22	2010-02-24 16:40
15207	안녕 하세요 좀 이상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늦은 나이에 정말 결혼 하고픈 남자를 만낫답니다 저보다 많이 어린데 남자는 제 나이를 몰라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제가 아는 친구의 친구가 나이를 고쳤다고 하더라구여 정말...
15206	<부동산임대차계약> 임차인이 잔금 미지급상태에서 입주 1	256	12749		2013-04-20	2013-04-27 20:26
15206	안녕하세요~ 공장전문으로 중개업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공장임대차계약(보증금 2500만원, 임대료 230만원, 계약금 200만원)을 한 후, 잔금 예정일(4/10)에 잔금이행이 안되고, 구두상 협의된 1주일 후(4/17)에 입금하겠다 하며 잔...
15205	자동차 경매진행중 이전등록을 마쳤는데 취소처리가 되었습니다. 1	부산포	12696		2010-04-13	2010-04-20 10:12
15205	저는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차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주차 해놓은 장소에 차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차량은 법원 경매계에서 공매 처리를 할려고 가져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
15204	상속한정승인 수리후 유체동산 처분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머리아픔	12686		2010-03-31	2010-04-02 14:39
15204	상속한정승인청구가 수리되어 공고와 최고를 마친 상태이구요, 2개월의 공고기간이 끝나면 3곳의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줄 계획입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은행예금 등의 현금(약 250만원)과 가재도구 등의 유체동산이 있고(부동산과 자동차...
15203	경계측량에 .. 1	이아름	12685		2010-11-18	2010-11-26 09:50
15203	수고하십니다. 14년 전에 집을 구입하였는데 직장 관계상 가족 (오빠 내외)이 그집에 살고 전 다른지역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내려오면서 옆집과의 경 계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집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보일러실 ...
15202	채무자 부인의 채무 변제 의무 1	이진주	12684		2009-08-27	2009-08-29 12:04
15202	보통 한 가정의 경제는 남편과 부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물론 전업주부도 있겠지만 이 같은 경우도 남편 보필을 잘 함으로써 가정 경제를 증가시켰다고 볼수 있겠죠 남편 채무에 대해서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남편 혼...
15201	[re] 이혼 상담	운영자	12673	62	2005-01-26	2005-01-26 12:35
1520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민법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박 여...
15200	이혼 상담	신현식	12636	71	2005-01-24	2005-01-24 21:32
15200	2004년 11월 21일에 결혼한 형이 있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결혼하자 마자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져 형과 가끔씩 형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1월 23일 일요일 오전에 형수측 가족 9명이 찾아...
15199	[re] 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	12634	49	2005-01-26	2005-01-26 12:39
1519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접근금지신청만 하시길 원하시는지요? 아니면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접근금지신청을 동시에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이혼은 하지 않...
15198	[re] 답변부탁드려여...	운영자	12584	143	2005-01-19	2005-01-19 18:41
15198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은 남자와 사는 것은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부 자신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타인이 남의 가정을 침해하지 않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
15197	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아름	12578	75	2005-01-25	2005-01-25 15:56
15197	남편의 폭행으로 3주이상 진단이 나왔는데 이것으로 접근금지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196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간인 1	Chase	12573		2014-02-09	2014-02-10 11:24
15196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의 모든 합의 하에 제가 상속을 받기로 했는데요. 상속받을 재산은 집 1개 뿐입니다. 등기소에서 받아온 서류에는 2008년 1.1이후에 사망한 경우 떼어야 할 서류를 확인 했습니다. 다만, 3. 상속...
15195	가족관계등록부 한자오류 때문에... 1	다이어리	12505		2011-06-14	2011-06-16 15:15
15195	제 이름은 정일기(鄭汩基)입니다. 이름자 중 가운데 '일'자가 훈과 음이 '물넘칠 일'자입니다. 일반 옥편에는 대부분 溢로 되어있죠. 그런데 저는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셔서 할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오래된 옛날 옥편에서 汩...
