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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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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17038   2020-02-28 2020-08-22 10:54
15388 상속에 관하여
김종근
12132 158 2005-01-20 2005-01-20 21:36
우리는 육남매 입니다. 첫째 누나 그리고 저 그리고 셋째남동생과 넷째 여동생까지는 결혼을 하고 다섯째, 여섯째는 미혼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 (음)1월9일날 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저희 식구끼리 모여...  
15387 재혼후공무원연금 1
정지민
12131   2012-05-16 2012-05-17 18:03
배우자 곰무원퇴직2개월전 재혼 공무원퇴직하여 연금10년째받고있음 법적으로이혼하고 사실은한집에서동거함 이럴경우연금70%받을수있을까요 이혼하고 동거하면 몇개월이상 살아야한다 는법 이 정 해져있는 지궁금합니다  
15386 가출한 남편에게 생활비(양육비)를 받고 싶어요 1
보라마미
12117   2010-04-02 2010-04-07 19:23
작년에 시어머님 칠순잔치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5일후에 남편,시어머님,시누이가 갑자기 집에와서는 시부모님을 어떻게 할꺼냐 다짜고짜 이혼을 시켜야겠다고 하면서 남편이 월급통장과 짐을싸서 딸아이가 있는 앞에서 집을 나가 같은...  
15385 친권에 대하여
지혜
12104 81 2005-02-02 2005-02-02 15:05
저는 6살 7살인 두 남자아이의 엄마이고 얼마전 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친권자는 저 입니다..지금 친정에서 살고 있는데 전남편이 애들을 보겠다며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명절엔 애들을 데리고 본가에 가겠다고 나섭니다.. 아빠...  
15384 이혼사유가 되는지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대해 문의드려요. 1
김정희
12093   2010-03-27 2010-03-29 14:25
제 남동생의 일입니다. 결혼 만 일년 다되어가는 동생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혼은 일방적으로 부인쪽에서 요구했구요, 양가 가족이 나서서 좋은쪽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결국 원만히 해결되지못하요 이혼을 합의하기로 한 ...  
15383 남편의 외도와 폭력
김아름
12071 147 2005-01-23 2005-01-23 15:00
남편의 외도 와 폭력으로 같이 살기가 힘듭니다. 폭력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까지 폭언을 합니다. 남편은 돈에 대해 무척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아내 모르게 대출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15382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cinman
12063 88 2005-09-03 2005-09-03 11:18
이혼은 당사자간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갈등(문제해결방법.대화기술부족등)으로 화해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합의별거하였으나 배우자(아내)가 부부갈등 원인과 전혀 상관 없는 여러가지 이해할 수 없는 동거 조건을 내세우고 있...  
15381 입양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미아구
12006   2011-03-21 2011-03-22 15:44
전에 제가 수업을 해 주었던 다문화 가정이야기 입니다. 베트남에서 아이 1명을 두고 이혼을 했고, 이 친구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현재 1명의 자녀를 두고 얼마전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베트남의 아이는 아빠가 양육을 못하...  
15380 기초생활수급자 1
수급자
11994   2009-12-31 2010-01-06 15:07
어머니47세 저20세 여동생15세 이렇게 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정이구요 어머니는 장애인1급이시라 소득은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80여만원 나오는것밖에 군대를 가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소된다던데요 몇몇 정보를 수집한결과 제가...  
15379 양육비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 1
싱글맘
11959   2011-01-06 2011-01-11 15:23
한달에30만원씩 양육비를 받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9월달부터 돈이 없다는 핑계로 주지를 않습니다. 남편의 거주지는 경기도 성남입니다. 양육비는 이혼후 공증을 받아놓았구요.. 제가 알기로는 남편 앞으로 재산이 없고 직업도 없...  
15378 [re] 어찌해야할지 여쭙니다.
운영자
11942 36 2005-02-02 2005-02-02 16:15
답변 드립니다. 현재 딸 나이가 몇 살인지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아이 아빠가 딸을 엄마에게 보내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해주라는 이행명령신청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법원에서 아이를 엄마에게...  
