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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209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수	추천수	날짜	최근 수정일
13509	생년월일 정정 1	배바비배	5936		2015-12-31	2015-12-31 14:32
13509	제가 출생증명서에는 지금쓰는 주민등록번호인 980102 출생으로 되어있는데요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에 나와있는 출생신고일이 970106입니다. 출생신고일이 출생한 날보다 더빠른 것은 불가능하므로 출생연월일을 970102 로 정정 해달라...
13508	[re] 친권에 대하여	운영자	5931	50	2005-02-04	2005-02-04 04:59
13508	답변 드립니다. 1. 이혼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친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만나보고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
13507	도와주세요.음주운전험의경찰조사 1	유니버스	5928		2013-10-16	2013-10-19 09:33
13507	2013년10월5일21시20분경 자동차가 뻥끄나 우측에 세운후 보험희사(동부)에 뻥끄접수 21시50견인기사도착 경인시작 견인기사는 견인중 술냄새가 난다며 자기(견인기사)말을 잘들으면 경찰에 신고 안한다며 협박을 시작 하였습니다 자차...
13506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5906	41	2005-02-05	2005-02-05 13:47
13506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 명의로 해드린 집을 제외하고 아버님이 형에게 생전에 증여하신 재산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남기신 재산의 총액 중에서 귀하의 법정상속분을 달라 요청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13505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서정규	5903	57	2007-05-29	2007-05-29 01:48
13505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되지않아서 약30년가량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자(A)와 현거주자(B)가 다른상태입니다. A가 보존등기를 해서 B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면 미...
13504	무료 이혼소송 문의 1	하늘	5900		2010-09-20	2010-09-24 13:22
13504	이혼소송을 하려고합니다..폭력으로 막상 준비된게 아무것도 없는채로 아가도 두고...뛰쳐나와서...뭘어찌해야할지모르는상태입니다. 4살아가도있고...하지만 경제적능력도없고,, 저희부모님과도 연락이 안되어 도움의손길이 필요합니다..
13503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김영호	5898	106	2005-03-22	2005-03-22 12:10
13503	상황설명:2004년6월 아버지가 돌아 가시며 현재 재산상속은 전혀 없고 부채만 남겨 놓았습니다. 서로 이복형제인 1남2녀로서 장남(본인 37세:원처 소생-아버지와 어머니 법적으로1991년 이혼)과 여동생1( 생모1 소생이며 26세-아버지와 ...
13502	상해관련문의드립니다. 1	이슬	5897		2010-11-04	2010-11-09 15:00
13502	상해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2010년 10월16일 밤 11시경 친분이 조금 있는 분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그분과 같이 소량의 술을 마신 뒤 그분의 지인(남자2명)과 합석을 하여 대화를 하던 도중...
13501	이혼 위자료....	이명원	5888	74	2005-02-08	2005-02-08 21:05
13501	안녕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누나일입니다...저는 동생이구요... 결혼한지3년차 전직주부입니다. 나이는 29세 딸이 이제3살 되었구요. 현재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약 보름넘었습니다 회사도 사...
13500	도와주세요.. 죽고 싶어요.. 1	괴로운이	5885		2010-03-14	2010-03-24 06:40
13500	2007년 1월 남자친구와 돈거래를 시작했습니다.. ㅜㅡ예전에 알던 관계로 사람이 쓰레기로 변해 버린걸 몰랐었습니다..그 전엔 회사에서 착실히 일하고 위트있는 오빠였는데..만남 초기에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
13499	상고장 작성 중 궁금사항 1	가정주부	5878		2011-12-03	2011-12-03 11:27
13499	안녕하세요 가사소송에서 상고를 하려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알아보던중 먼저 상고장을 제출하려고 작성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상고장의 맨 마지막 제출원이 대법원인지 항소심 법원인지요?? 예 0000법...
13498	아버지의 폭력. 1	김미미	5871		2011-06-09	2011-06-10 16:19
13498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다정하게 얘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아 기쁘게 해드리는 딸이 되고싶은 사람입니다. 21살이구요. 저는 사실 어릴때부터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13497	취하 간주후 다시 2주일이 지난후에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1	달구벌	5870		2015-01-12	2015-01-13 14:54
13497	알지도 못하는 원고측에서 위조된 내용을 가지고 손배청구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처음 재판을 할 때는 원고측도 참석했고 저는 서면준비 를 충분히 재판부에 이유서를 제출하고 2차 3차 두번은 원고측에서 출석을 하지않아 쌍...
