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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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3333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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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막막합니다! 자문좀 구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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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594 | 879 | 2008-01-26 | 2008-01-26 11:10 |
1. 이혼을 할 당시 아이의 양육권자, 친권자, 양육비 등을 어떻게 협의하셨는지요. 호적상(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아이가 아버지 밑으로 되어있다고 할지라도 양육권자나 친권자는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을 양육권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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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7 |
[re] 막막합니다! 자문좀 구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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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371 | 879 | 2008-01-26 | 2008-01-26 11:10 |
1. 이혼을 할 당시 아이의 양육권자, 친권자, 양육비 등을 어떻게 협의하셨는지요. 호적상(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아이가 아버지 밑으로 되어있다고 할지라도 양육권자나 친권자는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을 양육권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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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6 |
답변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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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미 | 18540 | 161 | 2005-01-18 | 2005-01-18 22:50 |
저는 한가정을 꾸리고 살고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저희 오빠는아직 서류상 이혼이 안된상태입니다.. 상대방여자와는 별가한지 4년째가 되갑니다.. 아이들이 2명이나되는데말입니다.. 처가에서 살때도 그여자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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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5 |
답변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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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미 | 39761 | 161 | 2005-01-18 | 2005-01-18 22:50 |
저는 한가정을 꾸리고 살고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저희 오빠는아직 서류상 이혼이 안된상태입니다.. 상대방여자와는 별가한지 4년째가 되갑니다.. 아이들이 2명이나되는데말입니다.. 처가에서 살때도 그여자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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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4 |
전처와의 아이들의 호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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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 | 18864 | 159 | 2005-01-19 | 2005-01-19 00:47 |
안녕하십니까? 저는2년전에 전처와 이혼을 하고 혼자사는 남동생에게 등본을 올려살고 있었습니다...아들과 딸 (중1 중2)는 전처가 맡아 키웠고요...등본상에도 전처와 애들만 있었고요... 근데 전처가 얼마전에 애들만 두고 가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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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3 |
전처와의 아이들의 호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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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 | 42934 | 159 | 2005-01-19 | 2005-01-19 00:47 |
안녕하십니까? 저는2년전에 전처와 이혼을 하고 혼자사는 남동생에게 등본을 올려살고 있었습니다...아들과 딸 (중1 중2)는 전처가 맡아 키웠고요...등본상에도 전처와 애들만 있었고요... 근데 전처가 얼마전에 애들만 두고 가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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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2 |
상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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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 13427 | 158 | 2005-01-20 | 2005-01-20 21:36 |
우리는 육남매 입니다. 첫째 누나 그리고 저 그리고 셋째남동생과 넷째 여동생까지는 결혼을 하고 다섯째, 여섯째는 미혼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 (음)1월9일날 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저희 식구끼리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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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1 |
상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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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 35766 | 158 | 2005-01-20 | 2005-01-20 21:36 |
우리는 육남매 입니다. 첫째 누나 그리고 저 그리고 셋째남동생과 넷째 여동생까지는 결혼을 하고 다섯째, 여섯째는 미혼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 (음)1월9일날 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저희 식구끼리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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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0 |
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 증조부 명의의 산을 종중 산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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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 17626 | 153 | 2005-01-20 | 2005-01-20 15:03 |
저는 경기도 여주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43세 남성입니다. 제가 1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살아 생전에 경기도 안성에 우리 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산 주변에 중앙대학교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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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9 |
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 증조부 명의의 산을 종중 산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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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 39533 | 153 | 2005-01-20 | 2005-01-20 15:03 |
저는 경기도 여주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43세 남성입니다. 제가 1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살아 생전에 경기도 안성에 우리 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산 주변에 중앙대학교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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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8 |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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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원 | 17773 | 152 | 2005-01-19 | 2005-01-19 20:49 |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어머니 때리고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밤에 잠도 못자겠어요.. 시끄러워서.. 연세도 70이 넘으셨는데.. 아들보기도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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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7 |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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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원 | 41145 | 152 | 2005-01-19 | 2005-01-19 20:49 |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어머니 때리고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밤에 잠도 못자겠어요.. 시끄러워서.. 연세도 70이 넘으셨는데.. 아들보기도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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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6 |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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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한 | 17711 | 150 | 2005-01-20 | 2005-01-20 14:51 |