15194	이경우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심태진	12503		2009-09-29	2009-10-06 13:38
15194	안녕하세요. 오늘(9월29일) 오후에 있었던 일 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개인사업을 하는 A씨에게 2년전 96만원을 빌려드린적이 있습니다. 2년간 채무에 대한 독촉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A씨에게 돈대신에 A씨가 판매하는 물...
15193	전세 계약금 반환 소송문의입니다 1	11월	12443		2011-09-22	2011-09-23 05:57
15193	수고하십니다..전세계약금 반환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8월 16일 A씨와 1억 6천만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금 10%인 1600만원도 입금하구요.. 입주일은 9월 16일로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1519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비타민	12417		2013-09-25	2013-09-25 08:58
1519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여쭤볼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간단하게라도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 사망신고 후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서 ...
15191	임대인 가계약 해지에 따른 배액보상 여부 1	회사원	12374		2009-08-29	2009-08-31 18:38
15191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서 아파트에 세입자로 살고있는 32세 회사원입니다. 사건요지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의 임대인이 부동산에 매매의사 표시로 1년 이상 임차기간이 남아있으나 향후 이사할 경우를 우려하여 이번에 아파트...
15190	윗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마음	12373		2014-02-10	2014-02-11 10:23
15190	작년 여름 누수로 인해 아파트 베란다 및 거실 천장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최초 관리실에 접수하여 관리실 직원이 전유부분이라 판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윗집에 피해배상을 요구 하였으나 공용부분이라며 잡아떼다 ...
15189	가족관계증명서 1	수기	12350		2013-11-07	2013-11-09 12:44
15189	답변 감사합니다 엄마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아보니 엄마 배우자 그분 재혼하신 분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려고 하니 그 세딸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자기들은 법적...
15188	[re] 현금상속	운영자	12326	59	2005-01-28	2005-01-28 17:28
15188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님이 남기신 부동산, 동산, 현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상속됩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시든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재산상속을 받게 됩니다. ...
15187	전세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경우(계약후 새대주 변경) 1	임차인	12324		2018-06-27	2018-06-28 10:42
15187	현재 세대주 : 본인(근로자) 현재거주 84m2이하 1주택(금년 8월 30일자로 매도) ---금년 9월부터 무주택 본인명의 전세계약 완료 (8월20일 전입예정) 배우자명의 청약저축 납입기간 : 2009년~2012년 납입 총액 400만원 전세 입주시 배...
15186	[re] 가정파탄	운영자	12315	52	2005-01-26	2005-01-26 12:37
1518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그 남자분이 이혼하면 결혼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현재는 이혼하더라도 그 남자의 폭력적인 면을 보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요? 전자라면 깨끗히 이혼하고 이혼신고 된 호적등본을 ...
15185	외국인 성인입양 가능성 상담 1	에이포	12268		2014-01-24	2014-01-27 12:25
15185	이웃에 사시는 아주머니(한국사람, 거의 60세정도) 한 분이 계신데, 일찍이 남편과는 사별하고, 슬하에 친자(남자, 40세 정도)가 하나 있으나 거의 집을 나가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시골에 혼자 사시는데... 적적하다보니 말동무도 ...
15184	[re] 방법은있는건지.	운영자	12236	70	2005-01-26	2005-01-26 12:32
1518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자동차 종류와 공증내용을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본 후에 답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그 자동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신다면 남편에게 연락해서 공증내용대로 이행하도록 조언 드리도록 ...
15183	[re] 복리이자 계산법??	운영자	12225	100	2007-03-23	2007-03-23 12:30
15183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연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연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연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 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
15182	법률 제4502호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과 대위자 1	화이팅!	12224		2009-12-02	2009-12-08 20:56
15182	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과 대위자 대위원인의 의미와 법률 제4502호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하여야 할까요. 접수 1993년 7월 2일 00시 00동 723-4 답 258㎡ 분할로 인하여 00동 723-1에서 이기 대위자 윤...
