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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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2632 | | 2020-02-28 | 2020-08-22 10:54 |
15588 |
혼인빙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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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2932 | 97 | 2006-04-11 | 2006-04-11 17:27 |
2001년 제나이 18살때..그사람만났어요.. 제가 84년생이고 그사람이 77년생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2003년 늦여름정도에 동거를 시작했고.. 아무문제없이 2005년까지 함께했어요.. 주말마다 그사람집과 저희집을 오가며 서로 상견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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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7 |
호적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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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진 | 3548 | 97 | 2005-08-12 | 2005-08-12 09:24 |
수고하십니다..결혼을 앞두고 남편의 집안문제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남편은 29살입니다. 25년전 시부모님께서 합의이혼을 하셨는데 아버님호적으로 저희 남편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병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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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 |
가출과 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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몿난 남편 | 3827 | 97 | 2005-04-16 | 2005-04-16 15:00 |
아내가 사소한 다툼뒤가출하여 돌아오지않습니다 1개월됏습니다. 아이들 둘이잇구요 애들 생각해서 연락을해 보앗지만 연락이돼질 않습니다.. 처가에 알아보아두 모른다는답변 뿐이니 답답합니다.. 이혼절차와 자동이혼이라는게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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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5 |
방법은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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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 6417 | 97 | 2005-01-24 | 2005-01-24 20:54 |
신불자인남편에게 한회사에서자동차대금을완납해주웠습니다. 그조건으로차에압류가되고공증도섰답니다 일시불로얼마를주고 나머지는분할상환으로했습니다. 몇번못붙고연체가된상태인데회사사람이와서 형사고발한다고합니다. 지방에서일을하는데 회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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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4 |
혼인빙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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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4125 | 97 | 2006-04-11 | 2006-04-11 17:27 |
2001년 제나이 18살때..그사람만났어요.. 제가 84년생이고 그사람이 77년생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2003년 늦여름정도에 동거를 시작했고.. 아무문제없이 2005년까지 함께했어요.. 주말마다 그사람집과 저희집을 오가며 서로 상견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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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3 |
호적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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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진 | 5928 | 97 | 2005-08-12 | 2005-08-12 09:24 |
수고하십니다..결혼을 앞두고 남편의 집안문제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남편은 29살입니다. 25년전 시부모님께서 합의이혼을 하셨는데 아버님호적으로 저희 남편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병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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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2 |
가출과 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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몿난 남편 | 7530 | 97 | 2005-04-16 | 2005-04-16 15:00 |
아내가 사소한 다툼뒤가출하여 돌아오지않습니다 1개월됏습니다. 아이들 둘이잇구요 애들 생각해서 연락을해 보앗지만 연락이돼질 않습니다.. 처가에 알아보아두 모른다는답변 뿐이니 답답합니다.. 이혼절차와 자동이혼이라는게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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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1 |
방법은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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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 19567 | 97 | 2005-01-24 | 2005-01-24 20:54 |
신불자인남편에게 한회사에서자동차대금을완납해주웠습니다. 그조건으로차에압류가되고공증도섰답니다 일시불로얼마를주고 나머지는분할상환으로했습니다. 몇번못붙고연체가된상태인데회사사람이와서 형사고발한다고합니다. 지방에서일을하는데 회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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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0 |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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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 3024 | 96 | 2007-02-23 | 2007-02-23 18:44 |
이혼후 재혼한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려하면... 바로 돼나여..? 아님 기간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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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9 |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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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 4027 | 96 | 2007-02-23 | 2007-02-23 18:44 |
이혼후 재혼한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려하면... 바로 돼나여..? 아님 기간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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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8 |
해결방법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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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4010 | 95 | 2005-02-25 | 2005-02-25 23:31 |
안녕하세요.. 저희 집안 문제는 시어른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3년정도 됐는데 시누이 딸이 같이 살고 있어요... 물론 엄마는 다른 지역에 있구요 할머니가 봐주는건데요.. 그게 참 문제가 많네요.. 시누는 일이 늦게끝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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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7 |
재산분활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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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이 | 4122 | 95 | 2005-02-23 | 2005-02-23 19:53 |
중매로만나서 급하게 1991년 6월에결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 2004년 11월에 이혼을했어요. 중매쟁이 말대로라면 먹고 사는데는 지장없었고 시집도 촌이기는 해도 논 밭 이 많은 걸로 애길해서 그렇게알고 있었는데.. 결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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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6 |
해결방법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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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7867 | 95 | 2005-02-25 | 2005-02-25 23:31 |
안녕하세요.. 저희 집안 문제는 시어른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3년정도 됐는데 시누이 딸이 같이 살고 있어요... 물론 엄마는 다른 지역에 있구요 할머니가 봐주는건데요.. 그게 참 문제가 많네요.. 시누는 일이 늦게끝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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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5 |
