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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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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3845   2020-02-28 2020-08-22 10:54
1888 [re] 제가 천만원권짜리 자기압 수표를 주웠는데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운영자
 6083 43 2005-03-28 2005-03-28 13:07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 제 4조에는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표의 주인이 개인이라면 이 규정에 근거해서 보상금...  
1887 [re] 사실혼관계에서의 위자료 청구
운영자
 5571 43 2005-04-01 2005-04-01 05:3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 맞아 현재 팔뚝과 손목, 목에 멍과 상처가 있고 손목이 쑤신다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고 멍든 곳과 상처 있는 곳을 사진을 찍어 두도록...  
1886 [re]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꼭 대답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5054 43 2005-04-01 2005-04-01 05:0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0일정도의 차이고 집이 팔리었다니 계약만기일보다 10일전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면 좋을텐데.., 안타깝습니다. 아파트 측에 다시 한번 좋은 말로 요청해 보십시오. 서로 타협이 안될 경우 계약만기...  
1885 [re] 아빠가 이상해요
운영자
 5904 43 2005-04-02 2005-04-02 05:2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식물인 나무도 어린 나무는 분재 등이 가능하고 모양을 바꾸고 싶을 때 모양을 바꿀 수 있지만, 다 성장한 나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  
1884 아파트 소음..
김미정
 5250 43 2005-05-03 2005-05-03 10:13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온지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두 39개월과 20개월된 사내아이 둘을 가진 엄마입니다. 사내아인데다가, 어려서 아파트에서 뛰어다니거나, 자동차를 밀며 놀기가 일쑤인지라, 아래층에 사시는 분들께 내심 죄...  
1883 [re] 어떻게 했으면...
운영자
 4696 43 2005-06-07 2005-06-07 16:5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경우 부인과 아이가 받을 득과 실, 이혼하지 않고 이 상태로 살 경우에 득과 실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생각해 보십...  
1882 [re] 궁금해서여...
운영자
 4438 43 2005-06-09 2005-06-09 12:3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남동생 보증인으로 남동생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다면 남동셍이 어머니에게 드린돈 어머니가 쓰신 사안에 대해서는 남동생과 어머니가 직접 해결하라하시고 귀하는 남동생에게 대산 갚아준 돈을 달라...  
1881 [re] 자세하고 빠른답...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4991 43 2005-06-14 2005-06-14 11:2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의 부부문제로 고통 받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에게 어머님이 구타를 당하셨다면 돈이 아깝다 생각지 마시고 병...  
1880 [re] 강간사건입니다
운영자
 6473 43 2005-06-27 2005-06-27 23:17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 299조) 강간죄의 폭행...  
1879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강경식
 4684 43 2005-07-14 2005-07-14 22:45
몇가지 문의할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 동생이 얼마전에 구치소에 구속이 됐는데요. 사연인즉슨 동생이 사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동생도 이혼했고 그 여자도 이혼해서 혼자 살기 때문에 서로 마음만 잘 맞으면 한살림으...  
1878 SBS 임성훈의 세븐데이즈입니다
SBS
 5990 43 2005-07-29 2005-07-29 23:18
먼저 관리자님의 동의 없이 이렇게 글을 올림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븐데이즈에서는 배우자의 이유없는 의심(의처증,의부증) 때문에...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특히 더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현재의 상...  
1877 [re] 이혼 후 상속문제
운영자
 4553 43 2005-08-02 2005-08-02 13: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모님)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재산이 상속됩니다.(민법 제 1000조) 따라서 이모님의 재산은 이모님의 아들,이모님의 부모님, 이모님의 형제자매의 순...  
1876 [re]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운영자
 5207 43 2005-08-12 2005-08-12 10: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배우자의 입원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치료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치료비 예치하는 등의 치료비 보장을 한다면 굳이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이 경우 동생분이 판단능력이 있...  
1875 빨리답변좀...
유주연
 5480 43 2005-08-13 2005-08-13 18:58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결혼을 소개하는 곳에 중도금을 주고 외국에서 여자쪽 서류에 싸인을 하고 혼인 을 전제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몸에 이상을 느껴 비뇨기과 검사를 받았는데 임질이라고 합니다. 소개소측...  