제가 2004.4월에 명의 도용을 당했습니다....평택에 있는 xxx KTF대리점에서 신분증도 확인하지않고 주민번호와 이름 만으로 핸드폰을 매매했습니다....제가 그 사실을 알게된것은 지난 금요일 2005.01.14일 핸드폰을 새로살려고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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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5 |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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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 18772 | 150 | 2005-01-20 | 2005-01-20 12:33 |
2003년6월부터 2004년 3월7일까지 아는사람 소개로 성남에 있는 잡지사의 편집/기획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잡지사 사장과 계약내용은 재택근무조건으로 월200만원씩의 급료를 받기로 하고 구두상으로만 계약하였습니다. 처음2달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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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4 |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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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한 | 39116 | 150 | 2005-01-20 | 2005-01-20 14:51 |
제가 2004.4월에 명의 도용을 당했습니다....평택에 있는 xxx KTF대리점에서 신분증도 확인하지않고 주민번호와 이름 만으로 핸드폰을 매매했습니다....제가 그 사실을 알게된것은 지난 금요일 2005.01.14일 핸드폰을 새로살려고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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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3 |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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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 39583 | 150 | 2005-01-20 | 2005-01-20 12:33 |
2003년6월부터 2004년 3월7일까지 아는사람 소개로 성남에 있는 잡지사의 편집/기획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잡지사 사장과 계약내용은 재택근무조건으로 월200만원씩의 급료를 받기로 하고 구두상으로만 계약하였습니다. 처음2달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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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2 |
남편의 외도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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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 13594 | 147 | 2005-01-23 | 2005-01-23 15:00 |
남편의 외도 와 폭력으로 같이 살기가 힘듭니다. 폭력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까지 폭언을 합니다. 남편은 돈에 대해 무척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아내 모르게 대출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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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1 |
남편의 외도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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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 36059 | 147 | 2005-01-23 | 2005-01-23 15:00 |
남편의 외도 와 폭력으로 같이 살기가 힘듭니다. 폭력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까지 폭언을 합니다. 남편은 돈에 대해 무척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아내 모르게 대출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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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0 |
[re] 전처와의 아이들의 호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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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7951 | 146 | 2005-01-19 | 2005-01-19 18:42 |
답변 드립니다. 1. 주민등록표에 엄마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아빠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아이들도 아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2. 부부는 남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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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9 |
[re] 전처와의 아이들의 호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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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372 | 146 | 2005-01-19 | 2005-01-19 18:42 |
답변 드립니다. 1. 주민등록표에 엄마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아빠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아이들도 아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2. 부부는 남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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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8 |
이혼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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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9277 | 144 | 2005-01-22 | 2005-01-22 04:54 |
2004년 7월달에 결혼을하고 11월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이 술만 먹으면 정신병자 수준이 됩니다 두달된 애한테 욕하고 저한테 괜한 시비에 욕에..지 부모한테도 욕합니다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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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7 |
이혼후 재산 분할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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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 16326 | 144 | 2005-01-18 | 2005-01-18 22:07 |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금 이혼을 준비중이십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젊으셨을때 부터 지금까지 일을 가지고 계서서 항상 집안일에 소홀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님께 불만은 있었지만 집안 식구 모두가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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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6 |
이혼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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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25412 | 144 | 2005-01-22 | 2005-01-22 04:54 |
2004년 7월달에 결혼을하고 11월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이 술만 먹으면 정신병자 수준이 됩니다 두달된 애한테 욕하고 저한테 괜한 시비에 욕에..지 부모한테도 욕합니다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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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5 |
이혼후 재산 분할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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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 39206 | 144 | 2005-01-18 | 2005-01-18 22:07 |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금 이혼을 준비중이십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젊으셨을때 부터 지금까지 일을 가지고 계서서 항상 집안일에 소홀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님께 불만은 있었지만 집안 식구 모두가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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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4 |
