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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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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9512   2020-02-28 2020-08-22 10:54
15188 원룸 계약 해지 관련 1
계약자
 9277   2011-12-26 2011-12-27 14:09
학원 때문에 급하게 서울에 원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도 제가 수험생인 것을 알고 공부하기 좋다는 방을 추천받아 계약했는데 옆방에서 벽에 붙은 스위치켜는 소리, 티비소리, 벨소리는 물론 통화소리까지 들...  
15187 조정이혼 문의 1
새롬이
 9248   2011-05-11 2011-05-12 17:44
남편의 도박 중독과 우울증으로 오래 고생하다 홀로 이혼 수속 중입니다. 법무사 도움으로 조정 이혼 신청을 한 상태이며, 지금은 아이와 함꼐 매일 매일이 지옥이고 생활비도 없어 친정에 내려와 별거 중입니다. 1. 조정 이혼 신청 ...  
15186 접근금지가처분신청외 1
이지애
 9235   2013-12-11 2013-12-12 11:07
남편의 외도로 간통고소와 이혼소송, 그리고 상간녀소송을 하여 상간녀가 기초생활수급자라 1,000만원에 합의하고 위자료받고 간통고소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이전에도 저에게 500여통의 언어폭력적인 문자와 욕설전화, 저희 ...  
15185 혼자이혼준비하려구여.. 1
애엄마
 9219   2011-04-21 2011-04-22 11:00
혼자서 이혼하려구하는데여...어떻해야하는지몰라서... 제나이는26이구여,,애아빠는39이예여 지금아이는4살이구여.딸이에여... 떨어져산지는아기가태어나구부터10일째되던날부터구여.. 목포에살다가,첨엔 몸조리를위해 친정으루왓구여,,남편은 거기서 ...  
15184 이혼 상담 입니다. 1
이미지
 9215   2010-02-18 2010-02-22 12:34
남편이 가출하여 생활비를 일체 지급 하기 않고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대여금반환과 부양료 청구를 함께 기입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15183 부모재이혼 자녀호적문제 1
신준수
 9204   2010-04-08 2010-04-12 18:02
저의 어머니 의 일임니다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작년 12월 11일 날 돌아 가셨습니다 돌아가신지 4개월 정도 되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께서 다른 남자분과 재결혼을 하신다고 하시내요 그남자도 이혼 한상태 고 해서 어머니께...  
15182 상가 임대 재 계약 및 임대료 인상 1
토마스
 9201   2010-01-24 2010-01-28 10:36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를 하나 임대받아서 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계를 운영해 본 관계로 이것 저것 실수가 많습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처음 가계를 임대 받을때 부동산업자 말에 따라 상가 계약을 했...  
15181 월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1
염경석
 9196   2013-10-21 2013-10-21 16:43
지금 현재 보증금 1500에 월15만원 집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1년 계약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1년 11월2일에 계약 했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고, 1년이 다가오자 새로운 집주인이 더 살라고 하셔...  
15180 마트 수수료 매장이란게 1
려원맘
 9196   2011-04-22 2011-04-25 16:46
안녕하세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먼저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신랑이 마트네 정육코너를 3천에 7%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입점을 하였습니다 판매금액은 일주일에 한번씩 결제 하는 조건으로여 그래서 지난...  
15179 남편의 욕설 1
자유
 9195   2010-03-23 2010-03-25 17:53
저는 결혼한지 만으로 4년째 접어들고 3살여아를 키우고있습니다. 신랑과 전.. 1년안되게..연애를 했고 그해야 결혼을 했구요. 결혼전엔 신랑의 의심과.. 정말 하루도 안하면 안되는.. 성... 그래도 제가 사귀던 남자들은 늘 제쪽에...  
15178 한정승인 차량 처분문제 1
한숨
 9194   2014-11-14 2014-11-18 10:07
한정승인을 10월20일자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6개월이내에 명의이전을 해가라고 편지가왔는데 차량자체에 시청에서 걸어둔 압류금액이 1000만원이 있어 압류를 풀어야지만 명의이전을 할수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15177 9617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질문입니다 1
임재근
 9181   2009-09-24 2009-09-28 12:26
귀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617번과 관련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에대한 추가 질의 드립니다. 일비가 3만원이고 식비와 교통비를 신청할수 있을듯한데 일비3만원과 식비2만원 그리고 택시비 전철비 버스비등 교통비를 1만원으로 일비...  