15181	갑작스레 받은 법원으로부터의 등기우편물 1	싯타르타	12213		2009-10-19	2009-10-23 09:52
15181	법원의 갑작스런 등기우편 발송 며칠전 저의 장모님의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을 하나 받앗는데, 그 내용은 첫페이지에는 2009가소 *** 구상금 예정기일 법원주사보 : * 담당재판부 : 제소액단독 팩스 : 직통전화 :)-***...
15180	가정파탄	혜정	12173	72	2005-01-25	2005-01-25 11:59
15180	안녕하세여 너무답답하고 이혼과 가정파탄에대해 아는지식도 없어 이렇게 상담합니다.. 오빠 32살 나 25살...5월에만나 남자친구가 있었고 56789월달동안 서로 아무무리없이 사귀었고 2005년에 오빠가 결혼하자는 애기까지 오가고 했습...
15179	전세금 가계약금 반환 가능 문의 1	가계약금	12146		2018-09-06	2018-09-07 10:11
15179	안녕하세요. 전세금 가계약금 반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난 8월27일에 전세 17000만원 집을 보고 계약을 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걸려고 하는데 중개사가 200만원은 해야 한다며 본인 돈 100만원을 보태어 집주인에게 ...
15178	법인대표변경시 그 전 채무관계. 1	임**	12137		2013-11-14	2013-11-15 16:03
15178	작년 남편 지인이 법인회사를 만들면서 아버님의 명의를 빌려 대표로 아버님을 세우고 건설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여튼 사업자금을 저희쪽에서 여러번 남편지인의 통장으로 부쳐주며 건설하고 있던 건물을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무...
15177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1	좋은정보	12111		2012-01-10	2012-01-10 14:24
15177	남편과 내연녀의 관계시작은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부터입니다. 그때가 제가 임신중이었구요. 남편은 요리사로 집근처 직장을 얻어 열심히 일만하는 줄 알았습니다. 허나 2011년 7월 30 일 경 남편의 폰으로 남편과 내연녀가 주...
15176	전입신고 안하고 거주하던중 주인이 바뀐경우 1	양숙이	12071		2010-04-30	2010-05-03 12:07
15176	부모님이 일하시는 곳 가까이 전세를 들어 살고계시는데요 전입신고 없이 단순히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고 10년 넘게 살고 계십니다. 전세금이 2500만원 정도구요. 집주인은 다른곳에 거주하고 1층은 저희부모님이 2,3층은 ...
15175	웅진코웨이 명의도용! 1	고소하고싶어요	12028		2009-10-05	2009-10-08 14:23
15175	제 이름은 한정화 입니다 저도 모르게 웅진코웨이 정수기와 몇몇기기가 랜탈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대구고.. 랜탈된 장소도 대구지만 저희집도 아니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곳 입니다 직장이 수원에 있어서 대구는 거의 ...
15174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1	엄마	11995		2010-03-16	2010-03-19 13:34
15174	재판으로 이혼 판결이 난후 2달째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변호사실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 신청을 청구 했더니 협의 이혼 시에만 월급에서 바로 떼는 지급 명령이 신청되고 재판으로 판결은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15173	상속포기후 과세대상 직권등재에 대하여 1	박민철	11993		2010-05-25	2010-06-05 09:53
1517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여타 사정으로 가족들이 상속포기(한정승인)를 하였습니다.(어머니 포함) 몇일 전 과세대상 직권등재라는 서류가 어머니 앞으로 왔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곘습니다..~~
15172	한정숭인 후 신문공고 건 1	이영순	11980		2010-01-26	2010-01-27 15:14
15172	안녕하세요? 저의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는 4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밑으로 자녀분들은 4남 2녀로 6남매입니다. 남은 재산이 있는지도 모른 상태이고요. 또한 저는 상속받은 재산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
15171	[re] 폭행죄 벌금 및 합의금 문의	운영자	11907	76	2006-08-04	2006-08-04 11:43
15171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상담자에게...