15377 전세 계약자의 전입 및 확정신고 관련 1
정수현
11922   2014-09-03 2014-09-04 13:45
전세 계약자는 저이고, 실제 거주는 시어미니가 하십니다. 어제 시어머니만 전입신고하였으나, 인터넷에 찾아보니, 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전입신고하여야 한다하여 오늘 계약자인 저도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15376 유류분 반환 소송시 재판 비용은 누가 내나요? 1
이지민
11908   2013-05-01 2013-05-01 10:28
망자가 유언장을 썼고, 그 내용은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 준다고 했을 때 직계 존속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다. 1. 배우자 3/7, 직계 존속(부,모) 4/7 재산이 1억일 경우,,, 유류분은 직계는 법정 상속분...  
15375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번호가 다릅니다, 1
김해윤
11891   2009-09-21 2009-09-23 17:58
아버지의 주민번호와 호적번호의 생일이 다릅니다. 주민번호상으로는 생일이 10월1일이고 호적에는 3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걸 알면서도 바꾸는 일이 번거로우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니 호적...  
15374 친권자 확인 방법 1
젊은태양
11881   2015-01-16 2015-01-16 15:49
2014년 10월에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워낙 힘들고 정신이 없어 양육권을 엄마가 가지고 왔는데 친권자를 공동으로 했는지 아님 엄마가 가지고 왔는지 헷갈려서 확인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알 수 없어서 문의 드...  
15373 월세만기전의 이사에 따른 월세부담 1
임차인
11867   2010-03-16 2010-03-19 12:09
제가 지방에 발령을 받아 월세를 얻어 생활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 2월에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나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이사를 애기하고 집을 놔달라고 애기했습니다. 그러던중 한사람이 ...  
15372 집 매매후 하자보상 1
정유진
11866   2014-10-28 2014-10-29 12:21
이사후 얼마후 많은 비가와서 베란다와 주방 베란다 창틀 쪽으로 비가 새어들어와서 부동산에 문의해서 방문하셨는데 이것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보상이 어려울것 같다고 했습니다. 괘씸했지만 보상기준이 아니라 해서 참았습니다...  
15371 부친 사망후 후속처리에 대한 문의 1
swb
11845   2018-05-14 2018-05-15 10:56
최근 부친이 갑자기 소천하시어 경황이 없으나, 사망신고도 해야 하고 상속도 처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친의 재산은, 부동산(산)과 전세보증금 4200만, 예금 900만, 자동차(20년된 수동차량 80만)가 있고, 부채는, 위 부동...  
15370 복도식아파트 소음 1
김재은
11828   2011-01-17 2011-01-19 17:14
저희는 한층에 12호까지 있는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입주한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복도식 아파트여서 인지 옆집간에 소음이 심합니다. 문제는 서로 서로 조용히 하고 살아야할 복도식에서 단독주택처럼 생활하는...  
15369 사실조회확인서 1
자동차
11825   2018-09-14 2018-09-14 17:31
민사소송시 차량번호 아는데 사실조회 확인서 되나요?  
15368 상속에 의한 부동산 명의 이전 1
빈손
11815   2012-09-03 2012-09-04 11: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회사원인 57세의 남성입니다. 이렇게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12년 08월 28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어 이를 상속...  
15367 계약기간과 보증금 회수 관련 1
황현수
11810   2014-09-11 2014-09-12 10:42
제가 원룸을 계약하면서 구두로는 1년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1년후 방을 빼고 보증금을 받으려고하니 계약서에 2년 계약이 되어있어서 그 방을 누가 계약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줄수없고 월세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당황해서 계약...  
15366 [re] 증여와 상속
운영자
11790 33 2005-02-01 2005-02-01 15:39
답변 드립니다. 1, 시어머니가 계모시면 귀하의 남편은 계모와 양모자관계를 법으로 맺지 않는 한 계모인 시어머니의 재산상속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산도 채무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모신데 어떤 조...  
15365 치매환자의 배우자 재산관리권 취득절차 문의 1
조선
11783   2010-09-14 2010-09-16 14:22
1. 부친(82세)은 해외 선교활동을 30여년간 하시다가 1년 전부터 치매증세로 일본에서 치료를 받다가 최근 영구귀국 하였습니다. 2.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해 치매증세가 악화되어 주변 가족들도 못 알아보는 등 의사무능력 상태가...  
