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408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0655   2020-02-28 2020-08-22 10:54
14708 월세세입자입니다. 1
나나난
6803   2011-01-27 2011-01-31 17:21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4층건물의 2층 방1 거실1 월세 2. 4층 세입자의 실수로 옥상에 하수관이 얼었음.(4층은 이미 역류하고있음. 2층 생활수도는 관이틀려 아직 역류현상은 없음) 3. 옥상에 고여있던 물이 건물벽을 타...  
14707 "기업 vs 대리점" 간, 미수 채무-채권 회수 관련 문의 1
한재곤
6793   2011-05-20 2011-05-20 16:53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영업팀에 재직중인 회사원이며, 질의 사항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제품 판매 목적으로 "회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서를 체결 한뒤 거래를 지속 해왔던 사항이었으나, 미수금 증가 및 대리점 재무 문제로 ...  
14706 월세보증금 받을 방법이.... 1
답답하여
6779   2010-04-20 2010-04-23 10:50
2009년 4월 17일에 제 돈으로 보증금 400/30만원 1년 계약으로 월세를 얻어 제 명의로 계약을 하고 남편과 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2009.11월 남편의 폭력으로 상해진단서를 끊었으며 이혼소송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같이 진행...  
14705 동거인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정은진
6772 59 2005-03-05 2005-03-05 15:40
저는 21살이구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문제에 대하여 문의 하고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제가 초등학교때 이혼을 하시고 지금현지 저는 아버지와 함꼐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엄마라고 하시는분은 한마디로 계모이자 (동거인) 에 속...  
14704 파혼 위자료청구문의드립니다 1
엄지
6770   2013-12-17 2013-12-18 10:17
2013년6월 지인의 소개로 상대를 알게되고 10월6일경 양가 상견례를 통해서 현재 2014년 2월23일 결혼식장을 계약했고 저는 결혼3개월전 결혼준비로 회사까지 퇴사항 상태입니다 그러나 12월초 갑자기 저를 찾아온 상대가 집에 부채...  
14703 호적상 모 정정 문의 1
황금빛모서리
6759   2010-01-25 2010-01-27 16:10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개 있으나 저와 꼭 맞는 것을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친부께서 실제혼인관계에서 5명의 자식을 두었고 제 친모 사이에서 저를 포함한 동생 1명을 두었습니다. 저희 남매가 혼외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14702 윗집에서 너무 못살게굽니다.....
억울한아랫층
6757 59 2005-02-04 2005-02-04 21:53
윗집에서 저희가 쿵쿵거린다며 못살게굽니다.. 보통 시끄럽게 굴면 아랫집에서 올라오는게 정상아닙니까~? 새벽 1시에 내려와서 벨을 누르고... 시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에 저희 다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생은 컴퓨터한...  
14701 계모(명도소송) 1
도움
6756   2010-03-18 2010-03-19 17:17
본인이 살아온 과정 본인은 1934년 생으로 (올해나이 76세) 1973년 경기도 이천으로 재가를 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인(ㅇㅇㅇ)씨가 돌아가시고 (정확히 기역은 안나지만 1978~1979 년경) 경기도 이천에 살던 시골집을 정...  
14700 친자확인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상담
6744   2009-09-10 2009-09-12 10:17
이혼하신 아버지가 친자확인을 법원을 통해서 출두?서 같은걸 보내셧다고 하는데요 이걸 3번 받기를 거부하면 20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이혼은 제가 22살 되던 해에 하셨습니다.그당시에는 별말 없으시다가 10년정도 지...  
14699 [r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운영자
6741 2 2009-07-02 2009-07-02 14:49
답변드립니다. 1. 우선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떤 이유로 실존하지 않은 인물이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구 호적부에도 존재했던 사람인지요). 실제로 부친과 친생자관계가 아니면서 법률상 부자관계로...  
14698 유류분 청구권 1
팔공산
6735   2013-11-04 2013-11-05 16:52
안녕녕하세요,,, 증여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어머님은 제 친 아버님과 25년 전에 이혼을 했고, 다른 분과 사실혼 관계로 사시다. 올해 2013년 9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은 지난 2006년 5 월 어머님 명의의...  