1874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기훈
 4960 43 2005-08-20 2005-08-20 17:04
법률상담을 원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잘못한건지 그분이 잘못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운것이 없기에... 2005년 1월 18일에 읍단위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면접을보고 2005년 12월까지 제가 일해주기로 약속하여 20일부...  
1873 [re] 빌려준돈을 안주네요
운영자
 6086 43 2005-09-10 2005-09-10 18:3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났다면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지...  
1872 시어머님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이은숙
 5277 43 2005-09-13 2005-09-13 18:57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처음에 8개월 따로 살때는 남편하고는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 10개월차 에 본가로(15평 주공아파트)드러가서 시어른하고 같이 살게 되었읍니다 먼가 모르게 삐끄덕 거리기 시작했읍니다 15평이라...  
1871 교육자로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을 저질러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marset
 4270 43 2005-09-18 2005-09-18 21:57
이럴땐 어떻해야되나요? 어린이집, 미술학원,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교육자로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벌여 관련된 사람들을 교묘하게 약을 올림으로서 극도의 피해를 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 북...  
1870 [re] 토지 가압류에 대하여...
운영자
 8318 43 2005-09-25 2005-09-25 0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파악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소유의 가압류대상 토지가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지,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1869 아이를 대려 올 수 있나여?
이은진
 4190 43 2005-10-18 2005-10-18 15:00
안녕하세여 제 언니를 대신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음 저희 언니는 올해 27살의 직장인 입니다. 언니는 4년전 대학입학준비를 하다고 아이 아빠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하다가 아이가 생겨서 집에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  
1868 억울해요? 답변 주세요 도와 주세요
김민선
 4081 43 2005-10-31 2005-10-31 19:07
저는 주부에요? 제가 어떠 남자하고 동거를3~4동안 살았어요 근데 임신를 했어요 그래서8월 27일날 아기를 낳아어요 근데 아기를 낳아도 혼인신고도 안해주고 아기만 자기밑으로 올려 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그쪽하고 우리집 하고...  
1867 [re] 통신판매사기!! 도와주세요
운영자
 4250 43 2005-11-10 2005-11-10 00:36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긴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실제로 영어교재를 구독한 기일은 1년 정도이고 이후 계약을 취소 또는 보류하여 교재를 받아보지 못하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대로 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1866 핸드폰 명의를 빌려준 후 생긴 피해를 보상 받을수 있을런지요..
이혜경
 3889 43 2005-11-09 2005-11-09 12:26
제가 아는 언니에게 핸드폰 명의를 빌려준지 1년이 거진 다 되어 가는데요.. 언니가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 핸드폰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까이 사는 저에게 부탁을 하길래 아무런 생각없이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  
1865 해결할방법좀주세여
정소영
 3661 43 2005-12-29 2005-12-29 15:08
제가유흥업소에들어가면서6백이란..돈을먼저받고.이백은언니를빌려줬구여 노트북도.제이름으로사서.아직갚지를안았어여. 카드도제카드를섰구여.글서짐신용불량자에들어갈처지가되었습니다. 이사람한테전화를했더니..분납식으로갚는다고하더군여. 근데..말이...  
1864 아버지가 신용분량자인데요...
권혜경
 3222 43 2006-01-08 2006-01-08 20:51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입니다. 다른 사람 보증을 서서 생긴빚이랑 카드빚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이랑 살진 않구요 친구분 일 도와준다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연락만 오는정도 이구요 가족들도 안본지 오래됐구요.....  
1863 산재처리후 손해배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김윤미
 3535 43 2006-01-11 2006-01-11 17:27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중장비공업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불경기로 몇년째 흑자는 고사하고 손해만 보고 있어 생활고에 희달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에...  
1862 탕치기사기건에대한...