[re] 남편의 외도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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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251 | 143 | 2005-01-25 | 2005-01-25 15:08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남편이 폭행하면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시고 접근금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남편이 상습폭행을 해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우지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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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3 |
[re] 답변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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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5121 | 143 | 2005-01-19 | 2005-01-19 18:41 |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은 남자와 사는 것은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부 자신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타인이 남의 가정을 침해하지 않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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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2 |
[re] 남편의 외도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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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590 | 143 | 2005-01-25 | 2005-01-25 15:08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남편이 폭행하면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시고 접근금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남편이 상습폭행을 해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우지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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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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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502 | 143 | 2005-01-19 | 2005-01-19 18:41 |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은 남자와 사는 것은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부 자신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타인이 남의 가정을 침해하지 않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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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 증조부 명의의 산을 종중 산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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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059 | 140 | 2005-01-21 | 2005-01-21 18:18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 보고는 경기도 안성에 산이 원래 종중 재산인데 증조부 명의로 되어있었다는 것인지.., 증조부 개인이 그 산을 구입하시어 증조부 명의로 소유하고 계시었는데 그 산을 팔아 자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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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9 |
[re] 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 증조부 명의의 산을 종중 산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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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374 | 140 | 2005-01-21 | 2005-01-21 18:18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 보고는 경기도 안성에 산이 원래 종중 재산인데 증조부 명의로 되어있었다는 것인지.., 증조부 개인이 그 산을 구입하시어 증조부 명의로 소유하고 계시었는데 그 산을 팔아 자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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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8 |
[re]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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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418 | 139 | 2005-01-21 | 2005-01-21 18:17 |
올려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의도용을 해서 핸드폰을 발급 받아쓰고 대금도 납부하지 않아 귀하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시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어 그에 대한 보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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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7 |
[re]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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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0176 | 139 | 2005-01-21 | 2005-01-21 18:17 |
올려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의도용을 해서 핸드폰을 발급 받아쓰고 대금도 납부하지 않아 귀하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시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어 그에 대한 보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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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6 |
[re] 이혼후 재산 분할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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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6182 | 131 | 2005-01-19 | 2005-01-19 18:39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아프고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특히 이혼여부 결정권은 당사자인 부부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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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5 |
[re] 이혼후 재산 분할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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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6744 | 131 | 2005-01-19 | 2005-01-19 18:39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아프고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특히 이혼여부 결정권은 당사자인 부부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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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4 |
폭행죄의 공소권없음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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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호 | 11185 | 130 | 2007-05-22 | 2007-05-22 18:27 |
경찰조서상으로 쌍방 폭행죄로 되었지만 현실상 본인은 발목뼈 골절,치아 파절,경미한 두부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재판결과,상대방은 폭행상해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의 형을 받고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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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3 |
[re]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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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832 | 130 | 2005-01-21 | 2005-01-21 12:06 |
답변드립니다. 1.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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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2 |
폭행죄의 공소권없음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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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호 | 14863 | 130 | 2007-05-22 | 2007-05-22 18:27 |
