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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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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3007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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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 증조부 명의의 산을 종중 산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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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053 | 140 | 2005-01-21 | 2005-01-21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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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 보고는 경기도 안성에 산이 원래 종중 재산인데 증조부 명의로 되어있었다는 것인지.., 증조부 개인이 그 산을 구입하시어 증조부 명의로 소유하고 계시었는데 그 산을 팔아 자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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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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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 10052 | | 2009-09-17 | 2009-09-21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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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합니다!!
본인은 IMF가정으로 어머니께서는 7년이상 김밥집을 하시며 밤낮으로 고생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저는 꽃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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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황당한 일을 당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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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군요 | 10049 | | 2016-03-28 | 2016-03-29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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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해 문의 드립니다..
제 호적상에 부모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몇십년만에 등기로 편지를 보내왔는데..기초 생활 수급신청을 동사무소에 했는데 자식이 많아
불이익을 봤다며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하려 한다구요..저 말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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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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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 10043 | | 2020-08-15 | 2020-08-18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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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전세계약이 만료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현재 저희가 전세로 있는 집을 내년 1월부터(계약만료3개월전) 매매로 안내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직계비,존속이 아닌 실거주 예정인 타인에게 매매를 한다면, 저희는 전세갱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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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출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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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10042 | | 2011-01-06 | 2011-01-11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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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집을 구입 할 때 제 명의로 (만 25세, 여, 미혼) 60%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시골에 있는 집을 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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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신청시의 서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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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근 | 10039 | | 2009-09-21 | 2009-09-23 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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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에 따르면 면수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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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천정누수 수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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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 | 10038 | | 2015-09-22 | 2015-09-23 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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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안방 천정에 젖은 곳이 있어 만저보니 한뻠정도 젖어있어 다음날 윗집에 올라가 애기를 하였더니 부엌의 싱크대에서 어제 물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고 하여 저희집 천정 부위와 누수부위 보수를 애기했더니 입장이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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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문제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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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10027 | | 2014-05-07 | 2014-05-09 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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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만 5년 동안 현재의 집과 전세로 유지(2차례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계약을 체결함)를 하고 있습니다.
단, 2015년 4월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는 상황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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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차인의 퇴거불응,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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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023 | 16 | 2008-01-04 | 2008-01-04 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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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1. 주거침입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점유자가 자기 점유 주택에 들어오길 원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임대인이라 하여 잠금장치를 임의로 열고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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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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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의 | 10020 | | 2013-11-25 | 2013-11-26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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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손찌검 하고 폭언욕설을했습니다. 임신기간 내내 흡연도 하였고 임신 사실 알게된 첫날 술도 마셨습니다. 출산전까지도 담배를 피웠고, 임신중 하루종일 민화튜와 훌라를 하는 아내를 보고 내심한편 이해도 하긴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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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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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이 | 10016 | | 2011-05-11 | 2011-05-12 1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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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도박 중독과 우울증으로 오래 고생하다 홀로 이혼 수속 중입니다.
법무사 도움으로 조정 이혼 신청을 한 상태이며, 지금은 아이와 함꼐 매일 매일이 지옥이고 생활비도 없어 친정에
내려와 별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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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이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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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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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 9993 | | 2014-10-06 | 2014-10-06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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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그닥 좋지 않은 상담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올해 1월 어머니가 투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원룸이 있는데 이를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구두로 2/3형. 1/3동생이 하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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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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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9983 | | 2010-02-18 | 2010-02-22 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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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하여 생활비를 일체 지급 하기 않고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대여금반환과 부양료 청구를 함께 기입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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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세 임차인의 계약 파기로 인한 현 임차인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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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9981 | | 2012-11-29 | 2012-11-29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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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2012년 12월 30일 전세 기간이 만료 됩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로 했고,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12월 20일 입주 및 잔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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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인줄 알았더니,채권추심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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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 9976 | | 2010-03-04 | 2010-03-09 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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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집에 계신 어머님께써 전화가 왔습니다.다름아닌,이상한 우편물이 와있다는것이었습니다.
출장중이었던 저는 급하게 서둘러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몇번인가 수신인란에 제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적혀진 우편물로 본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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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재이혼 자녀호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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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수 | 9960 | | 2010-04-08 | 2010-04-12 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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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어머니 의 일임니다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작년 12월 11일 날 돌아 가셨습니다
돌아가신지 4개월 정도 되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께서 다른 남자분과 재결혼을 하신다고 하시내요
그남자도 이혼 한상태 고 해서 어머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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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가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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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 | 9958 | | 2010-01-15 | 2010-01-18 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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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6년생 남자 올해 25살 입니다.