이유니
 3537 43 2006-02-02 2006-02-02 21:33
탕치기라고 아시는지요...다방,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미리받고 일을하지않는..이런방법으로 6군데정도했습니다..남의재물을받고피해을입히면사기죄자나요..이일은 제의지로 하고 싶어서 한것이 아니라..저보다3살정도많은오빠란사람이있습니다 이사람...  
1861 감사합니다
아롱이
 3527 43 2006-02-07 2006-02-07 11:21
아롱이 답변에 대한 질문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은 별거기간에 들어가 있고 남편이 10년전에 외도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10년의 정신적인 고통은 어떤보상으...  
1860 저희 부모님 문제입니다.
이해림
 3572 43 2006-02-10 2006-02-10 01:40
현재 저희 아빤 일 하시다 허리 디스크로 하던일도 그만두시고 거의 1년을 아무것도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빚 독촉에도 시달리시고 하다 파산신청을 내시고 얼마전에 파산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아빠가 사업하신다고 엄마가...  
1859 친양자제도
김영호
 3324 43 2006-02-20 2006-02-20 20:08
재혼을 하였고 재혼한 아내의 자녀를 적법 절차에 의하여 입양 하였습니다 얼마전 친양자제도에 대하여 들은적이 있는데 2006년 2월말 현재 입양한 자녀의 성을 제 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언제쯤 가능한것인지? 자세히 ...  
1858 [re] 12년전에 구입한 책 대금에대해 강제집행
운영자
 3833 43 2006-03-09 2006-03-09 21:45
답변이 늦어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 이러한 경우에 납부 영수증을 찾아 제시하면 사안이 해결될 것이지만, 그 증명이 어렵다는 점이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질문자의 기억으로 분명하게 도서 대금에 대해 납부한 것이 ...  
1857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두
 3719 43 2006-02-27 2006-02-27 16:59
전 이제 군에서 제대한지 3개월 정도 됩니다... 그 이전까지도 집에서 아버지의 폭력및 가족들의 괴롭힘에 계속해서 시달렸 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헌데 이제 한계인거 같군 요... 제 친척들도 제 아...  
1856 적은 돈이지만 받고싶습니다...
정
 7080 43 2006-03-10 2006-03-10 09:29
2005년 10월경에 아는사람에게 126만원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날은 2005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한달 계속 지연을 하더니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네요.. 남들이 보기엔 적은돈일수 있지만 저에겐 큰돈이고, 그 돈도 소...  
1855 사실혼중에 중병으로 배우자가 수술이나 사망하면...
koko1
 3427 43 2006-03-10 2006-03-10 16:09
사실혼중에 여자가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 수술하거나 사망시에 같이살던 남자가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으려하면 친정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나요? 참고로 친정식구들과는 근 10년정도 연락을 끊고 살다가 입원하고 연락을 했다는데요  
1854 토지반환에 대한 급한 질문을 올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규록
 3952 43 2006-03-13 2006-03-13 21:13
편의상 저의 아버님을 甲으로, 면장을 乙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1956년도에는 면장乙이 시의 땅을 매매할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버지이신 甲이 乙로부터 2400여평에 토지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 ...  
1853 이런것이 사기 결혼에 속한것인지요?
jjj
 3929 43 2006-03-22 2006-03-22 22:59
12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먼저 낳은후 결혼을 했구요 여자쪽은 형편이 어려워 결혼할때 남자의 양복한벌과 예식비용200만원이 지금까지 둘의 결합에 보탠것이 전부이며,남자는 부모가 해준돈으로 전세집과 모...  
1852 ( 빠른상담 부탁드립니다.) 사망자의 카드 값 갚아야하나요?
심재용
 4364 43 2006-08-11 2006-08-11 11:03
누나가 병원에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나의 카드값이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선것이 한군데 있구요. 연대보증 안한 곳이 2개 있습니다. 연대보증 선 곳은 제가 한것이니까 갚아야한다고 하지만,,, 연대보증 안 선...  
1851 윗집에서 쿵쿵대고도 발뺌을 합니다.