경찰조서상으로 쌍방 폭행죄로 되었지만 현실상 본인은 발목뼈 골절,치아 파절,경미한 두부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재판결과,상대방은 폭행상해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의 형을 받고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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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1 |
[re]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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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888 | 130 | 2005-01-21 | 2005-01-21 12:06 |
답변드립니다. 1.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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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0 |
[re] 상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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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463 | 128 | 2005-01-23 | 2005-01-23 03:41 |
답변 드립니다. 1.. 민법상 규정된 방식에 의해서 유언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형제끼리 모여있을 때 어머니가 구두로 어머니 재산은 장손자 김승태에게 준다 말씀하신 방법은 자손들 전원이 스스로 그 뜻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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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9 |
[re] 상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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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671 | 128 | 2005-01-23 | 2005-01-23 03:41 |
답변 드립니다. 1.. 민법상 규정된 방식에 의해서 유언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형제끼리 모여있을 때 어머니가 구두로 어머니 재산은 장손자 김승태에게 준다 말씀하신 방법은 자손들 전원이 스스로 그 뜻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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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8 |
[re]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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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266 | 126 | 2005-01-21 | 2005-01-21 18:14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술만 마시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시고 그런 행위를 하신다면 알콜중독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료기관에 가족들이 먼저 가서 상담을 하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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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7 |
[re]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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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004 | 126 | 2005-01-21 | 2005-01-21 18:14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술만 마시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시고 그런 행위를 하신다면 알콜중독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료기관에 가족들이 먼저 가서 상담을 하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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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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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세상 | 5953 | 124 | 2005-04-07 | 2005-04-07 11:50 |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제가 인터넷 및 게임같은 것을 좋아해서 인터넷에서 만난 여자와 메신저 및 전화통화로 몇번의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때 만나 학교선배랑 결혼한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이상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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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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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세상 | 7114 | 124 | 2005-04-07 | 2005-04-07 11:50 |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제가 인터넷 및 게임같은 것을 좋아해서 인터넷에서 만난 여자와 메신저 및 전화통화로 몇번의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때 만나 학교선배랑 결혼한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이상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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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4 |
전세금 반환관련 노총각급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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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호 | 3686 | 122 | 2007-06-10 | 2007-06-10 18:11 |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시더라도 읽어 주시고 소중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4월 23일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간이양식)를 작성하 고 계약금10%인 3백만원을 주었습니다. 5월 8일이 입주일인데 입주 2일 전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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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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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329 | 122 | 2005-01-23 | 2005-01-23 03:42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이가 2개월밖에 안되고 모유를 먹는다면 아이 생명에 관한 문제이니 빨리 가서 아이를 엄마가 데려오도록 하십시오. 서로 양육에 대한 협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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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관련 노총각급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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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호 | 4042 | 122 | 2007-06-10 | 2007-06-10 18:11 |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시더라도 읽어 주시고 소중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4월 23일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간이양식)를 작성하 고 계약금10%인 3백만원을 주었습니다. 5월 8일이 입주일인데 입주 2일 전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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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1 |
[re] 이혼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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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235 | 122 | 2005-01-23 | 2005-01-23 03:42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이가 2개월밖에 안되고 모유를 먹는다면 아이 생명에 관한 문제이니 빨리 가서 아이를 엄마가 데려오도록 하십시오. 서로 양육에 대한 협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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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0 |
양육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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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이... | 4752 | 118 | 2005-02-14 | 2005-02-14 17:56 |
안녕하세요...
전 30 남이구요....이혼을 한지는 1년 반 정도됐는데요...
전 처가양육비 청구 소송(3살된 딸)을 했다고 법원에서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혼당시 협의이혼을 했구요..그 당시에는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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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9 |
양육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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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이... | 9336 | 118 | 2005-02-14 | 2005-02-14 17:56 |
안녕하세요...
전 30 남이구요....이혼을 한지는 1년 반 정도됐는데요...