15364 불륜녀 손해배상 청구 1
11780   2013-08-15 2013-08-19 17:20
2주전 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사귀는것을 알았습니다. 남편 카톡에 그 여자와의 대화에서 사랑한다. 보고 싶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혼을 결심하고 밀양 시댁으로 갔습...  
15363 **코웨이에서 명의를 도용당했습니다. 1
웅진코웨이
11741   2009-11-18 2009-11-28 22:12
올해 9월 경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로부터 미납요금납부청구서 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주)**코웨이 로부터 295,750원의 체납요금 있으 며,장기연체시 채권독촉과 채무불이행정보 등 경제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황...  
15362 사설학원과 사립대학의 이면계약에 의해 발급된 학점의 무효로 수천명의 고용기금 부실운영 발생사례
김태원
11729 4 2009-06-12 2009-06-12 14:25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상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999년에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의 100%지원으로 사설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미국공인회계사(aicpa)과정을 마치고 회계학 학점을 개인수수료를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모두 무효라는 ...  
15361 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의 이사 요구 1
세입자
11720   2014-02-07 2014-02-08 11:24
2013년 5월에 전세를 들어 왔습니다. 근데 2014년 2월 현재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 3개월안으로 이사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되는 것이 현재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해도 전세금이 작년 5월 대비 5천만원...  
15360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가족묘지 상속관련 문의 1
신마피아
11688   2015-10-02 2015-10-02 17:39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9년 되었습니다. 가족묘지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어서 손자인 저와 작은집 사촌동생 공동명의로 이전하려 생각하고 있다가 시간만 흐르고 그 사이에 작은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님 자식들은 두 아...  
15359 부동산 계약 관련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여부 질문드립니다. 1
질문자
11684   2016-10-04 2016-10-05 13:44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 관련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문의 드립니다. 이번 8월에 빌라 매매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에게서 빌라에 대하여 큰 하자 사항이 있다고 전달받은 내용은 전혀 없었구요. 그래...  
15358 인감증명 부당발급 관련 고발 1
11670   2011-06-01 2011-06-02 15:50
안녕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올 2월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5남매) 끼리 장례를 치러던중 나중에 장례후 어머니 관련 일을 처리하려면(예를 들어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매매등) 상속인의 ...  
15357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1
모욕죄
11640   2009-11-27 2009-12-05 21:59
피의자가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1대 1로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그런 말을 한게 사실이냐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을 확인하려고 물었는데.. 누가 그런 말 했...  
15356 상속관련문의 1
인제댁
11627   2020-12-15 2020-12-15 11:45
저는 딸자식이며 위로 오빠 둘이있습니다. 2남 1녀 중 막내 입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며 아버님은 90세시고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살아계실때 아버님 명의에 재산을 정리 하려고 하는데. 큰오빠가 부모님을 모시고 ...  
15355 법정이자 계산법(단리/복리)
맹구
11588 70 2006-06-16 2006-06-16 16:48
궁굼한 일이 있어 물어봅니다. 법정이율5~6%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 20~25%로 알고 있으며 단리인가요 복리인가요 만약 100만원을 조건없이 빌려사용하다가 못갚아서 소송으로 변제시 계산방법 알려주셔요 빌린일수 총 3년이며 지...  
15354 별거중인 배우자의 채무, 일상가사 비용의 범위? 1
답답해
11581   2010-12-29 2010-12-31 17:03
맞벌이를 하는데, 직장때문에 남편과 다른 지방에서 아이 둘 데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 16년이 지났는데, 처음 7년정도는 생활비를 주는적도 있었고, 안주는 적도 있었고(1년 12개월중 3, 4개월은 주지 않음) 남편 카드빚 ...  
15353 한정승인 판결후 망인의 예금잔액 문의드립니다. 1
미니쮸
11572   2015-04-14 2015-04-15 11:31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한정승인을 신청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신문공고두 했고 각 채무업체에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신고는 2014. 12. 30 일에 수리한걸로 나오고 심판은 2015. 3. 13 일자로 나왔습니다. 판결...  
