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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635
번호
제목
글쓴이
13435 사기죄성립 1
woska0393
1448   2018-05-03 2018-05-03 17:15
4월 25일 박모군이 저에게 번개장터라고 중고거래앱을 이용하냐구 물었습니다. 저는 이용한다고 했고요 아이폰 7,8을 판다고 거짓말을한후 저의 계정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4월 29일경 사기죄 피해자에게서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계...  
13434 문의드립니다 1
이수연
1132   2018-05-03 2018-05-03 17:10
혼외자 딸아이가 있고10년간아이 출생신고 및 교육양육 관련방임이란 이유로 공판 2차후 검사가 선고1년을하였는데저는 아이와같이 일정 거주지없이 계속아이를 돌봤지만 애아빠는 실질적으로 어떤것도 지원하지않고 방치 했습니다.진술...  
13433 부동산 세입자 정상적인 계약만료일 날 보증금반환금을 중계수수료를 빼고 줄 경우 어떻게 대응해여 될까요 1
김빈
2407   2018-05-02 2018-05-03 13:24
24개월 2년 계약이 만기 되고 부동산을 입주 전 보다 더 좋은 상태로(?) 세입자의 의무를 다하고 보증금을 이체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금 500만원에서 -30만원이 빠진 470만원이 이체되어 돌아왔습니다 왜...  
13432 아파트 소음에 관해서... 1
한미동맹
1398   2018-05-02 2018-05-03 11:15
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 소음관에서 이렇게 남깁니다.. 변호사님께서 바쁘시니 용건만 적겠습니다 저는1106호에 살고 가해자는 1108호에 살고있습니다 제가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는거 가해자가 밤 8~11시 사이에 노래를 부르며 복도식...  
13431 사망신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알려주세요
1855   2018-05-02 2018-05-02 17:29
저희 어머님은 30여년전에 아버지랑 별거를 하셨고.. 약 25년 전쯤에 사망 하셨습니다.. (위암 말기라서 병원에 가족들과 갔었습니다, 할머니 고모 아버지 저 누나..그후 전화로 사망 하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 저희와는 연락...  
13430 영구임대아파트 재계약시 부동산보유 여부 1
푸르르름
1937   2018-05-01 2018-05-01 16:02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어머니(세대주)와 저(세대원)이 거주중입니다. 부득이하게 직장이 먼곳으로 가서 직장 근처에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조건이 세대주여야 하는데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선 어머니가...  
13429 아파트 매매 후 창틀(실리콘) 누수. 1
배성만
3774   2018-04-30 2018-05-01 10:25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매수 후 창틀 (실리콘 부분) 누수의 하자책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20일 경 대략 25년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앞쪽 벽면의 결로현상에 대해서는 고지를 받았지만 그 외 다른부분의 누수에 ...  
13428 전세만료후 변기 금 수리 문제 1
세입자
2228   2018-04-30 2018-05-01 10:32
안녕하세요. 전세 만료가 되어서(2/25) 이사를 갔습니다. 당시 부동산과 집주인이 오셔서 집 내부 확인하고, 변기부분도 확인했으나 미처 확인을 못했다고, 2달 이후인 4월 30일 변기에 금이 있어서 변상 요청이 왔습니다. 2달 동...  
13427 다가구주택 지하 101호가 빗물로인한 누수 비용문제 1
김추성
1710   2018-04-27 2018-04-27 10:46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인천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반지하 101호에서 천장에 빗물이 새니 누수를 확인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일단 저희 주택은 온수는 개별이지만 수도관만 공용이라 만약 개별 온수관...  
13426 성본변경 궁금해용 1
홍화자
1504   2018-04-24 2018-04-24 13:44
남편과 한 5년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양육비도 안 주고 서로 연락도 안합니다. 아기는 제가 키우고 있는데... 아기 성과 이름을 모두 바꾸고싶습니다. 이제 아기 아버지하고와는 완전히 단절하려고 하니까요. - 절차가.....  
13425 구상권청구 1
lovejj5712
1677   2018-04-24 2018-04-24 10:44
아버지가 아들집을담보로 사업자금대출받았어요 아버지는 상가와월수입도있는데 잘내던 대출금이자를안내고 아들집을 경매넘기라해서 어쩔수없이 아들이대출금을 지인들헌테빌려서월170만원씩 내고있는데 언제까지 내야할지 막막해서 구성권청...  
