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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수	추천수	날짜	최근 수정일
공지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3567		2020-02-28	2020-08-22 10:54
2388	인지 1	상담	2648		2014-03-25	2014-03-26 11:50
2388	서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엄마가 아이를 낳고 도망갔습니다. 어디서 출생했는지 병원도 모르구요 아이를 제 밑으로 올리고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시청에 가니 엄마를 특정할 수 없으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2387	아파트 월세, 은행 가압류 상태. 보증금은??	권영칠	2648	7	2008-10-01	2008-10-01 16:37
2387	시골 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사를 하면서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방을 구하면서 원장돈 500, 제돈 500을 합해서 보증 1000만원,월세105,000원 12평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명의는 원장이름으로 계약해 있습니다. 제가 신불인관계로....
2386	[re] 중고자동차 계약 기간에 대해..	운영자	2648	7	2008-09-03	2008-09-03 17:58
2386	답변드립니다. 1. 자동차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는지요. 상속인은 귀하뿐인지요.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이 있어도 안 받겠다는 것이므로 자동차매매와는 상관없습니다. 제 1순위 상속...
2385	[re] 농지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운영자	2648	23	2008-07-15	2008-07-15 16:23
2385	올려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농지대여에 대한 차임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 것으로 보아 무상으로 농지를 대여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농지대여의 법적성질은 민법상의 사용대차로서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2384	[re] 임차인이 법을 악용한것 같아요	운영자	2647	15	2008-08-04	2008-08-04 10:57
2384	답변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질문하시는 요지가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의 종료와 함께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할때까지 임...
2383	[re] 5년의결혼생활후 이혼 재산분활청구	운영자	2647	4	2007-10-29	2007-10-29 18:42
2383	답변드립니다. 1. 부부가 협의이혼할 경우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행사자, 양육비등 모든 사항을 부부가 협의해서 정 합니다.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2.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이혼 청구 및 재산분...
2382	명예 훼손에 해당 되나요?	염상순	2647	14	2007-10-08	2007-10-08 21:56
2382	저는 유부남과 사귀고 있는데 얼마전 그이의 부인이 알게 되었고,저의 아파트까지 찾아와 아파트 경비원한테 제가 유부남과 사귀는 여자라고 험담을 하고 얼마동안 살아 보라고 놔 뒀다고 하고 저에대한 정보를 자기에게 제공해 ...
2381	[re] 전세입자와의 분쟁	운영자	2647	44	2007-05-30	2007-05-30 12:35
2381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에서는 벌금이 부과되는 원인이 밝혀있지 않고,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상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제반사안을 확인한 후에 상세한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원하셔서 상담하시기 권유합니다...
2380	문의	문의자	2647	58	2007-01-21	2007-01-21 20:41
2380	다름아니라 저가 살다가 힘들어서 나왔는데 들리는소문엔 저가 위자료를 줘야한다는소리가 들리기에,문의하려구여 전8년차인데 1년후에도 시어머니와의갈등으로 나온적도있고 저번 친구집에 다녀온걸로 잘못햇다고 다음에 나가면 그땐 같...
2379	대리인 과 전세계약	황만성	2647	36	2006-05-08	2006-05-08 16:37
2379	2003년 7월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건물주 위임장,인감증명서없이...) (그이유는 그전에 살던 사람이 저희 직장동료 이므로 그 직장동료도 그사람과 계약을 하였고,함께 사는 딴가구들도 그대리인과 계약을 하여서,별문제없겠...
2378	정당방위에 대한 질의	정일찬	2647	42	2006-04-25	2006-04-25 17:15
2378	친구가 카페에서 서빙을 하는 처녀인데 새벽에 친구를 강간하려고 하는 두명의 청년(A,B)에게 방어를 하다가 청년A를 밀쳐 쓸어 트려 청년이 의식을 장기간 회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인이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친구는 찰과상...
2377	가출후5년	황선주	2647	2	2009-06-23	2009-06-23 23:32
2377	친정올케가 5년전에카드빛을지고 말없이 가출을 했습니다 오빠가 이혼을하려합니다 오빠가 직장을다니고있어 여동생인 제가 자문을얻으려 글 올립니다 올케가 어디에있는지는 모르는상태입니다
2376	[re] 다시한번..	운영자	2647	4	2009-04-08	2009-04-08 10:45
2376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드린 답변과 같이 의뢰인의 말씀처럼 추측만 가지고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있고 같은 내용의 인터넷상담에 대해서는 같은 답변을 드릴 수 밖에...