제가 당한일들은 제가 초등학생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유없는 시비후 폭행과 욕설이것이 대표적인일이지요
이렇게 말을한다면 그것뿐이라고하지만
당한사람의 입장에서는 차마 말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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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7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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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근 | 9958 | | 2009-09-24 | 2009-09-28 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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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617번과 관련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에대한 추가 질의 드립니다.
일비가 3만원이고 식비와 교통비를 신청할수 있을듯한데 일비3만원과 식비2만원 그리고 택시비 전철비 버스비등 교통비를 1만원으로 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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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급과 지급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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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 9949 | | 2010-01-11 | 2010-01-12 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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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빠와 애가 생겨서 혼인신고 하고 2달정도 살다가 헤어지고
1년후쯤 합의이혼 했습니다
아이는 현재 6살이고 5년 동안 양육비 안받고 제가 길렀습니다
받을 생각도 안했고 아이 아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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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보상 책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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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러스 | 9931 | | 2015-03-20 | 2015-03-21 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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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의 15년된 복도식 아파트 19층에 살고 있으며 얼마전 아랫집에서 누수가 된다하여 싱크대 밑 온수배관 누수를 탐지하여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아랫집인 18층은 당연히 저희집 누수로 벽지가 상했으니 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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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카드-대출빛과 이혼,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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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 | 9929 | | 2011-06-21 | 2011-06-24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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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주말부부로 일하시면서 생활하셨던 아버지의 카드빚이 8년 전 식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주말부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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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이혼준비하려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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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엄마 | 9923 | | 2011-04-21 | 2011-04-22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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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이혼하려구하는데여...어떻해야하는지몰라서...
제나이는26이구여,,애아빠는39이예여
지금아이는4살이구여.딸이에여...
떨어져산지는아기가태어나구부터10일째되던날부터구여..
목포에살다가,첨엔 몸조리를위해 친정으루왓구여,,남편은 거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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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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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경석 | 9911 | | 2013-10-21 | 2013-10-21 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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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보증금 1500에 월15만원 집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1년 계약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1년 11월2일에 계약 했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고, 1년이 다가오자 새로운 집주인이 더 살라고 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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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관련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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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 | 9910 | | 2014-11-25 | 2014-11-26 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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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수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아랫집에 사는사람인데 윗집 베란다 확장공사로 예상대는 사유로 인해 1년전부터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슬라이딩 장 안쪽에서 피기 시작한 얼룩이 벽지에 곰팡이가 핀 상태로 번져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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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포기 할려는데 딸이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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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 | 9905 | | 2016-06-18 | 2016-06-18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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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딸 ,손자녀 상속포기 아들 한정승인 할려고하는데 딸이 연락이 안됩니다. 전화도 안되고 사는곳에 가봐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제가 대신 처리를 할려해도 인감서류를 구할 방법이 없네요. 장례식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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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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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 9902 | | 2015-12-13 | 2015-12-14 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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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모르는 돈 쓰면 불법인가요? 얼마나 있다 쓰면 되는거 있나요 아무도 안찾는데 계속 넣어 놓기도 그렇고 지금 1주일 다되가는데... 혹시 뭐 신고 당해도 아는 사람이 돈 보내줄 일이 있어서 그건줄 알았다고 하면서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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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차사고 보상에 관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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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901 | | 2009-08-13 | 2009-08-13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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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39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는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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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보행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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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시 | 9894 | | 2019-04-23 | 2019-04-23 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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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난 2019년 4월 19일 오후 5시 30분경 서초역 부근 서리풀터널 공사 현장에서 보해자 사고가 나서 문의드립니다. 서초 롯데마트점을 나와서 대법원 맞은편에서 보행자 신호등을 보고, 건너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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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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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 9888 | | 2017-10-14 | 2017-10-14 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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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세대주,가정주부,주택소유.지역의료보험. 미취업,미혼인 자녀명의로 세대주 변경하려고합니다. 목적은 청약하기위함인데 세대주 변경하면 앞으로 이전과 달라지는 사항이 있나요? 경제적인 손실같은 거요. 궁금해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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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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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해 | 9872 | 103 | 2005-02-08 | 2005-02-08 0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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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년째데여 처녀에 몸으로 실수해서 임신이된 줄도모르다 3개월째되는걸알고, 결혼이 최선이다 싶었서 ...하고나니 임신중에 남편이 술 먹으면 주사가있었습니다 조산기 있다는 절 부엌칼을 드리되면 술먹고 임신한 날 죽여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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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차용증,이의제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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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줄 | 9865 | | 2010-04-16 | 2010-04-20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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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차용증에 관하여 조언 구합니다.
