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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06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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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840   2020-02-28 2020-08-22 10:54
15306 [re]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운영자
9446 33 2005-02-04 2005-02-04 02:38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신용불량자로 자기 명의로는 핸드폰을 구입할 수 없어 귀하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처음에 명의를 빌려달라 하고 주민등록증을 찾으면 곧 자기 명의로 바꾸겠다고 한 사람이...  
15305 치과 선금 환불관련 1
임혜진
9444   2011-05-25 2011-05-30 11:11
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선금을 10만원 걸었습니다. 환불가능하냐고 물어봤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화를 해서 환불 요청하니 우선 그...  
15304 [re] 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건
운영자
9429 6 2008-10-22 2008-10-22 16:51
답변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1. 단순히 윗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가 생긴 것이라면 그 원인의 제거를 직접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그 원인제거를 위한...  
15303 유류분반환청구 1
윤청자
9407   2011-08-12 2011-08-18 17:03
안녕하세요. 도움바랍니다. 저의아버지는 고령이시고, 엄마는 4년반동안 췌장암으로 병투병 하시다가 2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3남매로 제밑으로 남동생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결혼했습니다 암으로 투병중인 4년넘는...  
15302 일반입양 파양 1
한소연
9404   2013-10-23 2013-10-24 16:39
안녕하세요.지난 2011년7월쯤 친정오빠가 이혼을 하면서 두 조카를 저희 부부가 일반입양을 했습니다. 조카들의 친모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친정오빠 혼자 아이 둘을 돌보는게 힘들것 같아 저희가 입양을 해서 같이 2년동안 살았고...  
15301 계약기간과 보증금 회수 관련 1
황현수
9391   2014-09-11 2014-09-12 10:42
제가 원룸을 계약하면서 구두로는 1년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1년후 방을 빼고 보증금을 받으려고하니 계약서에 2년 계약이 되어있어서 그 방을 누가 계약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줄수없고 월세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당황해서 계약...  
15300 임차후 훼손된 벽지 비용 1
세입자
9377   2012-12-03 2012-12-03 14:32
임차기간: 2008.9~2012.12.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반전세(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150만원)로 살다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새 아파트였으니 모든 시설이 깨끗했던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번에 이사를 앞두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벽...  
15299 [re] 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운영자
9365 44 2005-01-31 2005-01-31 15: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와 사별하고 혼자의 힘으로 이 어려운 세파를 극복하고 잘 성장해 주신데 대해서 칭찬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의료보험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미성년자라도 의료보...  
15298 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영민
9361 63 2007-09-14 2007-09-14 11:12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머니께서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월세입금을 밀리는 세입자때문에 골치가 아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명도소송을 하려하는데 정확하고 세세한 절차를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명소소송장을...  
15297 [re] 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운영자
9357 30 2007-09-28 2007-09-28 11:50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이 간략하여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는 몇가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지면으로는 제한이 있으니 본원에 직접 관련된 서류를 ...  
15296 치매할머니 병원에서 목욕중 다리골절. 도와주세요 ㅠㅠ 1
블라블라
9347   2010-03-23 2010-03-24 10:20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치매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요양보호사 3명이서 목욕을 시키시다가 할머니의 허벅지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셨지만 치매노인이라 관심갖지 않고 3일이 지난후에야 병원에서 확인...  
15295 대부업체의 7년전 채무 1
이미지
9333   2010-03-26 2010-03-29 13:49
안녕하세요,, 7년전(2003년)에 카드연체금을 통합해 갚기 위해서 대부업체에 대출(대납) 신청을 했던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 명의로 계약을 했지만 실채무자(갑)는 따로 있었기 때문에 다달이 (갑)이 대부업체로 대금(이자포함)을 납부...  
15294 집 매매후 하자보상 1
정유진
9320   2014-10-28 2014-10-29 12:21
이사후 얼마후 많은 비가와서 베란다와 주방 베란다 창틀 쪽으로 비가 새어들어와서 부동산에 문의해서 방문하셨는데 이것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보상이 어려울것 같다고 했습니다. 괘씸했지만 보상기준이 아니라 해서 참았습니다...  
