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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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3785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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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중 딸의 상속에 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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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희 | 5900 | 51 | 2005-07-16 | 2005-07-16 15:54 |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딸에게 상속지분을 부여한 시기가 언제이며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1960년에서 1978년 사이의 법과 79년부터의 법이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개정되어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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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중 딸의 상속에 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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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희 | 3327 | 51 | 2005-07-16 | 2005-07-16 15:54 |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딸에게 상속지분을 부여한 시기가 언제이며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1960년에서 1978년 사이의 법과 79년부터의 법이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개정되어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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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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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461 | 34 | 2005-07-16 | 2005-07-16 15:17 |
답변드립니다. 1. 강간죄와 관련하여 강간죄의 형량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벼운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무거운 경우는 10년이상의 장기형도 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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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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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37 | 34 | 2005-07-16 | 2005-07-16 15:17 |
답변드립니다. 1. 강간죄와 관련하여 강간죄의 형량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벼운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무거운 경우는 10년이상의 장기형도 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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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옆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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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633 | 46 | 2005-07-16 | 2005-07-16 15:02 |
답변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이 형님에게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불문하고 생활비를 요구하는 신발가게 주인의 요구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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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옆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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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76 | 46 | 2005-07-16 | 2005-07-16 15:02 |
답변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이 형님에게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불문하고 생활비를 요구하는 신발가게 주인의 요구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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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소음문제의 이웃간 다툼문제와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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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397 | 29 | 2005-07-16 | 2005-07-16 14:36 |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윗층에서 소음을 일으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윗 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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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소음문제의 이웃간 다툼문제와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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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34 | 29 | 2005-07-16 | 2005-07-16 14:36 |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윗층에서 소음을 일으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윗 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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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죄송한데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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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선 | 5070 | 53 | 2005-07-16 | 2005-07-16 04:19 |
얼마전에도 글 올렸는데요. 제 개인홈피에 일기올린것을 학원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했던 그 부분에서 좀더 상담 드리려구요. 그쪽에서 사과문을 써주면서 한달을 매일 내용을 바꿔 올리라했거든요. (전문과 후문은 바꾸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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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죄송한데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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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선 | 2867 | 53 | 2005-07-16 | 2005-07-16 04:19 |
얼마전에도 글 올렸는데요. 제 개인홈피에 일기올린것을 학원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했던 그 부분에서 좀더 상담 드리려구요. 그쪽에서 사과문을 써주면서 한달을 매일 내용을 바꿔 올리라했거든요. (전문과 후문은 바꾸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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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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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 4851 | 59 | 2005-07-15 | 2005-07-15 15:19 |
삼년전.. 전 이혼한 상태에서 딸 아이 한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두명의 이이들도 출산해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당시 그 사람은 이미 카드 빛이 많았기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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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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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 2800 | 59 | 2005-07-15 | 2005-07-15 15:19 |
삼년전.. 전 이혼한 상태에서 딸 아이 한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두명의 이이들도 출산해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당시 그 사람은 이미 카드 빛이 많았기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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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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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 4683 | 43 | 2005-07-14 | 2005-07-14 22:45 |
몇가지 문의할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 동생이 얼마전에 구치소에 구속이 됐는데요. 사연인즉슨 동생이 사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동생도 이혼했고 그 여자도 이혼해서 혼자 살기 때문에 서로 마음만 잘 맞으면 한살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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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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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 2685 | 43 | 2005-07-14 | 2005-07-14 22:45 |