13496	위임장과 인감증명은 누가보관해야하나요 1	궁금이	5870		2010-09-07	2010-09-13 16:40
13496	얼마전 새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측에서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아무 문제없다기에 생각없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도 대리인에게 지불하라고 하여 그렇게했습니다...
13495	[re]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운영자	5869	57	2005-02-12	2005-02-12 12:14
13495	답변 드립니다. 각서가 법적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정 소송화 될 경우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각서를 써 준다면 받아 보관하시도록 하십시오. 참고로 이혼 부부간에 양육권에 대한 ...
13494	파산신청만 하면,남에돈 않갚아도됩니까? 1	이승원	5863		2010-03-23	2010-03-24 17:10
13494	저의 할머니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자,조언을 얻고자합니다. 할머니께서 동네에서 오래 알고지내시는분들과 여러해 친목계를 운영하고 계신데요-할머니께서 계주'이십니다. 그러던중 원래 계원이 아닌분(저희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알고...
13493	대여금 청구소송과 항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민춘기	5862		2010-07-23	2010-07-27 17:04
13493	대여금 청구소송의 피고 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본인의 답변서 입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가. 채권자(OOO)는 200X년 XX월 XX일 채무자(XXX)에게 일금 10.000.000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돈의 지급을 구하고...
13492	[re] 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운영자	5857	50	2005-02-07	2005-02-07 06:05
1349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본가 식구들도 12년간 전혀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고 계신 곳을 알 수 없다고 하시는지요? 그렇다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13491	쌍방 폭행 합의 문의 드립니다. 1	김종현	5856		2012-02-09	2012-02-10 10:42
13491	사는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 제가 관리인을 잡아 끄는 바람에 제쪽으로 넘어지면서 관리대에 놓여있던 대리석이 제 다리로 떨어졌고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
13490	지급명령 확정 후 명도와 지연이자 청구 1	MonkD	5855		2015-03-27	2015-03-28 11:51
13490	안녕하세요.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임차인(우선순위, 대항력 확보)으로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온 상태입니다(14년 12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15년 2월...
13489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김대환	5855	53	2008-05-29	2008-05-29 23:36
13489	카드 연체로 인하여 유체동산ㅇ압류후 경매일이 잡혔습니다. 금액은39만원정도 이고요 압류는 2008년 5월 9일 이고 경매일자는 2008.6.4일 인데요 지금 배우자 배당 신청을 해도 되는지 또 하는 방법은? 제가 듣기로는 압류후 10...
13488	한정승인 배당에 관해 1	김정철	5852		2010-07-29	2010-07-30 10:20
13488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채무때문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5월19일 판결받았습니다. 한정승인 공고기간이 지난 7월27일자로 끝난 상태고 이제 배당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채권자는 두곳이고요 배당에 대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
13487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차남	5852	60	2005-02-03	2005-02-03 17:20
13487	저는 3남1녀의 차남입니다. 2003년 5월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집과 토지(과수원)가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집을 어머님 명의로 한다고하여, 인감을 달라고하여 주었고, 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
13486	상가계약상태에서 매도자가 제3자에게 매도완료한 문제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1	매수인	5848		2010-01-28	2010-02-02 17:36
13486	법률적 지식과 상식이 부족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친절한 상담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지난 기회에 상담을 드렸던 내용이고 내용의 이해가 필요할 듯하여 다시 올려드립니다. 상가분양을 한 매...
13485	이혼에 관해서,, 1	노은희	5847		2010-04-26	2010-04-30 09:50
13485	안녕하세요,,,이혼에 관해 문의좀 드릴려구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뒤로 그사람과는 연락도 없었구요,,, 지금까지 그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수도 없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어디에 ...
13484	본래의 성과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안금례	5847	3	2009-04-22	2009-04-22 03:22
13484	안녕하세요 본래의 성과 이름을 되찾기위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안 금례 라고 하는 22세의 학생입니다. 저는 1988년 1월 10일에 친부 정ㅇㅇ과 친모 윤ㅇㅇ의 사이에서 2남 1녀중 막내로 출생하였지만 ...