15352 임대차계약 연장시 문자나 카톡효력여부 문의드립니다. 1
그래비티
11565   2018-04-20 2018-04-21 11:13
오피스텔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1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의뢰하면 대서료를 받는다고 해서, 임차인과 문자 또는 카톡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서로 동의하면 그 것도 법적효력이...  
15351 재산분할
답답
11535 72 2005-02-03 2005-02-03 08:26
이혼시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15350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훈
11519 50 2005-01-29 2005-01-29 13:44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데 제가 아직 어려 알아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저 둘이서 살고 있는 26세의 남자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국제결혼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의 반대에도 불구...  
15349 친자 부존재 및 친자 ,양자 입적 1
궁금이
11510   2011-05-16 2011-05-17 10:37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 같은데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의 상황은 이렀습니다. 1. 저희 법적 부모님은 친부모님이 아니며 현재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올해 3월 말 돌아가셨습니다. 호...  
15348 입양 및 상속관계 1
지킴이
11507   2010-04-22 2010-04-26 16:32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아버님은 세번째 결혼생활중이시며 저는 두번째 처(돌아가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36세의 남자입니다. 첫번째 처(생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1남1녀,즉 저하고는 배다른 형제자매가 있는데 이들은 그 친모와 살...  
15347 [re]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김미혜
11476 40 2005-02-03 2005-02-03 13:56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거주지역은 청주, 청원부근이구여 (청원군 강내면) 무료로 상담가능한 곳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결정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15346 [re] 집안싸움때문에...
운영자
11471 36 2005-02-01 2005-02-01 15:4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생각하니 너무나 서글픈 마음뿐입니다. 법으로는 직계혈족(부모자간, 조부모손자간)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 974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남...  
15345 화해권고 이의신청 1
그림자
11463   2010-05-10 2010-05-12 15:20
이혼소송중에 화해권고 결정문이란걸 받았습니다 당연히 14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 시골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문안차 날짜를 넘겨서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엔 다른 항소 방법이 없는지요? 우편물은 제작 직...  
15344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정이얌
11435 84 2005-02-02 2005-02-02 06:43
저번에 의료보험문제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호적상으로 저혼자 올라가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어서 꼭해야 그리되눈줄 저는 몰랐습니다. 글고 커서야 그런사실을 알았고요;; 저야 어린데 그런...  
15343 윗집 누수 내용증명 발송 1
김세진
11431   2019-04-28 2019-04-29 11:19
윗집 임대인 임차인 들이 누수로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아몰랑전법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용증명을 윗집 임차인에게 보냈고 임대인 주소를 몰라 등기부등본을 열람 했더니 해외거주로 나오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내용증명을 ...  
15342 통장알아 내는방법 1
디시플린
11401   2010-05-07 2010-05-12 13:14
임금채불 문제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은행에 압류를 걸고 싶은데 은행을 알아낼 방법이 궁금합니다 a회사 < b회사 < c회사 순으로 하청인데요 a회사가 채무자이고 b회사가 제3채무자입니다 그런데 a회사는 법인만 있을뿐 실질적으...  
15341 아내가이혼을요구합니다...
김규찬
11366 45 2005-12-27 2005-12-27 02:29
처음아내와만나같이산지가7년째이고 혼인신고는작년7월에햇으며결혼식은올4월에치럿고슬하에18개월된아들이잇습니다. 전아내와처음만낫을때부터 무능햇으며 변변한직업없이 이직장저직장 옮겨다니고 무직으로 지낸적도 만앗으며 가정에 충실햇다고볼...  
15340 [re]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운영자
11342 53 2005-01-29 2005-01-29 10:58
답변 드립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간통 고소할 경우 잘못하면 상대방들에게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41조) 규정되어 있고,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  
15339 파산신청을 하려는데요, 파산면책이 될 수 있을까요? 1
서현이
11339   2010-03-04 2010-03-08 18:01
안녕하세요. 제 동생 문제로 상담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 집 가장이었던 어머니가 1997년도에 만성신부전증으로 쓰러지신 후 저는 대학을 다니던 중이었지만 가정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학금을 받아 겨우...  
15338 손해 배상에 관하여 . .
