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통상의 용법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판례에 따르면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수선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 참고)

그런데 민법 374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대목적물을 사용하며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나 화장실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및 시설물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3자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수리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임대인에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내부적인 부담 비율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통상적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일정 부분 임차인도 비용의 일부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