14697 출생신고 안되어 있는데 주민번호 발급을 받을수있을까요? 1
홀로됨
6731   2012-06-04 2012-06-04 17:56
제가 태어나자 마자 친부모가 관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절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원치않는 임신이였던듯) 입양 기관을 통해 절차를 밟은게 아니라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타국에 ...  
14696 이혼하려는데요
6731 144 2005-01-22 2005-01-22 04:54
2004년 7월달에 결혼을하고 11월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이 술만 먹으면 정신병자 수준이 됩니다 두달된 애한테 욕하고 저한테 괜한 시비에 욕에..지 부모한테도 욕합니다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14695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결책좀 알려주십시오 1
urtalman
6726   2011-05-25 2011-05-26 14:51
(배경)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4층짜리 건물을 상속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호적에 한20-30년전에 이혼한 부인의 딸이 아직 올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모르고 그냥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을 받...  
14694 개인파산될까요?? 1
이수연
6725   2010-03-06 2010-03-09 14:59
안녕하세요.. 저는28살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큰딸아이는 3살 작은아들은 11개월.. 남편은 저보다 3살연하입니다.. 혼인신고한지는 4년넘었구요.. 아직 결혼식은 못 올렸어요.. 두달전부터.. 남편이 여기저기 빚을 지기 시작했어요...  
14693 아내의 잦은 손지검 1
아내폭력
6722   2010-05-24 2010-05-27 16:02
결혼을 한지 9개월째 입니다. 결혼후 아내가 싸움도중에 저의 몸에 꼬집거나 따귀와 욕설 그리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물론 힘이 더 쎈 전 참다가 몇번 같이 폭력을 썻습니다. 그로인해 서로 맘과 몸이 상처가 남습니다....  
14692 돌아가신분의 호적에 이름이 잘못된경우 1
김영호
6719   2010-10-18 2010-10-21 14:08
돌아가신 할아버지 함자가 김정문 입니다. 일제시대때 할아버지께서 사할린으로 징용가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정부에서 사할린 징용자들의 보상문제로 호적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현재 사망신고된 상태구요, 호적을 떼어보니 한...  
14691 형제간의 부당한 상속 1
cochon
6716   2010-06-05 2010-06-08 12:01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상담드립니다. 오빠와 저, 단둘 남매인데 아버지께서 모든 재산을 아들과 손자 명의로 하셨읍니다. 그동안 오빠네는 집은 물론 상가건물, 모든걸 마련해 줬습니다. 그 외의 모든건 돌아가신...  
14690 임대인의 건물관리.. 1
눈물
6715   2011-04-06 2011-04-08 14:16
작년 4월에 계약하여 인테리어를 10평 기준으로 2000만원을 들어 하였습니다. 체인점이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비샀니다. 6월에 온 비로 인하여 홀에 천장쪽에 비가 누수가 되어 오픈 2개월만에 천장에 물이 머금어 있는 현상...  
14689 윗층의 보일러 배관이 터져 수리 요청을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상담녀
6714   2011-02-25 2011-03-02 05:02
이렇게 지면으로 문의를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2월 2일쯤 구정을 보내고 집에오니 윗층에서 보일러 배관이 터져 우리집 보일러 쪽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수관쪽에서도 기둥을 타고 물이 흐르고 있더군요 ...  
14688 재산분활정지신청 1
황비홍
6712   2009-08-25 2009-08-27 17:32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 자매들이 배다른 형제들에 대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지분을 어머니의 자매들의 동의없이 함부로 매매할수 없게끔 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없을까 해서요. 호적상에는 배다른 형제들이 저희 외할머니 자...  
14687 상가임대차건에 관해 1
bok
6706   2013-11-08 2013-11-08 13:57
안녕하세요. 2007년 11월 21에 상가를 2년간 임대하여 장사를 해오던중 장사가 잘될지 않아 내년 3월까지 내놓고 그래도 안되면 장사를 끝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2009년, 2011년 2번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  
14686 [re] 친구를 찾으려는데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703 2 2009-08-06 2009-08-14 12:27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저희 기관에서 도움을 드리는데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또한 본 게시판의 성격과 맞지 않는 글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4685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문의 1
홀로맘
6698   2010-05-27 2010-05-29 12:34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우연한 협의이혼 과정에서 친권,양육권이 모두 제게 있습니다. 중,고생 두명의 자녀가 있는데,,,실제 이혼을 하고보니 제 수입만으로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버겁네요,, 혹시, 친권,양육권 모두 갖...  
