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의 규정을 사안에 적용하면 집주인이 계약만료 1개월전에 이사가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귀하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요구에도 불구하고 귀하측이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일단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 임대인이 귀하를 내보내고 싶다면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분명히 통지하였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임대인이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이후부터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귀하가 실질적으로 이사를 가는 기간 동안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 지출한 소송비용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급적 임대인과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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