몇가지 문의할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 동생이 얼마전에 구치소에 구속이 됐는데요. 사연인즉슨 동생이 사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동생도 이혼했고 그 여자도 이혼해서 혼자 살기 때문에 서로 마음만 잘 맞으면 한살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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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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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 6532 | 104 | 2005-07-14 | 2005-07-14 20:31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제 형님이 농약가게를 운영하시는데 그 옆에 있는 신발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원인은 현재 경찰조사에 들어갔으며, 일전에 형님가게에서 취급하는 농약중 하나를 골목에 흘렸는데, 거기서 불이 났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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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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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 4018 | 104 | 2005-07-14 | 2005-07-14 20:31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제 형님이 농약가게를 운영하시는데 그 옆에 있는 신발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원인은 현재 경찰조사에 들어갔으며, 일전에 형님가게에서 취급하는 농약중 하나를 골목에 흘렸는데, 거기서 불이 났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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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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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5163 | 64 | 2005-07-14 | 2005-07-14 15:54 |
큰아버지께서 가족이 없고 뇌졸증으로 쓰러지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참고로 큰아버지는 생활보호 대상자 입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 주기적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조카인 저는 금전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관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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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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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3265 | 64 | 2005-07-14 | 2005-07-14 15:54 |
큰아버지께서 가족이 없고 뇌졸증으로 쓰러지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참고로 큰아버지는 생활보호 대상자 입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 주기적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조카인 저는 금전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관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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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왜 위자료를 못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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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둘 엄마 | 4948 | 60 | 2005-07-14 | 2005-07-14 02:15 |
네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남편을 설득하고 서로에게 바른길을 같이 찿아보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방문해서 확실한 상담을 받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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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왜 위자료를 못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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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둘 엄마 | 2824 | 60 | 2005-07-14 | 2005-07-14 02:15 |
네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남편을 설득하고 서로에게 바른길을 같이 찿아보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방문해서 확실한 상담을 받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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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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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라 | 4614 | 46 | 2005-07-13 | 2005-07-13 16:36 |
9살된 아들 이 있는데 성을 바꾸고 싶습니다. 물론 이혼했구요. 아이가 제생부의 성을 따르는게 무척 억울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게있고 훗날 만일 재혼한데도 아이성은 제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남자가 자식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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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
자녀의 성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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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라 | 2766 | 46 | 2005-07-13 | 2005-07-13 16:36 |
9살된 아들 이 있는데 성을 바꾸고 싶습니다. 물론 이혼했구요. 아이가 제생부의 성을 따르는게 무척 억울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게있고 훗날 만일 재혼한데도 아이성은 제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남자가 자식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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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음문제의 이웃간 다툼문제와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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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천사 | 4298 | 37 | 2005-07-12 | 2005-07-12 17:32 |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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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음문제의 이웃간 다툼문제와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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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천사 | 2810 | 37 | 2005-07-12 | 2005-07-12 17:32 |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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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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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354 | 40 | 2005-07-12 | 2005-07-12 17:0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미리 임대목적물의 등기부를 확인하셨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사기죄 성립여부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이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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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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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024 | 40 | 2005-07-12 | 2005-07-12 17:0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미리 임대목적물의 등기부를 확인하셨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사기죄 성립여부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이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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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인홈피에 일기썼는데 모르고 공개로 해뒀을경우 명예훼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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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138 | 44 | 2005-07-12 | 2005-07-12 15:30 |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제307조)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가치판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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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인홈피에 일기썼는데 모르고 공개로 해뒀을경우 명예훼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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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019 | 44 | 2005-07-12 | 2005-07-12 15:30 |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제307조)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가치판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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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결혼하기전..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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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671 | 38 | 2005-07-11 | 2005-07-11 11:03 |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진 빚을 남편이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책임을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자꾸 부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라 독촉하고 찾아오고 남편을 찾아가고 할 경우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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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결혼하기전..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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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098 | 38 | 2005-07-11 | 2005-07-11 11:03 |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진 빚을 남편이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책임을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자꾸 부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라 독촉하고 찾아오고 남편을 찾아가고 할 경우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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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