13483	**코웨이에서 명의를 도용당했습니다. 1	웅진코웨이	5844		2009-11-18	2009-11-28 22:12
13483	올해 9월 경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로부터 미납요금납부청구서 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주)**코웨이 로부터 295,750원의 체납요금 있으 며,장기연체시 채권독촉과 채무불이행정보 등 경제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황...
13482	답변좀 부탁드릴께요..ㅠㅠ 1	백배정	5836		2010-03-09	2010-03-11 15:49
13482	안녕하세요..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토요일입니다. 사건당사자는 저희 부모님이시구요. 부모님이 식당에 가셔서 밥을 드시고, 후식으로 커피를 드시려고 커피를 뽑아서 자리로 오던중(커피자...
13481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1	화지여	5832		2011-05-11	2011-05-12 12:33
13481	현재 11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3개월부터 외박을 하였고 임신 8개월때 술집여자와 잠을 잤다는 사실을 출산후 2틀뒤에 휴대폰 문자를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뒤부터 그사람이 외박을 하는날이면 저또한 예민해져서 소리지...
13480	부모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할수 있나요? 1	한승희	5830		2014-11-01	2014-11-03 12:18
13480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에 일반 여성 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때 이혼을 한상태이고 저와 저희 언니의 친권은 아빠쪽에 있었으나 아빠의 잦은 폭력으로 저희는 엄마 쪽으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권은 그대로...
13479	못받은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우동희	5824		2010-08-25	2010-08-28 11:07
13479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작은 구멍가게(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집 앞에서 아파트 공사가 있어서 그 곳 에서 일을 하는 하청업체 몇 군데가 저희 가게에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하청업체가 귀찮아하면서 따로 무언...
13478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매매관련 문의사항 1	어설퍼	5819		2015-04-22	2015-04-23 11:34
13478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와 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 요청합니다. 1990년대 즈음에 상계동의 아파트를 2명의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1명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 후 미국 뉴욕에서 살고 있었으...
13477	아빠가 술만 마시면...	익명에학생	5819	60	2005-02-10	2005-02-10 00:56
13477	아빠가 술만 마시면 주사를 부리셔서 괜히 엄마를 트집잡으시는데요, 이 일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수 없을까요 ? 저희아빠가 술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 자긴 알콜 중독은 아니라는데 남이 보기엔 그렇게[알콜중독] 보이거든요...
13476	저희 부모님이랑 언니제발 도와주세요... 1	둥이맘	5814		2009-10-05	2009-10-07 16:48
13476	저희 부모님땜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몇년째 마을 한사람땜에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시골이라 지금은 노인들만 살고있고 몇안되는데 그 부부한사람땜에 정신적 고통도 엄청큽니다 저희 부모님이 고통받게된 계기는 한 8년~9...
13475	[re] 궁금합니다..	운영자	5804	39	2005-02-07	2005-02-07 06:01
13475	답변 드립니다. 간통을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에게 간통고소를 당해서 화가 나서 경찰서에서 간통했다 진술했다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시도록 하십시오. 앞으로는 진실만을 진술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13474	변제공탁시 미납월세계산법과 임차권등기비용청구하지않겠다는각서써주는 조건으로 변제공탁할 수 있나요 1	하늘이00	5803		2011-10-21	2011-10-25 16:25
13474	수많은 사건에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해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일 많이 하시니 복 받을꺼예요^^ "임대인도 당할 수있다 "란내용에 답을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등록번호 10887번입니다 (위의 온라인 상담에 있는 내용...
13473	이혼사실을 어케 알수 있나요? 1	반디	5794		2011-01-25	2011-01-25 17:27
13473	궁금해서 올립니다. , 남편앞으로 애들을 입양해서 재혼해서 살다가 지금은 이혼해서 남편 혼자 집 나간 상태입니다.. 언제 이혼됐는지 알려면 어떤 서류를 떼봐야 알수 있나요?? 그리고,, 등본 에는 애들하고 저만 있는데,,...
