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4,258
번호
제목
글쓴이
14158 매각기일결정이란것이 날라왔습니다. 1
김정언
12635   2009-08-14 2009-08-17 16:3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사건 2009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xxx 채무자 xxx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과 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가. 제1회...  
14157 아버지와의 채무관계 1
천정아
7153   2010-03-13 2010-03-15 18:21
안녕하세요. 채무 관계로 인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차용증과 관련하여 민사재판중에 있습니다. - 사건내용 : 아버지와 이혼하기 전 아버지의 개인빚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의 동생에게...  
14156 금지명령과 부동산가압류 1 secret
라짱
23   2013-04-30 2013-05-02 10:30
비밀글입니다  
14155 사건의 승률 1
ase2365
1479   2014-08-20 2014-08-20 11:07
피고와 살고있는 상간녀 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다툼으로 인해서 이혼 얘기가 나왔고 부모님과 합의 끝에 이혼하기로 했으나 원고는 통장과 금품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식 2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 6...  
14154 결혼전 남편 빚 1
카키
2045   2014-08-20 2014-08-20 11:12
10년전 남편이 카드 빚을 져서 신용불량자로 찍힌 상태에요. 사회생활은 아무것도 못하지요. 이번에 남편이랑 혼인신고 하고 주소지를 저와 같이 하였습니다. 제 명의 재산이 (전세집.자동차) 입니다. 혼인신고 하고 주소지를 ...  
14153 절차를 몰라문의드립니다 1
상담
1443   2014-09-04 2014-09-04 15:24
안녕하세요. 올해 23살입니다. 제가 5살정도쯤에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는 그뒤로 본적도 연락도 없고 외가쪽 즉 어머니쪽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어머니는 새가정을 꾸리셨습니다. 현재는 여동생과둘이...  
14152 전세보증금 양도받은 양수인의 대응방법. 1
드래곤
2438   2014-08-23 2014-08-25 15:18
저는 전세보증금을 채무자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자입니다. 먼저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는 2011년경에 채무자에게 2500만원을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도 제날짜에 한번도 들어오지 않고 늦게 들어오고 해서 혹시나 하...  
14151 상담부탁 드립니다 1
김연정
3709   2010-11-09 2010-11-15 14:54
저는 현재 29살 성별은 여자 입니다 가정상담 부탁 드립니다 혼전임신으로 인하여 28살에 임신을 하고 29세 2월달되는해에 아기를 낳았죠 아기낳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후회가없습니다 어릴적부터 외롭게 자라와서 아기가 귀엽...  
14150 남편이 이혼을 거절할경우 1
고민녀
4113   2010-11-13 2010-11-22 17:11
안녕하세요 아래 사실혼 관계에서의 남편의 외도에 따른 이혼 요구 및 위자료 청구 관련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계속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시댁측에서 왕래를 끊은 것을 빌미로 '...  
14149 친가쪽 집안 욕설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K군
4227   2009-10-18 2009-10-21 17:47
아래의 내용을 들으시고, 저희 집에서 잘못한 점이 있는지 판단부탁드립니다. ----- 이번 추석에 큰집에서 연휴를 보내고 있을 때 집안 어른들께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싸우셨습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니(재산 분배문제로) 일찍...  
14148 학교에서 싸움을 했는데 기본적인 보상만 해주면되나요? 1
학생
5321   2009-10-02 2009-10-06 13:51
우선 저희집은 상당히 가정이 불후합니다 아버지는 명예퇴직당하시고 이젠 어머니가 일하시구,,, 정말 요약해서 간단하게 중략하고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학교에서 싸우게되었는데 맨처음에는 제가 팔이 부러져서 최종으로 18만원...  
14147 친부모님의 호적변경 가능여부? 1
장동혁
5051   2009-10-05 2009-10-07 17:08
안녕하세요 저는 호적상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A가 계십니다 호적상으로 A분은 저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고 아버지의 조강지처 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는 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배다른 어머니의 아들인 셈이...  