15293 외국인 재산관리선임 청구 문의 1
송수진
9271   2013-11-02 2013-11-05 12:01
시아버지가 5년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인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서류상만 혼인이지 한국에선 결혼생활을 안하시고, 혼자 미국에서 거주하셨고 가족과 연락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은행에 예치금이...  
15292 친모호적변경문의하였던사람입니다. 1
황금빛모서리
9258   2010-01-29 2010-02-03 15:55
호적정정문의에 관한 답글 감사히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상담드렸던 내용을 다시 복사하여 적어두어야 상담이 용이할 듯하여 적습니다. 아래의 글을 이미 올렸던 내용이고 이와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내용만 다시 적습...  
15291 재혼확인방법 1
직장인
9245   2011-02-18 2011-02-21 15:24
9년전 합의하에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혼 당시 두 아들이 있었고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친모에게 넘겼습니다. 대신 아일들이 성인이 될때 까지 양육비 (1,000,000원)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못할시 제...  
15290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질문요. 1
여자1
9243   2011-03-29 2011-03-31 10:04
안녕하세요? 이혼 후에도 남편에게 전화가 계속 옵니다. 하지만 저는 일체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하고 있으나 전화가 올때마다 기분이 우울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저 뿐아니라 저희 친정식구에게도 전화를 하는데 모두다 ...  
15289 계약금의 반환문제에 대해서.. 1
매수인
9220   2009-09-28 2009-10-04 06:20
성실한 답변과 서민을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7년 12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불하였습니다. 중도금은 2008년 7월로 정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건축주도 별달리 ...  
15288 재산분할
답답
9204 72 2005-02-03 2005-02-03 08:26
이혼시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15287 이혼 후 성인 자녀들 부인으로 호적 이동 원할시 1
제발
9199   2018-11-29 2018-11-30 10:15
알코올 중독과 폭력 등 가정파탄의 주범인 아버지의 호적에서 영원히 사라지길 두 성인자녀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꾸고 아버지의 호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이혼서류 정리와 동시에 상속포기서도...  
15286 월세 연장과 확정일자 1
박지은
9186   2013-08-29 2013-08-29 17:09
안녕하세요. 확정일자 관해서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9월 ~ 올해 8월까지 1년, 보증금 2000에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 그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년 더 추가...  
15285 [re] 초등학교입학유예
운영자
9173 76 2006-01-16 2006-01-16 23: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를 살펴보면,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  
15284 [re] 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9166 35 2005-01-29 2005-01-29 11:0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도 하자 약속하고 5년 동안 함께 동거하다가 남자가 갑자기 헤어지자 집을 나가라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아무런 이유도 없...  
15283 친자 부존재 및 친자 ,양자 입적 1
궁금이
9154   2011-05-16 2011-05-17 10:37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 같은데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의 상황은 이렀습니다. 1. 저희 법적 부모님은 친부모님이 아니며 현재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올해 3월 말 돌아가셨습니다. 호...  
1528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송등 인지대 문의 1
박금자
9101   2009-09-17 2009-09-21 10:31
안녕하세요 증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송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금 80,427,770원입니다.그리고 원고3명과피고1명이며 송달비계산은 어떻게되는지요? 소송등의 인지대금과...  
15281 월세계약후 벽,바닥 결로 1
김해
9097   2014-01-24 2014-01-27 17:48
원래 올전세인데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내기로하고 계약을했습니다 월세계약한지는 일주일 되었구요 계약시에는 사람이살고있어서 못살펴보앗는데 이사가서 보니 농장있던 뒤부분이 곰팡이로 덮혀있었고 장판밑을 들어보니 물기랑 곰팡이...  