13472	이사간 사람이 정산하지 않은 가스요금 1	강릉	5794		2010-02-17	2010-02-17 16:10
13472	안녕하세요, 이번주 금요일에 강릉에 있는 모 아파트로 월세로 이사가는 사람입니다. 계약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했고,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아파트 입니다. 오늘 가스개통 문의로 동방가스에 전화를 하였더니, 먼저 살던 사람이 ...
13471	[re] 이혼 위자료....	운영자	5787	56	2005-02-13	2005-02-13 04:51
1347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누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라면 전세금은 얼마이고, 남편+시어머니+남편의 누나 3명 공동명의의 부동산이라면 현재 시가는 어느 정도 나가는 집...
13470	결혼할 경우 남친의 부채가 저에게 영향을 주는지 알고싶습니다 1	나무	5783		2010-05-19	2010-05-20 16:43
13470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수년 전 보증을 선 것이 잘못돼(보증을 부탁한 분은 자살했다고 합니다) 현재 남자친구가 그 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생존해 계십니다) 남자친...
13469	[re] 자동차 구입시 모르던 사실을 사고후에 알았습니다..!!!	운영자	5780	52	2005-02-08	2005-02-08 20:29
13469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사유를 쓰시고 차 구입당시 계약서 사본을 우송해 달라는 요청을 본사와 영업사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에 대한 답신이 오면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13468	재혼시자녀호적 1	시라소니	5776		2011-06-02	2011-06-02 17:43
13468	저와처는 10년넘게 동거중임니다 둘다 협의이혼하였고 저는 자식이없구 처는 아들이 2명임니다 아이들 교육관계및각자의 부동산관계로 혼인신고를 못하엿음니다 차후 혼인시 자식의 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처의 자식은 이혼시 아버지 ...
13467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청구(상속재산협의분할의 경우) 1	서직수	5776		2009-12-08	2009-12-12 22:38
13467	밭 (737평방미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몇년 되었는데 밭에 대한 등기부권리증은 아버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글쓴이)에게 명의 이전할려고 합니다. 저의 형제자매 3남 1녀 입니다. 이미 어머니 및 동생들에게 합...
13466	분양권 전매에서 계약금을 돌려줘야??	gPdnjs	5775		2011-09-22	2011-09-28 13:57
13466	저는 이번에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된 행운이 왔어요 그런데,계약금 치룰 돈이 없어,급하게 불법전매라도 결정하게 되어,부동산중개업자(모델하우스앞)에게 의뢰후 계약자에서 프리미엄(딱지)값을 2백만원을 계좌로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13465	구두계약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1	이진우	5775		2010-02-11	2010-02-11 15:15
13465	상담구분: 사기 사건내용: 약 6개월전에 친한 형님에게 모 게임 아이디를 6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이 당장 돈이 없다 하여서 일단 제 아이디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제 신상을 전화상으로 넘겨주면서, 돈이 생기면 ...
13464	[re] 이럴때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을까요	운영자	5775	34	2005-02-16	2005-02-16 13:27
13464	답변 드립니다. 1. 부인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무가 또 있는지 솔직하게 전부 알려달라 하십시오. 상담을 해보면 전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얼마씩 숨겨 빚을 갚아주고 나면 또 다른 빚이 나타나서 고통 받는 남편들을 많...
13463	이혼 않하게 도와주세요,, 1	고민남	5769		2009-10-07	2009-10-08 16:40
13463	결혼한지 16년차 부부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가출한지 10일째 이고요 제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그런것도 아니고 16년 살면서 10번 이내이며 전부 그때 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사람 때리...
13462	가출해버린남편때문에.. 1	승한맘	5765		2010-02-22	2010-02-25 17:35
13462	저는 26살가정주부입니다... 지금15개월된아들이있고요.. 저희신랑은 가정폭력이잇었고요.. 알콜중독같이보이구요.. 그런데 지금은 신랑이가출했어요.. 어디있는지모르고요.스트레스받고몸이무리가서 하반신마비도왔구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걸...
13461	월세보증금 반환 1	이펀지	5764		2013-08-06	2013-08-08 14:55
13461	안녕하십니까. 월세보증금반환에 관한 문의입니다. 요즘 월세가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보러 오는 사람이 뜸합니다. 저희는 7월 20일이 계약기간이여서 지난 3월20일 (3개월 이전) 이전에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물었습니다. 당...