사내강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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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5448 | 47 | 2005-07-11 | 2005-07-11 10:57 |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 사장이 비서를 강간하는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비서와 비슷한 사건으로 비서만 2년안에 4~5명이 교체되었구요. 이번 피해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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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
사내강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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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3121 | 47 | 2005-07-11 | 2005-07-11 10:57 |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 사장이 비서를 강간하는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비서와 비슷한 사건으로 비서만 2년안에 4~5명이 교체되었구요. 이번 피해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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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방법이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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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엄마 | 5161 | 53 | 2005-07-11 | 2005-07-11 02:14 |
안녕하세요... 먼저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고..저희오빠가,,이혼을햇습니다. 이혼사유는....술주정이 잇어서가 큰문제엿는데.. 결과적으로는시댁 시아주버님때메.이혼햇다고 소문은 나잇더라구요. 알콜 중독 병원에서 치료받을때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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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방법이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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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엄마 | 2936 | 53 | 2005-07-11 | 2005-07-11 02:14 |
안녕하세요... 먼저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고..저희오빠가,,이혼을햇습니다. 이혼사유는....술주정이 잇어서가 큰문제엿는데.. 결과적으로는시댁 시아주버님때메.이혼햇다고 소문은 나잇더라구요. 알콜 중독 병원에서 치료받을때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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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홈피에 일기썼는데 모르고 공개로 해뒀을경우 명예훼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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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선 | 4763 | 52 | 2005-07-10 | 2005-07-10 22:12 |
제가 제 개인 홈피에 (싸이월드) 일기를 썼는데 비공개 설정을 안해뒀거든요.고의로 그런건 아니구요....항상 그낭 그날 있었던 일을 바로 올리고 확인을 눌렀거든요 근데 제가 학원에 근무했는데 학원 불만 사항을 일기에 털어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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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
개인홈피에 일기썼는데 모르고 공개로 해뒀을경우 명예훼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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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선 | 2771 | 52 | 2005-07-10 | 2005-07-10 22:12 |
제가 제 개인 홈피에 (싸이월드) 일기를 썼는데 비공개 설정을 안해뒀거든요.고의로 그런건 아니구요....항상 그낭 그날 있었던 일을 바로 올리고 확인을 눌렀거든요 근데 제가 학원에 근무했는데 학원 불만 사항을 일기에 털어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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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
[re]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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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47 | 39 | 2005-07-09 | 2005-07-09 11:08 |
답변드립니다. 이혼의 효과로 재산상 인정되는 것으로는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습니다. 1. 위자료청구권이란 배우자 일방이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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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
[re]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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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43 | 39 | 2005-07-09 | 2005-07-09 11:08 |
답변드립니다. 이혼의 효과로 재산상 인정되는 것으로는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습니다. 1. 위자료청구권이란 배우자 일방이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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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협의이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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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622 | 41 | 2005-07-09 | 2005-07-09 10:46 |
답변드립니다. 부모님의 이혼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자녀분들이 직접 이곳에 이혼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혼인과 이혼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부모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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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
[re] 협의이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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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67 | 41 | 2005-07-09 | 2005-07-09 10:46 |
답변드립니다. 부모님의 이혼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자녀분들이 직접 이곳에 이혼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혼인과 이혼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부모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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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
[re] 방법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제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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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853 | 52 | 2005-07-09 | 2005-07-09 10:26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회에 찾아가서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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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
[re] 방법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제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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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44 | 52 | 2005-07-09 | 2005-07-09 10:26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회에 찾아가서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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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복강경절개술이 너무나 하고 싶은데 어느곳두 해주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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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502 | 39 | 2005-07-09 | 2005-07-09 10:23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28살이라면 성인인데 귀하가 지금 최우선해서 해야할 일은 아이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복강경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책임지고 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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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복강경절개술이 너무나 하고 싶은데 어느곳두 해주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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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79 | 39 | 2005-07-09 | 2005-07-09 10:23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28살이라면 성인인데 귀하가 지금 최우선해서 해야할 일은 아이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복강경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책임지고 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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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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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한숨 | 4602 | 41 | 2005-07-08 | 2005-07-08 23:30 |