15280 상속 재산 조회 서비스와 유류분 계산 1
김현중
9090   2013-05-08 2013-05-09 16:50
1. 상속 재산 조회시 금융 감독원에서 상속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은행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를 알 수 있는지요? 즉, 5~10년 전에 있었던 저축 은행이 망했을 경우, 혹은 주거래 은행을 바꾸면서 또는 통...  
15279 부양의무포기 가능한지 알고고 싶습니다. 1
sync
9082   2013-04-20 2013-04-23 18:06
지난 20여년동안 모친에게 굉장한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웃집과 주변사람들 모두가 친엄마 맞느냐, 계모가 아니냐, 혹은 제가 맞을때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성인이 된 후엔 제 명의를 몰래 대출이나 기타 ...  
15278 이혼후 위자료관계
인니
9078   2009-08-11 2009-08-11 11:10
수고 하십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과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2000만원 과 양육비 50만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다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15277 [re] 어찌해야할지 여쭙니다.
운영자
9076 36 2005-02-02 2005-02-02 16:15
답변 드립니다. 현재 딸 나이가 몇 살인지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아이 아빠가 딸을 엄마에게 보내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해주라는 이행명령신청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법원에서 아이를 엄마에게...  
15276 빌려준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1
최미연
9073   2010-03-24 2010-03-29 14:59
아빠께서 아는 동생분에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예전부터 친하시던 사이라, 저희는 물론 엄마까지 모르셨구요. 아빠 신분증을 그동생이 들고있었는데 아빠는 신분증이 없는것조차 모르시더군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물론 노후연금...  
15275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1
참 좋은 생각
9066   2010-04-10 2010-04-13 17:39
소송중에 있습니다.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사용자는 의무없는 사람에게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의무없는 A에게 일을 하게 하여 A는 특별한 노무(일)를 하게 되였고, 이 일의 ...  
15274 사실혼관계 정리및 아이양육권,친권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아이엠마더
9049   2011-05-18 2011-05-21 10:38
제작년에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사람은 저희집 앞에 편의점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사람이 이혼남에 아이가 둘이있는지 모르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이 들고 나서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지만 같이 보낸시간도...  
15273 아내가이혼을요구합니다...
김규찬
9038 45 2005-12-27 2005-12-27 02:29
처음아내와만나같이산지가7년째이고 혼인신고는작년7월에햇으며결혼식은올4월에치럿고슬하에18개월된아들이잇습니다. 전아내와처음만낫을때부터 무능햇으며 변변한직업없이 이직장저직장 옮겨다니고 무직으로 지낸적도 만앗으며 가정에 충실햇다고볼...  
15272 국민주택 당첨자입니다만, 무주택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당첨취소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1
유병문
9020   2010-01-23 2010-01-25 18:05
안녕하십니까. 저의 딱한 사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만, 승소 가능성 및 법조전문가의 견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 가. 제목; 세대주 변경에 따른 당첨 부적격자 판정에 관해 ...  
15271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김영호
9020 106 2005-03-22 2005-03-22 12:10
상황설명:2004년6월 아버지가 돌아 가시며 현재 재산상속은 전혀 없고 부채만 남겨 놓았습니다. 서로 이복형제인 1남2녀로서 장남(본인 37세:원처 소생-아버지와 어머니 법적으로1991년 이혼)과 여동생1( 생모1 소생이며 26세-아버지와 ...  
15270 한정승인 예정입니다. 1
해의 달
9019   2015-10-16 2015-10-19 17:22
배우자 사망으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서류 준비중인데 망인이 들었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에서 계약자 사망시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책임준비금이 있고, 계약자 사망시 계약이 해지되어 주는 해약 환급금이 있습니다. ...  
15269 결혼전 아파트 공동명의
네오
9017   2010-05-10 2010-05-10 09:31
법정공방으로 끌고갈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여자친구와의 계속된 의사 교환과 부모님 설득으로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  
15268 양육권...찾아올수있을까요? 1
박은진
9010   2010-03-27 2010-03-29 16:27
2년전합의이혼을했고, 아이의친권양육권모두남편이가져갔습니다. 현재아이는시어머니가돌보면서유치원을다니고있는5살여자아이이구요.. 이혼당시아이가보고싶을때보여주기로약속을했지만이혼후남편은합칠생각이아니면보아이가정서적으로안좋다면서연락도...  