13460	혈육을 외면한 재산 1	한나라	5764		2010-04-23	2010-04-28 15:06
13460	안녕 하세요 ? 저희는 4남2녀로서 일찌기 아버님을 여의고 홀어머님과 할머님 8식구가 밥먹고 살기가 무척 어려운 살림에 큰 형님이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작은형님과 함께 상업을 하였습니다. 어머님 역시도 시장에서 노점 장...
13459	임차인과 임대인간의문제 1	정혜진	5763		2010-01-01	2010-01-06 12:20
13459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면서 새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승계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새 집주인은 처음 계...
13458	[re] 자팔각서효력	운영자	5755	70	2005-02-20	2005-02-20 14:09
1345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부간에 쓴 자필각서는 그 각서를 쓴 사람이 그 각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효력이 있지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법적 소송화 될 경우 증거...
13457	합의이혼 조정기간인데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 1	jhm	5754		2011-02-21	2011-02-22 14:38
13457	결혼한지 15년되었는데 제가 올해 실직이되었는데 그일을 핑계로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더니 별일 아닌 문제로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돈관리를 아내가 했었는데 카드값이나 관리비등도 모두 지불하지 않고 은행에 두었...
13456	임의경매시 대위변제에 대하여 1	김영호	5753		2011-08-05	2011-08-06 11:17
13456	* 10776번의 질문에 자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1. 현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의경매신청인의 채권액을 대위변제하여 경매를 취하할려고 하는데 아파트의 소유자(채무자)의 하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2...
13455	친권 호적관련... 1	장흥	5749		2010-05-15	2010-05-18 16:34
13455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미혼모입니다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있어요 전신랑과 혼인신고도 안되있는 상태에서 5살 아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른좋은 인연을 만나서 혼인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아들이 호적문제가 걸리네요 지금 현제 남편밑...
13454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가 가능할까요? 1	답답이	5748		2011-02-12	2011-02-15 17:20
13454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하도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 저는 2010년 3월 15일 부산 하단동의 다가구 주택(원룸)을 계약하고, 2010년3월 18일 등기이전을 하였으나, 2010년 4월 27일 구청에서 위반건축물 시정명...
13453	합의후 구상권 1	이지원	5748		2010-10-01	2010-10-07 09:44
13453	피해자 가해자 모두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가해자구요. 평소 피해자가 제 형(림프종으로 투병중)에 대해 험담을 자주 했습니다. 곧 죽겠네? 이런식이였구요. 결국엔 폭행을 가했고 치료비 115만원 공단 부담금 200만원 가량 전액 ...
13452	양자,양녀에 관련 문의 1	정**	5746		2010-02-08	2010-02-10 12:26
13452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자, 양녀에 관해서 문의 하고져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의 처재가 이혼을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덜어 하는것 같아 저 앞으로 호적을 올려 키울려고 합니다. 처제...
13451	월세세입자입니다. 1	나나난	5742		2011-01-27	2011-01-31 17:21
13451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4층건물의 2층 방1 거실1 월세 2. 4층 세입자의 실수로 옥상에 하수관이 얼었음.(4층은 이미 역류하고있음. 2층 생활수도는 관이틀려 아직 역류현상은 없음) 3. 옥상에 고여있던 물이 건물벽을 타...
13450	돌아가신분의 호적에 이름이 잘못된경우 1	김영호	5737		2010-10-18	2010-10-21 14:08
13450	돌아가신 할아버지 함자가 김정문 입니다. 일제시대때 할아버지께서 사할린으로 징용가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정부에서 사할린 징용자들의 보상문제로 호적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현재 사망신고된 상태구요, 호적을 떼어보니 한...
13449	배우자 사망후 빚승계에 관하여.... 1	^^	5732		2011-03-21	2011-03-22 11:12
13449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카드빚이(카드론등) 천여만원정도가 됩니다. 둘이 가진거 없이 시작하여 현재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휴대폰 , 인터넷 위약금, 각종세금등을...
13448	성인이 된 아이 성변경과 이민자의 입양관계 1	상담	5730		2011-02-06	2011-02-10 14:58
13448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의 성 변경과 이민자 입양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인데 아이와 함께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1살 때 아이아빠와 이혼하...