제 아버지 어머니의 일로 문의 드립니다. 제 아버지의 연세는 올해68살 어머니는59살 입니다. 딱9년차 입니다. 아버지의 술과 언어폭력의로 인해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에서는 너무 소란스러워 나가달라고 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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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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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한숨 | 2861 | 41 | 2005-07-08 | 2005-07-08 23:30 |
제 아버지 어머니의 일로 문의 드립니다. 제 아버지의 연세는 올해68살 어머니는59살 입니다. 딱9년차 입니다. 아버지의 술과 언어폭력의로 인해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에서는 너무 소란스러워 나가달라고 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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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기전..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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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5748 | 66 | 2005-07-08 | 2005-07-08 14:30 |
결혼을 할려고하는데요 빚이있는데요 결혼을하면 이빚이 남편한테 책임이있는건가요? 만약 있다면 피해는 어느정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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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기전..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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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2966 | 66 | 2005-07-08 | 2005-07-08 14:30 |
결혼을 할려고하는데요 빚이있는데요 결혼을하면 이빚이 남편한테 책임이있는건가요? 만약 있다면 피해는 어느정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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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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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jun | 4952 | 55 | 2005-07-07 | 2005-07-07 16:50 |
시아버님이 돌아가신지 2년 되었습니다. 남편과 마음이 안마져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중의 일부를 위자료로 받을수 있을까요?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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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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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jun | 3332 | 55 | 2005-07-07 | 2005-07-07 16:50 |
시아버님이 돌아가신지 2년 되었습니다. 남편과 마음이 안마져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중의 일부를 위자료로 받을수 있을까요?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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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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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영 | 4830 | 52 | 2005-07-07 | 2005-07-07 01:24 |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쭤보게 되어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03년 3월 26일 저는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 4천만원에 월20만원씩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3월 26일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계약하고 4월 7일자로 잔금 3,600만원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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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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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영 | 2643 | 52 | 2005-07-07 | 2005-07-07 01:24 |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쭤보게 되어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03년 3월 26일 저는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 4천만원에 월20만원씩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3월 26일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계약하고 4월 7일자로 잔금 3,600만원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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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절개술이 너무나 하고 싶은데 어느곳두 해주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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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영 | 4268 | 55 | 2005-07-06 | 2005-07-06 09:53 |
올해루 28살 되는 아직 결혼 안한 여성입니다. 집안에서 젤 큰 딸이지만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한번두 해본적이 없는 사람이에여. 예전에는 한번즘은 갖고싶다고 햇지만 그건 잠시뿐이고 학교를 나와서 미팅이나 채팅으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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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
복강경절개술이 너무나 하고 싶은데 어느곳두 해주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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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영 | 3293 | 55 | 2005-07-06 | 2005-07-06 09:53 |
올해루 28살 되는 아직 결혼 안한 여성입니다. 집안에서 젤 큰 딸이지만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한번두 해본적이 없는 사람이에여. 예전에는 한번즘은 갖고싶다고 햇지만 그건 잠시뿐이고 학교를 나와서 미팅이나 채팅으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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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집에 도둑이들어와서 집좀빼려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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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688 | 44 | 2005-07-06 | 2005-07-06 00:33 |
전세금 반환문제는 항상 집주인과 전세자 양쪽에 모두 사정이 있어 일도양단식의 판단을 내리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과 잘 이야기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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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
[re] 집에 도둑이들어와서 집좀빼려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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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21 | 44 | 2005-07-06 | 2005-07-06 00:33 |
전세금 반환문제는 항상 집주인과 전세자 양쪽에 모두 사정이 있어 일도양단식의 판단을 내리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과 잘 이야기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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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
[re] 제 딸을 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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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999 | 38 | 2005-07-05 | 2005-07-05 23:40 |
답변드립니다. 이혼소송 당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신 것은데 이혼확정판결 후 3년이내에는 위자료청구가 가능하시나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이는 불가능하십니다.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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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
[re] 제 딸을 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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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92 | 38 | 2005-07-05 | 2005-07-05 23:40 |