15267 아버지가은행빛이있는데요 1
유리
8993   2009-08-13 2009-08-14 16:39
저희아빠가 은행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제가갚아야하나요??? 제가 이번에 결혼을했습니다 근데 집이 어려우상태가 돈한푼없이 그냥 남편과 둘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비록가난하지만 남편과함께열심히돈벌면서살생각인데요 이렇...  
15266 [re] 전세 계약 중 이사
운영자
8993   2009-08-10 2009-08-10 16:04
*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일지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임대인(집주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해지통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간...  
15265 어머니가 사망했어도 외조부 유산 상속권이 있는지 1
자하연
8992   2010-04-04 2010-04-07 06:13
외아들인 본인의 어머니가 1993년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본인의 외조부가 사망하였습니다. 외조부 사망당시 외조부 명의의 땅이 있었고, 이 땅을 당시 어머니의 나머지 7형제들이 모여서 8등분으로 공평하게 나누기로 구두 ...  
15264 재혼할시 전처아이들의 호적문제 1
오뚝이
8970   2010-01-14 2010-01-14 17:00
저는 한아이를 둔 이혼녀입니다. 그리고 한남자를 만나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고 3월이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제 남편도 법적으론 이혼상태입니다. 지난 12월 5일 결혼식을 치뤘고 혼인신고를 해야 태어날 아이의 출생신...  
15263 채무자의 근무처, 사업장 파악 1
이종성
8946   2010-04-02 2010-04-02 16:19
저희는 채권자이고 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가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무처 또는 영업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제 생...  
15262 상속한정승인의 효력과 자동차 멸실관련 문의 1
이경우
8943   2014-11-05 2014-11-10 17:36
지난 7월경에 흥국화재해상보험측에서 부당이득금반환독촉건을 송달하여 내용을 확인하니 사망한 부친이 음주운전을 하여 발생한 대인,대물 손해배상액을 법정상속인인 아들인 저와 모친에게 청구한 것이라 대구법률구조공단에 변제여부에...  
15261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서정규
8941 57 2007-05-29 2007-05-29 01:48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되지않아서 약30년가량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자(A)와 현거주자(B)가 다른상태입니다. A가 보존등기를 해서 B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면 미...  
15260 이의신청 답변서에관한질문입니다 1
희망
8925   2011-06-14 2011-06-15 15:27
저번에 좋은답변해드려서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을 법원에접수했습니다 그런대 한가지 더 남았더군요 답변서라는대 30일이네 보내라는대 답변서를 대충알아보기로는 증거자료라고 하더군요 증거자료가 맞나요 ? 그리고 저희어머니가 명의...  
15259 상속재산분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 1
실비아
8912   2010-01-08 2010-01-11 16:56
수고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고민 및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인 즉슨, 저희 아버지께서는 계모와 재혼 후 6개월 이후 2007년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  
15258 호적정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말마니엄마
8907   2011-10-30 2011-10-31 15:34
10년 정도에 조카를 저희 부부의 자녀로 입양절차를 받아 예쁘게 키우다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5년전에 이혼을 하여 제가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재혼을 하면서 그쪽 와이프가 상관두 없는 아이가 자기 아이와...  
15257 전세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른 경우 대항력을 가질수 있나? (급) 1
김민철
8900   2018-03-08 2018-03-09 10:16
전세보증금 관련 자문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전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대전시 서구 도마동 다세대주택(빌라)에 있는데 전세계약이 묵시적 계약으로 3년이 지났는데 이번 4월14일에 결혼날이 잡혀 이사를 가기위해 새로운...  
15256 사실혼 이혼청구 1
위자료청구
8898   2010-05-01 2010-05-06 06:23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여름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 임신 7개월상태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중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사실상 제가 이혼을 요구하게 된이유은 남편의 불성실한 결혼생활때문이였습니다....  