15176 [re] 손해 배상에 관하여 . .
운영자
 9170 28 2005-02-01 2005-02-01 15: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이사짐 센터를 운영하신다면 계약을 할 때에 이사짐이 분실된다던가, 하자가 생길 경우, 또 이사짐을 옮기면서 이번처럼 장판이 긁히거나 집에 하자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는지요?...  
15175 [re] 차사고 보상에 관해서입니다.
운영자
 9162   2009-08-13 2009-08-13 13:55
답변드립니다.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39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는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  
15174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집에왔습니다 1
안스
 9161   2011-06-09 2011-06-10 14:00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써야하는대 어뜩해써야하나요 ? 저희엄마가 아빠몰래 아빠명의로 대출할떄 필요한 모든서류를 들고가서 대출을하였습니다 이모든게 들통나서 엄마는 지금 집나간상태인대 집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집에왔습니다...  
15173 임대차 계약서 변경 1
Dndnfk
 9147   2015-04-15 2015-04-16 15:07
저는 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이번에 대학에서 타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취를하거나 기숙사에 살면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장학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번학기에 원룸에 살아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원룸을 계약할때 저랑 같이사는 ...  
15172 한정승인후 소송비용액확정 이라는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1
아르가나
 9144   2016-08-01 2016-08-02 16:12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하고 나서 1년정도 지난 후 아버지가 피신청인인 소송비용액확정이라는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아니면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안해도...  
15171 [re] 재산분할
운영자
 9142 46 2005-02-04 2005-02-04 14:14
답변 드립니다. 시부모님이 사주신 재산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데 부인이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  
15170 월세 상가 전기증설 비용 부담...
궁금이
 9138 44 2007-04-12 2007-04-12 12:35
상가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보증금 3,000에 월 150을 지불하고 있는데 전기용량이 딸려서 툭하면 차단기 내려가고 전원이 차단됩니다. 옆 칸의 세입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전기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그 비용...  
15169 전세세입자 사망으로 인한 전세금 입금 어떻게 1
매너황
 9136   2015-08-25 2015-08-26 11:45
전세세입자 사고사망으로 전세금을 주어야 하는데 친구들의 말로는 사망자의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금치산자(후견인은 사망한 전세세입자)이고, 동생하나는 정신지체자라 합니다. 친구들의 말로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보상등으로 변호사...  
15168 양육비 소급과 지급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김희영
 9130   2010-01-11 2010-01-12 16:21
아이 아빠와 애가 생겨서 혼인신고 하고 2달정도 살다가 헤어지고 1년후쯤 합의이혼 했습니다 아이는 현재 6살이고 5년 동안 양육비 안받고 제가 길렀습니다 받을 생각도 안했고 아이 아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  
15167 돌아가신분의 호적에 이름이 잘못된경우 1
김영호
 9129   2010-10-18 2010-10-21 14:08
돌아가신 할아버지 함자가 김정문 입니다. 일제시대때 할아버지께서 사할린으로 징용가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정부에서 사할린 징용자들의 보상문제로 호적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현재 사망신고된 상태구요, 호적을 떼어보니 한...  
15166 소송비용신청시의 서기료 1
임재근
 9128   2009-09-21 2009-09-23 18:01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에 따르면 면수를기...  
15165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유영화
 9127 59 2005-07-29 2005-07-29 00:02
7월2일 밤 11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중 급하게 전화할때가 있어 대로변(주유소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약3분간 통화를 하는데 가해자가 욕을 하며 차안빼냐고 하기에 기가 막혀 초면에 왜 욕이냐고 서로 욕을 주고 받던중...  
15164 과태료관련 질문과 한정승인이후 후처리문제 1
김재민
 9123   2017-08-14 2017-08-16 10:14
최근에 한정승인후 차량이전관련 과태료 때문에 질문드렸었습니다. 한정승인판결이후부터 차량이전기일을 계산하여 기간내에 상속이전 또는 상속폐차를 하지않을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문의드리는부분은 과...  