재산분활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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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이 | 8188 | 95 | 2005-02-23 | 2005-02-23 19:53 |
중매로만나서 급하게 1991년 6월에결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 2004년 11월에 이혼을했어요. 중매쟁이 말대로라면 먹고 사는데는 지장없었고 시집도 촌이기는 해도 논 밭 이 많은 걸로 애길해서 그렇게알고 있었는데.. 결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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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4 |
사기결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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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98 | 93 | 2005-04-10 | 2005-04-10 13:45 |
1년전에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되었읍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학벌도 재산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임신8개월의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결혼초부터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서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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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3 |
사기결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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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38 | 93 | 2005-04-10 | 2005-04-10 13:45 |
1년전에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되었읍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학벌도 재산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임신8개월의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결혼초부터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서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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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2 |
[re] 법정이자 계산법(단리/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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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1684 | 92 | 2006-06-26 | 2006-06-26 09:5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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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1 |
간통혐의...구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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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전 | 3510 | 92 | 2006-01-12 | 2006-01-12 15:36 |
저는 32살에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2005년 12월31일 집을 나가서 새벽녁 어느 모르는 전화번호가 왔길래..받았더니 여자가 술먹고 횡설수설 하는 것이어서 욕을 해주었습니다. 제남편하고 지금 같이 있다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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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0 |
[re] 법정이자 계산법(단리/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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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177 | 92 | 2006-06-26 | 2006-06-26 09:5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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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9 |
간통혐의...구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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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전 | 5029 | 92 | 2006-01-12 | 2006-01-12 15:36 |
저는 32살에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2005년 12월31일 집을 나가서 새벽녁 어느 모르는 전화번호가 왔길래..받았더니 여자가 술먹고 횡설수설 하는 것이어서 욕을 해주었습니다. 제남편하고 지금 같이 있다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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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8 |
전세 자동연장으로 인한 세입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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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아이 | 3816 | 91 | 2006-10-21 | 2006-10-21 01:13 |
아파트를 새로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얼마전(약 3개월종도 지남)에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집을 비워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계약할때 매도자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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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7 |
남편사망후 보험금 및 상속포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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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사미 | 5086 | 91 | 2005-05-31 | 2005-05-31 17:48 |
저는 일본인여성으로 1993년 한국남편을 만나,아들(9세)하나를 두고 있으며, 남편이 얼마 전 사망하고 사망보험금이 약9천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험금은 아내인 제가 수령권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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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6 |
저희 부모님이 싸우시고 이혼하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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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구 | 3308 | 91 | 2005-05-01 | 2005-05-01 22:29 |
저희 부모님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빠는 아빠가 맞다고 하고 엄마는 아빠보다는 안 심하지만 엄마도 엄마가 맞다고 하셔요. 오늘은 몸싸움까지 하시면서 싸우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하자고 헀어요.. 가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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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5 |
전세 자동연장으로 인한 세입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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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아이 | 4956 | 91 | 2006-10-21 | 2006-10-21 01:13 |
아파트를 새로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얼마전(약 3개월종도 지남)에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집을 비워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계약할때 매도자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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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4 |
남편사망후 보험금 및 상속포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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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사미 | 8175 | 91 | 2005-05-31 | 2005-05-31 17:48 |
저는 일본인여성으로 1993년 한국남편을 만나,아들(9세)하나를 두고 있으며, 남편이 얼마 전 사망하고 사망보험금이 약9천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험금은 아내인 제가 수령권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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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3 |
저희 부모님이 싸우시고 이혼하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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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구 | 7640 | 91 | 2005-05-01 | 2005-05-01 22:29 |