15255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ㅜㅡ 1
괴로운이
8896   2010-03-24 2010-03-29 14:14
번호 9937 이후 질문입니다.. 길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보관중인 상태구요.. (100% 집에 있으면서도 안받은것 같아요..ㅠ) 괴씸하지만.. 더이상 엮이기도 싫어.. 차용증이라도...  
15254 상속포기각서~ 1
상담자
8882   2010-11-15 2010-11-23 15:41
한달전에 남편이 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금융조회를 해보니 남편앞으로 500만원이 빚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6살난 아이와 전 직장도 없이 당장 사는 것이 막막하여 그돈을 갚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  
15253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knr
8855   2011-10-26 2011-10-27 15:48
상속포기를 하려고 알아보는 중.. 일단 아버지가 물려주실 재산을 없고요.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니 채납액이 약 3천5백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는 이혼하셔서 상관이 없을것같고 자식인 저와 오빠. 그리고 친할머니, 그리고 ...  
15252 사은품인줄 알았더니,채권추심 한답니다. 1
이승원
8831   2010-03-04 2010-03-09 13:41
몇일전, 집에 계신 어머님께써 전화가 왔습니다.다름아닌,이상한 우편물이 와있다는것이었습니다. 출장중이었던 저는 급하게 서둘러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몇번인가 수신인란에 제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적혀진 우편물로 본적이 있는...  
15251 친권포기한후 원상회복은 안되나요? 1
김필년
8829   2009-08-17 2009-08-19 11:57
54세 이혼남 입니다  
15250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문제 1
이보람
8816   2017-02-09 2017-02-09 15:25
안녕하세요 2012년 겨울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 알렸고. 저희집은 천장벽지가 들뜨는 피해가 있었지만 다른 피해가 없어 그냥 넘어간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2016년 여름.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 연락을하니 몇일동안 부재중이라 관...  
15249 사실혼이라 주장하는 동사무소직원의 수급자생계비용삭감문제 1
김희영
8808   2010-04-08 2010-04-12 17:51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11월에 희귀난치질환을 앓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남편과 합의 이혼한 엄마입니다. 첨엔 아들만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나중에 저도 검사해 보니 제가 같은 질병으로 유전된 것이었습니다. 희귀질...  
15248 [re] 법률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8802 34 2005-01-29 2005-01-29 11:0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당시에 우종순이라는 주인 할머니와 귀하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사위에게 귀하가 그들에게 지불한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를 하지 안으셨는지...  
15247 보험료대납 1
바이올렛
8794   2011-11-02 2011-11-03 10:46
보험설계사입니다 수년간 거래한 공장의 사장님이 있습니다 친하고 결재도 깔끔해서 대납을 가끔씩 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대납한 화재보험금 팔백정도가 있는데 그게 결재가 안되고 있네요 당장 공장이 망한건 아니지만 경제가...  
15246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훈
8793 50 2005-01-29 2005-01-29 13:44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데 제가 아직 어려 알아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저 둘이서 살고 있는 26세의 남자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국제결혼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의 반대에도 불구...  
15245 이혼후 양육비 소송에 관하여.....
이윤숙
8781 65 2005-02-04 2005-02-04 21:12
2003년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했구 아이는 이제5살이 된 아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친권까지 저한테 있는데 양육비 소송이 가능한지 또 소송을 한다면 어떤 절차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경비와 소요시간을 알고 싶어요 지난 ...  
15244 배우자 사망후 빚승계에 관하여.... 1
^^
8771   2011-03-21 2011-03-22 11:12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카드빚이(카드론등) 천여만원정도가 됩니다. 둘이 가진거 없이 시작하여 현재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휴대폰 , 인터넷 위약금, 각종세금등을...  
15243 미혼모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1
뒤늦은후회
8767   2010-12-03 2010-12-08 17:40
간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저희 둘은 아기를 갖았고 그리고 저의 부모님을 속이며 지내왔습니다 저는 동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른 여자친구가 그동안 있었다고 합...  