13424 공동상속명의집 주소이전 1
장미
2837   2018-04-24 2018-04-24 10:13
시부모님 두분 모두 돌아가셨어요 남편의 여동생이 재산싸움 걸어서 여동생이 원하는데로 재산을 n/1로 모두 상속등기마쳤구요 상속받은 집을 남편과 누나 그리고 여동생이 공동명의로 3분의1로 등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남편 누...  
13423 아파트매매후 천장누수 1
인영
4690   2018-04-23 2018-04-24 10:18
아파트 매매후 천장 누수로 인한 문의 입니다. 1월17일 아파트 매매 계약당시 전주인은 누수되는곳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2월26일 잔금 치루고 베란다 샷시부터 페인트까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하고 3월말 입주 했습니다...  
13422 월세 계약만료전 이사(제발 도와주세요) 1
규규
2385   2018-04-23 2018-04-24 11:12
2년 계약후 약 9개월정도 살았는데 옆집남자가 처음에는 제집 문을 차더니 며칠전에는 ㅁㅊ년이.. ㅅ..ㅂ...년이 라면서 욕을 하면서 문을 제집문을 차더라구요.. 여자혼자라 가서 뭐라고 하면 보복당할거 같고 (복도식 아파트인데 ...  
13421 사기죄 1
구미
1599   2018-04-23 2018-04-24 11:11
안녕하세요? 상담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요청드리오니,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년 2월경 아버지가 소유하던 계좌(신협, 농협)에서 3천만원을 해지하고, 이모 명의로 된 계좌(우체국)으로 2년...  
13420 임대차계약해지 1
rjs
1772   2018-04-22 2018-04-23 10:55
안녕하세요. 답답한사항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4년 5월달에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바 있으나 본인 사정에 의하여 입주하지 못하고 2016.6.16일자 해지요청하였습니다(잔금은미납) 당시 임대회사 담당자께서는...  
13419 이혼 상담 부탁드려요.. 1
이혼
1732   2018-04-21 2018-04-23 12:00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여러해 참고 참았지만 늘어나는 빚과 폭언으로 이혼을 하려 합니다.. 현재 모든 재산은 제 명의로 되어있구요.. 그러나 거기에도 거의 채무가 엮여있어서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  
13418 다세대 공동수도관 누수 1
다세대
1817   2018-04-20 2018-04-21 11:48
저희집은 반지하고여 세입자가 사는데 .... 올겨울 공동하수관이 얼어서 저희집 반지하 천장에서 물이 세서 벽지도 뜯어지고 세입자 가구피해를 보셨는데 손해배상 방법이 저희집에서 1층 2 층 3층 까지 일일이 손해배상 해달라고...  
13417 세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1
집주인
1475   2018-04-20 2018-04-21 11:31
세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신데 계속 월세를 안내고 있어요 전화도 안받고여 이사좀 가달라고 해도 명도 소송을 해도 소송비도 못받을꺼같아서.... 기초생활 수급자 통장은 가압류가 안된다던데 어떡해야할까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비...  
13416 지불시 1
레몬
1457   2018-04-20 2018-04-21 11:21
저는 집주인이고여 세입자가 보증금 50 만원 월세 23만원 계약한상태예요 세입자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청구한 상태라 지금 소송 진행중이고여 손해배상에 보증금 포함 50 만원청구해달라고 소장을 보냈는데..... 지금 월세 두달...  
13415 임대차계약 연장시 문자나 카톡효력여부 문의드립니다. 1
그래비티
2626   2018-04-20 2018-04-21 11:13
오피스텔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1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의뢰하면 대서료를 받는다고 해서, 임차인과 문자 또는 카톡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서로 동의하면 그 것도 법적효력이...  
13414 대리 위임장 없이 계약 1
여자
4076   2018-04-19 2018-04-19 10:30
저는 집주인이고여 세입자 남자분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는데 여자분이 계약서에 대리인 명시도 안하고 남자분 이름 민증으로 계약 했고요 당연히 남자분 와이프줄 알았는데 ..... 와이프가 없때요 사실혼 관계일수도 있으나..... ...  
13413 누수사실 숨긴채 아파트 매매 1
콩나물
3010   2018-04-18 2018-04-19 11:15
안녕하세요 작년 11월말경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삿고 인테리어공사 후 1월중순경 입주를하였습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보러갔을때 20년이 된 아파트인데 세탁기 쪽 뒷베란다 타일이 깨긋하여 같이 동반한 부동산업자가 집주인에게 ...  