13447	직장내 성희롱 누명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1	bob	5727		2011-03-22	2011-03-23 17:54
13447	본인은 국내회사에 다니며, 부장/팀장 직위를 가지고 지난해 8월부터 이곳에 스카웃되어 업무 중에 있습니다. 금번 회사내 인원축소 및 회사간 합병관련 조직내 불만이 팽배해 있었고 그 와중에 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
13446	문의드립니다 1	유니콘	5723		2011-06-10	2011-06-13 14:09
13446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품정리중에...아버지가 사용하시던 통장이 잇어서 조회해보니..통장 3개에 약 150만원 정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의 형제는 6남내이며...제가 장남입니다.,..이런경우에..제가 제1상속권자가 되는지 아님 형...
13445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5718	1	2009-08-05	2009-08-05 18:00
13445	* 답변 드립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신 분이 남편인 것인지요. 올려주신 사안에 보면 부채관계를 증명할만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돈을 빌릴 당시 은행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단순히 차용증만 ...
13444	매매 무효 소송	황의경	5718	3	2009-07-31	2009-07-31 18:42
13444	원룸 하자 문제로 두번 문의 드렸었는데요. 견적서 첨부해서 내용증명 보냈는데 답변이 계약하고 잔금일까지 55일이나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와서 누수에 대하여 이의를 다는것은 말이 안된다며 1500만원을 조속히 지급해 달라는 답...
13443	저작권 침해에 대해 1	한성열	5716		2011-03-07	2011-03-09 17:13
13443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침해에 대해 몇가지 묻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딸( 91년 10월생)이 학교 레포트에 이용할 파워포인트 작성 프로그램인 (주)노바지에스에서 운영하는" 비즈디자인" 프로그램을 승인받지 않은 ...
13442	상속관련 1	kellogg	5714		2010-03-01	2010-03-04 10:41
13442	작년12월22일 부친의 사망으로 선친의 채권채무에 대해 조사를 하던중 모르는 것이 있어 여쭈고자 합니다. 선친은 약간의 은행예금과 주택청약예금..그리고 채무가있습니다. 채무는 약 6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속인조회중) ...
13441	이혼소송시... 1	이은영	5711		2011-01-19	2011-01-21 13:52
13441	전 한달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상태이며,미성년자 자녀를 두어서 3개월 숙려기간중입니다 이혼사유는 남편의 부정이며,결혼2년동안 여자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이혼도장 찍어주고 한달동안 연락도 없고 집에도 들어...
13440	상속포기에 관하여	박희영	5709	56	2005-02-04	2005-02-04 10:42
13440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정 아버지가 2001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구요..., 아버지 앞으로 주공 아파트 한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이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13439	[re] 이혼안해주는 남편, 짐도 못가져가게하는 시댁..방법 없을까요?	운영자	5708	42	2005-02-18	2005-02-18 11:56
1343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일단 남편을 만나서 서로 터놓고 대화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계속 자기 주장만 옳다하고 부부파탄의 책임이 모두 부인에게 있다고 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
13438	미등록건물(주택)의 상속권에 관하여 1	하늘비	5704		2014-02-06	2014-02-07 11:19
13438	저의 아버님의 소유로된 토지 위에 미등록 주택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주택은 저의 할아버님 당시( 약 60년전)에 현재 함께 우리마을 에 사시던 분이 부탁하여 집을 지으시고 사시다가 약 30년전에 구 주택을 헐고 새마...
13437	파산신청 중입니다. 그런데 재산처분 해도 됩니까 ? 1	소사모	5704		2010-05-11	2010-05-17 17:35
1343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산신청 중에 있습니다. 채권자는 은행권 8곳 과 개인 1곳 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상속받은 차량(2001년식 승용차)이 하나 있는데 이 차량에 근저당권(1순위 : ##저축은행 2순위 : 개인) 이 설정되어 있...
13436	이혼후출생신고 1	수민	5702		2010-12-28	2010-12-29 14:28
13436	안녕하세요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고 곧 아이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아이성을 아빠성으로 해주고 제호적에 올릴수 없나요 아이 주민등본을 떼면 성은 아빠성이고 주소는 저랑같아 아이등본에 저랑 아이만 기재될수가 있나요ㅣ....