장인수
11332 40 2005-01-31 2005-01-31 12:07
안녕하세요 . . 문의 드릴 일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삿짐 쎈터를 하고 계신데여. 몇일전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일 입니다~보편적으로 무거운짐을 옮길때는 손수레를 이용해서 ...  
15337 [re]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운영자
11312 34 2007-03-23 2007-03-23 12:04
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전세계약을 설정하고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셨다면 등기부 을구에서 전세권설정의 내용을 볼 수 있고, 전세등기필증을 등기소로부터 받으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물에서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동일목적물...  
15336 아버지로부터 부양료 청구소송을 받았습니다. 1
코코위시
11296   2016-01-16 2016-01-18 18:45
지난주에 아버지로부터(78세) 부양료청구소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주장은 자신이 저의 대학원학비까지 지원했으며 제가 목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3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결혼 후 한 번도 자신을 찾아가지 않고 연락도 없...  
15335 천장에서 물이세요..... 1
토룡
11273   2009-08-19 2009-08-21 10:00
저는 16층 건물 아파트 8층에 살고 있는데 작은 방 천장에서 물 자국이 생기더니 곰빵이가 폈습니다. 윗층 주인한데 연락해서 보수를 요구했더니 자기가 방수전문이라며 보일러에서 벨브가 풀려서 물이 세는거라며 벨브를 잠그고 ...  
15334 빌라누수피해보상 민사소송절차 1
JUNNY
11266   2018-09-06 2018-09-07 09:48
수고하십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18년 9월초에 빌라건물에 누수가발생하여 2층,1층 집에 벽,천정벽지가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3층은 문제가 없다고 했고 당시에 수도국에 연락을해서 어느집이 문제인지...  
15333 내용증명(안)검수 의뢰합니다 1
박금자
11248   2009-08-20 2009-08-21 16:51
안녕하십니까.제가 내용증명서 초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검토해주시고 잘못된문구를 도와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제목과 내용이 적법한지요? 도와주세요 피상속인의 자녀가 총13명입니다. 내 용 증 명 수신인: 홍 길 동 귀하 충...  
15332 가압류 등기부 등본 삭제 문의 1
민명숙
11235   2019-06-15 2019-06-17 17:10
안녕하세요? 가압류 안내 문자를 받고 채권사에서 원하는 날을 지정하여 납부 완료되어 압류가 되지 않아야 정상인데 채무변제 당일 결정문을 받고 동시에 고의로 전자로 가압류를 신청접수 하고 다음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을 ...  
15331 월세계약후 벽,바닥 결로 1
김해
11223   2014-01-24 2014-01-27 17:48
원래 올전세인데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내기로하고 계약을했습니다 월세계약한지는 일주일 되었구요 계약시에는 사람이살고있어서 못살펴보앗는데 이사가서 보니 농장있던 뒤부분이 곰팡이로 덮혀있었고 장판밑을 들어보니 물기랑 곰팡이...  
15330 [re] 한정승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운영자
11213 66 2006-10-24 2006-10-24 11:55
답변 드립니다. 1.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면 제 1순위 재산상속인으로 부인과 아들이 있다면 아들은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룰 하시고 부인은 한분만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워 재산상속...  
15329 상속한정승인의 효력과 자동차 멸실관련 문의 1
이경우
11201   2014-11-05 2014-11-10 17:36
지난 7월경에 흥국화재해상보험측에서 부당이득금반환독촉건을 송달하여 내용을 확인하니 사망한 부친이 음주운전을 하여 발생한 대인,대물 손해배상액을 법정상속인인 아들인 저와 모친에게 청구한 것이라 대구법률구조공단에 변제여부에...  
15328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청구권 1
달마
11201   2010-05-23 2010-05-24 15:53
<서론생략> 계모(의붓형제2명있음)는 아버지가 뇌출혈(치매도 있으심)로 쓰러지신 후 병원에서 퇴원한지 몇 개월 되지않아 아무도 모르게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협의이혼을 진행한 후 “협의이혼을 하였으니 니 아버지를 모시고 가라...  