13412 임대차 재계약 문의 1
임대차
1443   2018-04-18 2018-04-19 10:26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리면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헌데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가져와서 읽어보는중 하단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그에 따른 내용에 (보증금을 안받겠다) 동의하...  
13411 재판과정 문의 1
김두환
1161   2018-04-18 2018-04-18 11:23
특수폭행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항소하지 않을경우 재판시 1차로 끝나게 되나요? 아니면 추후 2차3차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항소할 경우도 법원에 2차 3차 방문해...  
13410 증인 출석 문의 드립니다. 1
궁금남
1236   2018-04-18 2018-04-18 09:45
저는 죄목사기 친구는 사기+특수폭행 으로 피해자와 사기건에 대해서는 금액을 완불하고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는데 이과정에서 친구가 저를 증인으로 채택할경우 필히 강제소환되나요?...  
13409 상속 유언 공증된 아파트 재개발 후 효력 여부 1
이순신
3716   2018-04-18 2018-04-18 11:08
안녕하십니까? 현재 아버지 명의된 된 아파트을 제게 상속하신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 공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문의 사항은 아파트 재개발이 되면 주소가 달라질...  
13408 임차권등기명령비용 문의드려요.. 1
허리케인
3329   2018-04-17 2018-04-18 16:57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차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인용으로 결정이 났구요.. 그런데 등기부를 떼도 임차권등기가 안 올...  
13407 누수분쟁으로 인한 상담입니다 1
슈리
1851   2018-04-17 2018-04-18 11:17
빌라102호(우리집)에서 누수 발생하여서 현관앞과 작은방에서 물이 새는것을 알아내서 탐지후 공사완료후에 대금을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공사완료라는 것은 물이 새는 것을 다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누수업자 처음 온 날에 하루...  
13406 한정상속결정후 채무관계정리후 남은재산 소유권이전 방법 1
강승만
1374   2018-04-17 2018-04-18 10:43
형제들은 재산상속 포기 각서를 쓰고 외손주인 저의딸아이에게 한정상속 법원결정이 내렸습니다. 망자의 채무관계가 정리 되고 남은 토지가 있어서 상속 받을려고 하는데 서류는 뭐가 필요하며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토지의 금액...  
13405 월세세입자가 욕실내 세면대 파손으로 다쳣을시 보상에관하여 1
권영채
2425   2018-04-17 2018-04-18 11:58
안녕하세요 , 동생이 월세로 현재 원룸에 거주중입니다. 아침 출근준비로 세면대 옆쪽에서 머리를 감던중 큰소리가 나며 통증으로 인해 넘어졌습니다. 눈을뜨고 보니 세면대가 파손되며 오른쪽다리 10센치가량의 열상과 , 왼쪽 발가...  
13404 민사소송시 1
가을
1483   2018-04-17 2018-04-17 10:27
민사소송시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고있어요 핸드폰 은행계좌 몰라요 주민번호 뒤에꺼는 모르는데.... 금액 30 만원인 소액민사소송 할려고 하는데 천장 누수로 윗집에 손해배상 신청할려고여~~~ 주민번호 뒤에 꼭 ...  
13403 전세권정 1
수선화
1108   2018-04-16 2018-04-17 10:23
전세권설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다음달 18일에 전세계약 만기가 되는데요.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되는경우 계약서를 안쓰고 살아도 안전한건가요? 전세권설정을 해두었는데,이것 또한 연장할필요 없이 해지를 안하고 유지하고 ...  
13402 한정승인 채권자 최고문의 1
오오
2132   2018-04-16 2018-04-17 10:49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수리하여 일간지에 공고까지는 하였습니다 이제 채권자에게 최고를 해야하는데 문서상 채권자는 10곳으로 농협/신용카드대금 기업/보증 신한/보증 지방세/미납세금 한국자산관리공사/자산관리공사...  
13401 상속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1
ㅇㅁㅇ
1600   2018-04-16 2018-04-17 11:13
동생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동생 명의의 자동차를 캐피탈에서 임의로 아빠에게 상속을 시켰는지 상속됐다고 우편이 날라왔어요. 저희는 차를 본적도 받은적도 없는데,상속포기 판결이 나기 전에 캐피탈에서 임의로...  
13400 부동산 계약시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시 중개수수료 청구 가능할까요? 1
글로리
3820   2018-04-16 2018-04-17 11:02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부동산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해오면서 여러번의 임차인 혹은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중개를 했음에도 파기라는 이유로 매번 수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금번에...  