15163 상속재산분할청구에관해서 1
urtalman
 9123   2013-01-15 2013-01-16 17:52
<이전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머지 가족: 어머니, 저, 남동생, 배다른 형제 에게 건물 하나가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이건물은 어머니가 평생을 피땀흘려 음식가게 장사로 번돈으로 산돈으로 아버지 기분 좋...  
15162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9123   2010-03-07 2010-03-09 17:34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 놓겠습니다. 읽어봐 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알게 된 건 올해 1월초에 채팅으로 알게 되어 만나서 2월초까지 4~5번 만나면서 서로 호감을 갖고 합의하의 성관계를 했습니...  
15161 1990년도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민중식
 9123 4 2009-08-06 2009-08-06 19:06
안녕하세요 임야(토지)를 증여로 인한 등기 소유권이전시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여주어봅니다. 사실내용: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는1990년8월29일이며 원인은 1990년5월10일 증여로 되어있습니다. 질문1) 1990년도5월10일의 부...  
15160 이혼하자네요..이젠 어떻게 해야할지.. 1
mint8120
 9119   2011-07-09 2011-07-11 17:27
2005년11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전임신으로 준비된것 하나 없이 4월 말에 시댁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때는 23평짜리 아파트에 큰 거실겸 주방,방2개 짜리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시동생(23살 남) 신랑 나 배속의 아이 이렇게...  
15159 [re]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운영자
 9116 31 2005-02-01 2005-02-01 15:3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민법 제 759조 제 1항에 "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  
15158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시 비용청구 문의 1
cliff
 9114   2018-12-15 2018-12-21 10:17
전세계약 만기전 이상비용 및 위자료 청구문의 2017.02 - 2019.02 전세계약으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2018.11.10 일경 만기 3개월전에 집을 매매하기위해 계약종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만기전 ...  
15157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보리
 9101 68 2005-02-02 2005-02-02 02:39
이혼을 해야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로 인해 이혼하는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저랑은 도저히 맞지않아 살수 없어 이혼해 달라고 해서 이혼하려 합니다. 저는 몇번을 설득했지만 도저히 저와는 맞지 않는다고 이혼을 계...  
15156 이혼소송시에... 1
tjdlfans
 9070   2010-03-24 2010-03-29 13:35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하려는데 아이들의 진술도 제출해도 효력이 있는지요??  
15155 새로운 전세 임차인의 계약 파기로 인한 현 임차인의 손실 1
세입자
 9068   2012-11-29 2012-11-29 13:11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2012년 12월 30일 전세 기간이 만료 됩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로 했고,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12월 20일 입주 및 잔금 지...  
15154 월세계약 상담드렸었는데요 1
주주
 9048   2020-02-03 2020-02-05 15:25
월세계약 냄새 때문에 상담 드렸었는데 이경우 계약 파기시 중개 수수료 지불 해야 하나요?  
15153 재산명시 1
채권자자
 9042   2011-06-03 2011-06-03 17:54
수고하십니다. 질문1)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금전채권도 재산목록 작성시 기재해야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도 금전채권에 포함되는지요? 질문2) 채...  
15152 부동산 매매계약시 시설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1
유기농
 9039   2014-03-14 2014-03-15 10:36
현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매도자이구요.. 매수인이 금일 다시 한번 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매도인) 이사시에 가스렌지(3년전 리모델링시 싱크대에 맞춰 쿡탑으로 설치되어...  
15151 [re] 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중 합의 결렬시
운영자
 9037 60 2007-05-18 2007-05-18 17:02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  
15150 주택자금 대출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1
증여세
 9035   2011-01-06 2011-01-11 11:36
시골에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집을 구입 할 때 제 명의로 (만 25세, 여, 미혼) 60%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시골에 있는 집을 팔아 ...  
15149 베트남국제결혼 1
여왕마마
 9026   2009-08-16 2009-08-17 16:55
저희 삼촌이 2007년 5월달에 베트남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한국으로 들어왔구요. 처음에는 베트남여성이 제나이정도(당시 21살)이라서 삼촌뿐만 아니라 식구들 모두 다 잘챙겨주고 잘해주었습니다. 저희 ...  