14684 접근금지 임시조치 연장 1
자유인
6695   2014-11-20 2014-11-24 13:37
현재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가처분 진행중인데 11월30일 부로 종료됩니다 2개월 단위로 연장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하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14683 동거 사실혼 관계 파혼이요 1
우경신
6695   2009-12-13 2009-12-22 17:01
저는 30살 남편은 29입니다. 양가부모님 허락하에 동거한지 1년 반정도 됐구요. 2010년 5월에 결혼 예정으로 날짜를 잡는 중이고 상견례도 이미 마쳤습니다. 근데 살다보니.. 이사람은 정말 안되겠더군요. 싸우면서 심한말도 들...  
14682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 1
김상우
6693   2010-08-10 2010-08-12 11:27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인 제가 2년 전세 계약 만료 3개월전에 이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럴경우, 임대인이 계약전에 이사를 가므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상담사례를 보니, 제가 부담...  
14681 전세만기 집주인 연락두절 1
이치호
6684   2018-06-21 2018-06-21 16:4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터넷에서 전세만기에 집주인이 사망인 경우 보증금반환건에 대한 글을보고 문의드립니다. 2016년 7월 26일 전세계약을 하였으며 이제 곧 전세계약 만기인데 5월부터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해봐도 ...  
14680 전세입자의 계약 파기 시 1
김재영
6683   2010-06-15 2010-06-16 14:54
안녕하세요. 이사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새로운 전세 세입자의 계약 파기 관련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저는 현세입자 입니다. 2009년 6월 ~ 2011년 6월까지 전세계약이 되어 있으나 회사를 옮기게 되어(지방에서 경기도 성남) ...  
14679 스토킹 처벌 및 신고 1
유영태
6674   2013-11-20 2013-11-21 14:08
제 여자친구가 몇일 사이에 스토킹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버스에서 자기를 보았다고 집 앞까지 쫓아와 그 이후로 부터 집 앞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접근하는 방식인대요. 벌써 3 회 이상 한 것 같고 여자 친구...  
14678 상가임대차건에 관한 재질문 1
bok
6671   2013-11-08 2013-11-09 13:04
보내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최초 계약일은 2007년 11월 21일이고 2009년 11월 21일 종료일(재계약않고 묵시적연장) 2011년 11월 21일 종료일(재계약않고 묵시적연장) 얼마전에 임차인인 제가 가게를 그만둘 수도 있다고한 이야기를 듣...  
14677 전세기간중 임대인 변경시 계약해지 가능 여부 1
김현석
6665   2018-06-22 2018-06-25 12:33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내용은 빌라 전세 계약 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임차인이게는 이에 대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중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바뀐걸 알게 되...  
14676 [re] 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운영자
6664 50 2005-02-07 2005-02-07 06:0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본가 식구들도 12년간 전혀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고 계신 곳을 알 수 없다고 하시는지요? 그렇다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14675 인테리어업자의 거짓말 손해보상 1
무늬
6662   2010-02-25 2010-03-01 06:27
2010년 1월26일 피씨방 창업을 위해 두군대 견적의뢰를 하고 두군대중 한군대를 선택을했습니다. 1월27일 견적서및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요. 계약서 내용은 2월12일 설연휴전에 가계오픈을하고 13일부터 영업을 시작할수 있게 해준...  
14674 판결선고기일 변경에 대해 질문드려요 1
심민정
6658   2014-11-26 2014-11-28 10:53
안녕하세요 현재 소액재판중에 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이 정해졌는데 사정으로 인해 판결선고기일을 뒤로 미루고 싶습니다. 변론기일은 변경하는것을 재판과정에서 보았는데 판결선고기일도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14673 양육비에 관한.....
훈이...
6649 118 2005-02-14 2005-02-14 17:56
안녕하세요... 전 30 남이구요....이혼을 한지는 1년 반 정도됐는데요... 전 처가양육비 청구 소송(3살된 딸)을 했다고 법원에서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혼당시 협의이혼을 했구요..그 당시에는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  
14672 국세체납 상속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자이산
6647   2016-04-20 2016-04-21 10:47
안녕하세요. 최근에 자영업을 하시는 아버지의 국세 체납액과 내역을 알게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5억6천만원 상당이 체납되어 국세 고액체납자로 곧 명단이 공개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우편을 받아 체납...  