13399 월세 암묵적 연장시 종료 요청시기 문의 1
박호열
2074   2018-04-15 2018-04-16 10:05
안녕하세요 2013년부터 오피스텔에 월세를 살고있었습니다. 일년 계약을 했고 그 이후 암묵적 연장으로 이년을 더 살다 작년 1월 다시 계약서를 썼고 오래 일월에 별말없이 암묵적 연장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2월말 문자로 ...  
13398 사기죄 및 협박죄 문의요. 1
dudrud33
1951   2018-04-14 2018-04-16 12:32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SNS에서 부업에 가입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쇼핑몰관리로 판매도하고, 다른회원을 유치해서 그에 맞게 수익금을 받는 구조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초기홍보시에 절 가입시킨분의 수익내역으로 홍보글을 올렸...  
13397 전자소송 답변서 1
전자소송
3706   2018-04-14 2018-04-16 09:57
소송이 들어와서 답변서를 전자 소송으로 보냈는데 마지막 장에 쓰는 날짜 이름을 안적었는데 다시 보내야하는건가여? 날짜 이름 안 적었다고 법적인 효력이 없나 걱정되네요  
13396 밀린 양육비 청구하는 방법 1
장미정
1447   2018-04-14 2018-04-16 10:04
2014년도에 협의 이혼후 단ㆍ한번도 양육비 받지못했습니다ᆢ 양육비는 매달 80만원으로 합의했구요ᆢ 얼마전 가정법원에 ㅡㅡ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는 제출했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이행명령 신청서 제출만으로 밀린 양육비까지 청구되...  
13395 채무 지급명령 송달 하자인데 시효만기가 연장 되었습니다. 1
유현종
1785   2018-04-14 2018-04-14 09:51
안녕하세요 10여년전 한국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파산상태에 이르러 필리핀에서 근10년 일하다가 최근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여 재기를 하고자 하여 본인의 채무상황과 신용등급등을 조회하...  
13394 증거자료가 1
오렌지
1457   2018-04-12 2018-04-13 10:18
부동산 임대 계약자는 엄마고여 세입자랑 계약자딸이 문자로 오간 내용도 증거 효력이있나요?  
13393 천장 누수 1
가을
2031   2018-04-12 2018-04-13 10:49
저희집은 세입자가 살고 있고요 윗집 누수로 의한 피해로 세입자집 천장 물이 고이고 고이다 벽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세입자도 가구 피해를 봤다고 집주인인 저에게 지금 가구피해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세입자 손해배상 판...  
13392 전세보증금 반환시기문의 1
작성자
2006   2018-04-12 2018-04-12 13:53
전세세입자 입니다. 자동 갱신되어 2018년 6월까지가 입주기한이며, 1월말에 이사가겠다고 주인에게 얘기하였습니다. 부동산관련법을보니 3개월이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집의 거래가 되고있지 않습니다. 주인도 연락받은 후...  
13391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소소을 하고 싶습니다. 1
수원
1893   2018-04-11 2018-04-12 10:03
상간남에게 소장을 보낼려고 하는데요, 위자료 청구소송인가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인가요..? 그리고 소장 샘플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나홀로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13390 전세 만료전에 계약 해지시 1
alsl
1841   2018-04-11 2018-04-12 11:48
전세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인데요 처음 2년 계약후 다시 재계약을 할때 임대인이 특약을 걸었는데 자녀가 결혼시 조건없이 계약을 만료하며 최소 3개월전에 통보한다 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최근에 연락이 와서 계약을...  
13389 돌아가시면서 자동으로 넘어온 땅...
야미
1364   2018-04-11 2018-04-11 13:23
안녕하세요 문의 할곳이 없어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몇 년 전에 날아온 의료보험 공과금 용지에 나도 모르는 땅 주소가 적혀 있어서 알아보니 자식들 순서대로 고지했는데 다들 포기 했는지 마지막에 제게 온거더라...  
13388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 보증금 반환 1
나님
2698   2018-04-06 2018-04-06 16:44
지난 주말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온 후 저녁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집에 보일러가 70도로 맞춰 틀어져 있고, 고장이었던 보일러가 새것으로 변경 되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은적이 없이, 집주인이 무단으로 ...  
13387 세대주 변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1
궁금증
3283   2018-04-05 2018-04-06 10:02
제가 알기론 등본에서만 주,원만 바뀌는걸로아는데... 혹시 세대주가 부에서 모로 바뀌는데 안좋거나 나쁜게 있나요? 좋더라도 변동되는것은 어떠한것이 있나요?  