답변드립니다. 이혼소송 당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신 것은데 이혼확정판결 후 3년이내에는 위자료청구가 가능하시나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이는 불가능하십니다.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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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re]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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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628 | 49 | 2005-07-05 | 2005-07-05 23:18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세심히 점검하고 신중히 강간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고소여부는 고소이후 겪게 될 과정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과정을 겪어낼 준비가 되어있는지,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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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
[re]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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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40 | 49 | 2005-07-05 | 2005-07-05 23:18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세심히 점검하고 신중히 강간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고소여부는 고소이후 겪게 될 과정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과정을 겪어낼 준비가 되어있는지,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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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물품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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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807 | 30 | 2005-07-05 | 2005-07-05 22:20 |
답변드립니다. 1. 특정물이 아닌 금전이나 종류물(예를 들어 담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채권자( 이 사건에서는 손님)의 주소지에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손님이 담배를 가게에 받으러 오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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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
[re] 물품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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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21 | 30 | 2005-07-05 | 2005-07-05 22:20 |
답변드립니다. 1. 특정물이 아닌 금전이나 종류물(예를 들어 담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채권자( 이 사건에서는 손님)의 주소지에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손님이 담배를 가게에 받으러 오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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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
[re] 아내 사망시 유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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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208 | 37 | 2005-07-05 | 2005-07-05 22:06 |
사랑하는 부인을 잃으셔서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저희의 상담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먼저 세분이 모두 영주권자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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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
[re] 아내 사망시 유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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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20 | 37 | 2005-07-05 | 2005-07-05 22:06 |
사랑하는 부인을 잃으셔서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저희의 상담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먼저 세분이 모두 영주권자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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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re] 미국으로 가 20년간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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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467 | 40 | 2005-07-05 | 2005-07-05 21:52 |
답변드립니다. 1. 일단 남편분의 재혼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민법 제815조의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대신 혼인무효확인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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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
[re] 미국으로 가 20년간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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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47 | 40 | 2005-07-05 | 2005-07-05 21:52 |
답변드립니다. 1. 일단 남편분의 재혼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민법 제815조의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대신 혼인무효확인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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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
협의이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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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썽 | 4895 | 62 | 2005-07-05 | 2005-07-05 20:13 |
안녕하세요.처음접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시작해야될지 몰라 간단하게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족을 말씀드리면 아버지,어머니 그리고 나(본인)이렇게 세식구입니다. 지금 저의 가족은 기초수급대상자이어서 정부로부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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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
협의이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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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썽 | 2974 | 62 | 2005-07-05 | 2005-07-05 20:13 |
안녕하세요.처음접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시작해야될지 몰라 간단하게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족을 말씀드리면 아버지,어머니 그리고 나(본인)이렇게 세식구입니다. 지금 저의 가족은 기초수급대상자이어서 정부로부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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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
[re]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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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02 | 30 | 2005-07-05 | 2005-07-05 10:46 |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2001년에 돌아가시었다면 딸 아들 구별 없이 6남매가 똑 같은 지분으로 공동상속 받습니다. 2. 장남이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 땅을 담보로 신용협동조합에 2천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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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
[re]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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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94 | 30 | 2005-07-05 | 2005-07-05 10:46 |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2001년에 돌아가시었다면 딸 아들 구별 없이 6남매가 똑 같은 지분으로 공동상속 받습니다. 2. 장남이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 땅을 담보로 신용협동조합에 2천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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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
[re] 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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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733 | 42 | 2005-07-05 | 2005-07-05 00:28 |
답변드립니다. 1. 경찰서에 출두시 필요한 자료는 귀하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증거자료이므로,신분증과 비디오카메라 촬영자료 정도를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2. 무고죄 고소 부분은 물론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 아줌마라는 분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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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
[re] 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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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06 | 42 | 2005-07-05 | 2005-07-05 00:28 |
답변드립니다. 1. 경찰서에 출두시 필요한 자료는 귀하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증거자료이므로,신분증과 비디오카메라 촬영자료 정도를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2. 무고죄 고소 부분은 물론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 아줌마라는 분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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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