14671 배우자 사망후 빚승계에 관하여.... 1
^^
6644   2011-03-21 2011-03-22 11:12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카드빚이(카드론등) 천여만원정도가 됩니다. 둘이 가진거 없이 시작하여 현재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휴대폰 , 인터넷 위약금, 각종세금등을...  
14670 간통죄 신고 기간을 알고싶어요 1
사랑니
6644   2011-03-09 2011-03-09 12:17
신랑이 바람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죄를 신고 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이후에는 신고할수 없나요 지금 현재는 안 만나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그 상대방 여자에게 고소를 할수는 없...  
14669 호적정리... 1
홍길동
6640   2010-01-12 2010-01-12 15:5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상담을 받고자 몇자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홍길동 처럼 작은부인의 "자식" 입니다. 현재, 호적은 아버지와 큰어머니(사망)의 "자" 로 되어 있구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까지 혼인신고도 못하구...  
14668 대여금 청구소송과 항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민춘기
6639   2010-07-23 2010-07-27 17:04
대여금 청구소송의 피고 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본인의 답변서 입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가. 채권자(OOO)는 200X년 XX월 XX일 채무자(XXX)에게 일금 10.000.000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돈의 지급을 구하고...  
14667 헬스장 신발 분실 1
최용희
6638   2015-11-21 2015-11-24 12:07
1. 한달전 쯤, 헬스장 탈의실에서 약 16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분실했습니다. 헬스장 탈의실 안 신발장에 제가 신고 온 신발을 벗어놓고 운동하고 나오니 신발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탈의실 밖에 CCTV 가 있어서 찍힌 내용을 ...  
14666 카드 쓴 누나와 매형간 이혼 관련 아랫글에 추가 질문입니다. 1
시민
6637   2011-06-20 2011-06-22 12:22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못해 좀더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첫째, 부모님 집 담보로 인한 대출금액의 차후 책임문제입니다. 아래 글에 쓴 것처럼 누나에게 책임이 있고, 매형이 실질적...  
14665 혼자서 이혼하려합니다. 1
진스맘
6635   2011-10-31 2011-10-31 17:15
몇가지 질문 올립니다. 1. 제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는데 지금 매매가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제 명의의 아파트를 가출한 남편이 저 몰래 매매할수도 있나요? 전세 놓을때도 저없이 결정해놓고 저보고 도장만...  
14664 재산분할 1
moon
6635   2010-04-21 2010-04-26 12:19
1.가정폭력으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청구도 같이 하려고 해요. 필요한 서류는 없을까요? 지금은 전업주부이지만 최근까지 일을 했었고, 남편보다 수입이많았고, IMF에 있었던 많은 빚을...  
14663 파산신청과면책여부에대해 여쭙니다. 부탁드립니다. 1
세상꼭대기
6634   2009-11-14 2009-11-23 17:51
몃날밤낮인터넷검색과씨름하다 이사이트님의 답변글들을 유용하개읽고 오개댓습니다 좋은 정보기다려요 ㅠㅠ 안녕하새요 저는 29살의 미혼인여자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제목그대로 보증으로인한 상담고민과 해결방안을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  
14662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1
이수정
6631   2009-10-30 2009-11-04 13:09
2006년즈음, 대구 대명동에 다세대 주택 1층 2천2백 전세에 들어갔습니다. 집을 두 차례 보러 갔을 때 세입자가 주인 대신 모든 걸 하더라구요. 자꾸만 계약금 10만원이라도 주고 가라고 떼를 쓰는게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결국...  
14661 전세집 만기전 집주인 변경으로 인한 이사 통보 도와주세요,. 1
dobuleJ
6623   2014-11-09 2014-11-10 17:38
2013년 12월 2년 계약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주인이 집에 망문하여 집주인 曰 : 건물이 매매되었고 매매한 분이 건물을 밀고 건물을 다시 올리실 예정이라 이사를 해 줘야 한다. 이사비는 100만원 지원 해...  