13386 비밀게시판의 글 확인방법 1
jaey1
1901   2018-04-05 2018-04-06 09:30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비밀게시판에 15842번 사안(혼인관계증명서)으로 질문을 올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확인하려고 하니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메세지만 뜨고 답변을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13385 비용청구대해서 1
핑크분신
1247   2018-04-05 2018-04-06 10:40
오빠한테 장례치른비용이랑 등등 청구하려구하는데 아버지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봤을때 오빠가잇는데 작년당시 아버지돌아가시고난후 카드빛이나 대출 장례비용등등 저희 두딸이 처리하고 정리를했습니다. 아버지앞으로 사망보험금 받아...  
13384 부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했어요. 1
홍석한
1194   2018-04-04 2018-04-04 17:33
지금 이혼소송 중인데요... 이 여자가 예전에 보험을 들어놓았고, 보험료도 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보험료를 냈거든요. 보험이 저를 위해서 들은건데.... 이혼소송 중이고 사이가 나빠지니까 이 여자가 보험을 맘대로 해약했...  
13383 인테리어공사 지연에 따른 아파트입주 피해 1
새벽을
1525   2018-04-04 2018-04-04 10:42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업체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어 입주피해에 따른 가족들의 고통이 큽니다. 도와주세요 현황: 최초 3월23일이었던 준공일(착고:3월5일)은 3월20일 경 업체 대표의 일방적인 전화통보로 3월...  
13382 아파트 누수 1
석고운
1776   2018-04-04 2018-04-04 11:57
지어진지 3년 정도된 아파트인데요 며칠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그동안 별일없다가 갑자기 아랫집에서 싱크대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보상을 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자보수 등 조치를 해야하는 것이...  
13381 한정승인으로 명의이전한 차량 처분 관련 질문입니다. 1
한정승인
1416   2018-04-03 2018-04-04 10:07
5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며 당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차량(경차 08년식)을 제 이름으로 이전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이 차를 제가 임의로 처분(중고 판매 등)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명의가...  
13380 상가임대를 준 사람입니다.. 1
답답
1494   2018-04-03 2018-04-03 13:29
안녕하세요 상가임대를 준 상가주인입니다. 지금 임차인이 월세가 5개월이 밀려서 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데.. 제가 계약해지한다고 내용증명만 보내면 바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인가요? 뭐 3개월인지 6개월인지 ...  
13379 전세 중도퇴실 통보 3개월 이후 1
세입자
2837   2018-04-03 2018-04-03 12:28
안녕하세요.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 2년 계약하였지만 결혼 등의 이유로 1년 2개월 가량 살고 중도퇴실을 결정하였습니다. 1월 14일에 집주인에게 퇴실 통보를 하였고, 집주인도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 나오면 보증...  
13378 혼인빙자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다른 죄라도 성립이 가능할까요? 1
인생은
1386   2018-03-31 2018-03-31 09:41
4년전에 이혼을 하고 두딸을 키우다가 8년전부터 알던 남자사람친구였던 남자랑 2년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양가어른들과 집안 형제들도 알고 있었구요. 같이 살기전부터 남자가 먼저 혼인신고도 하고 제딸들 성...  
13377 상속등기시 전제적등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원효진
3971   2018-03-30 2018-03-31 09:40
협의분할 상속등기 준비중입니다. 피상속인은 아버지입니다. 준비서류에 전제적등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민센터에서는 할아버지 전호적이 표시가 안되어있어, 해당서류를 발급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 8살 ...  
13376 윗집 층간소음 1
상담자
1653   2018-03-30 2018-03-30 10:47
원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입주민 입니다. 약 한달전부터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집에 손님이 올 경우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떠드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13375 사실혼파기시 위자료 청구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라미
1481   2018-03-30 2018-03-30 07:13
연애5년결혼1년차 사실혼. 애없습니다 최근 남편 음주후 폭행으로 위협느끼고 경찰신고. 친정부모님한테 데려가라함. 현재 친정으로 피해있음. 그뒤 사과한마디연락없음. 이혼결심함. 이혼과정은 필요없으나 괘심하고 연애적부터 손해도많...  
13374 도움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1
장끌로드김
1213   2018-03-28 2018-03-29 12:05
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보훈보상대자"로 "국가보훈처"의 제 군관련 공문서를 관리 부주의 및 소홀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도 모자라 수 백번 넘게 유선상으...  
