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할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는 부모님께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권의 경우에는 귀하의 기본증명서를 발부받아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양육의 책임이 있거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머니에게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 달라고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님께서 이혼할 당시 합의하셨던 양육비 부분에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귀하가 당장 필요로 하는 등록금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의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의 재산의 일부를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부모님이 재산을 형성할 때 기여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어머니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이혼을 할 당시 재산분할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고, 이혼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어머니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 이혼한지 2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현 상황에서 어머니를 고소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께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곳이 아닌 자신 명의의 집에 아버지와 함께 귀하를 두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하더라도 귀하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평생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어머니와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귀하에게도 좋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와 연락이 되신다면 어머니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집으로 들어오게 하시던지 아니면 귀하의 생활비라도 일정기간 부탁드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께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귀하의 외가식구들에게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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