15170	[re] 천정에 물이 샐 때 손해	운영자	11893		2009-08-13	2009-08-13 11:52
15170	답변드립니다. 천정 판이 물에 젖었을 당시의 상황을 사진 등으로 남겨 놓으신 것은 있으신지요? 욕실 천정 판의 재료가 목재인지, 그런 경우 물이 젖었다가 마르게 되면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의 불편함 등이 있는지요? 그 불...
15169	[re] 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운영자	11891	60	2005-01-27	2005-01-27 13:06
15169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상속은 사망으로서 개시됩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상속해 달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아버님 생전에 아버님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는가는 전적으로 아버님 권한에 속하고 법...
15168	임대인 과실로 인한 계약파기시 계약금 반환 및 중개수수료 지급여부 1	일반인	11868		2014-12-14	2014-12-15 17:37
15168	안녕하세요. 전세집 알아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저희쪽부동산(A), 임대인쪽 부동산(B), 임대인(C)이 엮인 상황입니다. 제 회사 복지제도중 사택지원제도가 있어 회사를 임차인으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직원인...
15167	외국인 아내의 가출 및 아기 찾기 도와주세요 1	문**	11822		2011-05-27	2011-05-28 11:18
15167	저는 2008년 8월 외국인(베트남)신부와 결혼하여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잘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13개월된 아들이 있구요. 아내가 친정집 식구들이 보고 싶다고 하여 20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서너차례 갔다 올수 있게 해주...
15166	각서 법적 효력 1	wogusaka	11719		2011-09-05	2011-09-06 15:35
15166	결혼 16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술만 취하면 술집접대부와 2차를 나갑니다...그로인해 가정생활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나이들면 고치겠지...아이들을 위해 참자....나하나 희생해서 아이들이 상처안받고 성장해 준다면 하면서 참았...
15165	전세집에 대한 시설물 복원 범위에 관한 질문 1	올빼미	11677		2013-12-11	2013-12-12 14:52
15165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건설회사와 전세 계약을 하여 2년간 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연장 계약이 되지 않고 나가야 한다고 해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입주시에 계약했던 전세금의...
15164	무고죄로고발할려고합니다	김광중	11674	5	2009-07-03	2009-07-03 06:01
15164	무고죄로 고발할려고 합니다. 고소인이 저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발취지 “어음양도인과 허위채권을을 만들어 배당금을 수령할려고 하였다” 라고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피...
15163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신청 문의 1	담당자	11671		2016-08-18	2016-08-19 14:07
15163	혹시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대리인이 서류 전달 받아서 내도 되는 건가요
15162	유효기간.. 1	그 사람	11671		2010-05-07	2010-05-10 11:49
15162	불륜자료가 ..카드 내역서에 명시된 부분에 해당된다면.. 혹시라도..그 유효기간이 있나요? 너무 오래 지나면...유효하지 않다는 그런것도 법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15161	[re]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운영자	11615	61	2005-01-27	2005-01-27 13:10
1516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은 권리라기 보다는 의무의 색채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하고 보호하는데 힘이 든다해서 포기하고 양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단지...
15160	파산신청 중에 근저당권 설정된 차량 폐차 가능한가요? 1	아는언니	11589		2010-05-11	2010-05-14 17:09
15160	안녕하세요. 아는 언니가 딱한 처지에 있는데 아는데도 없고 해서 제가 대신에 이렇게 사연을 대신 올렸습니다. 아래의 글은 아는 언니의 사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아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산신청 중입니다. 그런데 3년...
15159	상속재산분활합의서의 무효와 재분활 청구여건 1	신대승	11561		2011-05-20	2011-05-21 10:26
15159	장인은 상가건물의 세금을 줄일목적으로 두아들과 계모이름으로 공동으로 등기해서 임대료는 본인의 지시대로 관리를 하던중 몸이 아프니까 장인 사망시에는 계모의 지분은 두딸에게 주라고 유언을 하였습니다.두딸은 그 유언을 문서...