--- 아래와 같습니다.
2001년 교재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2002년 01월경 헤어졌구요...
그러고 나서 얼마후(05월경)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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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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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제인 | 9855 | | 2018-02-26 | 2018-02-27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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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알아보던 중 부동산을 통해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1억 2천만원짜리 전세집이었고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입금해 둔 상태인데요.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는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다며 계약금을 반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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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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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e | 9854 | | 2018-10-09 | 2018-10-11 0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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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남편과 합의 이혼하려 합니다다별거한지 5년 넘었고 남편은 아이와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사유는 남편의 외도이지만 문제를 삼지 않으려 합니다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도 나눌게 없어서 다 합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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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후 빚승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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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45 | | 2011-03-21 | 2011-03-22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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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카드빚이(카드론등) 천여만원정도가 됩니다.
둘이 가진거 없이 시작하여 현재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휴대폰 , 인터넷 위약금, 각종세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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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매수시 임차인 입주시 매도인과의 계약서를 돌려달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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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임 | 9836 | | 2017-07-24 | 2017-07-25 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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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이구요.. 부동산을 통해서 6월 중순에 아파트 매도인에게 임대차계약금 100만원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부동산에서 .. 2017년 7월 17일에 아파트 매도매수가 동시에 진행돼니 (저의 전세보증금으로 매수매도의 잔금이 치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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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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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봉어엄마 | 9831 | | 2011-08-19 | 2011-08-23 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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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나이 31 남편 나이 39
결혼전부터 삐걱거렸던...
시어머니는 결혼전 같이 안산다는 이유로 저를 밉게만 보셨어여...
남편 나이38이였었는데 동생은 학교 다닐때 사고쳐서 지금은 세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남편은 항상 어머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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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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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순 | 9822 | | 2011-07-12 | 2011-07-13 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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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금요일에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곳은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이었는데요.
매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15000원씩 부과된금액을 납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금액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는걸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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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을 갖은 재혼자녀의 호적 (성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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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 9809 | | 2016-02-25 | 2016-02-25 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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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할 당시 미성년자녀를 둔 엄마로써 이혼판결문에 친권과 양육권 둘다 제가 갖고 이혼하였습니다.지금은 둘다 20세이상인 성인이 되었으며 미혼자녀입니다.그런데 제가 재혼하려는데 아이들을 재혼남편의 성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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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형사고소 무의미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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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 9798 | | 2009-10-27 | 2009-11-02 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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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혼소장준비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적고있었더니 민원보시는분 왈
간통고소해도 모두 불구속으로 풀려난다 그리고 모두 불구속수사이며
증거입증된다하여도 불구속으로99%풀려난다며 사기를깍아내리더군요;;;
아내가5년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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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로 이혼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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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심 | 9792 | | 2014-07-11 | 2014-07-12 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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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환경은 3살아들 한명있고 월세방에 살고있습니다 아내는20대초반이고 저랑은 나이차이가 조금 있구요 준비없이 결혼하여 생활은 조금 힘듭니다 아내가 애키우는걸 원치않아 대신 맏벌이 하기로 하고 아이는 저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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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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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 9788 | | 2016-07-08 | 2016-07-08 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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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장과정에도 빚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며 자랐는데, 돌아가시고도 여전히 빚으로 남은 가족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중 2건은 아들이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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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을 이유로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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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색조 | 9785 | | 2016-04-30 | 2016-05-02 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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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4월16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된 고시원 건물에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10만원짜리 원룸을 구해 20만원에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건물은 법인 건물이었고,
13억2천만원이나 되는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라 주저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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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차량문제 그리고 청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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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 9783 | | 2020-07-07 | 2020-07-07 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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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상담글을 보며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20년 2월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5월초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재산목록은 1. 적극재산 약 50만원, 차량(승용차2개) 2. 소극재산 약 2천만원(각 공공기관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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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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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783 | 50 | 2007-06-03 | 2007-06-03 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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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지려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동법 제186조 참조). 등기없는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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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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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 | 9779 | | 2011-11-29 | 2011-11-30 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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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딸아이를 기우고 있는 55살주부입니다. 딸아이는 현재 29살이고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정도 살다가 헤어지고 지금 저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사회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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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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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 9769 | | 2015-07-24 | 2015-07-25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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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는 노래방을 운영하시는데요. 엄마가 며칠전에 가게에 나갔다가 맞아서 들어온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가게진상 손님한테 맞았다고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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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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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 9764 | | 2017-03-29 | 2017-03-30 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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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의 권익을 위해 늘 수고 많으시지요? 지난 2월초 아버지께서 20여년의 투병 끝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작은 예금과 조그마한 아파트가 남았습니다. 형제들과 의논끝에 엄마 명의로 변경하고 싶은데 구비서류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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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지연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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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9763 | | 2014-11-23 | 2014-11-24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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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하다 지난 9월15일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보름이면 공사가 끝난다하여 9월30일 공사완료로 계약서에도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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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쓴 누나와 매형 이혼 관련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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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 9752 | | 2011-06-20 | 2011-06-20 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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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매형이 08년 초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처녀때부터 몰래 썼던 카드, 대출, 사채(러시앤~~, 삼화머니 등등)가 있었습니다.