14660 이혼 않하게 도와주세요,, 1
고민남
6611   2009-10-07 2009-10-08 16:40
결혼한지 16년차 부부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가출한지 10일째 이고요 제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그런것도 아니고 16년 살면서 10번 이내이며 전부 그때 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사람 때리...  
14659 동성동본 결혼 관련한 상담입니다. 1
닥스
6611   2014-01-14 2014-01-15 10:52
안녕하세요. 동성동본 혼인 관련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동성동본 금혼법이 폐지되었다고 들었지만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한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둘 다 양천허씨 입니다. ...  
14658 땅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이주희
6604 98 2005-02-23 2005-02-23 22:48
저의 집에 땅이 조금 있는데, 박물관 부지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서 박물관을 확장하기 위해 그땅의 일부를 매입해서 박물관 부속 건물을 지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팔았는지. 그래서 그땅은 그 4층짜리 건물 ...  
14657 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리신것 같습니다. 1
김진석
6593   2010-01-27 2010-02-01 13:12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일원이 이런 글을 올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린것같은 행동을 하셔서(확신은 하지만 병원진단이 나온게 아니라서 이렇게 적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려 하십니다. 자기가한 추측을 가...  
14656 가정복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성팔복
6591 3 2009-08-03 2009-08-03 22:05
1.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노력중입니다. 지난 7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딸두명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도와 달라고 했으나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것을 말하면서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사실은 제가 과거 한10여년동안 외도문제...  
14655 합의후 구상권 1
이지원
6590   2010-10-01 2010-10-07 09:44
피해자 가해자 모두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가해자구요. 평소 피해자가 제 형(림프종으로 투병중)에 대해 험담을 자주 했습니다. 곧 죽겠네? 이런식이였구요. 결국엔 폭행을 가했고 치료비 115만원 공단 부담금 200만원 가량 전액 ...  
14654 와이프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
바람
6585   2010-04-26 2010-05-03 06:45
안녕하세요.. 조금전에 등기로 채권양도 통지 및 상속 채무발생 통지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와이프 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21,995,087원의 상속 채무가 발생 하였다는 것입니다. 와이프는 태어나고 바로 친어머니와...  
14653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시 보증금 반환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구리구리
6584   2015-08-19 2015-08-19 17:46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반환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집은 2014년 12월에 2년에 1억4천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공사부실로 화장실 세면대가 무너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게...  
14652 정신병력이있는 여친을 어떻게해야되나요? 1
보헴
6581   2010-05-10 2010-05-14 13:07
제가 힘든시기에 저처럼 딱해보이던 여친을 지방에서 만났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종종 조울증 같은증상을 몇번봐왔지만 내가 돈좀벌어서 병원가서 치료하면 괜찮겠지하고 지내왔죠 여친스스로 우울증때문에 정신병원 다녔다는 말도...  
14651 핸드폰 구입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피해자
6577 60 2005-02-16 2005-02-16 11:56
작년 11월에 핸드폰 기기변경을 하려던 중 직장동료분의 소개로 저렴한 핸드폰 구입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직장동료분도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라 거래처 사람이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구입처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핸드폰기종과...  
14650 문의드립니다. 1
마롱
6574   2011-06-14 2011-06-14 17:07
사건이 일어난건 2011년 4월9일 새벽02:30분경입니다. 저는 동네 아는동생과 오토바이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목이말라 대림역사거리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던중 한국50대아저씨랑 중국조선족 30대로보이는 ...  
14649 상속포기한상태로 폐차 절차와 서류 1
나만의세상
6573   2016-07-04 2016-07-05 16:35
안녕하세요 16년 4월9일 남동생의 사망으로 동생소유로 되어있던 차량(그랜져XG)을 폐차정리하려합니다 현재 어머님과 저 그리고 여동생포함 그자녀들까지 모두상속포기한 상황입니다 망자의차량을 폐차하고자하는데 서류및 절차에대해 ...  
14648 양육비 상담 1
goqjq
6561   2011-06-27 2011-06-29 13:40
안녕 하세요 저는 6년 전 협의이혼 후 현재 대학교1학년과 고등학교3학년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아빠 입니다 이혼 할 당시 아이엄마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고. 저는 아이엄마에게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양...  