2375	술취한 아저씨와 싸움이 있었습니다.	최지웅	2647	4	2009-01-05	2009-01-05 12:33
2375	몇일전 밤 12시가 넘은 늦은시간에 아파트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술취한 아저씨가 밑에층 집의 문을 발로차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길래 늦은시간이니 조용히좀 해달라고 얘길했습니다. 그러자 그아저씨가 욕을하면...
2374	부동산하시는분께 손해배상이 가능하는지?	김정표	2646	5	2009-02-03	2009-02-03 21:38
2374	안녕 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일용직으로 벌어 생활하는사람인데 저와 같이 일하신분께서 고민을 하시다 저에게 하소연 하시면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하고 문의하시어 질문드려봄니다. 다름이아니라 그분 부인께서 아시는부동...
2373	빌려 준 돈을 못 갚아 받고 있는데요.	오대양	2646	10	2008-11-05	2008-11-05 11:08
2373	채권자(여)가 채무자(남)랑 사귈 때 천만원을 빌려 주기로 했으나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헤어진 후에 채무자가 변명하면서도 한푼도 갚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차용증서와 ...
2372	[re] 임대차 관련 질문입니다. -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 문제	운영자	2646	13	2008-07-28	2008-07-28 16:55
2372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9월 6일에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될 것이고, 그 종료와 함께 귀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의 퇴거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
2371	[re] 2달전에 별세하신 아버지와 친자확인	강진하	2646	43	2006-12-23	2006-12-23 12:15
2371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해야 좋을지 몰랐는데 이제 가닥이 좀 잡 히네요. 실제적으로 일을 차근차근 추진하기위해 조만간 그곳을 방문하려고 합니다.거듭 감사드립니다.
2370	[re] 억울하게 가해자가 돼었어요.(폭력)	운영자	2646	23	2006-12-13	2006-12-13 12:46
2370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이 진정한 사실이라면 상담자의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피해자는 동료한국인과 식당주인 아주머니인데...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폭행...
2369	사기관련으로 고소당했거든요..	un	2646	38	2006-08-14	2006-08-14 12:10
2369	2001년도 아는 형 한테 사람을 소개 받아서 일명 호스트빠 가게를 맏아서 해 달라고 해서 호빠 마담을하는 형을 현 업주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호빠마담이 선불금을 2500만원 받아달라고 해서 제 통장으로 받아서 먼저...
2368	가압류설정이....	돼지엄마	2646	14	2006-06-24	2006-06-24 17:02
2368	양육비를 받기위해 전남편인 그의 부동산에 가압류 설정을 하려합니다 십년전 협의이혼을하고 아이들 친권과 ,양육을 엄마인 제가맏기로하고 이혼하였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은 여지없이 깨지고 여지껏 ...
2367	상담 부탁 드립니다.	상담자	2646	34	2005-11-25	2005-11-25 13:38
2367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친정 부모님 문제로 조언을 좀 구할까 합니다. 제 어머니는 32년 전에 친 아버지와 사별하시고, 혼자서 다섯 자식을 키워 자식들을 다 출가 시키고 동네 아저씨분과 4년전 재혼을 하셨습...
2366	인식 시점의 입증	이종성	2645	1	2009-07-15	2009-07-15 12:01
2366	먼저 감사하다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지난 상담으로 상속인들 인적사항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 온라인상으로 문의 드린점 양해을 구합니다. 한정승인에 대한 ...
2365	[re] 차 보증	운영자	2645	7	2008-10-31	2008-10-31 10:32
2365	답변드립니다. 1. 차량구입시 명의대여 의사가 있었는지요?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등본이란 인감증명서를 떼어주신 행위가 대리권수여와 유사한 행위로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2. 올려주신 사안대로 상대방이 서명과 인감을 위조하였...
2364	[re] 지급명령받았습니다.	운영자	2645	14	2008-08-16	2008-08-16 12:58
2364	답변드립니다. 1.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면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2363	[re]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같습니다.	운영자	2645	28	2008-05-10	2008-05-10 09:26
2363	답변드립니다. 1. 도시가스와 보일러가 노후가 되어 교체를 한 것인가요? 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함에 있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대법원은 ...
2362	[re] 오토바이 사고 상담요...	운영자	2645	21	2006-09-07	2006-09-07 15:07
2362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충돌사고인데... 우선적으로 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양쪽의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그 후에 치료비,수리비의 분담 등을 하게 됩니다. 즉, 각자의 과실 비율을 기초로 해서 서로 과...
2361	[re] 이혼시 피임에 대하여	운영자	2645	33	2006-03-27	2006-03-27 16:21
2361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협의로 이혼을 하...