15158	폭행죄의 공소권없음의 의미는?	정창호	11545	130	2007-05-22	2007-05-22 18:27
15158	경찰조서상으로 쌍방 폭행죄로 되었지만 현실상 본인은 발목뼈 골절,치아 파절,경미한 두부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재판결과,상대방은 폭행상해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의 형을 받고 본인은...
15157	경계측량 후 30년동안 몰랐던 우리땅이 뒷집마당에.. 1	민들레	11533		2010-05-10	2010-05-14 12:55
15157	저희 시골집을 철거 후 새집을 건축할려고 측량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뒷집 마당의 땅이--- 상당부분 우리땅이라는 것을 측량후 알게되었네요. 측량을 하게되자 수십년동안 몰랐던 땅이 뒷집마당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
15156	부양료청구소송에 관하여 1	답답이	11492		2009-10-14	2009-10-19 15:12
15156	남편은 백수의 상태에서 저를만나 10년간 법무사공부를해서 시헙에합격하여 5년째 사무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10년간 공부뒷바라지에 생활은 제가 책입졌습니다. 4째아들임에도 시어머니도 모시고 제사까지 모셨습니다. 사무실개업시부터...
15155	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궁금이	11427	69	2005-01-25	2005-01-25 21:13
15155	안녕하세요! 부모님중 한분(아버님)만 생존한 상태입니다. 자녀는 외아들과 두딸이 있습니다. 장남과 둘째딸은 미혼이고요 막내딸은 출가한 상태입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집이있는데 이집을 둘째딸 명의로 증여할 경우 장남과 막내딸...
15154	가족관계증명서 변경 및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 1	궁금합니다	11409		2011-04-26	2011-04-28 11:58
15154	저희 아버님은 결혼을 두 번 하셨습니다. 전 부인과 이혼하기 전 저희 생모와 함께 동거를 시작해 저를 낳았고, 전 부인이 사망한 후에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생모)가 결혼하셨죠. 아버님이 얼마 전 돌아가셔서 제 가족관계확...
15153	상속관련 법률상담 문의드립니다. 1	홍성철	11314		2011-03-11	2011-03-11 18:19
15153	안녕하세요 여러 고민중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전문가분에게 자문을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집 상속관련 문제인데요 일단 주요상황은 이렇습니다. 본인의 할아버님은 1983년, 할머님은 2000년에 돌아가신 상황이고요 문제는...
15152	미혼부 가족관계증명서 1	미혼부	11298		2010-05-23	2010-05-24 15:02
15152	미혼부 인데요. 조정조서에 친권자와 양육권은 여자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제 딸이 올라 와 있어요? 1.조정 판결나기 전에 올린거 같아요 미혼모가 부의 허락없이 증거없이 부의 이름을 올리수있나...
15151	한정승인 판결	궁금이	11290	85	2005-02-02	2005-02-02 11:15
15151	안녕하세요? 1)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해서 판결받은 뒤 제가 판결문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예를 들어,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요?) 2)상속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15150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시 법정대리인 문의합니다... 1	궁금	11218		2011-05-22	2011-05-24 15:50
15150	미성년자가 할아버지의 상속포기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법정대리인이요. 꼭 부모, 두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나요? 아버지만 법정대리인으로 하면 안되나요? (참고로 아버지는 상속포기 수리가 된 상태이고, 미성년자는...
15149	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영민	11205	63	2007-09-14	2007-09-14 11:12
15149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머니께서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월세입금을 밀리는 세입자때문에 골치가 아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명도소송을 하려하는데 정확하고 세세한 절차를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명소소송장을...
15148	동거인의횡포 1	에휴	11105		2010-02-28	2010-03-03 17:09
15148	뭐라해야할지조차 맘이답답합니다. 2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그전에4천짜리전세를 형이름으로계약했고요. 장레절차후 전혼자나와살았습니다. 직후에형이란사람은 어떤여자와동거를했습니다.혼인신고없고,전세금과상관없이 몸만들어와살았죠. ...