전 처가양육비 청구 소송(3살된 딸)을 했다고 법원에서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혼당시 협의이혼을 했구요..그 당시에는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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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8 |
한정상속후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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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8020 | 116 | 2007-01-09 | 2007-01-09 00:59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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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7 |
혼인무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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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 | 5050 | 116 | 2005-02-01 | 2005-02-01 20:42 |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고등학교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버님의 외도로 인해 어머니가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의 밖에서 나온 동생이 생겼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합치자 하시며 어머님과 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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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6 |
한정상속후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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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7475 | 116 | 2007-01-09 | 2007-01-09 00:59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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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5 |
혼인무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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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 | 17471 | 116 | 2005-02-01 | 2005-02-01 20:42 |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고등학교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버님의 외도로 인해 어머니가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의 밖에서 나온 동생이 생겼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합치자 하시며 어머님과 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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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4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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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회 | 6560 | 114 | 2005-02-02 | 2005-02-02 13:22 |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들이 너무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1월2일에 사망을하셨습니다. 남아있는재산이라고는 보험금밖에 없거든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중 어떤것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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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3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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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회 | 17588 | 114 | 2005-02-02 | 2005-02-02 13:22 |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들이 너무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1월2일에 사망을하셨습니다. 남아있는재산이라고는 보험금밖에 없거든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중 어떤것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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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2 |
혼인사기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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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족 | 4915 | 113 | 2007-06-09 | 2007-06-09 12:18 |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한족여자이고 올해 나이가 25살이에요. 작년 2월에 한국으로 공부하러 가서 거의 1년동안 살았어요. 그동안(작년 6월부터) 남자친구(한국인)도 사궜어요. 우리 같이 사궜을때 성관계도 발생해서 그때 그 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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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1 |
혼인사기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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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족 | 5053 | 113 | 2007-06-09 | 2007-06-09 12:18 |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한족여자이고 올해 나이가 25살이에요. 작년 2월에 한국으로 공부하러 가서 거의 1년동안 살았어요. 그동안(작년 6월부터) 남자친구(한국인)도 사궜어요. 우리 같이 사궜을때 성관계도 발생해서 그때 그 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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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0 |
[re]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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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506 | 112 | 2005-03-23 | 2005-03-23 12:31 |
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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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9 |
[re]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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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1799 | 112 | 2005-03-23 | 2005-03-23 12:31 |
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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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8 |
현금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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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 11952 | 111 | 2005-01-26 | 2005-01-26 23:58 |
안녕하세요. 두달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땅도 있고 현금통장(이천오백만원정도)도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바로 현금통장은 어머니 앞으로 다시 통장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현금도 상속인가요? 땅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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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7 |
현금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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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 27281 | 111 | 2005-01-26 | 2005-01-26 23:58 |
안녕하세요. 두달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땅도 있고 현금통장(이천오백만원정도)도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바로 현금통장은 어머니 앞으로 다시 통장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현금도 상속인가요? 땅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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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6 |
혼인신고 하지않구,,위자료청구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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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 3991 | 110 | 2005-08-21 | 2005-08-21 13:46 |
결혼한지 벌써 2년이 다되가지만 ,미루고 있다가 여적것 혼인신고도 못했지요...사소한 시비와 성격문제로 ,,남편은 자주 싸우기만 하면 이혼을 하자구 합니다...그래서 지금이혼생각하구 있구요.. 위자료을 얼마줄지 모르지만,,,자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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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5 |