[re] 단순폭행 합의후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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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991 | 52 | 2005-07-05 | 2005-07-05 00:07 |
답변드립니다. 만약 귀하의 진찰결과 별다른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는 폭행죄만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경우 합의서에 지장을 찍은 것만으로 이미 사건은 종결되어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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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
[re] 단순폭행 합의후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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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42 | 52 | 2005-07-05 | 2005-07-05 00:07 |
답변드립니다. 만약 귀하의 진찰결과 별다른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는 폭행죄만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경우 합의서에 지장을 찍은 것만으로 이미 사건은 종결되어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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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
[re]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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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744 | 45 | 2005-07-05 | 2005-07-05 00:02 |
답변드립니다. 1.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해도 마찬가지이며 이럴 경우 “사실혼”이라 하여 일정한 경우 외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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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
[re]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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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67 | 45 | 2005-07-05 | 2005-07-05 00:02 |
답변드립니다. 1.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해도 마찬가지이며 이럴 경우 “사실혼”이라 하여 일정한 경우 외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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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
[re] 이혼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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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696 | 48 | 2005-07-04 | 2005-07-04 23:42 |
답변드립니다. 남편분께서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 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 2호인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고 , 자꾸 폭행을 일삼는 것은 제3호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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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
[re] 이혼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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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21 | 48 | 2005-07-04 | 2005-07-04 23:42 |
답변드립니다. 남편분께서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 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 2호인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고 , 자꾸 폭행을 일삼는 것은 제3호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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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
[re] 이혼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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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724 | 34 | 2005-07-04 | 2005-07-04 23:26 |
답변드립니다. 1.과거에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폭행하신 사실이 있다는 점,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어머님을 협박하고 생계에도 관심이 없는 점 등을 보건대, 아버님께서 이혼에 협의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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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
[re] 이혼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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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14 | 34 | 2005-07-04 | 2005-07-04 23:26 |
답변드립니다. 1.과거에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폭행하신 사실이 있다는 점,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어머님을 협박하고 생계에도 관심이 없는 점 등을 보건대, 아버님께서 이혼에 협의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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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
방법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제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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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엄마 | 4951 | 56 | 2005-07-04 | 2005-07-04 22:50 |
아직아기를 잘알지 못하는 철없는 17살 엄마 입니다 제아기는 지금3개월정도 되엇어요.. 아기가 태어날때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학교 다니고 있는데 .. 점점 불어오는 배.. 친구들이.. " 임신한거 아니야 ? 이렇게 놀려대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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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
방법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제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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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엄마 | 2863 | 56 | 2005-07-04 | 2005-07-04 22:50 |
아직아기를 잘알지 못하는 철없는 17살 엄마 입니다 제아기는 지금3개월정도 되엇어요.. 아기가 태어날때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학교 다니고 있는데 .. 점점 불어오는 배.. 친구들이.. " 임신한거 아니야 ? 이렇게 놀려대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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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
아내 사망시 유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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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택준 | 5723 | 47 | 2005-07-04 | 2005-07-04 13:27 |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 딸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결혼 4년을 마감으로 아내가 갑작스럽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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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
아내 사망시 유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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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택준 | 3154 | 47 | 2005-07-04 | 2005-07-04 13:27 |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 딸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결혼 4년을 마감으로 아내가 갑작스럽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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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제 딸을 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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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엄마 | 5281 | 56 | 2005-07-04 | 2005-07-04 06:34 |
저는28에 9살난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혼한지는 벌써5~6년 된거 같네요~ 소송으로 양육권은 제가 하기로 했죠~ 위자료는 소송할때 아예 빼고~아이의 양육비만 결정 났죠~ 그런데 양육비를 안주 더군요~부모님들께는 죄송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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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
제 딸을 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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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엄마 | 2855 | 56 | 2005-07-04 | 2005-07-04 06:34 |
저는28에 9살난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혼한지는 벌써5~6년 된거 같네요~ 소송으로 양육권은 제가 하기로 했죠~ 위자료는 소송할때 아예 빼고~아이의 양육비만 결정 났죠~ 그런데 양육비를 안주 더군요~부모님들께는 죄송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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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