2360	[re] 상속받은 재산을 환원시킬 수 있습니까?	운영자	2645	22	2006-03-14	2006-03-14 11:48
2360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삼촌은 외할아버지로부터 전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는 데, 상속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보완해 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외할아버지 사망일 2. 외삼촌의 형제들 3. 외삼촌에게 전 재산이 ...
2359	[re] 아파트 관리비	운영자	2645	2	2009-02-02	2009-02-02 15:21
2359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가 사는 아파트관리규약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관리담당자에게 관리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규약이 잘못되어 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아파트회원회의를 소집하여...
2358	종증관련 감사의법	장창익	2645	5	2009-01-28	2009-01-28 19:56
2358	안녕하십니까. 저는종증일을보는 감사입니다. 현재회장이 감사를 3년째 기피하는 등 종증 문제를 독단으로 운영하고있읍니다. 이에대한 회장을 바로할수있게 유도할 법적 행위는 무엇이 있는지요.
2357	상속에 관한 질문	소나무	2644	22	2007-03-29	2007-03-29 13:19
2357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동생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사망당시 동생은 미혼이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분까지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호적등본상에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 본인, 본인의처...
2356	[re] 자동차검사과태료 관련 문의	운영자	2644	36	2006-12-13	2006-12-13 11:31
2356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등록 말소당시의 체납된 과태료 및 과속으로 인한 가압류건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태료가 미납되어서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등 진행 중이고 미처 압류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
2355	[re] 임대아파트보증금반환문제	운영자	2644	19	2006-06-16	2006-06-16 15:56
2355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의무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인의 의무가 동시에 발생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
2354	[re] 야간에 일방적 폭행인데여..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네여..	운영자	2644	14	2006-04-30	2006-04-30 22:18
2354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상대방의 폭행이 인정되며, 지속되는 폭행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팔을 물에 입힌 상처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의 처벌...
2353	제부의 채무에 대해서...	무자	2644	45	2006-03-01	2006-03-01 07:29
2353	제부가 사업을 한다고 3년3개월전부터 지속적으로 저몰래 제 남편의 월급과 카드등을 빌려다가 모든 사용한도를 다 사용한후 카드이용해 사채까지 써서 총 4500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정신적으로 괴롭힌 것은 물...
2352	진료기록 사본 거부	전영신	2643	10	2008-11-01	2008-11-01 13:22
2352	지난주 수요일 오징어를 먹다가 이가 부러져서 집 근처 치과에 갔습니다. 의사는 신경치료 한다음 바로 씌우지 않았던 이 가 깨진거라며 다른치료안내없이 이를 발치해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브릿지를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얼떨결...
2351	[re] 제발 제 얘기좀 들어주세요..부탁입니다..제발..	운영자	2643	8	2007-09-30	2007-09-30 20:20
2351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겪는 힘겨운 사연에 뭐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할머니는 보증을 섰고, 주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보증인...
2350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승호	2643	56	2007-01-11	2007-01-11 13:17
2350	두달전 한 업체와 일어난 일 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아주 바쁜 와중에 액수가 450만원 정도의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저흰 경기도 김포고 일을 봐주기로한 업체는 전라도 광주 였습니다 그래서 몇가지의 공구를 가지고 3명이서 광주...
2349	절도죄성립여부	오은정	2643	35	2006-10-03	2006-10-03 01:20
2349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글을 남긴이유는 절도죄가 성립되는지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손님중에(저의 아르바이트생과 친구) 저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1냥짜리 순금축구공(게...
2348	[re] 제가 수술비 입원비 다 물어야하는겁니까	무명인	2643	33	2006-09-07	2006-09-07 19:23
2348	복잡하게 생각마셈 흠 여긴 답답한 일들만 잇내용 걍 연락하지마시구 첨에 신고했다고하면 경찰서 어느과에서 한것지 알아보시구 거기 조서꾸민 사람들하구 대화해보세요 그리구 합의 안해두 벌금 안나올거거든요 돈 한푼줄필요 없어...
2347	[re] 급해서그러는데/.ㅠ 좀알려주세요	운영자	2643	28	2006-03-26	2006-03-26 21:17
2347	답답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가정하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 아닌 실제의 어려움을 돕고자 미력한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법 이전에 인간사를 일반화할 수 없듯이 법률행위 역시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봅...
2346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휘슬러	2643	78	2006-01-19	2006-01-19 15:35
2346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싸우고 집을 나간지가 한달이 넘었습니다. 잦은말다툼이 있었다는데,,, 그렇게 집을 나가고 집으로 편지한통이 왔는데 시어머니와 같이 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님 성격이 보통이 넘습니다. 지금 결혼 6...
