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 상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변제, 소멸시효 완성 혹은 개인파산 및 면책, 회생 등을 통해 채무나 변제책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초등학생 명의로도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창업자금 대출기관에 문의해보시고,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921조 참조), 귀하의 창업을 위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 선임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채무불이행책임이 자녀의 몫으로 남아 자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등의 법적인 조치를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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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신용불량자인 상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변제, 소멸시효 완성 혹은 개인파산 및 면책, 회생 등을 통해 채무나 변제책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초등학생 명의로도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창업자금 대출기관에 문의해보시고,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921조 참조), 귀하의 창업을 위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 선임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채무불이행책임이 자녀의 몫으로 남아 자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등의 법적인 조치를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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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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