김동혁
 3279 43 2006-08-27 2006-08-27 11:56
안녕하세요 5월 말에 아파트로 이사왔습니다. 그런데 윗집에서 너무 쿵쿵대서 경비실에 알렸더니 인터폰이 돌아왔습니다. 윗집이 쿵쾅댄적이 없다는군요. 한달을 참고 다시 윗집에 올라가보니 되려 화내면서 8층(저희집이 6층)에서 ...  
1850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 신청서 작성요령
김희준
 4192 43 2006-10-04 2006-10-04 10:23
위 청구서 작성시 직계비속의 당사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공동기재하고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각각 첨부해야 하는 지 아니면 중복되는 첨부서류는 제외해도 되는 지요? 위 청구서 작성시 상속포기하는 당사자가 각각 상속...  
1849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시 첨부 서류
김희준
 3676 43 2006-10-10 2006-10-10 10:13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시 한 청구서 안에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딸(미성년자) 등 3인이 동시 기재된 경우(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라도 첨부 서류는 청구인 별로 각각 제출해야 합니까? 아니면 중복되는 첨부서류는 빼도 됩니까?...  
1848 점멸등 교차로에서의 사고
이상훈
 4219 43 2006-10-10 2006-10-10 19:24
이번 추석 오후 5시 10분경에 장천 삼거리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차량은 직진을 하고 있었고 , 상대방 오토바이는 좌측에서 직진또는 좌회전을 하면서 제 차량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충돌위치는 차량의 운전사 앞쪽 범퍼부분...  
1847 [re] 2090관련,,,
운영자
 3247 43 2006-10-13 2006-10-13 11:00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관련하여 민사문제를 상세하게 상담하시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 지부에 가셔서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2번 / (053)740-3676입니다. 찾아가는 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  
1846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고인의 자부
 3725 43 2006-10-17 2006-10-17 12:06
안녕하세요, 저희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은 신랑하나 뿐이며, 같이 사시던 어머니가 계십니다. 신랑과 저 사이에 딸이 하나있습니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관계로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곳을 찾아보니 여...  
1845 계약서 분실시 계약 해지
이현정
 3161 43 2006-11-15 2006-11-15 08:53
제가 2002년에 계약(관리용역)을 체결했는데 그 동안 계속 계약서에 기 재된 자동연장에 따라 계약상태에 있었는데 몇일전에 상대방에서 계약금 액을 변경하여 재계약 체결을 위한 새로운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금액이 맞지...  
1844 [re] 2달전에 별세하신 아버지와 친자확인
강진하
 3062 43 2006-12-23 2006-12-23 12:15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해야 좋을지 몰랐는데 이제 가닥이 좀 잡 히네요. 실제적으로 일을 차근차근 추진하기위해 조만간 그곳을 방문하려고 합니다.거듭 감사드립니다.  
1843 [re] 저의 누나를 도와주세요!
운영자
 3491 43 2007-01-30 2007-01-30 17:4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상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듯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누나분이 작년 12월에 결혼하셨다고 하신 후 출산은 06년 10월에 하셨다고 한 걸로 봐서는 작년이라는 지칭은 05년을 말씀하시는 건...  
1842 [re] 보증
운영자
 3332 43 2007-01-29 2007-01-29 22:28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글에 따르면 채무의 종류 및 변제해야 할 채무액 등 보증계약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상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수인의 보증인이 각자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  
1841 [re] 세입자가 월세금이 많이 밀렸습니다.
운영자
 3377 43 2007-02-04 2007-02-04 22:04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고, 답답한 심정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  
1840 상속포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김영환
 4012 43 2007-01-30 2007-01-30 13:11
혼자 자료를 찾다가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기초수급자로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누님(매형,자녀2)이고 큰아버지와 고모님이 계십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좋겠지만 채무 내역을 잘 모르고 3회이상...  
1839 친권
호준
 3008 43 2007-01-30 2007-01-30 20:30
4년전 이혼후 재혼하려하는데 아이들 문제로 헷갈리는것이 잇어 문의드렷습니다. 이혼당시 친권지정은 본인(엄마)로 지정을 해놓앗는데 당연 양육도 저 혼자 하구잇구요.. 친권은 지정되어잇지만, 아이들 호적은 애들 아빠 앞으로 ...  