15327 임대차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및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유지 여부 1
알고싶어요
11177   2019-10-27 2019-10-29 10:13
안녕하세요. 임대차전세계약 관련 하여 문의 하고 싶습니다. 아래의 Bold 체로 뚜꺼운 내용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現 전세 계약중 : 기간 2018-11-29 ~ 2020-11-28 -> 집주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2019-10-24일 집주...  
15326 재판상 이혼 절차....
평화를
11168 43 2005-01-31 2005-01-31 11:04
저희 형부가 알콜중독에 빠져서 언니를 넘 괴롭혀요 합의 이혼 하자니 형부가 일방적으로 절대 반대이구요 그렇다고 법원까지 갈사람도 아니구요 언니 몰래 빚도 졌구요.. 언니는 이혼해서 고통에서 해방 되고싶어서 형부가 일방적으로 재판...  
15325 [re] 1990년도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11161 1 2009-08-08 2009-08-08 00:00
→ 답변 드립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상황이신지요? 인감증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이 1990년 5월 10일의 증여이지만, 등기 접...  
15324 강아지 분양 사기 1 file
황규원
11137   2010-07-21 2010-07-27 14:09
지난달에 한 가정집에서 '화이트 포메라니안' 이라고 애견매매계약서를 쓰고 1달 반된 강아지를 45만원에 분양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한달 반 정도 키우고있는데. 커가면서 '스피츠'를 닮아갑니다. 두 종류의 애완견이 어렸...  
15323 전세계약 2년후, 1년만 재계약 원합니다. 1
이수민
11136   2018-06-15 2018-06-18 11:06
2016.8월 전세 계약후, 올해 8월에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재계약은 꼭 2년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부동산에 문의드리니까 집주인이랑 구두로 1년만 연장 한다는 합의를 하고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주인...  
15322 부양의무포기 가능한지 알고고 싶습니다. 1
sync
11125   2013-04-20 2013-04-23 18:06
지난 20여년동안 모친에게 굉장한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웃집과 주변사람들 모두가 친엄마 맞느냐, 계모가 아니냐, 혹은 제가 맞을때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성인이 된 후엔 제 명의를 몰래 대출이나 기타 ...  
15321 현금상속
궁금
11093 111 2005-01-26 2005-01-26 23:58
안녕하세요. 두달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땅도 있고 현금통장(이천오백만원정도)도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바로 현금통장은 어머니 앞으로 다시 통장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현금도 상속인가요? 땅은 아...  
15320 임차후 훼손된 벽지 비용 1
세입자
11091   2012-12-03 2012-12-03 14:32
임차기간: 2008.9~2012.12.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반전세(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150만원)로 살다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새 아파트였으니 모든 시설이 깨끗했던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번에 이사를 앞두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벽...  
15319 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화
11076 42 2005-01-28 2005-01-28 02:51
5년전 한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리고 혼인신고도...결혼식도 치루지 않고 살다가 몇일 전에 돈 3만2천원 받고..헤어진 사람입니다.. 딱 읽으시면서 ..어의 없다는 생각하셧겟지만 5년동안 제가 계속일한거는 아니지만 틈틈히 알바...  
15318 공동상해 합의 1
슬픈나그네
11065   2011-05-18 2011-05-18 17:56
저는 고등학생 3학년 만 17세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하자면 제가 어떤 사람을 때리고싶어했는데 친구가 술을 많이 마신상태로 저의 농담 "아 저새끼 죽이고싶다" "누가 돌로찍었으면" 이농담을 들...  
15317 한정승인에 관하여 1
최인선
11065   2009-09-23 2009-09-28 12:17
안녕 하세요 동생이 사망을 했슴니다 제가 집안에 장남이라서 조카들을 대신해서 정리를 좀 할려고 합니다 동생이 사망하기전에 채무는 서울 봉천동에 SH공사가 운영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를 팔백육십(860만)만원 보증금에 입주를 ...  
15316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질문요. 1
여자1
11057   2011-03-29 2011-03-31 10:04
안녕하세요? 이혼 후에도 남편에게 전화가 계속 옵니다. 하지만 저는 일체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하고 있으나 전화가 올때마다 기분이 우울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저 뿐아니라 저희 친정식구에게도 전화를 하는데 모두다 ...  