14647 상속포기시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1
김지원
6555   2018-06-01 2018-06-02 10:31
안녕하세요. 저는상속포기 절차를 진행중인데 사망보험금을 받았고 해지환급금까지 함께 입금이 되었습니다. 설계사분께, 저는 상속포기에관해 분명언급했고 그분은 보험금은 상관없이 받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해지환급금까지...  
14646 [re]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6551 49 2005-02-04 2005-02-04 04:55
답변 드립니다. 1.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아버님)이 본인을 피보험자와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였을 때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  
14645 수출의탑 1
김복기
6550   2014-01-16 2014-01-20 10:56
모 기업이 실질적인 수출을 하지않고 한것처럼 속여 수출의탑수상을 거짓으로 했다면 어떤 죄가되나요?  
14644 제발 도와주세요 미성년자 차용증관련입니다. 1
희망
6548   2011-11-24 2011-11-24 13:44
법없이도 살다가 이제와서 이렇게 되니 내가 너무도 모르고 살았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꼭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고소장과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물어보니 고소를 할수도 없다고 했...  
14643 모욕죄 고소에 관해 1
허성현
6547   2009-10-07 2009-10-12 12:31
안녕하세요. 법을 모르니 당황스럽네요. 이야기인즉 일을 해주고 대금결재를 안해줘서 계속연락을 했지만 아예전화도안받고 각서까지썼지만 그것도 무시해버리더군요. 얼마안되는 금액이라 포기해도 되지만 상대방하는짓이 너무 아닌지...  
14642 쌍방 폭행 합의 문의 드립니다. 1
김종현
6546   2012-02-09 2012-02-10 10:42
사는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 제가 관리인을 잡아 끄는 바람에 제쪽으로 넘어지면서 관리대에 놓여있던 대리석이 제 다리로 떨어졌고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  
14641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차남
6541 60 2005-02-03 2005-02-03 17:20
저는 3남1녀의 차남입니다. 2003년 5월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집과 토지(과수원)가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집을 어머님 명의로 한다고하여, 인감을 달라고하여 주었고, 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  
14640 부부간 재산분할 1
김이영
6534   2012-02-28 2012-02-29 11:00
앞서 질문에 대한 빠르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분을 넘겨받을 방법을 문의한 것이구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제 몫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간...  
14639 합의이혼 조정기간인데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 1
jhm
6534   2011-02-21 2011-02-22 14:38
결혼한지 15년되었는데 제가 올해 실직이되었는데 그일을 핑계로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더니 별일 아닌 문제로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돈관리를 아내가 했었는데 카드값이나 관리비등도 모두 지불하지 않고 은행에 두었...  
14638 원룸 연세계약 상담 부탁드립니다. 1
김기환
6521   2010-05-11 2010-05-17 14:35
사건내용: 성명:김기환 연락처:01099802042 연락가능시간: 상담지역:충청남도 당진군 상담구분: 부동산 사건내용: 원룸 연세계약 상담 원룸 연세계약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3월 대학으로 인하여 1년계약 입주를 했습니다. 12달 ...  
14637 억울합니다. 1
김형민
6517   2010-03-12 2010-03-12 11:29
안녕하세요 ~~ !!! 억울한 일이있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군복무를 하고있는 군인신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도중 민원인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등록을하고 접수하고 이용을 하고있는데... 자세한 이용규정이 있습니다. 그...  
14636 부동산 전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 집행 1 imagefile
농부
6516   2010-09-14 2010-09-16 11:11
받은 그래로 쓸께요 . 주문 채무자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2.3.4 1의 각 점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빌닐 하우스 작업장 약 300m2 같은 도면 표시 5.6.7.8.5 각 점 을...  
14635 부친 사망후 후속처리에 대한 문의 1
swb
6513   2018-05-14 2018-05-15 10:56
최근 부친이 갑자기 소천하시어 경황이 없으나, 사망신고도 해야 하고 상속도 처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친의 재산은, 부동산(산)과 전세보증금 4200만, 예금 900만, 자동차(20년된 수동차량 80만)가 있고, 부채는, 위 부동...  
14634 [re] 장애아를 세대주로 만들어서 주택부금을 만들고 .....
운영자
6509 63 2005-02-08 2005-02-08 20:27
올려주신 사연만 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1. 이모부가 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서 이모부는 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상 등록을 했는지요? 아니면 이모부가 세대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표는 그대로...  