15148 토지 강제 수용시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의 분쟁 1
토지수용고민
 9024   2016-12-19 2016-12-20 15:38
토지가 강제 수용과정에 있습니다. 수용 대상 토지에 가건물을 지어 2008년 부터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굴지의 법인 기업입니다. 임대인인 저희는 일단 토지 수용시 수용및 의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입니...  
15147 유류분소송 궁금합니다 1
승아
 9016   2011-09-26 2011-09-27 05:05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것은 유류분소송에 관한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지금살아계십니다..아버지는 십년전에 돌아가셨구요 1남2녀의 자식이있는데 작년에 부동산의 명의를 (빌딩) 바꾸는것이아니라 장남의 딸(손녀)에게 매매로 넘겼다는것...  
15146 아파트 전세계약금을 명의신탁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신탁자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1
열받아
 9008   2010-05-17 2010-05-19 16:50
< 상황설명 > 제가 결혼을 위해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3월29일 은행에서 수표로 3000만원을 찾아 결혼할 사람과 부동산에 가서 결혼할 사람(여자)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입주 예정일을 5월 20일...  
15145 전자소송 답변서 1
전자소송
 9004   2018-04-14 2018-04-16 09:57
소송이 들어와서 답변서를 전자 소송으로 보냈는데 마지막 장에 쓰는 날짜 이름을 안적었는데 다시 보내야하는건가여? 날짜 이름 안 적었다고 법적인 효력이 없나 걱정되네요  
15144 취하 간주후 다시 2주일이 지난후에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1
달구벌
 8993   2015-01-12 2015-01-13 14:54
알지도 못하는 원고측에서 위조된 내용을 가지고 손배청구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처음 재판을 할 때는 원고측도 참석했고 저는 서면준비 를 충분히 재판부에 이유서를 제출하고 2차 3차 두번은 원고측에서 출석을 하지않아 쌍...  
15143 상조기 분실 1
최영태
 8990   2013-10-28 2013-10-29 11:13
한달전쯤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을 마치고 장례식장에 상조기를 사무실에 맏기고 20일 후쯤 찾으러 갔는데 ... 분실되었습니다.. 맏기였을때는 뭐 보관증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상조기는 사무실 맞기는 걸로 아는데.. ...  
15142 [re] 한정승인 판결
운영자
 8985 55 2005-02-04 2005-02-04 04:51
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심판청구는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시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판결이 나면 곧 그 판결문이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2.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날로부터 5일 ...  
15141 한정승인 공고(급합니다)
궁금이
 8970 64 2005-02-16 2005-02-16 10:31
안녕하세요? 저는 물려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한정승인판결은 1월15일에 났는데 우편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아 직접 가정법원에 가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1)이 때 ...  
15140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시 전세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중개수수료 부담 1
포랭이
 8967   2015-10-06 2015-10-06 14:13
안녕하세요 2년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11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에게 통보하였고 집주인이 자신이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여 계약자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기존 전세금에서 8천만원을 증액하여 전세를 내...  
15139 [re] 이혼후 위자료관계
운영자
 8965   2009-08-13 2009-08-13 17:05
답변드립니다. 1.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위자료 2천만원이라는 것이 전남편과 내연녀에게 각각 2천만원씩인지요, 아니면 부진정연대채무로서 2천만원이라는 것인지요. 이에 대하여는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  
15138 계약만료전 이사,, 결로부분 복구 요구
오은민
 8956   2009-08-07 2009-08-07 08:47
2년 계약하고 사정이 생겨 1년 살고 이틀후면 이삿날입니다. 베란다에 보조로 설치한 싱크대가 이사당시 호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비효율적 공간사용이라고 생각해 다른 베란다로 옮겨놓고 살았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계약하는 ...  
15137 공탁금 문의드립니다. 1
문의드립니다
 8940   2014-01-11 2014-01-11 14:01
아는 이가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검찰 송치 전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기에 문의드립니다. 전치 몇주당 얼마라고 정해진 금액이 있는지요? 3주라고 들었는데 100% 정확하지 않아서, 혹시 상대방이 이를 늘리거나 할지 몰라서요. 3...  