1838 우선변제권
s.h.b
 3237 43 2007-03-13 2007-03-13 10:45
저는 광주광역시에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집을 옮기려고 알아봤는데 꽤 괜찮다 하는 집이 있어 100만원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1000월 30만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집이 경매가 들어갔을때 우선변제권을 받을수 있나요? 새건물...  
1837 현거주지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문제
서정규
 3713 43 2007-04-19 2007-04-19 03:30
안녕하세요. 약25년간 현 거주지(대구광역시)에서 살고있습니다. 조부께서 구입하셔서 토지는 조부사망이후 저의 모친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부께서 그 당시 주택을 구입할 당시 이전 소유자앞으로 되어있던...  
1836 30년된 미등기건물의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하여
서정규
 7244 43 2007-04-28 2007-04-28 09:34
약36년전(1971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신축하고 80년도에 조부께서 주택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이유인지 모르지만 주택을 건축자가 건물의 등기를 하지않고 토지만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상태로 매매가 이뤄졌고 현재...  
1835 가정문제 상담입니다.
민서맘
 3038 43 2007-06-04 2007-06-04 00:03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남편과 함께 직접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왕이면 무료로 받을수 있을 곳을 찾고 있고요.. 힘들다면 상담료를 부담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진지하게 상담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  
1834 전세계약관련
김호정
 2990 43 2008-03-26 2008-03-26 09:59
세입자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설정 1억2천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계약당시 5천만원 남기고 다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였으며, 감액등기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이 그건 좀 어렵다고 거절하였습니다...  
1833 이혼부모의 가족관계상담
원이아빠
 3095 43 2008-04-21 2008-04-21 21:40
장인께서 딸(처)를 낳고 이혼하셨고 그후 재혼하셨어요. 재혼하신 장모께서 딸을 키우셨는데(그러니까 친모가 아닙니다!) ... 재혼한 장모께서 합의 이혼하셨어요. 1. 지금까진 장모님 건강보험이 제앞으로 실려있었는데 이런경우에 건...  
1832 [re] 전세계약의 자동연장
운영자
 3579 43 2008-05-02 2008-05-02 17:58
답변드립니다. 1.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해지의 통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 만료...  
1831 [re] 길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운영자
 3791 43 2005-02-01 2005-02-01 15:3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의 사연은 지면상담으로 도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현재 재판중이라니 소장 부본과 혼인신고 된 호적등본을 발부 받아 지참하시고 직접 본 ...  
1830 재판상 이혼 절차....
평화를
 3999 43 2005-01-31 2005-01-31 11:04
저희 형부가 알콜중독에 빠져서 언니를 넘 괴롭혀요 합의 이혼 하자니 형부가 일방적으로 절대 반대이구요 그렇다고 법원까지 갈사람도 아니구요 언니 몰래 빚도 졌구요.. 언니는 이혼해서 고통에서 해방 되고싶어서 형부가 일방적으로 재판...  
1829 유언시 참여할 증인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야 가능한가요?
최성숙
 3404 43 2005-02-12 2005-02-12 17:04
친정 아버지께서 유언을 미리 해 두실려고 합니다. 저는 첫딸로서 어느정도 재산도 있기 때문에 동생들한테만 주도록 했습니다. 이럴때 제가 상속의 대상자가 아닌데 유언의 증인이 되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  
1828 양육비에대해서여..
이미선
 3072 43 2005-02-13 2005-02-13 16:57
양육비는 몇세 까지 주어질수 있으며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여.. 이 문제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한가여?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생각 하시고 있는데 저는 대학4학년이고 동생은 고3입니다. 졸업하고 그러면 양육비를 못받는건...  
1827 [re] 이혼,아기,위자료...
운영자
 3119 43 2005-03-12 2005-03-12 03:5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언니를 염려하는 동생의의 마음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문제 특히 이혼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당사자만이 가지고있습니다. 언니가 이혼할 결심이 확고하다면 언니 자신이 직접 상담...  