14146 신용불량자 1 secret
-
5   2012-10-24 2012-10-25 12:15
비밀글입니다  
14145 저기요 좀 봐주세요... 제발...도와주세요...제발....부탁드립니다.. 1
박선영
3838   2009-10-22 2009-10-26 16:57
안녕하세요 현재 33개월된 남자아이를둔 엄마입니다.. 다름이아니라..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구 아이가 너무 좀.. 난폭하기두하구.. 여러가지루 너무 문제가 커서 이렇게문의드립니다.. 현재 시댁에서 살구있구요.. 어머니와 시아주버님 남...  
14144 결혼한지3개월 1
오리
3938   2011-09-04 2011-09-06 10:39
안녕하세요..저는결혼한지3개월 갖 지난 사람입니다 신랑이라는사람과 너무살기싫은데 부모님들때문에 어떻게하질못하겠기에 혹시나 답답한맘 이좀 풀릴까싶어 몇자남깁니다 주의사람들에게말하면 그렇게싫은데 뭐하러 결혼했냐며 답답한말만...  
14143 어찌해야할까요? 1
여호수아
3640   2011-11-03 2011-11-05 11:41
저희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례적으로 이중주차를 해야만 합니다. 집에 늦게 도착하여 이중주차를 해야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뒷범퍼에 두개의 상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차 뒤에 ...  
14142 혼인신고? 1
찌징
3981   2011-11-03 2011-11-05 12:06
안녕하십니까? 제가 문의 드리고자하는 내용은 결혼생활이 2주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만1살된 아이가 있습니다. 시댁갈등으로 신랑과 저는 정리을 하려 하는데요. 문제는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만약 아이 양육을 제가 할 경우...  
14141 떼인돈 받고 싶어요 1
비타민
3987   2011-11-02 2011-11-05 10:11
저는 올초 150만원 주고 코리아나에서 운영하는 맛사지샵에 맛사지를 예약했습니다 근데 몇달전 맛사지 관리사가 미리 말도 안 하고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저는 맛사지를 반도 못 받은 상태라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고 관리사는 ...  
14140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1
맘마
5508   2011-11-03 2011-11-05 10:50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어요. 구입은 결혼후 3년만에 했는데 담보대출이 60%입니다. 구입후 3년이 되어가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거의 제가 이자부담 다 했구요.. 전업주부였지만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적금,펀드,보...  
14139 답답해요.. 1
파울로
3300   2010-12-09 2010-12-16 13:59
현 24살이구요.. 집안사정으로 십여년 아빠랑 떨어져 살았어요.. 자세한 내막은 잘모르겠지만 아빠친구분 보증을 서줬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더라구요 그 빚을 엄마께서 늘 갚아오셨어요 엄마가 전문직이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  
14138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서 특약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정지혜
137   2019-09-28 2019-10-01 13:39
안녕하세요 월세로 계약기간동안 살다가 임대인이 계약연장에 대해 말이 없어서 현재 2년 넘게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관리하는 담당 부동산에 7월 말에 가을에 나가겠다는 통보를 했고 이제 10월 말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14137 전세 대항력 문의 1 secret
그렇다면
3   2019-09-30 2019-10-02 17:22
비밀글입니다  
14136 [re] 자동차검사과태료 관련 문의
이상현
1914   2009-03-16 2009-03-16 15:33
저도 같은입장인데요 저같은입장은 차를 팔기전에 각종 벌금/검사과태료를납부하지않아 모든절차를 걸쳐 채무하고 자동차를 이전했는데 2005년 7월22일 기준으로하여 다시 통보돼었는데 자도 답답하네요  
14135 돈빌려줬는데 제대로 갚지않아요 1 secret
이린
6   2019-05-16 2019-05-17 10:53
비밀글입니다  
14134 [re] 정신병원 강제강금
김선희
1893   2008-11-08 2008-11-08 10:59
형제들이 노모 편이고 이 분을 싫어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재산도 있어서 혼자 살아가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정신병원 강금전에 공무원도 했고 직장생활도 했습니다. 노모가 자신의 뜻과 안맞는다고 ...  
