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동생의 상황 때문에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인 답변으로서 상담원의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남동생이 아버지의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아버지의 지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운행하고 다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의사인지 소유자를 영구적으로 배제하고 사용할 의사인지에 따라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나, 아버지와 아들간의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형면제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이에 대해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남동생이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양도한다는 것은, 일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에 따른 자동차등록이전에 대한 양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없고, 양수인으로서 신분증, 자동차보험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및 양도인의 구비서류 등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남동생과 연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도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경찰에 차량도난신고 후 도난신고확인서를 구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상 자동차말소등록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단계에서 자동차 도난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경과과정을 말씀드리고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등록 말소가 되더라도 일정기간경과후 재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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