14633 맞벌이 부부 공동 재산의 범위 1
고민녀
6506   2010-12-02 2010-12-08 10:33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아래 사실혼 관계 하에서의 남편의 외도에 따른 이혼 관련 문의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같은 필명으로 썼으니 확인이 쉬우실 겁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답보 상태인데요 남편이 갑자기 ...  
14632 한정승인 신청 수리된 후 자동차 처리 건 1
icpark
6506   2010-01-27 2010-01-27 15:32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부채가 많아 가족들 모두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한정승인) 그러나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차가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은 장기간 지병으로 병원에 계신 관계로 ...  
14631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청구(상속재산협의분할의 경우) 1
서직수
6498   2009-12-08 2009-12-12 22:38
밭 (737평방미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몇년 되었는데 밭에 대한 등기부권리증은 아버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글쓴이)에게 명의 이전할려고 합니다. 저의 형제자매 3남 1녀 입니다. 이미 어머니 및 동생들에게 합...  
14630 주택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고민중
6493   2012-09-06 2012-09-07 12:35
얼마전 어머님이 암으로 61세에 운명하셨습니다. 어머니 재산으로 유일한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명의도 어머님이시구여. 국민은행 대출로 1억 4천 정도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부의금 및 자녀들 비상금으로...  
14629 변제공탁시 미납월세계산법과 임차권등기비용청구하지않겠다는각서써주는 조건으로 변제공탁할 수 있나요 1
하늘이00
6485   2011-10-21 2011-10-25 16:25
수많은 사건에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해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일 많이 하시니 복 받을꺼예요^^ "임대인도 당할 수있다 "란내용에 답을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등록번호 10887번입니다 (위의 온라인 상담에 있는 내용...  
14628 [re] 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운영자
6481 68 2005-02-04 2005-02-04 04:53
답변 드립니다. 1. 증여계약을 하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2. 양모자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귀하의 남편이 계모의 양자로 법적으로 입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면상담으로는 이해하시기 어려...  
14627 이혼하는방법알려주세요ㅕ 1
안스
6479   2011-07-04 2011-07-06 12:14
저희어머니가 아빠몰래 대출을하고 집을나간지 5달정도됬습니다 결국아버지가 선택한방법이 이혼인대 어머니동의 없이이혼이대나요 ?  
14626 해외서 임신시키고 귀국한.. 1
오렌지
6477   2011-06-05 2011-06-07 15:22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7개월 정도 만난 남친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쪽이 귀국을 앞두고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업상 쓰는 가명만 알지 이름. 한국 연락처도 없다고 그러고 여권도 안보여주는거예요 이메...  
14625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가 가능할까요? 1
답답이
6476   2011-02-12 2011-02-15 17:20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하도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 저는 2010년 3월 15일 부산 하단동의 다가구 주택(원룸)을 계약하고, 2010년3월 18일 등기이전을 하였으나, 2010년 4월 27일 구청에서 위반건축물 시정명...  
14624 아빠가 술만 마시면...
익명에학생
6476 60 2005-02-10 2005-02-10 00:56
아빠가 술만 마시면 주사를 부리셔서 괜히 엄마를 트집잡으시는데요, 이 일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수 없을까요 ? 저희아빠가 술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 자긴 알콜 중독은 아니라는데 남이 보기엔 그렇게[알콜중독] 보이거든요...  
14623 성인이 된 아이 성변경과 이민자의 입양관계 1
상담
6474   2011-02-06 2011-02-10 14:58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의 성 변경과 이민자 입양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인데 아이와 함께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1살 때 아이아빠와 이혼하...  
14622 밑에 지급명령의 보정명령에 대한 내용 정정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임차인
6470   2012-12-26 2012-12-26 14:20
내용을 다시 말씀 드리면 오천오백만원중 오천만원은 11월에 5회에 걸쳐 입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아직도 5백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받은 오천만원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청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  
14621 한정승인후 또 다른 부친의 채무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권기환
6463 58 2005-02-15 2005-02-15 13:41
다름이 아니라~ 부친이 사망후~부친의채무관계로 인하여 한정승인을 하게되었습니다. 우편으로 결과도 법원에서 받았구여~그러나 그후 또다른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 의해 재판을 받게 생겻습니다~한정승인후 다끝났는줄 알앗는데~ 또...  