15242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1 file
이은지
8749   2009-09-17 2009-09-21 10:28
5년간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합니다!! 본인은 IMF가정으로 어머니께서는 7년이상 김밥집을 하시며 밤낮으로 고생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저는 꽃집에 ...  
15241 상담부탁드립니다 (스키장 충돌사고) 1
스키장 상해
8742   2010-04-06 2010-04-10 05:33
안녕하세요? 1월에 발생한 스키장 충돌사고 건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1/3 오후 3시경 제가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보드를 타다 넘어졌는데, 뒤에서 미끄러져 내려 오는 아이와 1차 충돌해서 또 넘어졌고 잠시 후 빈 스키 하...  
15240 부동산 계약 관련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여부 질문드립니다. 1
질문자
8741   2016-10-04 2016-10-05 13:44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 관련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문의 드립니다. 이번 8월에 빌라 매매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에게서 빌라에 대하여 큰 하자 사항이 있다고 전달받은 내용은 전혀 없었구요. 그래...  
15239 폭행 합의후 구상금 해결방안 없나여? 1
김범용
8741   2011-09-10 2011-09-15 04:3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구상금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네요 저는 가해자 입니다. 작년 11월에 폭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발목골절로 전치9주가 나왔고 저를 고소했으며..합의금을 3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너무 큰 합의금이어서 ...  
15238 매매와 전세 동시진행시 세입자의 문의사항 1
걱정이
8733   2016-08-01 2016-08-02 16:12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이 매매와 전세 동시진행시 문의드립니다.. 현재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도자(현재 주인), 매수자(새로운 주인), 세입자(본인) 1. 부동산 매매계약은 이미 체...  
15237 [전세] 만기전 이사할때, 집주인과 불화 1
강태훈
8730   2011-06-07 2011-06-07 17:58
여러가지 방법을 찾고 찾다가 방도가 없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바쁘시지만 잘 읽고 답변주세요. 전세대란시점에서 2010.10 월에 1억2천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총 4층짜리에서 3층에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는 전부 내보내고...  
15236 손해 배상에 관하여 . .
장인수
8722 40 2005-01-31 2005-01-31 12:07
안녕하세요 . . 문의 드릴 일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삿짐 쎈터를 하고 계신데여. 몇일전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일 입니다~보편적으로 무거운짐을 옮길때는 손수레를 이용해서 ...  
15235 혼인신고전 이혼 1
후니
8716   2010-12-02 2010-12-08 10:34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 결혼한지 12일 지났구요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상태입니다. 지금 와이프랑 만난지 2009년 3월에 만났습니다. 연애하면서 결혼준비하면서 서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어디부터 어떻...  
15234 혼인무효에 대해 ..
루비
8712 116 2005-02-01 2005-02-01 20:42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고등학교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버님의 외도로 인해 어머니가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의 밖에서 나온 동생이 생겼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합치자 하시며 어머님과 저는 그...  
15233 무변론선고기일지정된후 피고측 답변서제출건 상담신청합니다. 1
박금자
8711   2009-11-17 2009-11-23 17:54
안녕하세요 일전에 온나인 상담을 드렸어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이 되었는데 피고측에서 이의신청되어 소장을 접수하게되었어요. 11월18일오후2시에 홍성지원에서 무변론 선고기일 지정된후 11월16일 피고측에서...  
15232 한정승인 판결후 절차 1 file
나를깨우지마
8706   2015-04-02 2015-04-06 14:26
안녕하세요. 우선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신후 모든 조회를 해본결과 종합소득세 천오백만원 이 미납이 되어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하였구요 몇일전에 등기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수리 이후에 저희 쪽에서 세무서에 따로 ...  