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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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 | 7114 | 110 | 2005-01-24 | 2005-01-24 13:37 |
저희 시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실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은 결혼후 아들 하나만 낳고 얼마되지 않아 각각 남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집을 나가셔서 또 다른 가정에 딸 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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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4 |
혼인신고 하지않구,,위자료청구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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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 6207 | 110 | 2005-08-21 | 2005-08-21 13:46 |
결혼한지 벌써 2년이 다되가지만 ,미루고 있다가 여적것 혼인신고도 못했지요...사소한 시비와 성격문제로 ,,남편은 자주 싸우기만 하면 이혼을 하자구 합니다...그래서 지금이혼생각하구 있구요.. 위자료을 얼마줄지 모르지만,,,자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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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3 |
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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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 | 21155 | 110 | 2005-01-24 | 2005-01-24 13:37 |
저희 시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실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은 결혼후 아들 하나만 낳고 얼마되지 않아 각각 남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집을 나가셔서 또 다른 가정에 딸 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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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2 |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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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경 | 5386 | 109 | 2005-02-17 | 2005-02-17 23:04 |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신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호적을 파가지고 가는게 맞는건지요? 아님 그냥 동거인으로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재혼 상대가 병들거나 돌아가셨을때 장례식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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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1 |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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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경 | 9109 | 109 | 2005-02-17 | 2005-02-17 23:04 |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신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호적을 파가지고 가는게 맞는건지요? 아님 그냥 동거인으로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재혼 상대가 병들거나 돌아가셨을때 장례식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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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0 |
주차장의사고 배상을 받을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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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미 | 3984 | 107 | 2005-06-02 | 2005-06-02 19:05 |
안녕하세요 !! 이곳에 문의를 드려야하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요!! 제가 월요일날 스포츠센터에서 자동차를 주차하고 운동을 하고 나왔는데요.. 운동을 하고 나와서 보니 차의 앞 번호판부분에 장식이 떨어지고 기스도 나고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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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9 |
엄마대신 상담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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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 | 4774 | 107 | 2005-04-07 | 2005-04-07 22:00 |
엄마가 상담을 바라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지내다가 제가 상담문의합니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한번 이혼소송을 당해서 법원에 갔다가 이혼하지않고 돌아왔고.(자식들을 위해서 참고 살아보겠다며 아버지가 취소했습니다.) 이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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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8 |
주차장의사고 배상을 받을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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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미 | 6215 | 107 | 2005-06-02 | 2005-06-02 19:05 |
안녕하세요 !! 이곳에 문의를 드려야하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요!! 제가 월요일날 스포츠센터에서 자동차를 주차하고 운동을 하고 나왔는데요.. 운동을 하고 나와서 보니 차의 앞 번호판부분에 장식이 떨어지고 기스도 나고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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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7 |
엄마대신 상담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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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 | 8170 | 107 | 2005-04-07 | 2005-04-07 22:00 |
엄마가 상담을 바라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지내다가 제가 상담문의합니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한번 이혼소송을 당해서 법원에 갔다가 이혼하지않고 돌아왔고.(자식들을 위해서 참고 살아보겠다며 아버지가 취소했습니다.) 이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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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6 |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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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7894 | 106 | 2005-03-22 | 2005-03-22 12:10 |
상황설명:2004년6월 아버지가 돌아 가시며 현재 재산상속은 전혀 없고 부채만 남겨 놓았습니다. 서로 이복형제인 1남2녀로서 장남(본인 37세:원처 소생-아버지와 어머니 법적으로1991년 이혼)과 여동생1( 생모1 소생이며 26세-아버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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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5 |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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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12292 | 106 | 2005-03-22 | 2005-03-22 12:10 |
상황설명:2004년6월 아버지가 돌아 가시며 현재 재산상속은 전혀 없고 부채만 남겨 놓았습니다. 서로 이복형제인 1남2녀로서 장남(본인 37세:원처 소생-아버지와 어머니 법적으로1991년 이혼)과 여동생1( 생모1 소생이며 26세-아버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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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4 |
복리이자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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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리 | 18168 | 104 | 2007-03-19 | 2007-03-19 16:04 |
안녕하세요? 원금 : 400만원 이율 : 월 2부 차용일자 : 95.01.30 입금 : 430만원(2006.09.12) 그리고 오늘 현재(2007.03.19)까지의 1. 월 단위 복리이자 계산법? 2. 3개월단위 복리 이자 계산법? 2. 6개월 " ? 선생님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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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3 |
이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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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2946 | 104 | 2006-10-03 | 2006-10-03 15:03 |