13435	진단서를 때주질 않습니다 1	진단서	5701		2011-03-16	2011-03-16 17:13
13435	제가 어느 한 병원에서 작년 1월부터 11월정도까지 간질 약을 계속 먹었는데요. 먹다가 병원을 옮겼습니다.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먹었던 약에 대해 진단서를 때려고 하는데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자기들 병원 안다닌다며 ...
13434	[re]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운영자	5699		2009-07-13	2009-07-13 12:20
13434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살고 계신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집을 담보로 해 놓은 날짜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정확히 언제 하셨는지요. 1~3. 세대주를 남편에서...
13433	주택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고민중	5696		2012-09-06	2012-09-07 12:35
13433	얼마전 어머님이 암으로 61세에 운명하셨습니다. 어머니 재산으로 유일한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명의도 어머님이시구여. 국민은행 대출로 1억 4천 정도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부의금 및 자녀들 비상금으로...
13432	문의드립니다 1	유니콘	5696		2011-06-10	2011-06-13 14:08
13432	제가 2000년도에 급여문제로 소액재판을 청구했는데 사업주가 재판장에 출두하여,,금액을 갚겠다고 해서 원만히 합의를 해줬는데 그대 이우호 단한번도 변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1.소액재판금액은 900만원인데..연리 2.5%인거로 알고 ...
13431	이혼전 명의 변경...... 1	unwoo	5686		2010-02-03	2010-02-05 12:04
13431	30년을 동고동락하셨던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3년전 불륜을 저지르셨고 결국 1년전 본인 의지로 지방으로 떠나 혼자 사십니다. 어머니와 자식들은 아버지 명의로 된 4억짜리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을 ...
13430	이혼소송	비니맘	5685	13	2007-09-11	2007-09-11 17:38
13430	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 9월19일 법원에 소환장을 받았구요. 착잡하고 두렵습니다. 2006년 5월30일 협의이혼을 하였고 3개월이내 신고하여야 이혼이 성립된다는 서류를 남편의 뜻에 따라 남편에게 맡겼고 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이 무...
13429	[re] 상속에 관하여	운영자	5685	128	2005-01-23	2005-01-23 03:41
13429	답변 드립니다. 1.. 민법상 규정된 방식에 의해서 유언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형제끼리 모여있을 때 어머니가 구두로 어머니 재산은 장손자 김승태에게 준다 말씀하신 방법은 자손들 전원이 스스로 그 뜻을 존...
13428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돌아가신 호적상 모친 대신 친모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웅비	5683		2013-11-25	2013-11-26 10:48
13428	현재 저는 40대 중반의 기혼자입니다. 어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때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제부친의 전부인이 제 모친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론 친모는 부친의 두번째 부인입니다. 부친은 며칠전에 돌아가셨고, 전부인(큰어머니)은 돌...
13427	전세 계약자의 전입 및 확정신고 관련 1	정수현	5680		2014-09-03	2014-09-04 13:45
13427	전세 계약자는 저이고, 실제 거주는 시어미니가 하십니다. 어제 시어머니만 전입신고하였으나, 인터넷에 찾아보니, 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전입신고하여야 한다하여 오늘 계약자인 저도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13426	[re] 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중 합의 결렬시	운영자	5679	60	2007-05-18	2007-05-18 17:02
13426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
13425	핸드폰 구입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피해자	5676	60	2005-02-16	2005-02-16 11:56
13425	작년 11월에 핸드폰 기기변경을 하려던 중 직장동료분의 소개로 저렴한 핸드폰 구입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직장동료분도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라 거래처 사람이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구입처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핸드폰기종과...
13424	아파트 층간 누수관련입니다. 1	이정석	5668		2014-08-28	2014-08-29 09:57
13424	인천의 아파트를 14.04월 매도하였습니다. 헌데 14.8.20일 경 아래층 욕실 천정에 누수가 있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래층 누수문제는 13년 11월 경 발견되어 이미 설비업자를 통해 조사를 하였고 욕조측 실리콘이...
13423	[re] 빌린돈 안주는사람땜에 괴롭습니다.	운영자	5665	24	2006-03-24	2006-03-24 01:21
13423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채무자 주소지를 알고 계시다고 하니 먼저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는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한번 ...