15136 친권양육권 변경 1
광주엄마
 8931   2018-05-06 2018-05-08 16:56
2014년 6월 이혼을 하고 초6, 중2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생활이 어려워 차상위계층이고, 아빠가 보내준 양육비 한 아이당 50만원씩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대로...  
15135 근로자가아닌 지입차주인데 상담부탁드립니다
시기..
 8920   2010-04-05 2010-04-05 09:16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얼마전까지 어머니명의로 편의점 지입차주를햇구요.. 2월 23일까지 일을했습니다. 제가 하는일은담배납품업이엿습니다 . 담배를 나오면서 부득이하게 가지고나오게되엇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그만두게되엇구요...  
15134 수급자인데 가족중 한 명을 다른 동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게 생겨서요 1
홀로맘
 8911   2010-11-11 2010-11-22 17:05
 오늘 계약을 하고 보니 중대한 실수를 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제 저와 자녀 2명이 살고 있는 곳에서 수급권자가 되어 월 30여만원을 받고 있는데 만약 저희 3명중 어느 한 명을 다른 동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수급...  
15133 아빠의 카드-대출빛과 이혼,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kmkim
 8901   2011-06-21 2011-06-24 10:22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주말부부로 일하시면서 생활하셨던 아버지의 카드빚이 8년 전 식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주말부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 주...  
15132 이혼시위자료금액
혜진
 8898 70 2005-02-07 2005-02-07 20:19
협의이혼에대해 상담하려합니다. 저희 삼촌이 중국여성과 혼인하여 상대방이 한국에 나온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맞선때부터 꼭 맘에 들어 결혼 하것은 아니었는데 비자나오는 기간동안 고민하다가 도저히 같이 살고픈 생각이 ...  
15131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누수발생으로의 장판 균열 누구의 책임인가? (임대인/임차인) 1
geste
 8890   2014-11-28 2014-12-01 15:26
업무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 마찰 소지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 법과 민법으로 본 판례 사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유사한 판례 사항 또는 누구의 책임의 소지가 있는것인지 법조항을 적어주시면 참...  
15130 도와 주십시요
황선호
 8881 53 2008-05-25 2008-05-25 07:58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황 선 호 주민등록번호: 550314-******* 주 소:(주사무소 소재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4리 245-3전 화 (휴대폰) 011-9598-5050 (자택)054=787-6704 2. 피고소인* 성 명: 정 명 호 주민등록번: 주 ...  
15129 세입자 이혼소송 관련 전세금 가압류 공탁
최영준
 8874 73 2005-04-08 2005-04-08 13:27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2003년 10월 2년간 전세 계약을 했구요.. 그러다가 지난 봄 전세금 가압류 통지가 왔습니다. 세입자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중인가 봅니다. 세입자 명의는 부...  
15128 시어머니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한다면... 1
꿀봉어엄마
 8870   2011-08-19 2011-08-23 10:45
제 나이 31 남편 나이 39 결혼전부터 삐걱거렸던... 시어머니는 결혼전 같이 안산다는 이유로 저를 밉게만 보셨어여... 남편 나이38이였었는데 동생은 학교 다닐때 사고쳐서 지금은 세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남편은 항상 어머니의 ...  
15127 월세 세입자 내보내는 절차
이종석
 8854 2 2009-08-05 2009-08-05 19:02
안녕하세요. 보증금 겸 월세로 600만원 선불 6개월 월세를 놓았습니다. 6개월후에 전세로 전환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 1개월치 100만원이 미납된 상태이고 8월10일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  
15126 임의경매시 하나의 사건번호에 여러개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1
김영호
 8848   2011-08-02 2011-08-04 11:38
1. 임의경매시 하나의 사건번호에 2개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의 권리분석및 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들면 2개의 물건을 각각 별도로 경매후 낙찰되면 권리분석하여 배당하나요?? 2. 어떤경우에 사건번호 하나에 물건이 2...  