그게 09년 초에 터졌는데, 누나가 친정에 알리기 부끄럽다고해서 매형이 사돈어른신과만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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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만기 전 퇴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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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아 | 9751 | | 2019-04-29 | 2019-04-30 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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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후 만기 전 퇴거 요청 문의 드립니다 2017년 6월~2019년 6월 말 까지 전세계약으로 현재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전세 만기를 앞두고 기존 계약서에 갱신관련 항목이 없어 지난주 4월 26일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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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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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lfans | 9748 | | 2010-03-24 | 2010-03-29 1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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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하려는데 아이들의 진술도 제출해도 효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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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술만 마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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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에학생 | 9738 | 60 | 2005-02-10 | 2005-02-10 0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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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술만 마시면 주사를 부리셔서 괜히 엄마를 트집잡으시는데요, 이 일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수 없을까요 ? 저희아빠가 술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 자긴 알콜 중독은 아니라는데 남이 보기엔 그렇게[알콜중독]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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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특별한정승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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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0530 | 9737 | | 2014-10-30 | 2014-10-30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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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올해 2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상속받을 재산도, 상속받은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는 집은 월세였고 보증금도 없었고 저는 따로 나와서 친구와 함께 살고 그나마 아빠가 갖고계시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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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의 땅을 시청에서 강제매입, 강제철거..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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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주 | 9723 | | 2010-02-15 | 2010-02-16 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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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 정초부터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 상담을 의뢰합니다.
포천시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이번에 죽어가는 우리 동네에 시장 개발을 해보겠다고 시청에서 나름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작정 '주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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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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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남편 | 9721 | | 2015-10-23 | 2015-10-24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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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부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 통장을 정리하고, 보험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채무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청산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적극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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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이사,, 결로부분 복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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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민 | 9721 | | 2009-08-07 | 2009-08-07 0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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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하고 사정이 생겨 1년 살고 이틀후면 이삿날입니다. 베란다에 보조로 설치한 싱크대가 이사당시 호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비효율적 공간사용이라고 생각해 다른 베란다로 옮겨놓고 살았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계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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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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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맘 | 9719 | | 2010-03-17 | 2010-03-19 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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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경 친구네집에 돈이없어 보일러기름도 못넣는다고 해서 카드를 빌려줬는데 400만원정도를 사용했는데 저도 형편이 어렵고 해서 밀리다보니 이자까지 1,100만원을 갚게되었습니다. 그후 직업이 없어서 이자도 못준다고 직장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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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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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하게 | 9711 | | 2019-04-20 | 2019-04-22 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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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 남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제3국에서 3년간 거주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한국에서 거주한 적도 없습니다. 협의이혼에 둘다 동의하였고 최대한 빠르게 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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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시설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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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 9706 | | 2014-03-14 | 2014-03-15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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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매도자이구요..