1826 중고거래 사기당햇어요.....도와주세요 ㅜㅜ
박진한
 3831 43 2005-03-13 2005-03-13 02:42
흑흑.....헤드폰샾의 중고매장에 제가 소니 dj700 산다고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 문자가 오더군요.......사라구요....... 그리고 몇시간후 전화가 왔습니다......좀 폐인같은 남자목소리였습니다.. 그분께서 사는곳과 다 말해주시고 ...  
1825 [re] 문중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운영자
 3629 43 2005-03-23 2005-03-23 12:30
답변 드립니다. 문중 재산을 처분해서 전 문중원이 분할해 가지기로 문중원 전부가 합의하지 않는 한 문중재산은 개인이 상속받거나 분할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상에 대표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라도 선의의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  
1824 [re] 제가 천만원권짜리 자기압 수표를 주웠는데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운영자
 3147 43 2005-03-28 2005-03-28 13:07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 제 4조에는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표의 주인이 개인이라면 이 규정에 근거해서 보상금...  
1823 [re] 사실혼관계에서의 위자료 청구
운영자
 2884 43 2005-04-01 2005-04-01 05:3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 맞아 현재 팔뚝과 손목, 목에 멍과 상처가 있고 손목이 쑤신다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고 멍든 곳과 상처 있는 곳을 사진을 찍어 두도록...  
1822 [re]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꼭 대답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986 43 2005-04-01 2005-04-01 05:0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0일정도의 차이고 집이 팔리었다니 계약만기일보다 10일전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면 좋을텐데.., 안타깝습니다. 아파트 측에 다시 한번 좋은 말로 요청해 보십시오. 서로 타협이 안될 경우 계약만기...  
1821 [re] 아빠가 이상해요
운영자
 3172 43 2005-04-02 2005-04-02 05:2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식물인 나무도 어린 나무는 분재 등이 가능하고 모양을 바꾸고 싶을 때 모양을 바꿀 수 있지만, 다 성장한 나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  
1820 아파트 소음..
김미정
 2924 43 2005-05-03 2005-05-03 10:13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온지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두 39개월과 20개월된 사내아이 둘을 가진 엄마입니다. 사내아인데다가, 어려서 아파트에서 뛰어다니거나, 자동차를 밀며 놀기가 일쑤인지라, 아래층에 사시는 분들께 내심 죄...  
1819 [re] 어떻게 했으면...
운영자
 2758 43 2005-06-07 2005-06-07 16:5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경우 부인과 아이가 받을 득과 실, 이혼하지 않고 이 상태로 살 경우에 득과 실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생각해 보십...  
1818 [re] 궁금해서여...
운영자
 2737 43 2005-06-09 2005-06-09 12:3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남동생 보증인으로 남동생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다면 남동셍이 어머니에게 드린돈 어머니가 쓰신 사안에 대해서는 남동생과 어머니가 직접 해결하라하시고 귀하는 남동생에게 대산 갚아준 돈을 달라...  
1817 [re] 자세하고 빠른답...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907 43 2005-06-14 2005-06-14 11:2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의 부부문제로 고통 받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에게 어머님이 구타를 당하셨다면 돈이 아깝다 생각지 마시고 병...  
1816 [re] 강간사건입니다
운영자
 2882 43 2005-06-27 2005-06-27 23:17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 299조) 강간죄의 폭행...  
1815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강경식
 2685 43 2005-07-14 2005-07-14 22:45
몇가지 문의할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 동생이 얼마전에 구치소에 구속이 됐는데요. 사연인즉슨 동생이 사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동생도 이혼했고 그 여자도 이혼해서 혼자 살기 때문에 서로 마음만 잘 맞으면 한살림으...  
1814 SBS 임성훈의 세븐데이즈입니다
SBS
 3130 43 2005-07-29 2005-07-29 23:18
먼저 관리자님의 동의 없이 이렇게 글을 올림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븐데이즈에서는 배우자의 이유없는 의심(의처증,의부증) 때문에...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특히 더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현재의 상...  