저희 부모님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빠는 아빠가 맞다고 하고 엄마는 아빠보다는 안 심하지만 엄마도 엄마가 맞다고 하셔요. 오늘은 몸싸움까지 하시면서 싸우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하자고 헀어요.. 가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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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2 |
유언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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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귀자 | 3059 | 90 | 2005-09-09 | 2005-09-09 13:44 |
상담사례로 미흡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딸 셋을 두셨는데 서자 두 명이 친 아들로 호적에 올라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재산정리는 끝냈습니다. 후일 어머니 사망시에 배다른 동생들과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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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1 |
유언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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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귀자 | 4567 | 90 | 2005-09-09 | 2005-09-09 13:44 |
상담사례로 미흡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딸 셋을 두셨는데 서자 두 명이 친 아들로 호적에 올라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재산정리는 끝냈습니다. 후일 어머니 사망시에 배다른 동생들과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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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0 |
휴대폰명의도용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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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 4348 | 89 | 2007-06-07 | 2007-06-07 09:31 |
저도모르게 아는분이 내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했나봐요.. 제 민증을 몰래가져가서..그래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까지했거든요.. 근데도 보증보험에서는 그 사람이 돈을 내지않는다면서 계속 돈내라고 연락이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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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9 |
화재원인이 불명확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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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엽 | 3063 | 89 | 2006-12-26 | 2006-12-26 01:07 |
지난7월12일 강원도 집중수해때 월세로 살던 집에 화재가 나서 그만 집에 혼자 있던 제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어느정도 마음의 정리를 하고 집주인에게 월세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본인도 피해를 입었으니,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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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8 |
혼인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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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43 | 89 | 2005-10-26 | 2005-10-26 11:44 |
혼인취소는 어떤때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는분이 5월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행복해야할 신혼부부가 완전 남이됐더군요 어떤 일 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신혼여행 다녀와서부터 이혼얘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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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7 |
휴대폰명의도용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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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 5412 | 89 | 2007-06-07 | 2007-06-07 09:31 |
저도모르게 아는분이 내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했나봐요.. 제 민증을 몰래가져가서..그래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까지했거든요.. 근데도 보증보험에서는 그 사람이 돈을 내지않는다면서 계속 돈내라고 연락이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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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6 |
화재원인이 불명확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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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엽 | 3927 | 89 | 2006-12-26 | 2006-12-26 01:07 |
지난7월12일 강원도 집중수해때 월세로 살던 집에 화재가 나서 그만 집에 혼자 있던 제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어느정도 마음의 정리를 하고 집주인에게 월세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본인도 피해를 입었으니,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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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5 |
혼인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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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27 | 89 | 2005-10-26 | 2005-10-26 11:44 |
혼인취소는 어떤때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는분이 5월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행복해야할 신혼부부가 완전 남이됐더군요 어떤 일 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신혼여행 다녀와서부터 이혼얘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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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4 |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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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man | 5593 | 88 | 2005-09-03 | 2005-09-03 11:18 |
이혼은 당사자간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갈등(문제해결방법.대화기술부족등)으로 화해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합의별거하였으나 배우자(아내)가 부부갈등 원인과 전혀 상관 없는 여러가지 이해할 수 없는 동거 조건을 내세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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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3 |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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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man | 13386 | 88 | 2005-09-03 | 2005-09-03 11:18 |
이혼은 당사자간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갈등(문제해결방법.대화기술부족등)으로 화해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합의별거하였으나 배우자(아내)가 부부갈등 원인과 전혀 상관 없는 여러가지 이해할 수 없는 동거 조건을 내세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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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2 |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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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 | 2762 | 87 | 2006-03-27 | 2006-03-27 15:55 |
안녕하세여. 재혼케이스인데요.. 재혼할려고 하는 남자가 전부인으로 인해 보증 및 대출 등 진 빚이 많아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이 된 상태구요, 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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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1 |
이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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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소라 | 5136 | 87 | 2005-04-29 | 2005-04-29 00:44 |