15147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그린티	11096	100	2007-03-19	2007-03-19 18:35
15147	전세권변경때문에 직접해보려고 등기소에 갔더니 서류를 더 가져오라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처음 전세권설정을 할때 계약서와 등기필증이라는 것을 받는 모양인데 다시 법무사에게서 혹은 부동산에서..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계...
15146	유산상속포기 1	김지현	11077		2011-07-14	2011-07-19 14:20
15146	아버님이 이번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재산을 포기하고 어머님에게 지금 살고계신 집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식들이 재산포기신청서를 내야한다고하는데 저는 지금외국에 거주중이라 한국엘 나갈수없습니다, 영...
15145	공소시효 기산점 1	채권자자	11066		2011-06-24	2011-06-28 16:01
15145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되는데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경우 범죄행위 종료 시점이란 명의신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날짜인가요 아님 명의신탁이 종료(매매등으로 인한) 된 날짜가 범죄행위 종료 시점인가요?
15144	정신피해보상 관련 1	구구	11056		2013-11-14	2013-11-15 17:02
15144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릴려구요. 제가 시누이에게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 인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2011년 4월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이 사시던 본가로 들어왔습니더. 그런데 2011년 08웡 ...
15143	소액 외상값을 1년째 갚지 않고 전화도 정지시키고 이사해 버렸어요 1	또롱이	10999		2013-06-04	2013-06-10 11:11
15143	1년전의 외상값을 아직도 갚지 않고 아내의 핸드폰은 수신정지시켜 놓은 상태이고 남편의 핸드폰은 없는 전화번호로 나오고 이사도 해 버린 상태이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렵게 수소문해서 단골 손님이 외상을 갚지 않...
15142	이혼후 주민등록 주소지 관련입니다. 1	답답	10958		2010-02-12	2010-02-16 14:54
15142	안녕하세요 어렵게 가정법률상담원을 찾게되었습니다.. 다름아니라 저와 지금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이혼을했습니다. 올 가을쯤 저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구요.. 이혼후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전부인의 주소지가 남편의 집앞으로 등재되...
15141	허위전입신고 처벌 규정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milk5576	10948		2009-09-04	2009-09-07 18:25
15141	아래 질문한 동일인 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저는 전제 세입자이고요, 집의 명의는 실질적인 집주인의 모친이라고 합니다. 모친은 경상도 지방에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요, 입주 시작부터 허위로 모친이 현재 거주하...
15140	한정승인 판결후 처리절차 1	상담자1	10943		2010-05-17	2010-05-19 17:00
15140	수고많으십니다. 한정승인의 판결에 따른 추후 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한정승인 판결을 법원으로 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신문공고도 마쳤습니다.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망자의 재산(적극적)이 있습...
15139	양육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건지.. 1	신문	10924		2012-01-12	2012-01-12 13:49
15139	안녕하세요? 저는 초혼, 남편은 재혼입니다. 남편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저랑 만나기 전에 이미 이혼했었어요.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있어서 남편과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사이였고요. 남편과 십년전 저는 많은 고...
15138	상속등기시 전제적등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원효진	10923		2018-03-30	2018-03-31 09:40
15138	협의분할 상속등기 준비중입니다. 피상속인은 아버지입니다. 준비서류에 전제적등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민센터에서는 할아버지 전호적이 표시가 안되어있어, 해당서류를 발급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 8살 ...
15137	월세 미납 세입자 명도소송 1	huhz	10844		2014-10-16	2014-10-16 16:52
15137	안녕하세요. 월세 한 번 안 내고 당당한 세입자 때문에 맘 고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작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5월 9일자로 보증금 500에 월세 6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15136	필리핀 국제결혼 사기에 대한 문의 1	율리시스	10824		2010-04-06	2010-04-10 06:53
15136	안녕 하십니까? 저는 충남 논산에 아버지와 함께 사시는 막내 형님의 어려운 사정을 저희 가족을 대표로 대한가정복지법률상담원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가정은 경제력이 어려운 가운데 형제 자매...