15125 계금 반환 1
아침햇살
 8840   2009-11-04 2009-11-10 06:24
안녕하세요. 제가 계중(친목회)을 하다가 계원들의 인간성에 넘 실망해서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신랑이 생활비도 안가져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동안 제가 낸 곗돈을 좀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곗돈 ...  
15124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문의좀 합니다
민
 8829 64 2008-04-29 2008-04-29 11:02
안녕하세요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사람들한테 주언을 구하다가 알게됐습니다. 저는 2006년 3월초에 강서에 있는 아파트로 2년 계약하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년 만기니 올해 3월초가 만기였지요 2월경쯤 집주인과 통화를 하면...  
15123 상속포기한상태로 폐차 절차와 서류 1
나만의세상
 8823   2016-07-04 2016-07-05 16:35
안녕하세요 16년 4월9일 남동생의 사망으로 동생소유로 되어있던 차량(그랜져XG)을 폐차정리하려합니다 현재 어머님과 저 그리고 여동생포함 그자녀들까지 모두상속포기한 상황입니다 망자의차량을 폐차하고자하는데 서류및 절차에대해 ...  
15122 아파트 층간 누수관련입니다. 1
이정석
 8815   2014-08-28 2014-08-29 09:57
인천의 아파트를 14.04월 매도하였습니다. 헌데 14.8.20일 경 아래층 욕실 천정에 누수가 있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래층 누수문제는 13년 11월 경 발견되어 이미 설비업자를 통해 조사를 하였고 욕조측 실리콘이...  
15121 이혼소송가능할까요? 1
며느리
 8813   2009-08-14 2009-08-17 16:53
안녕하세요~ 시아버지 이혼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0년 전 쯤에 재혼을 하셨는데 두분이 사시면서 아파트을 분양받았고 그 대금은 두분이서 이래 저래 값긴 했지만 5년 동안 250만원 이상씩 생활비 명목으로 드렸답니다. 아들이 ...  
15120 부친의재산상속소송 1
어머언니
 8799   2010-05-01 2010-05-05 19:34
안녕하세요 저의집은 이혼가정으로 세번쨰새어머니가 들어와사십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단한푼도 재산을무렬줄수가없다고 하고 재산이있어도 지금의새어머니 앞으로 전부다해준다고 하는군요 아버지의 두번쨰이혼으로 온갖수모와스트레스등...  
15119 지급명령 확정 후 명도와 지연이자 청구 1
MonkD
 8795   2015-03-27 2015-03-28 11:51
안녕하세요.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임차인(우선순위, 대항력 확보)으로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온 상태입니다(14년 12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15년 2월...  
15118 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고정순
 8792   2011-07-12 2011-07-13 14:33
이번주 금요일에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곳은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이었는데요. 매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15000원씩 부과된금액을 납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금액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는걸 알...  
15117 전세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문제 해결방법 1
임차인
 8791   2014-05-07 2014-05-09 17:08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만 5년 동안 현재의 집과 전세로 유지(2차례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계약을 체결함)를 하고 있습니다. 단, 2015년 4월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는 상황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15116 상속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머리아픔
 8784   2010-06-22 2010-06-23 13:49
며칠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계실때 의식이 없는상태여서 상속문제등 은행,보험,토지,집 등등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못했네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계셔서 다행이지만은 어머니께서도 현재 몸이 좋지않으신 상황이어서 ...  
15115 합의이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1
참새
 8783   2011-02-07 2011-02-10 15:15
9개월된 아들이있고 현재 협의 이혼을 할 예정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양육자 친권자 등등 합의해야할 사항이 많더라구요 현재 모든걸 포기하고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밖에 없습니다. 신랑이 얼마...  
15114 상가 누수관련 손해배상 1
나무
 8780   2018-12-07 2018-12-08 10:07
미용실은 운영중입니다 상가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건물 자체 하수도 문제로 상가 모든 건물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는 해결됐지만 이미 매장 안으로 물이 넘쳐 모든 시설물이 다 젖어 사용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매장운영을 못해...  