저는 지금 결혼한지 11개월됐고 6개월된 아이엄마입니다.... 근데 남편이 입버릇처럼 이혼을하자는데 어떻게하면 좋을지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년 5월에 결혼해 11월에 아이를 출산하였읍니다.. 산후조리로 친정에 1달보름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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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0 |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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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순 | 4377 | 87 | 2005-02-19 | 2005-02-19 11:38 |
저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10가구가 살게끔 지어졌는데 주차는 7대-실제로는 5대-를 댈수 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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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9 |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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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 | 3901 | 87 | 2006-03-27 | 2006-03-27 15:55 |
안녕하세여. 재혼케이스인데요.. 재혼할려고 하는 남자가 전부인으로 인해 보증 및 대출 등 진 빚이 많아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이 된 상태구요, 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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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8 |
이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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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소라 | 7343 | 87 | 2005-04-29 | 2005-04-29 00:44 |
저는 지금 결혼한지 11개월됐고 6개월된 아이엄마입니다.... 근데 남편이 입버릇처럼 이혼을하자는데 어떻게하면 좋을지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년 5월에 결혼해 11월에 아이를 출산하였읍니다.. 산후조리로 친정에 1달보름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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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7 |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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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순 | 8572 | 87 | 2005-02-19 | 2005-02-19 11:38 |
저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10가구가 살게끔 지어졌는데 주차는 7대-실제로는 5대-를 댈수 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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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6 |
휘트니트센타에서의 분실물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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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영 | 2950 | 86 | 2006-02-10 | 2006-02-10 15:11 |
사소한 일입니다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다. 제가 다니던 헬스클럽에서 운동화를 잃어버렸는데요, 한동안 다니다 사정으로 한달 남짓 운동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다되어서 짐을 가지러 갔더니 개인 사물함안에 넣어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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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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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 | 3739 | 86 | 2005-03-04 | 2005-03-04 11:20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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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4 |
휘트니트센타에서의 분실물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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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영 | 4512 | 86 | 2006-02-10 | 2006-02-10 15:11 |
사소한 일입니다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다. 제가 다니던 헬스클럽에서 운동화를 잃어버렸는데요, 한동안 다니다 사정으로 한달 남짓 운동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다되어서 짐을 가지러 갔더니 개인 사물함안에 넣어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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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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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 | 6782 | 86 | 2005-03-04 | 2005-03-04 11:20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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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2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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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 2570 | 85 | 2007-06-15 | 2007-06-15 11:52 |
친절한 답변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전화를 드리고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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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1 |
딸은 자식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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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숙 | 4000 | 85 | 2005-02-25 | 2005-02-25 11:44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딸은 자식이 아닌지 문의 하고싶어서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마산 조그만 마을 입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동답을 매매하여 그자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몇 명이 되던지 분가를 하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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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0 |
[re] 한정상속 승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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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64 | 85 | 2005-02-25 | 2005-02-25 03:52 |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이 귀하에게 되어 등기까지 되었다면 귀하가 직접 그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마시고 친척분이 아버지와 생전에 맺으신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상속인인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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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9 |
한정승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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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6313 | 85 | 2005-02-02 | 2005-02-02 11:15 |
안녕하세요? 1)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해서 판결받은 뒤 제가 판결문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예를 들어,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요?) 2)상속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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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8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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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 3222 | 85 | 2007-06-15 | 2007-06-15 11:52 |
친절한 답변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전화를 드리고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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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7 |