15231 [re] 계약만료전 이사,, 결로부분 복구 요구
운영자
8703   2009-08-13 2009-08-13 11:32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저희가 알 수는 없으므로 귀하가 올려놓은 글을 바탕으로 답변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  
15230 한정승인 내용증명 및 신문광고 관련 문의 1
미칼
8699   2014-08-05 2014-08-05 14:36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지가 지난 3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상황을 파악하던중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너무 갑작스런일이라 혹시 모...  
15229 공사지체상환금문의 1
babo
8673   2018-07-09 2018-07-10 09:57
준공일 2018년 6월30일...오늘날짜 2018년 7월09일... 준공예정일 미정... 건설업체와 공장신축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일은 이미 지났구요...계약서상 지체상환율이 1000/2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지체상환금을 건설...  
15228 이혼후 친권자의 사망시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누구에게? 1
궁금한
8665   2010-02-03 2010-02-05 11:24
두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이후 아빠가 친권을 갖고 아이의 조부모와 양육하던 중 아빠의 갑작스런 사망시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는 조부모와 친모중 누구에게 있는 지요? 만약 의무가 친모에게 있을 경우 친권으로 재산만 받...  
15227 아파트매매후 천장누수 1
인영
8654   2018-04-23 2018-04-24 10:18
아파트 매매후 천장 누수로 인한 문의 입니다. 1월17일 아파트 매매 계약당시 전주인은 누수되는곳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2월26일 잔금 치루고 베란다 샷시부터 페인트까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하고 3월말 입주 했습니다...  
15226 친권에 대하여
지혜
8638 81 2005-02-02 2005-02-02 15:05
저는 6살 7살인 두 남자아이의 엄마이고 얼마전 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친권자는 저 입니다..지금 친정에서 살고 있는데 전남편이 애들을 보겠다며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명절엔 애들을 데리고 본가에 가겠다고 나섭니다.. 아빠...  
15225 전세계약 2년후, 1년만 재계약 원합니다. 1
이수민
8637   2018-06-15 2018-06-18 11:06
2016.8월 전세 계약후, 올해 8월에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재계약은 꼭 2년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부동산에 문의드리니까 집주인이랑 구두로 1년만 연장 한다는 합의를 하고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주인...  
15224 이혼후 자의 성과 본의 변경 1
kresnik03
8635   2010-03-24 2010-03-25 17:58
안녕하세요.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10여년 정도 전에 심한 가정폭력으로 저희부모님이 재판으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질문드릴건 다름아니라 제 성을 어머님성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딱히 어머님...  
15223 고모의 횡포와 빚 1
답답
8618   2010-03-16 2010-03-19 12:25
아빠는 다른 사람들눈에는 효자이며 사람좋다고 평이 났지만 가장으로서 역할은 정말 딸들이 봐도 못합니다. 젊은 시절 월급은 다 할머니에게 주고 엄마는 살림할 돈을 할머니에게 얻어썻죠 딸 셋을 낳았다면서 불도 떼지 못한 ...  
15222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환희맘
8616 66 2006-02-07 2006-02-07 15:12
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에 2006년 1월 29일자(최초계약 2004년)로 계약이 만료되어 자동연장(묵시적갱신)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  
15221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8609   2010-03-07 2010-03-09 17:34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 놓겠습니다. 읽어봐 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알게 된 건 올해 1월초에 채팅으로 알게 되어 만나서 2월초까지 4~5번 만나면서 서로 호감을 갖고 합의하의 성관계를 했습니...  
15220 [re]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운영자
8605 53 2005-01-29 2005-01-29 10:58
답변 드립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간통 고소할 경우 잘못하면 상대방들에게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41조) 규정되어 있고,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  
15219 숙려기간 중 친권 양육권 변경신청 1
엄마
8588   2011-10-06 2011-10-07 12:41
지금 숙려기간 중이구요..11월 2일날이 확인기일날입니다 이혼신청할때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모두 아빠에게 줬습니다.. 줬다기 보단..아이 아빠가 절대로 저에게 아이를 못보낸다 하여 일단 그렇게 적어냈구요 전 그뒤로 아일 데려...  