13422	집 상속관련 추가상담 요청입니다. 1	홍성철	5663		2011-03-14	2011-03-16 14:49
13422	기존 상담요청내용 --------------------------------------------------------------------------------------------------------------------------------------------------------- 안녕하세요 여러 고민중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전문가분에게 자문을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집 상속관련...
13421	아이가 어립이집에서 화상을 1	박남석	5660		2010-05-01	2010-05-05 19:04
13421	저의 7세 딸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화상을 업었습니다. 2010년 4월7일 어린이집의 보일러의 급탕을 이용하여 아이를 씻기려고 하다가 사고가 일어남 병원에서는 심재성 2도 화상에 화상부위가 20%라고 하며 6주진단 4월10일 가피절제...
13420	위자료 관계 1	인니	5660		2009-08-20	2009-08-22 09:53
13420	위자료로 1500만원을 판결 받았는데... 상대방이 신랑이 교직에 있다가 사먕하여 유족연금으로 2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에 압류를 할수 있나요?
13419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 1	여성	5659		2010-03-12	2010-03-15 17:57
13419	저는 올해 29살도니 한여성입니다 제가 2008년 11월22일날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하기전 동거생활을 일년 반정도 저희집에서 제동생과 같이았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나와서 사는상태입니다 예기를 하면 너무 길고요 . 저보고 헤...
13418	이혼상담문의요.. 1	이수연	5656		2010-03-05	2010-03-09 14:01
13418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의엄마입니다.. 28살이구요.. 큰딸은3살.. 작은아들은11개월입니다.. 제 남편이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도망갔습니다.. 연락도 안되구요.. 경찰서에 가출신고는 했습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재산도없구요.. 소득...
13417	5년동안키운아이가친자가 아니라는검사가나왔습니다 1	남편에억울함을 풀어주세요	5648		2010-10-12	2010-10-16 12:50
13417	남편이저를만나기전에 혼인신고하고아이까지있었습니다 지금은이혼상태고요!근데 아이는지금남편이키우고있는데 아이가커가면서 남편을하나도안닮은거에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친자맞냐고하니깐남편이 진짜한번잤는데 그여자가 임신이라고하더래요!그래서 남...
13416	원룸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도움 요청합니다. 1	류대우	5647		2013-10-21	2013-10-22 10:10
13416	원룸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2년 2월에 보증금 500/23 으로 2년 2014년 2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회사를 다른지역으로 옴기게되서 2012년 7월말에 방을 빼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방이 완전히 안빠진 상태로...
13415	문의 드립니다. 1	김명수	5646		2010-03-15	2010-03-18 15:47
13415	신랑집 형제들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큽니다. 작은 낚시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저한테는 큰아주버님/ 작은아주버님 되겠죠) 가게에 오셔서 기물파손등 육두문자 언급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큽니다. 술을 드시면 온가족에게...
13414	친모 재산상속 1	처음처럼	5645		2013-11-19	2013-11-21 14:40
13414	저희 아내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장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내위로 어니두분이 계시느데 친부가 다름니다 장모님이 재혼 마음으로 아내 친부를 만났으나 가정이있는 유부남이었고 아내가 태어나자 친아버지 호적으로 올리고 아내...
13413	채무 상속 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박영희	5644		2009-11-10	2009-11-13 15:52
13413	오빠가 채무를 남겨놓고 사망하면 그 피해가 가족들 누구 에게 상속이 되는지요. 오빠는 가족이 없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다면 남은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25년 동안이나 연락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어디에서 사는지도 모르고 ...
13412	이혼상담 1	이공순	5642		2011-11-08	2011-11-09 00:06
13412	남편의 외도때문에 상담문의합니다.현재 22,20살 두딸을 키우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작년 5월부터 남편의 휴대폰 문자및통화목록을 보고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남편은 현재 사업자등록증을낸후 세금연체를하여 신용불량자가되어 제신용...
13411	이혼소송과 고소 문의 입니다. 1	홍순	5642		2009-09-24	2009-09-28 14:16
13411	안녕하세요. 남편과 상대 여자를 간통으로 경찰에 고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남편과 상대 여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 입니다. 만일 간통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민사로 제...
13410	유류분 반환 청구시 1	이지민	5641		2013-05-07	2013-05-07 10:22
13410	유류분 반환 청구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 증여 -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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