딸은 자식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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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숙 | 8372 | 85 | 2005-02-25 | 2005-02-25 11:44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딸은 자식이 아닌지 문의 하고싶어서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마산 조그만 마을 입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동답을 매매하여 그자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몇 명이 되던지 분가를 하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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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6 |
[re] 한정상속 승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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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895 | 85 | 2005-02-25 | 2005-02-25 03:52 |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이 귀하에게 되어 등기까지 되었다면 귀하가 직접 그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마시고 친척분이 아버지와 생전에 맺으신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상속인인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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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5 |
한정승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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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17808 | 85 | 2005-02-02 | 2005-02-02 11:15 |
안녕하세요? 1)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해서 판결받은 뒤 제가 판결문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예를 들어,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요?) 2)상속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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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4 |
(금전대차)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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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 | 3486 | 84 | 2005-06-24 | 2005-06-24 16:25 |
02년 3월 당시 가장 절친한 회사동료로 부터 자신에게 돈을주면 한달후 20만원을 붙여서 돌려주겠노라고 했습니다. (동료가 또다른 3자와 담합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음) 저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돈 500만원 가량이 있어 한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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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3 |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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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 5135 | 84 | 2005-03-07 | 2005-03-07 21:51 |
저희 집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앞집에 개장수가 개를 데리러 왔다가 저희 집 문 밖에서 개를 들여다 보고 있었죠. 원래 개를 처분할 예정이라는 것을 앞집 아저씨가 아셨기때문에 오신 차에 한 번 보라고 앞집 아저씨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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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2 |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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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환 | 3896 | 84 | 2005-02-23 | 2005-02-23 22:49 |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땅문제 입니다....저의 둘째 작은 아버지가 조그만 임야와 답(약 600+800평)을 할머니 명의로 된것을 몰래 작은 아버지 명의로 돌려 놓으셨다 합니다. 현재 임야를 선산처럼 쓰고 있으며, 그 땅은 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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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1 |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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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얌 | 5028 | 84 | 2005-02-02 | 2005-02-02 06:43 |
저번에 의료보험문제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호적상으로 저혼자 올라가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어서 꼭해야 그리되눈줄 저는 몰랐습니다. 글고 커서야 그런사실을 알았고요;; 저야 어린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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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0 |
(금전대차)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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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 | 5153 | 84 | 2005-06-24 | 2005-06-24 16:25 |
02년 3월 당시 가장 절친한 회사동료로 부터 자신에게 돈을주면 한달후 20만원을 붙여서 돌려주겠노라고 했습니다. (동료가 또다른 3자와 담합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음) 저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돈 500만원 가량이 있어 한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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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9 |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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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 7873 | 84 | 2005-03-07 | 2005-03-07 21:51 |
저희 집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앞집에 개장수가 개를 데리러 왔다가 저희 집 문 밖에서 개를 들여다 보고 있었죠. 원래 개를 처분할 예정이라는 것을 앞집 아저씨가 아셨기때문에 오신 차에 한 번 보라고 앞집 아저씨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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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8 |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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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환 | 8179 | 84 | 2005-02-23 | 2005-02-23 22:49 |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땅문제 입니다....저의 둘째 작은 아버지가 조그만 임야와 답(약 600+800평)을 할머니 명의로 된것을 몰래 작은 아버지 명의로 돌려 놓으셨다 합니다. 현재 임야를 선산처럼 쓰고 있으며, 그 땅은 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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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7 |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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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얌 | 13879 | 84 | 2005-02-02 | 2005-02-02 06:43 |
저번에 의료보험문제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호적상으로 저혼자 올라가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어서 꼭해야 그리되눈줄 저는 몰랐습니다. 글고 커서야 그런사실을 알았고요;; 저야 어린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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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6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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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 3569 | 83 | 2005-03-07 | 2005-03-07 17:42 |
작년 11월 말에 저희가족중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삼촌은 부인되시는 분이 집을 나가 셨고 퇴거도 몰래 한 상태로 동생 댁에서 6개월 가량 머무시던중 돌연사 하셨습니다. 그때 제 명의(조카)로 된 통장에 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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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5 |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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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 | 8128 | 83 | 2005-01-26 | 2005-01-26 15:09 |