13373 차량 명의 이전 1
권호기
1866   2018-03-27 2018-03-28 10:25
수고가 많습니다. 피상속인 소유의 차량을 상속인중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합니다. 피상속인은 전처와의 사이에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중 한명은 연락이 되어 이전에 동의하고 있으나 다른 한명은 연락두절이라 동의를 받지...  
13372 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 문의 1
궁금이
1617   2018-03-27 2018-03-27 10:32
[상황] 할머니 밑에 자녀들이 3명(아들2, 딸1) 그중 아버지가 둘째 이나 할머니의 큰아버지(첫째아들)이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재산 승계순위는 1번째입니다.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나 상속재산이 없어 미처 생각을 못하다 저희...  
13371 결혼식 취소 1
김지영
1345   2018-03-26 2018-03-27 10:02
결혼식장을 개인적인 이유리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결혼식은 6월 17일 이구요 현재 90일 안되게 남은 상황이라 계약금 포기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식장에서는 20% 위약금을 주장하는 상태이고 총비용(식대,기타비용포...  
13370 질문있습니다.. 1
동생
2650   2018-03-26 2018-03-27 10:19
안녕하세요..검색하다가 여쭈어보고싶어 글 올립니다. 오빠가 월세로 원룸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 이사를 하는 도중 가구 위치를 바꿨습니다. 책상을 넣으면서 옷장위치를 바꾸고, 옷장을 벽에 너무 가까이 댔나봅니다. 겨울이 지나...  
13369 매장에서소비자가다쳤습니다 1
궁금이
1362   2018-03-26 2018-03-27 10:09
욕실용품 판매하는 양변기 세면기 타일등 소매점 입니다 소비자님이 매장에 진열된 세면기를(캐비넷세면기) 급히 나가면서 넘어뜨리면서 크게 상처가 나서 119를 요청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심줄을 건드려 입...  
13368 경매-소액임차인 1
답답이
1240   2018-03-26 2018-03-27 10:12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등기상황이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지방에 있는 집입니다. 1. 12/10 은행 근저당 1억7천 2. 13/06 월세 1200/40입주 3. 14/01 부터 가압류나압류 4. 17/10 확정채권이전으로 1번에 적은 은행 ...  
13367 주차1대로 전세계약했는데 주인이 트럭이라고 대지말라합니다 1
임차인
1399   2018-03-24 2018-03-24 10:15
얼마전에 계약했구요 사실 맘에 들진않는데 주차장때문에 이사했습니다. 부동산에 트럭이 있다고 했고 부동산 실장은 그럼 이집으로 무조건 계약한다면서 추천을 했죠. 계약서에서 주차1대가능 명시되어있구요. 근데 집주인이 딴데다 ...  
13366 임차권등기명령? 질문드립니다. 1
1616   2018-03-23 2018-03-23 14:03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이며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 만료와 급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었고, 친한 지인이었던 임대인의 말만 믿고 이사를 나온...  
13365 웨딩스튜디오 계약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1116   2018-03-22 2018-03-23 10:08
안녕하세요 결혼을 준비중인 신랑입니다. 글을 올린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결혼식을 준비하며 상담을 받은 스튜디오가 있는데 가계약 등 일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상담받았던 날짜가 3월 30일 이였는데 ...  
13364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1
hyun
1674   2018-03-20 2018-03-21 10:18
수고많으십니다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기다 여쭈어 봅니다 저는 9살딸 8살 아들 그리고 와이프 이렇게 4인가족입니다 2018년3월초 쯤에 제가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를 들어갔다가,,, 와이프와 언성을 높여 욕설을 하며 싸우게 되었...  
13363 호적정리 1
김씨
1586   2018-03-19 2018-03-20 10:49
8살때 나와동생을 버리고 사라진 아버지가 30년 만에 나타났음니다 늙고 병들어 30 년만에 나타나서 동생과저를 힘들게하내요 이때까지 부모는없다생각하고 고아로살았는대 .. 법적으로 서로 인연을끈고 사는 방법이있나요 엄마라는 ...  
13362 한정승인 차량 상속 관련 1
지은
1535   2018-03-19 2018-03-20 11:01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25년전 이혼한 뒤로 어머니,동생과 살며 아버지 소식을 모르고 지내다 작년 5월 경, 아버지와 재혼한 사람으로부터 아버지가 빚 때문에 자살했다는 소식을 알게되었습니다. 저와 제 남동생은 한정승인심판...  