물품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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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 4650 | 52 | 2005-07-03 | 2005-07-03 23:42 |
정말 수고가 많으 십니다. 저는 가게에 담배 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같은 시장에서 가게에 오시는 손님이 지난해 담배 값이 오른다는 신문과 방송에서 몇년 전부터 홍보를 해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입니다. 손님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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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
물품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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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 2691 | 52 | 2005-07-03 | 2005-07-03 23:42 |
정말 수고가 많으 십니다. 저는 가게에 담배 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같은 시장에서 가게에 오시는 손님이 지난해 담배 값이 오른다는 신문과 방송에서 몇년 전부터 홍보를 해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입니다. 손님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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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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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377 | 44 | 2005-07-03 | 2005-07-03 15:5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한 후 아이를 생각해서 다시 만나셨는데 오히려 더 실망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우선 전남편에게 빌린 돈은 채권채무관계이시므로 변제를 하셔야 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두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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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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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92 | 44 | 2005-07-03 | 2005-07-03 15:5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한 후 아이를 생각해서 다시 만나셨는데 오히려 더 실망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우선 전남편에게 빌린 돈은 채권채무관계이시므로 변제를 하셔야 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두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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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가 20년간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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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6235 | 60 | 2005-07-02 | 2005-07-02 20:37 |
올해 60세의 남편입니다. 20년전 미국 영주권 획들을 위해 저와 합의 이혼후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여자가 먼저 미국에 들어가고 뒤이어 남편을 미국으로 초청 형식으로 부르기 위해 저와 이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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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
미국으로 가 20년간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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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3033 | 60 | 2005-07-02 | 2005-07-02 20:37 |
올해 60세의 남편입니다. 20년전 미국 영주권 획들을 위해 저와 합의 이혼후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여자가 먼저 미국에 들어가고 뒤이어 남편을 미국으로 초청 형식으로 부르기 위해 저와 이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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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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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 | 7056 | 57 | 2005-07-02 | 2005-07-02 13:56 |
안녕하세요. 전 29세 기혼남성입니다. 5월 중순에 종교시설내에서 분쟁으로 편이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이 집단으로 밀고 당기고 폭언하고 하는중 반대파 아줌마가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발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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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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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 | 3309 | 57 | 2005-07-02 | 2005-07-02 13:56 |
안녕하세요. 전 29세 기혼남성입니다. 5월 중순에 종교시설내에서 분쟁으로 편이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이 집단으로 밀고 당기고 폭언하고 하는중 반대파 아줌마가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발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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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도둑이들어와서 집좀빼려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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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 | 5259 | 62 | 2005-07-01 | 2005-07-01 19:24 |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집을뺄려구하는데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목준다고 해서요...아직기간을 안됐는데...너무 무서월서 도저히 집에 못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집주인은 막무가네로 못준다고 하고 정말로여 미치겠어...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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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도둑이들어와서 집좀빼려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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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 | 3016 | 62 | 2005-07-01 | 2005-07-01 19:24 |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집을뺄려구하는데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목준다고 해서요...아직기간을 안됐는데...너무 무서월서 도저히 집에 못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집주인은 막무가네로 못준다고 하고 정말로여 미치겠어...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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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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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210 | 44 | 2005-07-01 | 2005-07-01 00:2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혼에 협의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의 생사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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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
[re] 이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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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98 | 44 | 2005-07-01 | 2005-07-01 00:2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혼에 협의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의 생사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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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
단순폭행 합의후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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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 6010 | 64 | 2005-06-30 | 2005-06-30 16:51 |
조금 아는 사이에 제가 단순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파출소까지 같이 가서 조서를 쓰겠냐는 말에 그냥 사과를 받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맞은 데가 아픕니다. 다른 멍든데나 그런데는 조금씩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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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
단순폭행 합의후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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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 3984 | 64 | 2005-06-30 | 2005-06-30 16:51 |
조금 아는 사이에 제가 단순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파출소까지 같이 가서 조서를 쓰겠냐는 말에 그냥 사과를 받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맞은 데가 아픕니다. 다른 멍든데나 그런데는 조금씩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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