1813 [re] 이혼 후 상속문제
운영자
 2950 43 2005-08-02 2005-08-02 13: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모님)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재산이 상속됩니다.(민법 제 1000조) 따라서 이모님의 재산은 이모님의 아들,이모님의 부모님, 이모님의 형제자매의 순...  
1812 [re]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운영자
 2960 43 2005-08-12 2005-08-12 10: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배우자의 입원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치료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치료비 예치하는 등의 치료비 보장을 한다면 굳이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이 경우 동생분이 판단능력이 있...  
1811 빨리답변좀...
유주연
 2735 43 2005-08-13 2005-08-13 18:58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결혼을 소개하는 곳에 중도금을 주고 외국에서 여자쪽 서류에 싸인을 하고 혼인 을 전제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몸에 이상을 느껴 비뇨기과 검사를 받았는데 임질이라고 합니다. 소개소측...  
1810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기훈
 2776 43 2005-08-20 2005-08-20 17:04
법률상담을 원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잘못한건지 그분이 잘못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운것이 없기에... 2005년 1월 18일에 읍단위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면접을보고 2005년 12월까지 제가 일해주기로 약속하여 20일부...  
1809 [re] 빌려준돈을 안주네요
운영자
 3101 43 2005-09-10 2005-09-10 18:3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났다면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지...  
1808 시어머님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이은숙
 2959 43 2005-09-13 2005-09-13 18:57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처음에 8개월 따로 살때는 남편하고는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 10개월차 에 본가로(15평 주공아파트)드러가서 시어른하고 같이 살게 되었읍니다 먼가 모르게 삐끄덕 거리기 시작했읍니다 15평이라...  
1807 교육자로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을 저질러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marset
 3139 43 2005-09-18 2005-09-18 21:57
이럴땐 어떻해야되나요? 어린이집, 미술학원,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교육자로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벌여 관련된 사람들을 교묘하게 약을 올림으로서 극도의 피해를 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 북...  
1806 [re] 토지 가압류에 대하여...
운영자
 2690 43 2005-09-25 2005-09-25 0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파악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소유의 가압류대상 토지가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지,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1805 아이를 대려 올 수 있나여?
이은진
 2990 43 2005-10-18 2005-10-18 15:00
안녕하세여 제 언니를 대신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음 저희 언니는 올해 27살의 직장인 입니다. 언니는 4년전 대학입학준비를 하다고 아이 아빠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하다가 아이가 생겨서 집에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  
1804 억울해요? 답변 주세요 도와 주세요
김민선
 4073 43 2005-10-31 2005-10-31 19:07
저는 주부에요? 제가 어떠 남자하고 동거를3~4동안 살았어요 근데 임신를 했어요 그래서8월 27일날 아기를 낳아어요 근데 아기를 낳아도 혼인신고도 안해주고 아기만 자기밑으로 올려 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그쪽하고 우리집 하고...  
1803 [re] 통신판매사기!! 도와주세요
운영자
 3667 43 2005-11-10 2005-11-10 00:36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긴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실제로 영어교재를 구독한 기일은 1년 정도이고 이후 계약을 취소 또는 보류하여 교재를 받아보지 못하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대로 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1802 핸드폰 명의를 빌려준 후 생긴 피해를 보상 받을수 있을런지요..
이혜경
 2856 43 2005-11-09 2005-11-09 12:26
제가 아는 언니에게 핸드폰 명의를 빌려준지 1년이 거진 다 되어 가는데요.. 언니가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 핸드폰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까이 사는 저에게 부탁을 하길래 아무런 생각없이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  
1801 해결할방법좀주세여
정소영
 2604 43 2005-12-29 2005-12-29 15:08
제가유흥업소에들어가면서6백이란..돈을먼저받고.이백은언니를빌려줬구여 노트북도.제이름으로사서.아직갚지를안았어여. 카드도제카드를섰구여.글서짐신용불량자에들어갈처지가되었습니다. 이사람한테전화를했더니..분납식으로갚는다고하더군여. 근데..말이...  
1800 아버지가 신용분량자인데요...