안녕하십니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래에 언급되는 아이들의 작은아빠입니다. 저의 형과 형수와의 사이가 원만치 않았는데 형이 2003년 9월에 잠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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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4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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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 6288 | 83 | 2005-03-07 | 2005-03-07 17:42 |
작년 11월 말에 저희가족중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삼촌은 부인되시는 분이 집을 나가 셨고 퇴거도 몰래 한 상태로 동생 댁에서 6개월 가량 머무시던중 돌연사 하셨습니다. 그때 제 명의(조카)로 된 통장에 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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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3 |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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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 | 22722 | 83 | 2005-01-26 | 2005-01-26 15:09 |
안녕하십니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래에 언급되는 아이들의 작은아빠입니다. 저의 형과 형수와의 사이가 원만치 않았는데 형이 2003년 9월에 잠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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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2 |
[re] 상속 유류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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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04 | 82 | 2008-01-08 | 2008-01-08 16:56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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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1 |
[re] 상속 유류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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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382 | 82 | 2008-01-08 | 2008-01-08 16:56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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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0 |
홍삼피해때문에 그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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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 3353 | 81 | 2006-02-19 | 2006-02-19 23:27 |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1살입니다. 제작년 7~8월쯤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국수(소면)을 무료로 나눠준다길래 가봤더니 홍삼이랑 그런거 진열해놓고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구요. 뭔지 몰라서 다 듣고 보니 홍삼을 무료로 나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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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9 |
부동산과의 계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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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호 | 3241 | 81 | 2005-04-25 | 2005-04-25 09:39 |
2005년 4월17일 결혼을 앞두고, 4월10일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 용인시 이동면소재 신미주아파트에 갔습니다. A부동산에 들러 전세를 알아보던 중 차라리 구입하라고하는부동산측의 말을 듣고, A부동산에서 소개하는 1401호를 구입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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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8 |
친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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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 4549 | 81 | 2005-02-02 | 2005-02-02 15:05 |
저는 6살 7살인 두 남자아이의 엄마이고 얼마전 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친권자는 저 입니다..지금 친정에서 살고 있는데 전남편이 애들을 보겠다며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명절엔 애들을 데리고 본가에 가겠다고 나섭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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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7 |
홍삼피해때문에 그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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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 5515 | 81 | 2006-02-19 | 2006-02-19 23:27 |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1살입니다. 제작년 7~8월쯤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국수(소면)을 무료로 나눠준다길래 가봤더니 홍삼이랑 그런거 진열해놓고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구요. 뭔지 몰라서 다 듣고 보니 홍삼을 무료로 나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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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6 |
부동산과의 계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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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호 | 6116 | 81 | 2005-04-25 | 2005-04-25 09:39 |
2005년 4월17일 결혼을 앞두고, 4월10일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 용인시 이동면소재 신미주아파트에 갔습니다. A부동산에 들러 전세를 알아보던 중 차라리 구입하라고하는부동산측의 말을 듣고, A부동산에서 소개하는 1401호를 구입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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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5 |
친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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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 16086 | 81 | 2005-02-02 | 2005-02-02 15:05 |
저는 6살 7살인 두 남자아이의 엄마이고 얼마전 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친권자는 저 입니다..지금 친정에서 살고 있는데 전남편이 애들을 보겠다며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명절엔 애들을 데리고 본가에 가겠다고 나섭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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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4 |
[re] 전세 재계약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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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89 | 80 | 2007-01-10 | 2007-01-10 15:36 |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수인(신소유자)은 종전 소유자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양수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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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3 |
[re]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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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710 | 80 | 2005-09-06 | 2005-09-06 09:55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집니다. 물론 자녀에 대하여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부양의무란 부부의 상호간의 의무이며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만 지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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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2 |
가슴속으로만 눈물 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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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남 | 3386 | 80 | 2005-04-29 | 2005-04-29 01:22 |