14133 [re] 묵시적갱신에 대해
I'PARK KANG
1742   2008-12-24 2008-12-24 10:23
법에서는 구두 계약도 정식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한말이 옳다고 해야겠지요 물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구두계약은 증거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말 한적 없다고 우기면 자동갱신 된걸로 볼수도 있...  
14132 [re] 월세 계약파기건
운영자
1860   2008-12-17 2008-12-17 17:51
답변드립니다. 집주인과 2~3달안에 방을 빼기도 합의가 되신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합의서를 작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언제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인지에 관하여 자세히 작성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14131 [re] 이혼사유가합당한가요?
운영자
1774   2008-12-15 2008-12-15 13:18
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14130 [re] 이사관련 질문입니다
운영자
1846   2008-12-17 2008-12-17 17:52
답변드립니다. 상담자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미성년자이신지요? 집주인이 상담자의 집에 짐을 찾으러 간다는게 무슨 말인지요? 계약을 하신 날짜와 종료된 날짜는 정확히 언제인...  
14129 [re] 졸지에 미혼모 되서..
운영자
2164   2008-12-17 2008-12-17 17:52
답변드립니다.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정은 하셨는지요. 아이아빠에 대한 미움을 아이와 결부하여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14128 [re] 전세금반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1902   2009-01-29 2009-01-29 09:44
답변드립니다. 1.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할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통고를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귀하께서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에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밝혔으므로 임대인에 대하여...  
14127 [re] 교통사고 합의 어떻게 봐야 하는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041   2009-01-31 2009-01-31 10:39
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의 손해배상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  
14126 [re] 가족이 있는데 무료시설에 갈수 있나요
최정인
1810   2009-02-03 2009-02-03 15:57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저에게 너무 소중한 정보이고, 많은 힘이 될것 같네요. 귀상담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4125 [re] 가족이 있는데 무료시설에 갈수 있나요
운영자
1818   2009-02-02 2009-02-02 17:46
답변드립니다. 1. 오빠명의의 재산이 있고, 가족이 있는 상태라면 가족이 오빠를 부양해야 할 것입니다. 무료시설은 재산이 전혀 없거나,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재산이 있고,...  
14124 [re]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건지...]
운영자
1695   2009-02-02 2009-02-02 17:47
답변드립니다. 현재 부장님이 출근을 안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퇴직하신 상황이신지요. 부장님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다면 부장님의 연락처를 알아보고 부장님께 직접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날 ...  
14123 [re] 임금을못받아서요
운영자
1973   2009-02-02 2009-02-02 17:56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14122 [re]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1721   2009-02-02 2009-02-02 17:54
답변드립니다. 현재 친모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시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란을 변경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일생과 관련된 사항이고 사안이 복잡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고 지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  
14121 [re] 전세금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1979   2009-02-02 2009-02-02 17:48
답변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  
14120 [re] 상속포기후 카드빚이 왔어요
운영자
2401   2009-06-23 2009-06-23 10:11
*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귀하에게 여러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귀하의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는지요. 귀하의 어머니는 살아 계신가요. 생존해 계시다면 어머니께서는 상속포기를 하셨는지요. 그리고 귀하와 누나가 상속포기 할 당...  
14119 [re] 세입자가 안나가요
운영자
1928   2009-06-23 2009-06-23 11:12
*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인 경우에도...  
14118 [re] 도와 주세요
운영자
1990   2009-06-24 2009-06-24 13:46
* 답변 드립니다. 큰 부상을 당하시고도 충분한 사과와 위로를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무관심한 가해자 측의 반응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면상의 한계로 인해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사오니 자세...  
14117 [re]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
운영자
2345   2009-06-24 2009-06-24 13:47
* 답변 드립니다. 1. 우리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에 대하여 가장 논란을 겪는 것은 “공연히”라...  
14116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
김한규
1942   2009-06-23 2009-06-23 10:19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거래처 사장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업무 책임자였기 때문에 책임감에서 채무를 변제하라고 심하게 독촉을 하였습니다. 당시 금액이 사기당한 금액이 5억원 이어서 저는 죽기살기...  