매수인이 금일 다시 한번 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매도인) 이사시에 가스렌지(3년전 리모델링시 싱크대에 맞춰 쿡탑으로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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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아직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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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zizi728 | 9702 | | 2010-05-09 | 2010-05-12 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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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이혼은 아직 안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국민건강보험,연금,자동차보험 등 자신 앞으로 된 모든 것들이 한달 전부터 집으로 날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디로 주소를 돌려놨는지 자신의 것만 쏙 빼서 다른 곳으로 해놓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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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후 위자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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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700 | | 2009-08-13 | 2009-08-13 1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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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위자료 2천만원이라는 것이 전남편과 내연녀에게 각각 2천만원씩인지요, 아니면 부진정연대채무로서 2천만원이라는 것인지요. 이에 대하여는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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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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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698 | 2 | 2009-07-02 | 2009-07-02 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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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우선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떤 이유로 실존하지 않은 인물이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구 호적부에도 존재했던 사람인지요). 실제로 부친과 친생자관계가 아니면서 법률상 부자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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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재산상속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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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언니 | 9686 | | 2010-05-01 | 2010-05-05 1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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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집은 이혼가정으로 세번쨰새어머니가 들어와사십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단한푼도 재산을무렬줄수가없다고 하고
재산이있어도 지금의새어머니 앞으로 전부다해준다고 하는군요
아버지의 두번쨰이혼으로 온갖수모와스트레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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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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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 | 9683 | | 2009-11-04 | 2009-11-10 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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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계중(친목회)을 하다가 계원들의 인간성에 넘 실망해서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신랑이 생활비도 안가져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동안 제가 낸 곗돈을 좀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곗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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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임 변동에 대한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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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9678 | | 2010-04-16 | 2010-04-21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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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생활상에서 부닥치는 어려움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수있도록 조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저는 임차인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2002년 3월27일에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50만원으로 월세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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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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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78 | | 2010-03-07 | 2010-03-09 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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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 놓겠습니다. 읽어봐 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알게 된 건 올해 1월초에 채팅으로 알게 되어 만나서
2월초까지 4~5번 만나면서 서로 호감을 갖고 합의하의 성관계를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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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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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9669 | | 2011-03-03 | 2011-03-05 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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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전세금 50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주인이 3번 바뀌어 계약서를 현재 2번 새로 썻구요.
2008년 1월10일날 계약서쓰고 , 12일날 확정일자 받아둔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번째 주인이 바뀌면서 등기상에 채고최권액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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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아닌 지입차주인데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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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9669 | | 2010-04-05 | 2010-04-05 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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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얼마전까지 어머니명의로 편의점 지입차주를햇구요.. 2월 23일까지 일을했습니다.
제가 하는일은담배납품업이엿습니다 . 담배를 나오면서 부득이하게 가지고나오게되엇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그만두게되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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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계약 갱신기간 만료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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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배 | 9666 | | 2020-10-21 | 2020-10-22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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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현재 2018년 1월 31일부터 전세로 들어와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묵시적 갱신기간 만료일에 대한 의견차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현 세입자와 첫 계약 시 1년이라는 기간으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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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진행통보를 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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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받는자 | 9662 | | 2010-06-03 | 2010-06-07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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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니 결과야 어째튼 무척 위로가 됩니다.
저는 올 3월2일에 수급궍자가 되어서 일반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는데
제가 아프긴 해도 의사의 진단서가 없이 사는 형편을 보고 수급권자가 된 것으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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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소장을 계속해서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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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택 | 9660 | | 2014-01-28 | 2014-01-29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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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조정 신청에서 피 신청이이 출석하지 않아 판사 직권으로 강제 조정이 이루어 졌으나
피 신청인이 강제 조정 신청 서류를 받지 않아 결국 강제 조정결정 취소로 종국이 되었습니다.