저희집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다 되어 갑니다.. 어머니께서 다른 남자가 생긴듯 하네요.. 아버지도 눈치를 다 까고.. 언제부터 인지 몰겠지만 저는 최근에 확실히 알게 됐어요 어머니 폰에 문자온걸 봤는데 말하는 걸로 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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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1 |
이런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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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랭이 | 3696 | 80 | 2005-04-19 | 2005-04-19 23:16 |
안녕하세요.... 혼인빙자간음죄는 친고죄이고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한다.. [질문] 1. 친고죄는 무엇을 말하는지요? 2. 혼인빙자간음죄는 상대방이 그사실를 알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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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0 |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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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태 | 3559 | 80 | 2005-04-15 | 2005-04-15 00:12 |
34세 남 월수입 150 작년7월 술집에서 선배두명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서에서 향후 치료비만 받는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전치4주) 근데 올 3월 그때 다친 눈을 정밀검사했는데 왼쪽눈의 1/3을 회복할수 없 다는 진단을 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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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9 |
한정상속 공고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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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식 | 3155 | 80 | 2005-04-13 | 2005-04-13 23:42 |
75번 한정상속 공고 답변중에 "공고는 3회이상"하여야한다고 하였는데.. 1. 1032조 제2항에는 "2)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제88조 제1항에 3회이상 하여야한다는 조항은 제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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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8 |
[re] 재산분활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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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43 | 80 | 2005-02-25 | 2005-02-25 15:34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몇년전 제가 컴을하다 알게된 사람으로 부터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고백했어요 그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만나 줄 것만 요구한다'고 적으셨는데 그 남자와 단지 컴퓨터로만 체팅을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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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7 |
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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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 4701 | 80 | 2005-02-02 | 2005-02-02 11:41 |
집을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된것은 아버님이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수가 없어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 된것이고... 증여관계는 시어머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갚지 못하자 독촉장이 날아아고 해서 시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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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6 |
[re] 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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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669 | 80 | 2005-01-25 | 2005-01-25 15:10 |
답변 드립니다. 1. 현행우리법은 유책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드려주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 일 경우 시어머님이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에 불응하시면 됩니다. 유책자인 시아버지가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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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5 |
[re] 전세 재계약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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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40 | 80 | 2007-01-10 | 2007-01-10 15:36 |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수인(신소유자)은 종전 소유자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양수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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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4 |
[re]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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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224 | 80 | 2005-09-06 | 2005-09-06 09:55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집니다. 물론 자녀에 대하여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부양의무란 부부의 상호간의 의무이며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만 지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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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3 |
가슴속으로만 눈물 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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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남 | 6399 | 80 | 2005-04-29 | 2005-04-29 01:22 |
저희집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다 되어 갑니다.. 어머니께서 다른 남자가 생긴듯 하네요.. 아버지도 눈치를 다 까고.. 언제부터 인지 몰겠지만 저는 최근에 확실히 알게 됐어요 어머니 폰에 문자온걸 봤는데 말하는 걸로 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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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2 |
이런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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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랭이 | 6438 | 80 | 2005-04-19 | 2005-04-19 23:16 |
안녕하세요.... 혼인빙자간음죄는 친고죄이고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한다.. [질문] 1. 친고죄는 무엇을 말하는지요? 2. 혼인빙자간음죄는 상대방이 그사실를 알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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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 |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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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태 | 6322 | 80 | 2005-04-15 | 2005-04-15 00:12 |
34세 남 월수입 150 작년7월 술집에서 선배두명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서에서 향후 치료비만 받는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전치4주) 근데 올 3월 그때 다친 눈을 정밀검사했는데 왼쪽눈의 1/3을 회복할수 없 다는 진단을 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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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0 |
한정상속 공고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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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식 | 6923 | 80 | 2005-04-13 | 2005-04-13 23:42 |