14115 [re] 부당이익에대해
운영자
1726   2009-06-24 2009-06-24 13:48
-> 답변 드립니다. 양도인으로부터 어음을 양수하실 때 양도인의 배서 없이 백지식 배서로 양수하셨는지요? 합법적으로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함은 채권양도 방식으로 어음을 양도 받으신 것인지요? 그렇다면 양도인이 ...  
14114 부당이익에대해
김광중
1824   2009-06-23 2009-06-23 10:31
저는 공사도중 부도난 어음을 2008.3.10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양도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합법적으로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어음의 양수인이 되었습니다. 양도당시 양도인의 본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양수인이 본인의 자...  
14113 [re] 상속재산분할 등기 절차
운영자
2923   2009-06-24 2009-06-24 16:39
* 답변 드립니다.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  
14112 상속재산분할 등기 절차
김인영
1846   2009-06-23 2009-06-23 10:56
아버지가 2달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와 딸 넷이 있습니다 전체공동명의로 하고자 하는데 법무사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준비서류와 절차가 어떤지 도 아주 어렵지 않으면 직접해볼까하는 생각에 상담신청합니다  
14111 부탁드립니다..
아무개
1756   2009-06-23 2009-06-23 12:45
1년전쯤 모르는 한여자와 하룻밤 같이보낸 적이 있는데 얼마전 다시전화 가와서 저의 아이를 낳았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지금 딴여자와 결혼한 상태이고 제가 지금 연락을계속 피하고 있는데 자꾸 그여자가 경찰서에 신고한답니...  
14110 [re]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영자
1833   2009-06-26 2009-06-26 14:14
답변드립니다. A가 D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또 A와B, B와C는 무슨 사유(죄명)로 고발을 했는지요?? 그리고 D와의 공사계약서는 누가, 누구의 명의로 작성하셨는지요?? 계약당시에 D도 B와 ...  
14109 [re] 원룸주차권리
운영자
1946   2009-06-26 2009-06-26 14:21
답변드립니다. 관리인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이 귀하의 차가 코란도라서 승용차보다 크기 때문에 주차를 못한다는 것인지, 집주인의 형이 타지인이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고 월 10...  
14108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1879   2009-06-29 2009-06-29 14:53
→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25여년을 별거하신 사유가 아버지와 내연녀의 동거에 기인한 것인지요?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사유가 있으신 것인지요?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의 여부, ...  
14107 [re] 답변에 감동 너무나 감사합니다
김연수
2162   2009-06-30 2009-06-30 21:11
법은 멀고 까다롭고 돈이 든다는 생각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답변해 주실줄 정말 몰랐습니다. 감동입니다. 덕분에 법도 인간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85개 점포로 구분되어있는...  
14106 [re] 아내 명의로 장사하고 임대료 안내는 남편
운영자
2139   2009-06-29 2009-06-29 18:15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점포 명의인인 아내를 상대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신 것인지요. 만일 귀하와 계약한 사실이 없다면 임차인이 어떻게 하여 갈비집을 그 동안 운영해 온 것인지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사실은 없으신...  
14105 [re] 세입자인데요 경매신청이 들어왔다해서요..
운영자
2082   2009-07-01 2009-07-01 17:52
→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그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으신지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는 받아 놓으셨는지요. 대항요건(전입신고+거주)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셨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  
14104 세입자인데요 경매신청이 들어왔다해서요..
이승환
1866   2009-06-29 2009-06-29 13:28
세입자인데요 경매신청이 들어왔다해서요.. 만약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된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최소한 보호하는 금액이 있다는데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용산구 보증금 6천만) 고맙습니다.  
14103 [re] 핸드폰 명의에 관하여..
운영자
2003   2009-07-02 2009-07-02 14:48
* 답변 드립니다. 1. 일단은 귀하 명의로 되어 있는 핸드폰들에 대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해지신청 하시고 현재 핸드폰 사용자의 주소와 가족들의 연락처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용...  