15315 외국인 재산관리선임 청구 문의 1
송수진
11048   2013-11-02 2013-11-05 12:01
시아버지가 5년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인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서류상만 혼인이지 한국에선 결혼생활을 안하시고, 혼자 미국에서 거주하셨고 가족과 연락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은행에 예치금이...  
15314 [수정]주인 변심에 의한 전전세 계약금 반환과 계약해지 문의 1
아르메리아
11048   2012-08-09 2012-08-10 16:47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전전세 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과의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어 전전세를 남은 계약기간까지 놓은 것에 대해 주인과 구두 합의를 본 상황이었습니다. 어렵사...  
15313 재혼확인방법 1
직장인
11046   2011-02-18 2011-02-21 15:24
9년전 합의하에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혼 당시 두 아들이 있었고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친모에게 넘겼습니다. 대신 아일들이 성인이 될때 까지 양육비 (1,000,000원)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못할시 제...  
15312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김미혜
11029 51 2005-01-27 2005-01-27 20:20
2004년 2월에 경매신청이 들어오고 2005년 1월 6일 쯤에 낙찰되어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방문해서는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1200전세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근저당이후 이사와서 대...  
15311 사실혼관계 정리및 아이양육권,친권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아이엠마더
11007   2011-05-18 2011-05-21 10:38
제작년에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사람은 저희집 앞에 편의점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사람이 이혼남에 아이가 둘이있는지 모르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이 들고 나서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지만 같이 보낸시간도...  
15310 [re]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운영자
11001 45 2005-01-29 2005-01-29 11:0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법원에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시었는지요? 2. 낙찰 금액이 1, 920만원이라면 그 주택에 다른 소액임차인이 없다면 그 가액의...  
15309 일반입양 파양 1
한소연
10992   2013-10-23 2013-10-24 16:39
안녕하세요.지난 2011년7월쯤 친정오빠가 이혼을 하면서 두 조카를 저희 부부가 일반입양을 했습니다. 조카들의 친모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친정오빠 혼자 아이 둘을 돌보는게 힘들것 같아 저희가 입양을 해서 같이 2년동안 살았고...  
15308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매매관련 문의사항 1
어설퍼
10990   2015-04-22 2015-04-23 11:34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와 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 요청합니다. 1990년대 즈음에 상계동의 아파트를 2명의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1명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 후 미국 뉴욕에서 살고 있었으...  
15307 가정파괴범 고소 입증 1
지인
10979   2012-07-29 2012-07-30 15:41
가정파괴죄는 형사건입니까? 민사건입니까? 가까운 지인에게 문제가 생겨 문의 드립니다. 시작은 지인(여자)의 사업장에 일을 도우러 왔던 사람(남자)에게 처음 당한건 1년 전쯤 되는데 강제로 추행을 당했답니다. 처음엔 신랑이 알...  
15306 생년월일 정정 1
배바비배
10965   2015-12-31 2015-12-31 14:32
제가 출생증명서에는 지금쓰는 주민등록번호인 980102 출생으로 되어있는데요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에 나와있는 출생신고일이 970106입니다. 출생신고일이 출생한 날보다 더빠른 것은 불가능하므로 출생연월일을 970102 로 정정 해달라...  
15305 한정승인 내용증명 및 신문광고 관련 문의 1
미칼
10946   2014-08-05 2014-08-05 14:36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지가 지난 3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상황을 파악하던중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너무 갑작스런일이라 혹시 모...  
15304 빌라누수 소송 1
바람돌이
10940   2015-06-30 2015-06-30 10:49
중랑구 묵동에 있는 5층 빌라에 사는 데요 작년3월쯤 거실 주방쪽 천장이 색이 변하면서 썩어 가는 느낌이 들어 뚫어보니 천장에서 물이똑 똑 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윗층(4층) 주인에게 얘기하니 2주후에나 와서 보고 업자 대리...  
15303 [re] 재판상 이혼 절차....
운영자
10940 28 2005-02-01 2005-02-01 15:38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이고 언니가 진심으로 이혼하실 생각이시라면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친권자.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해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 있다...  
15302 위장 이혼후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1
김주원
10937   2010-02-26 2010-03-02 11:18
2009년 9월말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사유인즉 처가집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혼을 하면 엄마쪽에서 키우면 아이키우는데 들어가는돈이 적게든다( 정부지원을 받아서) 그런말을 계속듣다가 제가 능력이...  