14620 도와주세요,,, 1
이윤미
6460   2010-03-08 2010-03-11 12:21
도와주세요,, 아빠가 어렸을적에 돌아가셔서 저희 남매 1남3녀와 할머니와 엄마와 살아가고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저희를 잘 키워주셨지만 엄마가 매일 술을 드십니다.. 엄마가 차 사고를 내신후 빚이 더 늘어나고 .. ...  
14619 도난차량 신고후 마지막 소유주가 아닌 제 3자가 인계해 갔을 경우... 1
서광종
6457   2010-05-20 2010-05-24 13:36
친누나가 차량 도난 신고후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때문에 매형 누나에게 위임을 하고 간 상태입니다. 얼마전 차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었는데 마지막으로 차를 몰고 다니던 사람이 아닌 제 3자(자동차 매매업자)가 차량등록증과...  
14618 전자소송 답변서 1
전자소송
6454   2018-04-14 2018-04-16 09:57
소송이 들어와서 답변서를 전자 소송으로 보냈는데 마지막 장에 쓰는 날짜 이름을 안적었는데 다시 보내야하는건가여? 날짜 이름 안 적었다고 법적인 효력이 없나 걱정되네요  
14617 [re]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운영자
6451 139 2005-01-21 2005-01-21 18:17
올려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의도용을 해서 핸드폰을 발급 받아쓰고 대금도 납부하지 않아 귀하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시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어 그에 대한 보상을 받...  
14616 제발 꼭좀 읽고 도와주세요ㅜ.ㅜ 1
star
6450   2010-05-20 2010-05-24 13:24
저는 2월 5일 1년이라는 긴 시간끝에 5년간의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조정을 하라는 판사의 권고에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난 후 전 남편의 계속되는 인간이하의 행위에 자꾸 이전일과 재판과정이 떠올...  
14615 양육권... 1
도와주세요
6446   2011-04-09 2011-04-12 14:53
지금 현재 남편과는 6개월째 별거 중에 있습니다. 아이와 저를 두고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현재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구요. 별거 이전에도 지금도 저는 대화를 통해 풀어보려는 반면 남편은 제가 얘기를 꺼내도 대답도 잘 안...  
14614 직장내 성희롱 누명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1
bob
6441   2011-03-22 2011-03-23 17:54
본인은 국내회사에 다니며, 부장/팀장 직위를 가지고 지난해 8월부터 이곳에 스카웃되어 업무 중에 있습니다. 금번 회사내 인원축소 및 회사간 합병관련 조직내 불만이 팽배해 있었고 그 와중에 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  
14613 어머님 재산을 찾고자 합니다..... 1
부탁합니다
6441   2010-05-09 2010-05-12 13:23
24년만에 친모를 찾았습니다 . 어머님은 다른분과 결혼하셔서 잘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만난지 6개월만에 어머님이 운명을 달리 하셧습니다..맘이 넘 아픔니다....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어머님이 아저씨와 살면서 그리 ...  
14612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6429 41 2005-02-05 2005-02-05 13:47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 명의로 해드린 집을 제외하고 아버님이 형에게 생전에 증여하신 재산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남기신 재산의 총액 중에서 귀하의 법정상속분을 달라 요청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14611 이혼전 명의 변경...... 1
unwoo
6428   2010-02-03 2010-02-05 12:04
30년을 동고동락하셨던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3년전 불륜을 저지르셨고 결국 1년전 본인 의지로 지방으로 떠나 혼자 사십니다. 어머니와 자식들은 아버지 명의로 된 4억짜리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을 ...  
14610 월세 보증금 관련 문의 1
KJY
6425   2011-06-09 2011-06-10 13:04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문제로 2008년경 2년계약, 200만 보증금 월세 26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통보를 하지 않았고 월세 등 계약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자세...  
14609 재혼시자녀호적 1
시라소니
6425   2011-06-02 2011-06-02 17:43
저와처는 10년넘게 동거중임니다 둘다 협의이혼하였고 저는 자식이없구 처는 아들이 2명임니다 아이들 교육관계및각자의 부동산관계로 혼인신고를 못하엿음니다 차후 혼인시 자식의 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처의 자식은 이혼시 아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