15113 형제 가정 폭력 1
김모씨
 8780   2010-01-15 2010-01-18 10:45
저는 86년생 남자 올해 25살 입니다. 제가 당한일들은 제가 초등학생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유없는 시비후 폭행과 욕설이것이 대표적인일이지요 이렇게 말을한다면 그것뿐이라고하지만 당한사람의 입장에서는 차마 말로 표현...  
15112 등록부정정 항고 절차 1
고양이
 8768   2011-12-15 2011-12-16 15:01
음력 1.1일 출생하여 명절로 인해 생일을 찾아먹을 수 없어 양력출생일로 등록부정정 신청을 했는데요. 이 사건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이 나서...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이라서 음력명절로 인해 생일을 찾아먹...  
15111 궁금합니다..
윤진희
 8767 63 2005-02-03 2005-02-03 20:49
혹시 간통제로 경찰서에서 화가나..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한다면.. 그절차은 어떻게 되나요??  
15110 이혼은 아직 안했는데 1
kozizi728
 8766   2010-05-09 2010-05-12 13:33
부모님께서 이혼은 아직 안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국민건강보험,연금,자동차보험 등 자신 앞으로 된 모든 것들이 한달 전부터 집으로 날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디로 주소를 돌려놨는지 자신의 것만 쏙 빼서 다른 곳으로 해놓았구...  
15109 위자료 1
고통
 8756   2011-05-21 2011-05-21 11:55
남편의 간통으로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지금 아이들과 임신으로 이혼은 신중히 생각중인데요 그것과 별개로 제가 지금 임신중에 간통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보상받고 그여자에게 당장 조금이라도 죄값을 치르게 하고싶은데 이혼소송과...  
15108 전세계약 확정일자 1
전세
 8748   2010-02-18 2010-02-22 14:55
계약이라는것을 첨해봅니다.. 모르느게 많아서 글을 납깁니다. 7천5백만언에 전세 게약을 하엿읍니다 .. 1월23일날 계약금 10%로를 주인이아닌 현 세입자에게 송급ㅁ하였습니다. 집주인이 그렇게 하길 바랬구요. 계약일일날 집주인...  
15107 이혼문의요! 1
이혼문의
 8747   2013-11-25 2013-11-26 11:17
와이프가 손찌검 하고 폭언욕설을했습니다. 임신기간 내내 흡연도 하였고 임신 사실 알게된 첫날 술도 마셨습니다. 출산전까지도 담배를 피웠고, 임신중 하루종일 민화튜와 훌라를 하는 아내를 보고 내심한편 이해도 하긴 했으나...  
15106 [re] 집주인 단수 단전을 해버렸습니다.
운영자
 8746   2009-07-28 2009-07-28 16:27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임대인)인 남편이고, 반면 건물주의 부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  
15105 양육비 문제 1
황미란
 8735   2010-04-05 2010-04-07 06:43
애기를 지난 8개월동안 쭉 혼자 키웟구요 물론 혼자 낳앗구요 아기 아빠는 교도소에 잇습니다 혼인신고 안되잇구요 재판에 유리하다고 아기 호적 좀 자기 밑으로 해달라길래 해줫어요......... 근데 헤어지자면서 애기는 제 마음...  
15104 토지위에 다른사람이 임대업을 했으면? 1
신나라
 8735   2010-02-07 2010-02-09 18:20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에 A씨가 카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가 장사가 안된다며 가건물을 지어 자기가 임대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두로 허락하시어 경량철골구조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  
15103 요양원에서.. 1
하연이네
 8723   2011-05-17 2011-05-18 17:39
저희 엄마는 작년 오월 압박 골절로 인해 분당 모병원에서 치료를 하신다음 요양 병원에 계시다 장기요양 등급 2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8월경 입소 하셨습니다.. 계속 잘 지내고 계시다 2011년 4월 20일 요양원에서 주무시다 저...  
15102 접근금지 임시조치 연장 1
자유인
 8714   2014-11-20 2014-11-24 13:37
현재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가처분 진행중인데 11월30일 부로 종료됩니다 2개월 단위로 연장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하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15101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1
파혼
 8709   2010-04-05 2010-04-08 15:08
예전에 여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아서 염치없지만..또 복잡한 마음을 적어보았습니다... 예전글 4년3개월 교제한 남친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예식장계약, 웨딩샵계약, 한복계약, 예단준비, ...  