15135	월세만기전의 이사에 따른 월세부담 1	임차인	10823		2010-03-16	2010-03-19 12:09
15135	제가 지방에 발령을 받아 월세를 얻어 생활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 2월에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나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이사를 애기하고 집을 놔달라고 애기했습니다. 그러던중 한사람이 ...
15134	이혼사유가 되는지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대해 문의드려요. 1	김정희	10795		2010-03-27	2010-03-29 14:25
15134	제 남동생의 일입니다. 결혼 만 일년 다되어가는 동생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혼은 일방적으로 부인쪽에서 요구했구요, 양가 가족이 나서서 좋은쪽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결국 원만히 해결되지못하요 이혼을 합의하기로 한 ...
15133	사실혼과 아이문제/도와주세요 1	b6674	10767		2010-11-25	2010-12-03 10:10
15133	저는 올해40대초반의 주부입니다. 십여년전에 이혼하고 아들과 주공아파트 모자가정 자격으로 이사하고 첨에 모자가정으로 있다가 제가 신장이 않좋아서 그걸로 기초생활수급자 2종 판정을 받고 나라에서 오십만원 정도 지원받고 살다...
15132	동거녀의사기와그녀아버지의대한절도가 성립되는지문의드립니다	박진상	10761	67	2005-03-01	2005-03-01 21:44
15132	사랑하는사람한테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믿고 잇엇는데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아픕니다....너무힘듭니다.... 작년8월부터 시작한 연예가 이렇게 새해에 깨지는군여... 작년8월그녀와 전 안마시술소 서로 일하면서 알게됫습니다... 숙...
15131	돌아가신 분의 미납요금들. 1	미카	10722		2010-01-08	2010-01-11 16:58
15131	아버지가 11월에 돌아가시고 이번 연말과 초에 온가족이 아버지에 대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쓰셨던 핸드폰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미납요금이 있더군요. 이 미납요금을 내고 아버지 핸드폰을 ...
15130	한정승인 후 재산처리 1	남승은	10721		2011-07-13	2011-07-14 14:03
15130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2011.6.8일자로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는데요,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적극재산으로 자동차1대, 금전 13만원, 유체동산(TV, 냉장고, 세탁기 등 비품일체)이고, 소극재산은 은행빚 1000...
15129	5억이하 할머니의 재산을 손자가 물려받을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1	이철	10695		2010-06-03	2010-06-07 14:56
15129	할머니 80세 가 건강문제로 상속을 하셔야 하는데...가족문제로 아들 63세 아닌 손자 38세 에게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한채 공시지가1억5천 실거래가 2억5천만원 아파트를 상속하려면 질문1. 손자가 부담해야할 상속세는 얼마인가...
15128	가출한 남편에게 생활비(양육비)를 받고 싶어요 1	보라마미	10669		2010-04-02	2010-04-07 19:23
15128	작년에 시어머님 칠순잔치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5일후에 남편,시어머님,시누이가 갑자기 집에와서는 시부모님을 어떻게 할꺼냐 다짜고짜 이혼을 시켜야겠다고 하면서 남편이 월급통장과 짐을싸서 딸아이가 있는 앞에서 집을 나가 같은...
15127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도배비용 요구합니다. 1	김미영	10640		2010-08-27	2010-08-31 10:29
15127	2년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 집에서 산지 3개월 됩니다. 오래된 집이라 주인이 들어오기 전에 도배와 장판을 자발적으로 모두 해준상태입니다. 발코니로 나가는 거실문이 너무 오래되어 겨울에 추울 것 같아 기왕 해주시는 김에 이...
15126	전세 가계약금 반환 1	fortoi	10615		2014-07-11	2014-07-12 13:04
15126	처음으로 집을 세를 놓았는데요. 전세 1억 아파트 부동산 중개사님을 통해서 전화상으로 전세물건을 받고 일단 가계약금 통장으로 1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본계약은 2-3일 후에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가계약금 받은 당일 오후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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