14102 [re] 우선 순위에 따른 보증금 반환 관련..
운영자
1872   2009-07-06 2009-07-06 19:23
*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실히 확인해 보신 것인지요. 집주인이 a은행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로 인해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이 모두 말소된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해 ...  
14101 [re] 무고죄로고발할려고합니다
운영자
1943   2009-07-07 2009-07-07 09:55
→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입니다(형...  
14100 [re] 이럴 경우 처벌 방법은 없나요
운영자
1838   2009-07-07 2009-07-07 12:01
답변드립니다. 보조기사가 귀하에게 계속해서 위협하고 전화를 해서 욕설과 폭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망치로 귀하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고 하셨는데 다치시진 않으셨는지요. 자세한 사실관계와 보조기사가 귀하에게 어떤 말...  
14099 [re] 월세계약만료전에 이사할 방법이 없을까요?
운영자
1802   2009-07-08 2009-07-08 12:21
*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체결하신 임대차 계약이 2010년을 만기로 하여 체결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되신 것인지요. 먼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  
14098 [re] 아이를 찾아 올 방법
운영자
1895   2009-07-08 2009-07-08 13:24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오빠가 베트남아가씨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베트남아가씨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셨는지요. 베트남아가씨가 돈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왜 요구하는 것인지요.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14097 [re] 명의대여 및 근저당 설정(급합니다ㅜㅜ)
운영자
4198   2009-07-08 2009-07-08 16:49
* 답변 드립니다. 귀하는 상가를 살 때, 명의수탁자인 유씨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씨의 이름으로 등기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인지요.(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아니면 매도인은 처음부터 매수인이 ...  
14096 [re]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1822   2009-07-09 2009-07-09 10:01
답변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인력업체가 귀하의 소득을 신고하여 마포세무서에서는 귀하가 근로장려금...  
14095 [re] 잔금을 치루지 않은 부동산매매 어떻게
운영자
2175   2009-07-09 2009-07-09 10:10
답변드립니다. 1.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즉, 구체적으로는 임야를 매도, 매수하겠다는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인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14094 [re] 구상금 청구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2102   2009-07-09 2009-07-09 10:37
답변드립니다. 관련된 서류 등을 가지고 직접 내원하여 상담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귀하께서 올려주신 사안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피상속인(C)이 사망하면...  
14093 [re]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운영자
5733   2009-07-13 2009-07-13 12:20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살고 계신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집을 담보로 해 놓은 날짜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정확히 언제 하셨는지요. 1~3. 세대주를 남편에서...  
14092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초보주부
3642   2009-07-09 2009-07-09 17:36
# 전세계약서 상에서 명의 변경과 상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상황---- --------------------------------------------------------------------------------------------- 실 계약서 임대인 -- 실제주인 ------------------------------------------------------------------------------------...  
14091 [re] 투자계약관련 자본금 명시문제
운영자
1715   2009-07-13 2009-07-13 12:22
답변드립니다. 계약이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갑이 작성한 투자계약서에 의문이 든다면 함께 계약을 맺은 을과 병이 모여 의사를 확실하게 하여 명확하게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  
14090 [re] 사귈때 돈을 받았지만, 헤어지고 나니 돈을 달라하네요
김수미
1801   2009-07-14 2009-07-14 18:38
늦게 찿아뵈서 죄송해여.. 상담 감사했습니다. 벌꿀음료도 감사했어요.. 수고많으셨네여.. 저때문에..ㅠㅠ  
14089 [re] 이모가 돈을 안갚아요
운영자
1982   2009-07-15 2009-07-15 14:38
*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귀하의 이모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시는지요. 카드사에 갚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 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서면으로 차용증이나 각서 등을 받아놓으신 것이 있는지요. 일단 외부적으로는 ...  
14088 집 누수 관련.........
고척동
1949   2009-07-14 2009-07-14 17:14
고척동이로 이사온지 1년. 정확히 7월이 1년이 되는 달 입니다. 그런데 이사 올때는 몰랐는데 장마가 시작되는 지금 방 천장에서 비가 새더니 방 바닥을 다 덮을 정도로 새고 있습니다. 집 이사 올때 가계약 당시 모르고 있다...  
