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과 같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에서 이뤄지는 사안은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됩니다.
동법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게 되는 경우 위 법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거짓의 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처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인터넷 채팅과 같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에서 이뤄지는 사안은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됩니다.
동법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게 되는 경우 위 법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거짓의 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처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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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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