13361 성본변경 문의 1
yunnnnn
1759   2018-03-19 2018-03-20 11:01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다문화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외국인 저는 한국인인데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가 현재 만 3살인데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는데 벌써부터 조금씩 한국사회에서 아이의 성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  
13360 대항력과 임대차보호가 지속 가질 수 있는지요? 1
김상우
1421   2018-03-15 2018-03-16 10:05
안녕하세요 아니 학교문제로, 저 명의로 임대차 계약하고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계약서에 준해 확정일자를 받고 저는 다시 전출하고자 합니다 만약 전세집에서 전출해도 계속 대항력과 임대차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  
13359 법정변호사비 1
lovejj5712
2010   2018-03-14 2018-03-14 15:36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하려는데요 기각이돼거나 패소돼면 상대방변호사비를 내야한다는데요 1.법에서 정한변호사비는 얼마예요 2.저는 법무사통해서 소장쓸건데요 패소하게됀다면 상대방한테 얼마를 물어줘야해요  
13358 전세계약서 특약 부분 문의입니다. 1
글쓴이
1826   2018-03-14 2018-03-14 10:41
부동산 전세 계약시 집주인이 매매를 원했지만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저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계약서에" 1년 6개월 이후에 집이 매매시 서로 협의하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대금 200만원을 준다"라고 특약...  
13357 비공개게시판에 문의 올렸는데...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접근이 안되네요... 1
궁금이
1136   2018-03-13 2018-03-13 14:42
.  
13356 외상한술값이 1
익명
1531   2018-03-12 2018-03-13 11:06
사기죄가 성립이되는걸까요 ? 준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했는데 사기로 경찰에 고소신청한 상황이라 출석을 해라고하네요 이런경우 어떻하죠 ?>  
13355 경매된 토지 1
한현옥
1371   2018-03-09 2018-03-09 10:38
아버님 묘지가 있는 토지가 경매가 되어 다른사람 소유로 넘어갓습니다. 분묘를 해야하는건가요? 강제성이 있는건지요  
13354 전세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른 경우 대항력을 가질수 있나? (급) 1
김민철
3810   2018-03-08 2018-03-09 10:16
전세보증금 관련 자문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전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대전시 서구 도마동 다세대주택(빌라)에 있는데 전세계약이 묵시적 계약으로 3년이 지났는데 이번 4월14일에 결혼날이 잡혀 이사를 가기위해 새로운...  
13353 전세임자입니다. 계약기간 1
김연준
1562   2018-03-07 2018-03-07 10:46
전세를 살고잇는데 집주인이 1월25일계약기간이 만료되니 나가달라고해서 알겟다고하고 다른집을 우선 가계약해놓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집이 전세로나가야 돈을준다고합니다. 저희는 가계액금으로 2500만원을 준상태입니다. 저...  
1335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1
허무
1731   2018-03-06 2018-03-07 10:33
임대인이 계약말일에 보증금을 안 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 임차보증금 전부를 저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임차권등기신청비용(법무사 수수료 포함)까지 이체...  
13351 양육권변경 1
김민정
2144   2018-03-06 2018-03-06 13:52
저는현재남자친구와결혼을전제로동거중이구요남자친구는4살된딸이있어요이혼시친권은공동이고양육권은엄마가갖기로하고이혼했는데아이엄마가사정상키울수가없어저희가데려와현재까지키우고있는데요처음엔아이엄마도양육권변경을거부했지만아이양육환경을고려저...  
13350 임대차 위반 계약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kim
1657   2018-03-05 2018-03-06 10:05
잘알지 못하고 부동산 없이 직거래로 계약했습니다. 이사온지 이제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이사오기전 몰랐는데 소소한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참고 고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가오면서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는데요 바닥에도 물...  
13349 이혼 후 친권양육권 모에게 있으며 재혼 후 아들 성 변경위해 양자입양 시 친부 동의관련 1
박**
2142   2018-03-05 2018-03-05 10:30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한지 5년 되었고, 그 당시 친권, 양육권이 모두 친모에게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한번도 아이를 찾지도 않았고 양육비도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혼한지 5년 후 재혼을 하였고, 재혼한 남편의 성을 따르기 위...  