권혜경
 2711 43 2006-01-08 2006-01-08 20:51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입니다. 다른 사람 보증을 서서 생긴빚이랑 카드빚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이랑 살진 않구요 친구분 일 도와준다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연락만 오는정도 이구요 가족들도 안본지 오래됐구요.....  
1799 산재처리후 손해배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김윤미
 2539 43 2006-01-11 2006-01-11 17:27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중장비공업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불경기로 몇년째 흑자는 고사하고 손해만 보고 있어 생활고에 희달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에...  
1798 탕치기사기건에대한...
이유니
 3047 43 2006-02-02 2006-02-02 21:33
탕치기라고 아시는지요...다방,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미리받고 일을하지않는..이런방법으로 6군데정도했습니다..남의재물을받고피해을입히면사기죄자나요..이일은 제의지로 하고 싶어서 한것이 아니라..저보다3살정도많은오빠란사람이있습니다 이사람...  
1797 감사합니다
아롱이
 2384 43 2006-02-07 2006-02-07 11:21
아롱이 답변에 대한 질문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은 별거기간에 들어가 있고 남편이 10년전에 외도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10년의 정신적인 고통은 어떤보상으...  
1796 저희 부모님 문제입니다.
이해림
 2653 43 2006-02-10 2006-02-10 01:40
현재 저희 아빤 일 하시다 허리 디스크로 하던일도 그만두시고 거의 1년을 아무것도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빚 독촉에도 시달리시고 하다 파산신청을 내시고 얼마전에 파산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아빠가 사업하신다고 엄마가...  
1795 친양자제도
김영호
 2571 43 2006-02-20 2006-02-20 20:08
재혼을 하였고 재혼한 아내의 자녀를 적법 절차에 의하여 입양 하였습니다 얼마전 친양자제도에 대하여 들은적이 있는데 2006년 2월말 현재 입양한 자녀의 성을 제 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언제쯤 가능한것인지? 자세히 ...  
1794 [re] 12년전에 구입한 책 대금에대해 강제집행
운영자
 2799 43 2006-03-09 2006-03-09 21:45
답변이 늦어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 이러한 경우에 납부 영수증을 찾아 제시하면 사안이 해결될 것이지만, 그 증명이 어렵다는 점이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질문자의 기억으로 분명하게 도서 대금에 대해 납부한 것이 ...  
1793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두
 2571 43 2006-02-27 2006-02-27 16:59
전 이제 군에서 제대한지 3개월 정도 됩니다... 그 이전까지도 집에서 아버지의 폭력및 가족들의 괴롭힘에 계속해서 시달렸 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헌데 이제 한계인거 같군 요... 제 친척들도 제 아...  
1792 적은 돈이지만 받고싶습니다...
정
 4930 43 2006-03-10 2006-03-10 09:29
2005년 10월경에 아는사람에게 126만원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날은 2005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한달 계속 지연을 하더니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네요.. 남들이 보기엔 적은돈일수 있지만 저에겐 큰돈이고, 그 돈도 소...  
1791 사실혼중에 중병으로 배우자가 수술이나 사망하면...
koko1
 2659 43 2006-03-10 2006-03-10 16:09
사실혼중에 여자가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 수술하거나 사망시에 같이살던 남자가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으려하면 친정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나요? 참고로 친정식구들과는 근 10년정도 연락을 끊고 살다가 입원하고 연락을 했다는데요  
1790 토지반환에 대한 급한 질문을 올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규록
 2761 43 2006-03-13 2006-03-13 21:13
편의상 저의 아버님을 甲으로, 면장을 乙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1956년도에는 면장乙이 시의 땅을 매매할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버지이신 甲이 乙로부터 2400여평에 토지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 ...  
1789 이런것이 사기 결혼에 속한것인지요?
jjj
 3015 43 2006-03-22 2006-03-22 22:59
12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먼저 낳은후 결혼을 했구요 여자쪽은 형편이 어려워 결혼할때 남자의 양복한벌과 예식비용200만원이 지금까지 둘의 결합에 보탠것이 전부이며,남자는 부모가 해준돈으로 전세집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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