저희 이모가 이번에 이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도 못배우신 분(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으심) 법률적인 지식을 잘 모르신다고 하네요. 상황1) 저희 이모부가 약간의 정신병(정신병원에서 치료)으로 치료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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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2 |
옆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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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 4015 | 104 | 2005-07-14 | 2005-07-14 20:31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제 형님이 농약가게를 운영하시는데 그 옆에 있는 신발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원인은 현재 경찰조사에 들어갔으며, 일전에 형님가게에서 취급하는 농약중 하나를 골목에 흘렸는데, 거기서 불이 났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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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1 |
복리이자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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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리 | 23623 | 104 | 2007-03-19 | 2007-03-19 16:04 |
안녕하세요? 원금 : 400만원 이율 : 월 2부 차용일자 : 95.01.30 입금 : 430만원(2006.09.12) 그리고 오늘 현재(2007.03.19)까지의 1. 월 단위 복리이자 계산법? 2. 3개월단위 복리 이자 계산법? 2. 6개월 " ? 선생님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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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0 |
이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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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4022 | 104 | 2006-10-03 | 2006-10-03 15:03 |
저희 이모가 이번에 이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도 못배우신 분(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으심) 법률적인 지식을 잘 모르신다고 하네요. 상황1) 저희 이모부가 약간의 정신병(정신병원에서 치료)으로 치료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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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9 |
옆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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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 6527 | 104 | 2005-07-14 | 2005-07-14 20:31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제 형님이 농약가게를 운영하시는데 그 옆에 있는 신발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원인은 현재 경찰조사에 들어갔으며, 일전에 형님가게에서 취급하는 농약중 하나를 골목에 흘렸는데, 거기서 불이 났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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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8 |
회신에 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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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경 | 3495 | 103 | 2007-05-30 | 2007-05-30 14:26 |
1. 회신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업무 처리에 소중한 답변을 주신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건강하시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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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7 |
아무리 생각해도...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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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해 | 4997 | 103 | 2005-02-08 | 2005-02-08 03:50 |
결혼 4년째데여 처녀에 몸으로 실수해서 임신이된 줄도모르다 3개월째되는걸알고, 결혼이 최선이다 싶었서 ...하고나니 임신중에 남편이 술 먹으면 주사가있었습니다 조산기 있다는 절 부엌칼을 드리되면 술먹고 임신한 날 죽여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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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6 |
아무리 생각해도...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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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해 | 9907 | 103 | 2005-02-08 | 2005-02-08 03:50 |
결혼 4년째데여 처녀에 몸으로 실수해서 임신이된 줄도모르다 3개월째되는걸알고, 결혼이 최선이다 싶었서 ...하고나니 임신중에 남편이 술 먹으면 주사가있었습니다 조산기 있다는 절 부엌칼을 드리되면 술먹고 임신한 날 죽여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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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5 |
회신에 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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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경 | 3452 | 102 | 2007-05-30 | 2007-05-30 14:26 |
1. 회신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업무 처리에 소중한 답변을 주신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건강하시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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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4 |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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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 3426 | 101 | 2006-08-23 | 2006-08-23 15:48 |
결혼전 채무로 혼인신고만 하고 주소지를 합치지 않으려고합니다 주소지를 합치지않으면 남편앞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여 아님 주소지를 합치지않아도 남편주소지로 압류가돼는지 알고 싶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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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3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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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영 | 4729 | 101 | 2005-07-18 | 2005-07-18 14:54 |
우선 수고 많이 습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여기에 사연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한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근데 7월11일 저녁 7시경 손님 3분이 들어 왔구 그손님들이 계산을 한다길래 14,000원이라 했더니 돈이 없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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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2 |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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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 4710 | 101 | 2006-08-23 | 2006-08-23 15:48 |
결혼전 채무로 혼인신고만 하고 주소지를 합치지 않으려고합니다 주소지를 합치지않으면 남편앞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여 아님 주소지를 합치지않아도 남편주소지로 압류가돼는지 알고 싶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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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1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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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영 | 6415 | 101 | 2005-07-18 | 2005-07-18 14:54 |
우선 수고 많이 습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여기에 사연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한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근데 7월11일 저녁 7시경 손님 3분이 들어 왔구 그손님들이 계산을 한다길래 14,000원이라 했더니 돈이 없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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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0 |