이어 이혼 소송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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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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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모드 | 9656 | 79 | 2005-03-17 | 2005-03-17 1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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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정말 너무힘들게 이글을쓰네여.. 뭘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저희 신랑이 옛애인이랑 외도를 했는데...신랑은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받았습니다.. 그여자는 자기는 친구로 만났을뿐 관계는 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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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금을 명의신탁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신탁자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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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아 | 9655 | | 2010-05-17 | 2010-05-19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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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설명 >
제가 결혼을 위해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3월29일 은행에서 수표로
3000만원을 찾아 결혼할 사람과 부동산에 가서 결혼할 사람(여자)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입주 예정일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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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를 고소하고싶어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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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 9653 | | 2011-04-05 | 2011-04-08 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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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가게를 계약함으로
인테리어때문에 업자를 고용했는데
사람을 잘못고용해서 자꾸 공사일정이 지연되고.. 반도 못한상황입니다
10일정도의 공사를 18일째하고있습니다. 반정도 한거같네요
상황은 이렇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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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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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 9632 | | 2009-08-14 | 2009-08-17 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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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아버지 이혼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0년 전 쯤에 재혼을 하셨는데 두분이 사시면서 아파트을 분양받았고 그 대금은 두분이서 이래 저래 값긴 했지만 5년 동안 250만원 이상씩 생활비 명목으로 드렸답니다. 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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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숨기고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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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윤 | 9622 | | 2020-01-30 | 2020-02-03 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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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거주 하실 집을 11월말에 매매하였습니다. 20년 넘은 아파트이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나마 리모델링이 얼추 된 아파트를 다른 리모델 되지 않은 집에 비해 매매가가 천만원이상 더 가는 집을 10월 14일에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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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 불법시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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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 | 9621 | | 2014-07-13 | 2014-07-15 1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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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아내가 아이라인 반영구화장 불법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한 사람은 개인이며, 저희 집에 와서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서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시술 받은 후 시간이 얼마 안되어 붓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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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집주인 단수 단전을 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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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611 | | 2009-07-28 | 2009-07-28 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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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임대인)인 남편이고, 반면 건물주의 부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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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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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 9610 | | 2010-11-23 | 2010-11-26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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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문자와 음성녹음과
정말 정신적인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싫다고 말했고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까지 명확히 밝혔는데
일하는 곳에 찾아오고 계속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내네요
그것보다 더 황당한건 답장한통 하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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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를 세대주로 만들어서 주택부금을 만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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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수 | 9603 | 58 | 2005-02-05 | 2005-02-05 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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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터무니 없는 이상한 글은 절대 아니구요. 조언을 받고자해서 문을 두드려 봅니다. 글을 쓰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친이모의 이야기입니다. 이모부라는 사람은 사업부도로 몇달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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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해지나 주인집에 형사소송해서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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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나 | 9598 | | 2011-11-25 | 2011-11-26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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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 분들이 볼지 안볼지 모릅니다. 보면 기분 나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려고 노력하고 썼습니다. 저는 원룸에 자취하는 학생이에요. 이사한게 올해 8월. 얼마 안됬죠.아주 조용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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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 떠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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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필 | 9597 | 49 | 2005-03-21 | 2005-03-21 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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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4년 12월7일 갑자기 편지 한통을 남기고 아들과 떠났습니다. 자기와의 성격문제라고 한동안 떨어져 살아보면서 자기 마음을 뒤돌아보라고 하던군요. 저는 지금 회사원입니다. (저는37세, 아내는33세, 아들6세) 200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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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기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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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 | 9596 | | 2013-10-28 | 2013-10-29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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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쯤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을 마치고 장례식장에 상조기를 사무실에 맏기고 20일 후쯤 찾으러 갔는데 ...
분실되었습니다.. 맏기였을때는 뭐 보관증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상조기는 사무실 맞기는 걸로 아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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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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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 9592 | | 2010-04-05 | 2010-04-08 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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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여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아서 염치없지만..또 복잡한 마음을 적어보았습니다...
