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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법정 소송중에 있는 건으로 ...
질문사항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로 도장을 찍었으나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어
향후 다시 작성하는것으로 하고 임시로 서로 나눠가졌습니다.
문제는 추후 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입차량 계약으로
계약자 차량번호 이렇게 되어있는데
차량번호가 잘못기재되어 향후 수정하는것으로 하고 한쪽만 잘못된 차량번호에
간인 도장을 찍었으나 상대방은 도장이 없어 간인을 찍지 못했고 향후 수정후
다시 계약하는것으로 했는데 계약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쌍방의 간인 도장이 없던 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수정한 후 쌍방이 간인을 하지 않았다면 수정된 대로의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수정 전 내용대로 기재된 계약서 자체는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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