13348 보일러 동파시 수리비 부담 1
둥내
1771   2018-03-02 2018-03-03 11:28
안녕하세요 월세로 반지하 방 자취 도중에 보일러 동파가 되었고 집 주인 분들이 수리비용 59만원을 지불하신 상태로 방 계약이 끝났는데 생돈 59만원을 날리셨다고 보증금을 저에게 주시지 않고 있는 상태고 보일러 동파비용에 ...  
13347 집주인이 보증금안주려고 잔머리굴려요. 1
빠른도움필요
1873   2018-03-01 2018-03-02 10:47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안주려고 저를 먼저내쫓고 잔머리굴리려합니다. 2015년 12월 13일 입주(매달 13일에 월세입금), 1년 계약. 현재는 계약서쓰지않고 그냥 살고있습니다. 문제는 2018년 2월 13일에 월세입금후, 이 집주인이 ...  
13346 부동산중개업자가 주인허락없이 세입자를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함 1
김익현
1802   2018-02-27 2018-02-28 10:12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라 저희가 지금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있는데, 2018년3월7일 계약만기라서 세입자와 구두합의하여 2018년3월24일까지 연장하는것으로 전화상으로 협으를 했는데요, 그런데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저희들로 사전협의 및...  
13345 (가)계약금 배액배상 1
한승혜
2344   2018-02-27 2018-02-27 17:08
안녕하세요. 먼저 상담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목요일 잔금 일정 구두 조율하고 금요일 2시에 만나서(임대인이 지방분)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가)계약금을 입금하라며 신분증과 계좌번호 사진을 보내와 등기부를 확...  
13344 월세보증금 반환관련 1
쭌롱
1898   2018-02-27 2018-02-27 16:12
3월1일 이사입니다 집주인이 어제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하여 자문좀 구해봅니다 두달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야되니 이사준비를 하라고 통보하여 이사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1월 20일경에 이사갈집 계약금 문제로 집주인께 연락드렸...  
13343 전세집 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1
메리제인
3785   2018-02-26 2018-02-27 10:24
전세집을 알아보던 중 부동산을 통해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1억 2천만원짜리 전세집이었고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입금해 둔 상태인데요.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는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다며 계약금을 반환해 ...  
13342 월세계약에 관한 사항을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수염양
1209   2018-02-26 2018-02-27 11:27
2016년 9월 월세 계약을 하고 2018년 9월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집을 팔게되어서 집을 빼줘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당시에는 잘 모르고 경황도 없고 그래서 몰랐는데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한달안에 ...  
13341 월룸 누수로인한 곰팡이 1
김예림
1496   2018-02-25 2018-02-26 11:41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있어요 처음에 방에 들어올때 누수라던지 그런말은 못들었눈데 모서리부분에 곰팡이가 올라오는게 보여서 봤더니 바닥에서 물이 송글송글올라 욌어요 누수있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들어온지...  
13340 휴대폰 구매 사기 문의드립니다. 1
아아오애
1781   2018-02-24 2018-02-26 11:03
안녕하세요. 휴대폰을 구매하는데요. 속칭 페이백 조건으로 기기값으로 55만원을 계좌로 선입금한(지불)상태에서 실제로는 할부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요금제 의무기간인 125일 후에 지금까지 냈던 할부금과 남은 할부원...  
13339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신청하고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1
goorrr
1583   2018-02-24 2018-02-26 11:37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신청하고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7일이내 보정후 제출하라고 받았는데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지금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안되서 소송이 기각되나요?그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3338 월세 계약 해지 문의 드립니다. 1
세입자
1852   2018-02-23 2018-02-23 11:14
문의 드립니다. 2017년 6월 월세로 이사를 들어왓습니다. 처음 들어올때부터 많은 일이잇엇으나 거두 절미하고 최근 사건으로 인해 더이상 집에 대한 정이 떨어졋으며 언제 또 무슨일이 일어날까 무섭습니다. 2018년 설 연휴 전에...  
13337 철거요구 1
양혜정
1196   2018-02-22 2018-02-23 14:27
안녕하세요 상대가 급하다하여 구두로 점포를 넘기기로하고 권리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다른 조건같은 것은 없었는데 며칠전 연락해서 현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13336 상가임차의 경우 사용문제 1
임차
1353   2018-02-22 2018-02-23 11:46
상가를 임차한 사람입니다. 임대인이 현재 1층 주차장입구를 봉쇄하였습니다. 질문1. 상가의 경우에도 공용부분이 있어서 임대인이 사용을 막을 수 없는 게 맞지요? 질문2. 1층 주차장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