차용증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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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혁 | 5463 | 100 | 2007-07-07 | 2007-07-07 23:37 |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2004년에 천만원을 빌려줬고 채무자 친필차용증과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동안 친분관계때문에 계속 봐주다 보니깐 지금까지 와버렸는데 더이상 참을수가 없네요~ 공증은 하지 않아서 바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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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9 |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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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티 | 12953 | 100 | 2007-03-19 | 2007-03-19 18:35 |
전세권변경때문에 직접해보려고 등기소에 갔더니 서류를 더 가져오라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처음 전세권설정을 할때 계약서와 등기필증이라는 것을 받는 모양인데 다시 법무사에게서 혹은 부동산에서..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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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8 |
[re] 복리이자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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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7355 | 100 | 2007-03-23 | 2007-03-23 12:3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연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연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연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 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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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7 |
차용증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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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혁 | 5909 | 100 | 2007-07-07 | 2007-07-07 23:37 |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2004년에 천만원을 빌려줬고 채무자 친필차용증과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동안 친분관계때문에 계속 봐주다 보니깐 지금까지 와버렸는데 더이상 참을수가 없네요~ 공증은 하지 않아서 바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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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6 |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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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티 | 13658 | 100 | 2007-03-19 | 2007-03-19 18:35 |
전세권변경때문에 직접해보려고 등기소에 갔더니 서류를 더 가져오라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처음 전세권설정을 할때 계약서와 등기필증이라는 것을 받는 모양인데 다시 법무사에게서 혹은 부동산에서..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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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5 |
[re] 복리이자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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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5527 | 100 | 2007-03-23 | 2007-03-23 12:3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연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연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연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 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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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4 |
전세만료후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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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세입자 | 3975 | 99 | 2006-05-08 | 2006-05-08 17:12 |
안녕하세요.... 2004년 3월 27일 계약금을 치루면서 확정일자를 받고 2004년 4월7일 잔금을 내면서 2년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6년 3월 15일 수요일 구두로 전세연장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집주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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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3 |
전세만료후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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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세입자 | 5326 | 99 | 2006-05-08 | 2006-05-08 17:12 |
안녕하세요.... 2004년 3월 27일 계약금을 치루면서 확정일자를 받고 2004년 4월7일 잔금을 내면서 2년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6년 3월 15일 수요일 구두로 전세연장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집주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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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받지 못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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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철 | 3081 | 98 | 2007-05-28 | 2007-05-28 14:42 |
첨으로 일하는 업체와 일을 하고 1년 동안 전체금액의 40%정도만 받았고 지금 현재는 돈이 없어 못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쪽 업체는 법인이고 저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계약서를 쓴건 아니지만 구두상으로의 여러번의 약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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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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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 4466 | 98 | 2005-02-23 | 2005-02-23 22:48 |
저의 집에 땅이 조금 있는데, 박물관 부지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서 박물관을 확장하기 위해 그땅의 일부를 매입해서 박물관 부속 건물을 지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팔았는지. 그래서 그땅은 그 4층짜리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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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받지 못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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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철 | 3777 | 98 | 2007-05-28 | 2007-05-28 14:42 |
첨으로 일하는 업체와 일을 하고 1년 동안 전체금액의 40%정도만 받았고 지금 현재는 돈이 없어 못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쪽 업체는 법인이고 저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계약서를 쓴건 아니지만 구두상으로의 여러번의 약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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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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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 9436 | 98 | 2005-02-23 | 2005-02-23 22:48 |
저의 집에 땅이 조금 있는데, 박물관 부지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서 박물관을 확장하기 위해 그땅의 일부를 매입해서 박물관 부속 건물을 지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팔았는지. 그래서 그땅은 그 4층짜리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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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헬스클럽 이용기간 중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사물함 안에 넣어둔 신발이 없어졌다면, 상법 제152조 제1항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의하여, 귀하께서는 헬스클럽을 상대로 신발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상대방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스클럽 이용기간 만료 후에 신발이 없어진 것이라면, 귀하와 헬스클럽 간의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기간 만료 후에도 헬스클럽이 일정 기간 동안 귀하의 물건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하며,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는 귀하께도 비용상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CCTV 확인 등을 통해 신발이 없어진 시점을 알아보시고 경우에 따라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