15100 상속포기시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1
김지원
 8700   2018-06-01 2018-06-02 10:31
안녕하세요. 저는상속포기 절차를 진행중인데 사망보험금을 받았고 해지환급금까지 함께 입금이 되었습니다. 설계사분께, 저는 상속포기에관해 분명언급했고 그분은 보험금은 상관없이 받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해지환급금까지...  
15099 개인소유의 땅을 시청에서 강제매입, 강제철거..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1
강현주
 8697   2010-02-15 2010-02-16 16:54
안녕하세요. 새해 정초부터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 상담을 의뢰합니다. 포천시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이번에 죽어가는 우리 동네에 시장 개발을 해보겠다고 시청에서 나름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작정 '주차장'을...  
15098 [re] 1990년도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민중식
 8694   2009-08-10 2009-08-10 16:14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토지는 1990년8월29일부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갑구>에 등기목적:소유권이전 접수:1990년8월29일, 등기원인:1990년5월10일 증여 관리자:소유자 홍길동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요 부친꼐서는 1990년7월...  
15097 [re] 이혼후 양육비 소송에 관하여.....
운영자
 8687 45 2005-02-07 2005-02-07 06:09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달라 청구하십시오. 부인의 청을 거절할 경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을 첨부하여 양육비청구조정신청을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에 양육비...  
15096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부식. 책임은? 1
지하주차장
 8675   2017-01-31 2017-01-31 16:56
지난 2014년 4월에 준공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입주초기부터 지하주차장이 문제가 있었죠. 가장 큰문제는 바닥이 갈라지고... 가끔 천정 누수도 발견되고. 지난 여름 장마때, 이번 폭설이 내리면서 간간히 주차금지 안내 표지...  
15095 누수로 인한 전세 계약 파기 1
세입자
 8657   2018-07-12 2018-07-12 12:17
이제 입주한지 한달 하고 반 지났습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정확하게 20일 뒤에 천장 환풍기(가스랜지 후드 환풍기)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방울이 아니라 걸래를 적실정도로 물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바가지를 받아 ...  
15094 형제간 상속 1
형
 8654   2014-10-06 2014-10-06 15:20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그닥 좋지 않은 상담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올해 1월 어머니가 투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원룸이 있는데 이를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구두로 2/3형. 1/3동생이 하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동생...  
15093 양육비를 주지않고있어요 1
이은영
 8653   2011-01-13 2011-01-17 13:17
안녕하세요..저는 이은영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12월7일 협의이혼을 한 상태구요.. 지금은 미성년자 자녀를 둬서 3개월 숙려기간 중입니다.. 남편은 7일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구요.. 이혼이유는 남편의 부정...  
15092 성본변경 1
초코
 8651   2019-03-12 2019-03-13 11:08
저는 성인이고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싶습니다. 문제는 지금 어머니가 친모가 아니며 친모는 저를 낳고 이혼한 뒤 한 번도 뵌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면 친모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먼저 일반입양을...  
15091 카드를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않아요~ 1
억울맘
 8648   2010-03-17 2010-03-19 14:11
2000년도경 친구네집에 돈이없어 보일러기름도 못넣는다고 해서 카드를 빌려줬는데 400만원정도를 사용했는데 저도 형편이 어렵고 해서 밀리다보니 이자까지 1,100만원을 갚게되었습니다. 그후 직업이 없어서 이자도 못준다고 직장다니...  
15090 합의후 구상권 1
이지원
 8645   2010-10-01 2010-10-07 09:44
피해자 가해자 모두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가해자구요. 평소 피해자가 제 형(림프종으로 투병중)에 대해 험담을 자주 했습니다. 곧 죽겠네? 이런식이였구요. 결국엔 폭행을 가했고 치료비 115만원 공단 부담금 200만원 가량 전액 ...  
15089 [re] 이혼시위자료금액
운영자
 8643 71 2005-02-08 2005-02-08 20:33
답변 드립니다. 1. 협의이혼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든 문제를 당사자가 자유로이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법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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