15218 이혼시 양육권및양육비받기 1
채봉이
8571   2009-08-19 2009-08-21 09:45
아기는 곧 2돌인데 남편은 밖에서는 너무 부지런하고 잘하는데 집에오면 손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모든걸 감안하고 일용직인데 일이나 책임감 있게 해달라고 맞벌이도 하지만 모든집안일은 내가 했다 나랑 싸우면 기분나빠서 회사...  
15217 상가 임대 재 계약 및 임대료 인상 1
토마스
8566   2010-01-24 2010-01-28 10:36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를 하나 임대받아서 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계를 운영해 본 관계로 이것 저것 실수가 많습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처음 가계를 임대 받을때 부동산업자 말에 따라 상가 계약을 했...  
15216 혼자이혼준비하려구여.. 1
애엄마
8563   2011-04-21 2011-04-22 11:00
혼자서 이혼하려구하는데여...어떻해야하는지몰라서... 제나이는26이구여,,애아빠는39이예여 지금아이는4살이구여.딸이에여... 떨어져산지는아기가태어나구부터10일째되던날부터구여.. 목포에살다가,첨엔 몸조리를위해 친정으루왓구여,,남편은 거기서 ...  
15215 남편의 욕설 1
자유
8560   2010-03-23 2010-03-25 17:53
저는 결혼한지 만으로 4년째 접어들고 3살여아를 키우고있습니다. 신랑과 전.. 1년안되게..연애를 했고 그해야 결혼을 했구요. 결혼전엔 신랑의 의심과.. 정말 하루도 안하면 안되는.. 성... 그래도 제가 사귀던 남자들은 늘 제쪽에...  
15214 월세 하자보수 관련하여? 1
chaos80
8559   2011-06-18 2011-06-20 15:48
2010년 9월 26일부터 2011년 9월 25일까지 보증금 2000만원 차임 25만원에 1년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부터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여, 물먹는하마나 왁스를 희석하여 닦아 보기도하고 환기도 물론 자주자주 했습니다...  
15213 인감증명 부당발급 관련 고발 1
8557   2011-06-01 2011-06-02 15:50
안녕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올 2월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5남매) 끼리 장례를 치러던중 나중에 장례후 어머니 관련 일을 처리하려면(예를 들어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매매등) 상속인의 ...  
15212 [re]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운영자
8555 130 2005-01-21 2005-01-21 12:06
답변드립니다. 1.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  
15211 상속비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질문자
8553   2010-06-27 2010-06-29 15:53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올해 4월 23일 한정승인 수리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5월 7일 일간지에 공고 하였고, 아직 채권자들에게 최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재산을 배분하...  
15210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정이얌
8552 84 2005-02-02 2005-02-02 06:43
저번에 의료보험문제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호적상으로 저혼자 올라가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어서 꼭해야 그리되눈줄 저는 몰랐습니다. 글고 커서야 그런사실을 알았고요;; 저야 어린데 그런...  
15209 청소년 가출 신고 1
ggg
8549   2012-05-19 2012-05-23 10:30
청소년때 가출을 해서 가족들이 가출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이 가출 청소년이 성인이 된후에 본인이 직접 가출 신고를 취소할수잇나요?  
15208 조정이혼 문의 1
새롬이
8548   2011-05-11 2011-05-12 17:44
남편의 도박 중독과 우울증으로 오래 고생하다 홀로 이혼 수속 중입니다. 법무사 도움으로 조정 이혼 신청을 한 상태이며, 지금은 아이와 함꼐 매일 매일이 지옥이고 생활비도 없어 친정에 내려와 별거 중입니다. 1. 조정 이혼 신청 ...  
15207 아버지로부터 부양료 청구소송을 받았습니다. 1
코코위시
8542   2016-01-16 2016-01-18 18:45
지난주에 아버지로부터(78세) 부양료청구소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주장은 자신이 저의 대학원학비까지 지원했으며 제가 목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3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결혼 후 한 번도 자신을 찾아가지 않고 연락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