75번 한정상속 공고 답변중에 "공고는 3회이상"하여야한다고 하였는데.. 1. 1032조 제2항에는 "2)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제88조 제1항에 3회이상 하여야한다는 조항은 제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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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9 |
[re] 재산분활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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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233 | 80 | 2005-02-25 | 2005-02-25 15:34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몇년전 제가 컴을하다 알게된 사람으로 부터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고백했어요 그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만나 줄 것만 요구한다'고 적으셨는데 그 남자와 단지 컴퓨터로만 체팅을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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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8 |
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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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 14597 | 80 | 2005-02-02 | 2005-02-02 11:41 |
집을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된것은 아버님이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수가 없어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 된것이고... 증여관계는 시어머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갚지 못하자 독촉장이 날아아고 해서 시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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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7 |
[re] 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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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1690 | 80 | 2005-01-25 | 2005-01-25 15:10 |
답변 드립니다. 1. 현행우리법은 유책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드려주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 일 경우 시어머님이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에 불응하시면 됩니다. 유책자인 시아버지가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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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6 |
2년전수술이 의료과실이거 같은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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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영 | 3425 | 79 | 2005-06-21 | 2005-06-21 13:47 |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2년전에 수술을받으신적이있습니다. 유리가 박혀서 그것을 제거 하는 수술이였는데 그때당시에는 확실히 유리를 제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지금 건강진단을 받으시러가셨는데 의사가 하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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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5 |
남편의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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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모드 | 6953 | 79 | 2005-03-17 | 2005-03-17 13:06 |
안녕하세여? 정말 너무힘들게 이글을쓰네여.. 뭘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저희 신랑이 옛애인이랑 외도를 했는데...신랑은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받았습니다.. 그여자는 자기는 친구로 만났을뿐 관계는 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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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4 |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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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엄마 | 4010 | 79 | 2005-03-04 | 2005-03-04 16:07 |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결혼해서 여지껏 생활비 한푼 가져다준적 없고, 벌써 일년이 넘게 아이의 양육비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할 당시 제 카드(1억) 사용으로 카드빛으로 신용불랑자가 되어 이번에 조정확정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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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3 |
2년전수술이 의료과실이거 같은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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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영 | 6229 | 79 | 2005-06-21 | 2005-06-21 13:47 |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2년전에 수술을받으신적이있습니다. 유리가 박혀서 그것을 제거 하는 수술이였는데 그때당시에는 확실히 유리를 제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지금 건강진단을 받으시러가셨는데 의사가 하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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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2 |
남편의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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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모드 | 9645 | 79 | 2005-03-17 | 2005-03-17 13:06 |
안녕하세여? 정말 너무힘들게 이글을쓰네여.. 뭘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저희 신랑이 옛애인이랑 외도를 했는데...신랑은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받았습니다.. 그여자는 자기는 친구로 만났을뿐 관계는 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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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1 |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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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엄마 | 7839 | 79 | 2005-03-04 | 2005-03-04 16:07 |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결혼해서 여지껏 생활비 한푼 가져다준적 없고, 벌써 일년이 넘게 아이의 양육비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할 당시 제 카드(1억) 사용으로 카드빛으로 신용불랑자가 되어 이번에 조정확정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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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0 |
혼인신고전 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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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안 | 2809 | 78 | 2008-06-17 | 2008-06-17 23:16 |
결혼 20일전 집사람의 남자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알고, 결혼을 연기하라고 하자, 둘다 원래 계획된 날짜에 결혼하고 싶다고 하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혼생활중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 제가 홧김에 얘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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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9 |
시어머니의 언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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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희 | 3107 | 78 | 2006-06-26 | 2006-06-26 17:24 |
결혼한지 9년차 현재(8살6살)두형제를 두었고 73세시어머니와 시집안간 손위시누이(47세)와 살고있습니다. 결혼초에 시어머님께 신랑의 월급을 계속관리하시라고 양보 했었는데.. 결혼 9년이 되도록 줄 생각도 안하거니와 갈수록 언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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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고)
이때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세대주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동일 세대에서 세대주 변경이 일어나 세대원으로 된다 하여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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