15301 법률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임재용
10932 50 2005-01-28 2005-01-28 12:39
1996년 10월에 전세 1800만원짜리 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후 집주인은 1200만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어 저희가 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법원의 통고가 왔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  
15300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김영호
10919 106 2005-03-22 2005-03-22 12:10
상황설명:2004년6월 아버지가 돌아 가시며 현재 재산상속은 전혀 없고 부채만 남겨 놓았습니다. 서로 이복형제인 1남2녀로서 장남(본인 37세:원처 소생-아버지와 어머니 법적으로1991년 이혼)과 여동생1( 생모1 소생이며 26세-아버지와 ...  
15299 알콜중독 아버지와 자녀간 문제 1
bulejs
10912   2014-01-02 2014-01-02 12:18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26세 남휴학생입니다. 너무 힝든상황인데 도움을구할곳을 찾다가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최대한간단하게 적어보자면 현재 가족구성원은법적으로 아버지 누나 저 입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알콜중독 과 맞물린 부동산문...  
15298 유류분반환청구 1
윤청자
10904   2011-08-12 2011-08-18 17:03
안녕하세요. 도움바랍니다. 저의아버지는 고령이시고, 엄마는 4년반동안 췌장암으로 병투병 하시다가 2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3남매로 제밑으로 남동생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결혼했습니다 암으로 투병중인 4년넘는...  
15297 사고치는 오빠에 대한 대책방법 1
코스모스
10886   2010-02-25 2010-03-01 07:03
과거에 아버지와의 성격차이와 돈문제(카드)로 불화가 있었던 끝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던 병력이 있는 오빠가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직장생활할 능력이 없고 또 본인도 힘든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엉뚱한...  
15296 월세 연장과 확정일자 1
박지은
10883   2013-08-29 2013-08-29 17:09
안녕하세요. 확정일자 관해서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9월 ~ 올해 8월까지 1년, 보증금 2000에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 그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년 더 추가...  
15295 남편의 상간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네요 1
행복찾기
10878   2015-04-21 2015-04-22 11:50
남편의 상간녀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심부름 센터에서 알아본후 집으로 찾아가서 남편과의 관계청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지않으면 직장으로 찾아가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오히려 상간녀가 저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  
15294 실종선고심판청구시 인우보증서작성 문의드립니다. 1
퍼즐
10846   2015-09-22 2015-09-23 10:25
인우보증인은 저의 어머니와 삼촌으로 하려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인우보증서 작성시 보증사항을 어머니가 기재후 보증인인적사항에 어머님과 삼촌께서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두분이서 각...  
15293 전세 계약 후 전 세입자의 이사 거부 1
엄마파워
10844   2015-07-09 2015-07-09 17:02
아이 육아 문제로 부모님 계신 곳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부모님 살고 계신 아파트 아래층 집이 나와 현 세입자와 통화하여 8월 말 ~ 9월 초에 집을 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  
15292 폭행 합의후 구상금 해결방안 없나여? 1
김범용
10828   2011-09-10 2011-09-15 04:3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구상금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네요 저는 가해자 입니다. 작년 11월에 폭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발목골절로 전치9주가 나왔고 저를 고소했으며..합의금을 3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너무 큰 합의금이어서 ...  
15291 [re] 폭행죄 벌금 및 합의금 문의
운영자
10825 76 2006-08-04 2006-08-04 11:4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상담자에게...  
15290 치과 선금 환불관련 1
임혜진
10821   2011-05-25 2011-05-30 11:11
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선금을 10만원 걸었습니다. 환불가능하냐고 물어봤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화를 해서 환불 요청하니 우선 그...  
15289 임대차 승계조건 매매시,,, 승계안된경우 이행할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 ?? 1
홍길동
10803   2009-09-22 2009-09-24 18:28
안녕하세요 ?? 주택매매시 임대차 부분에 대한것을 승계하기로 하고 계약하였으나,, 중도금을 주기전에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상의없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보증금반환) 한마디 말도 없다가,,, 중도금을 받고 나서야 그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