예전글
4년3개월 교제한 남친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예식장계약, 웨딩샵계약, 한복계약, 예단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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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이후 내용증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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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9591 | | 2018-11-05 | 2018-11-05 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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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결정된 이후, 신문공고와 채무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낼때 상속비용으로 신문공고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도 공제하고 보낼 수 있는 건가요? 장례비용은 포함되는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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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을 개인이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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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일 | 9585 | | 2018-07-17 | 2018-07-18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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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상속특별한정승인을 해야합니다. 망인의 최후 주소지가 강원도 추천이고 상속자는 창원에 거주 중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 전자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개인도 가능한지 알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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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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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호 | 9578 | 53 | 2008-05-25 | 2008-05-25 0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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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황 선 호 주민등록번호: 550314-******* 주 소:(주사무소 소재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4리 245-3전 화 (휴대폰) 011-9598-5050 (자택)054=787-6704 2. 피고소인* 성 명: 정 명 호 주민등록번: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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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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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라 | 9568 | | 2016-04-25 | 2016-04-26 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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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글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먼저 저희 신랑은 2002년 12월에 결혼하여 2003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전부인과 성격차이로 별거에 들어갔고 전부인은 아들을 친정에 맡겨두고 가출해서 다른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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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이혼소장 접수 후 준비 할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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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 | 9568 | | 2009-08-21 | 2009-08-24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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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빚(약 8억) 문제와 제가 신용불량자로 항상 마음고생을 했고 남편의 거짓말, 사기, 비도덕성으로 정상적인 삶이 힘들어,
협의이혼도 돼질 않아 소장 접수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위자료청구, 양육권 포기 했고요. 이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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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시 모르던 사실을 사고후에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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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 9568 | 67 | 2005-02-05 | 2005-02-05 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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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5월에 현대 NEW EF소나타 2.0TLX를 구입했습니다... 언니가 장애1급이라...LPG로 구입이 가능했구요... 영업사원이 견적서를 가져와서...소나타를 권하길래... 영업 사원이 아버지 고향분 이라 아는 분이기도 하고 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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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및 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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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9564 | | 2011-11-24 | 2011-11-25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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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남자입니다. 85년2월생으로 현재까지 살아생전 부모 얼굴 한번본적없이 살아온 청년입니다. 자란곳은 보육시설이 아닌 그렇다고 정식 입양도 아닌 저와 전혀 피한방울 섞이지않은 지금의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와 할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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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시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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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콩 | 9559 | | 2014-09-13 | 2014-09-15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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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는 중입니다. 이 중 재산분할이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저와 4살 자녀를 무일푼으로 내쫓기 위해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까지 바꾸어 집에 못 들어오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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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여!!일수 보증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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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크엄마 | 9553 | | 2011-03-22 | 2011-03-22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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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22일날 아는동생(유흥업소 종사자)이 돈이 급해서 일수를 쓴다고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동생 처지가 너무 딱한지라 믿고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일수 쓴날 수수료 이런건 떼지않고 미리 5일치를 선입금하라고 해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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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에 따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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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세상 | 9548 | | 2018-08-02 | 2018-08-11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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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전세계약일 : 2017. 3. 13. 전세계약기간 : 2017. 5. 8. ~ 2019. 5. 8. (24개월) - 계약서 특약사항 : 전세존손기간전에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임대인은 협조하기로 한다. 2. 집주인 1차 변경: 2017. 4월경 3.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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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 누구를 대리인으로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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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완 | 9546 | | 2014-08-30 | 2014-09-01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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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할머니 명의로 시골집이있습니다. 이시골집은아직 건축물대장에만 등재되어 있으며 등기는 아직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물등기를 해야하는데, 상속을받아서 보존등기를 할 수있다고 합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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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의 부당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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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on | 9543 | | 2010-06-05 | 2010-06-08 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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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상담드립니다.
오빠와 저, 단둘 남매인데 아버지께서 모든 재산을 아들과 손자 명의로 하셨읍니다.
그동안 오빠네는 집은 물론 상가건물, 모든걸 마련해 줬습니다.
그 외의 모든건 돌아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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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내보내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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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 9538 | 2 | 2009-08-05 | 2009-08-05 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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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증금 겸 월세로 600만원 선불 6개월 월세를 놓았습니다. 6개월후에 전세로 전환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 1개월치 100만원이 미납된 상태이고 8월10일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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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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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9537 | | 2010-03-30 | 2010-04-02 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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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이혼을하려고 하는데요 서로합의하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애가잇어서 양육권문제로 지금 고민을하고잇습니다.저희집에서남편이랑아이랑저희엄마랑
다같이살앗구요 그리고 애는재가키우고싶푼데 저는 현재 애낳고서부터 산모우울증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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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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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트로폴로스 | 9533 | | 2011-06-13 | 2011-06-14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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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대후반 여성입니다.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12살 차이가 나지만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어 어쩔수 없는 결혼을 하게 되고.
남편의 의처증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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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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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희 | 9524 | | 2013-12-24 | 2013-12-27 0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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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집에 노후로 1년6개월동안 총 3차례 단열벽지 일부시공(계약후3~6개월단위)후. 욕실 각방천장 거실 창가와 현관 모서리만 누수거나결로,수선요청 (증:문자,카톡,전화,사진) - 업체소견상 노후건물의 단열시공시급 (증: 여러업체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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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정상속인은 어머님, 귀하의 형님, 귀하의 동생, 귀하 4명이 됩니다. 이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어머님은 1.5, 나머지 형제들은 각 1로 그 법정상속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명의를 어머님 명의로 단독 등기하려면 상속에 관한 협의서가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은 나머지 3형제들이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형님과 동생 분의 자필 서명,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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