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신지요? 귀하께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하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임대인, 임차인)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증액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증액청구 당시의 금액인 30만원의 100분의 9(2만7천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임대료 인상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므로,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위 규정을 가지고 항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임대인이 제시한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 임대인이 그 부분을 보증금에서 가져간다면, 추후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해결은 시간과 감정, 비용의 소모가 매우 큽니다. 또한 그렇게 했을 경우, 귀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추후 임대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타협점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 인상분 20만원이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적절한 선을 두 분이 협의하시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서로 법정 공방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서로에게 있어 가장 현명할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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