14087 [re] 결혼전 주택조합에 의한 채무
운영자
2187   2009-07-20 2009-07-20 18:22
→ 답변 드립니다. 조합장이 대출을 받을 때 조합원 개개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개인의 명의로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러한 것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  
14086 [re] 원룸 주택 구입후 지붕에 누수
황의경
2179   2009-07-20 2009-07-20 21:37
답변 감사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 공실이 없었는데 잔금때 공실이 세군데 생겨서 7월28일 까지 주기로 하고 일천오백만원을 보관중입니다. 일천오백만원중 3층 계약 만료로 세입자가 나간후 욕실 바닥 타일이 균열이 많아서 ...  
14085 [re] 원룸 주택 구입후 지붕에 누수
운영자
2369   2009-07-20 2009-07-20 18:24
답변드립니다. 매도인의 누수나 균열이 없다는 자필서명을 받으면서 만일 누수나 균열이 발견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으셨는지요. 1. 민법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  
14084 [re] 동성동본 문의요..
운영자
2147   2009-07-20 2009-07-20 18:25
*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은 현재 폐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2000년 10월에 국무회의가 의결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에서는 민법 제809조를 폐지하였고, 현재는 아버지쪽...  
14083 동성동본 문의요..
박정순
2004   2009-07-18 2009-07-18 19:45
안녕하세요.. 제가 한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같은 성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와는 성도 똑같고 파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8촌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데.. ...  
14082 [re] 가정복원을 하고 싶어요
성팔경
1897   2009-07-24 2009-07-24 08:21
1.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노력중입니다. 지난 7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딸두명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도와 달라고 했으나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것을 말하면서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사실은 제가 과거 한10여년동안 외도문제...  
14081 [re] 가정복원을 하고 싶어요
운영자
2123   2009-07-21 2009-07-21 16:11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 부인의 이혼요구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귀하의 노력도 상당히 요구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집에 들어가서 남편으로서 권리를 당당히 찾고 가정을 복원하고 싶으시면 부인...  
14080 [re] 상속포기
운영자
2375   2009-07-21 2009-07-21 16:12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귀하와 따님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신 것이 확실하신 것인지요. 귀하와 따님이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민법 제1000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  
14079 [re] 전세집 수리비
운영자
3245   2009-07-21 2009-07-21 16:46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14078 전세집 수리비
밍밍공쥬
2986   2009-07-20 2009-07-20 14:13
전세 2년계약하였고 내년 4월에 계약만료됩니다. 결혼하고 들어간집이라 도배장판을 새로 하고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장마가 시작되자 벽면에 비가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방, 거실 벽면에 비만와면 비가 엄청 세어서 도배지도 ...  
14077 [re] 토지무담점사용료 청구 관련입니다.
운영자
2428   2009-07-22 2009-07-22 09:52
답변드립니다. 1.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  
14076 [re]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꼭읽어주세요
운영자
2306   2009-07-22 2009-07-22 12:30
답변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을 보고 임신한 아내의 건강이 염려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에게 온 우편물을 확인하여 어떤 내용이며 귀하가 어떤 사유와 방식으로 기소되었...  
14075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꼭읽어주세요
그니
2581   2009-07-20 2009-07-20 20:59
안녕하십니까... 너무억울해서 이렇게 민원신청을하게되었습니다.. 7월초에 저와 임신 8개월된 제부인과 저녁늦게 식사를 하고 나오는 도중,취객 4명이 저희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부인을 안전에 대피시키자고 하였지만...  
14074 [re] 국제결혼
운영자
2545   2009-07-22 2009-07-22 12:31
→ 답변 드립니다. 부인께서 어떤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이혼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14073 [re] 부동산 매매계약 문제
운영자
2592   2009-07-22 2009-07-22 12:35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땅주인인 A씨의 아들이 외국에 있어서 A씨 및 A씨의 사위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셨는데 A씨 및 A씨의 사위가 대리인으로 기재가 되어있는지요. A씨 아들의 위임장 등을 확인하셨는지요...  
14072 [re] 여기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운영자
2290   2009-07-22 2009-07-22 12:36
답변드립니다. 학원의 수강료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  
14071 여기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김성민
2968   2009-07-21 2009-07-21 15:37
문의 드립니다. 경기도에 있는 00 라는 공인중개사 학원에 학원수강료 환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학원에 제가 6월 22일부터 등록을 해서 다녔습니다. 수강증에 기재되어있는 날짜는 6월 22~8월 31일까지 28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14070 [re] 전세문제로....
운영자
3102   2009-07-22 2009-07-22 12:37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함에...  
14069 전세문제로....
김세연
3315   2009-07-21 2009-07-21 17:20
저희집은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작년 6월에 2년계약으로 반지하에 이사왔습니다 이사왔을때 벽지,싱크대 모든 부분이 새거인 상태였구요 대신 작은방 천장에 살짝 얼룩진 부분이 있었죠 물이샜나 의심스럽긴 했는데 이미 마른상태였...  
14068 [re] 연대 보증에 관한 것입니다.
운영자
3055   2009-07-22 2009-07-22 13:23
답변드립니다. B가 채무를 갚지 않아 연대보증인인 A가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A가 받은 국가보조금에 대하여 귀하의 아버지께서 연대보증인이 되셨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B의 연대보증인인 A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귀...  
14067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3278   2009-07-22 2009-07-22 13:31
*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사안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이 확정일자의 법적효력이 존속하느냐의 여부인 것인지요. 문맥을 통해서는 이와 같이 해석이 되나 문의내용이 애매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  
14066 도와주세요
최정순
3602   2009-07-21 2009-07-21 19:30
전세계약기간이 완료된 후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주인말에 삼백을 올려주면서 처음계약서에 삼백 을 올려주었다는 간단한 내용을 쓰고 싸인을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하지 않았구요 그래서 확정일자전세금은 처음신ㄴ고한금액으로...  
14065 이사관련..
김미정
3194   2009-07-21 2009-07-21 21:46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저는 보증금200 월25만원으로 4년정도 살다가 돈이 급해 보증금을빼고 월세30으로 돌리면서 계약서를 다시 적었습니다..물론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있구요..근데 주인이(2층 주택인데..윗층은 주인이살고 아랫층...  
14064 [re] 월세를 안줍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3399   2009-07-23 2009-07-23 14:30
→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에게 보내신 내용증명은 2기 이상 차임의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는지요.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이 명확치 않고 귀하와 임차인 간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  
14063 월세를 안줍니다. 도와주세요
김현진
3396   2009-07-22 2009-07-22 10:53
2008년 11월 보증금 1000만 월세90만에 아파트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첫째달부터 월세를 안주더니 두번째달에 첫째달 월세를 주고 세달을 또 밀리더니 세달치 주더니 이번에는 4달치를 밀렸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  
14062 대지 임대차 계약
공재영
3210   2009-07-22 2009-07-22 15:43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A씨의 대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계약서상 기간 2004년 04월 01일 ~ 2005년 03월 30일 이후 계약서 재 작성없이 묵시적으로...  
14061 [re] 원룸 추가 질문 입니다.
운영자
3286   2009-07-23 2009-07-23 17:36
답변드립니다.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니 간략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28일까지 1천4백만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신 상태에서 하자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여 매도인의 추후 행동을 보고 잔금을 지...  
14060 [re]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집에서 이사하려는데..
운영자
4390   2009-07-27 2009-07-27 11:26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셨다는 것인지요. 전세권 설정을 하셨다고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한 물권적 전세계약과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적 임대차 전...  
14059 [re] RE 4695 대지 임대차 계약
운영자
3487   2009-07-27 2009-07-27 15:58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지와 주택을 임대하셨다면 이를 각각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인지요. 대지와 주택의 등기부와 계약서를 가지고 오셔야 상세한 상담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