2345	부당한신용불량	김시훈	2643	37	2005-12-26	2005-12-26 16:12
2345	2003년12월 부채상환하고 완제증명서를받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 확인해보니 아직 완제가완된걸로 전산에 올라와있더군요.그래서 완제 증명서를가지고 해당회사를 방문하니 미안하단말과 합의금 20~30만원을 줄수있다고 하더군요...전...
2344	[re]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운영자	2643	33	2005-07-24	2005-07-24 00:10
23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년 동안 양육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 드리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모두 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고,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장래 발생할 양육비...
2343	[re]	박원숙	2643	6	2009-02-22	2009-02-22 14:16
2343	저희 기관과 관련없는 글은 삭제합니다.
2342	[re] 학원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운영자	2642	4	2007-10-20	2007-10-20 14:27
234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인지요? 1. 우리 대법원은 유치원생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보호의무에 관하여 유치원 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
2341	재혼 후 상속문제!~	김진덕	2642	25	2006-04-11	2006-04-11 15:15
2341	어머니께서 4년전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최근 가족들 사이에서 아버지 재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네요. 돈을 요구해서 부담이 되서요. 일단 돈을 주고서라도 재혼을 시키려 합니다. 아버지 연세는 올해...
2340	답변급합니다	한 고은	2642	27	2008-01-20	2008-01-20 23:52
2340	남편이 가출하여 이혼을소송해왔습니다 저는 피고측입니다 소송내용중 "당사자 본인 신문신청서" 란 어떻게 쓰는것인지요 본인이 사정상 변호사님이 없습니다 1.31.이 재판입니다 빠른시일내 부탁드립니다
2339	[re] 억울하고 부당하고...도와주십시오.	운영자	2641	3	2008-11-10	2008-11-10 17:31
2339	답변드립니다. 공개게시판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 내원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창원시에 거주하신다고 하니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연락처를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방문하시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2338	[re]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지난 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을 요구하는 경우?	운영자	2641	22	2007-01-08	2007-01-08 11:26
2338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
2337	[re] 결혼 4개월만에 헤어지게 돼었습니다...	운영자	2641	18	2006-06-26	2006-06-26 12:39
2337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상담자의 경우는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정당사유와 상관없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2336	이런경우 상속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김홍룡	2641	9	2006-04-09	2006-04-09 21:14
2336	1. 사실관계 1) 어머니의 결혼 아버지가 전의 부인과 1972년에 사별 현재 저희 어머니가 결혼해서 35년째 생활 중(물론 결혼시 혼인신고하였음) 전처 소생으로 아들 둘과 딸이 하나 있음 2) 상속문제 아버지는 94년부터 교통사고...
2335	[re] 전세 상담이요...	운영자	2641	9	2006-04-11	2006-04-11 13:20
2335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의 환경(누수 및 곰팡이 발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계약 당시에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집의 환경에 대하여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발생한 피해(아이들의 잦은 병치레)가 집의 환...
2334	[re] 핸드폰요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2641	10	2006-01-26	2006-01-26 13:45
233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이전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사용을 해지하신다는 의사표시를 정지하신다고 잘못표시한 듯합니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의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휘...
2333	사기행각...	손지영	2641	52	2005-07-07	2005-07-07 01:24
2333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쭤보게 되어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03년 3월 26일 저는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 4천만원에 월20만원씩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3월 26일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계약하고 4월 7일자로 잔금 3,600만원을 치...
2332	절박하고 시급한 질문입니다.	biz00	2641	19	2008-08-28	2008-08-28 15:08
2332	변호사님이 판단하실때 다음에서 전업주부 아내의 재산분할 분배비율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꼭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 재산형성 기여내역 > 1. 결혼 14년째로 남편 혼자 돈을 벌음 2. 아내의 집에서 무이자로 돈을...
2331	법적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보경	2640	31	2006-12-17	2006-12-17 14:12
2331	4000만원을 빌려주고 2006.년 7월공증을 받았습니다. 2007년 12월에 받는걸로요.공증받을 당시엔 공증만 받으면 돈 받는줄알았습니다. 구두로는 월 얼마씩 주는걸로 약속을했구요. 헌데 7개월이 넘는동안 약속을 한번도 지키지않구 돈...
2330	[re] 너무비싼이자	운영자	2640	16	2006-08-23	2006-08-23 17:03
2330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를 할 때에 원금 및 이자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라면 계약에 따라서 지불하여야 합니다. 법정이자는 년5%이지만, 지연이자는 년20%입니다. 친구 분의 경우 월15만원은 현저히 부당한 이자의 약정이라...
2329	[re] 돈을 받을수 있나요?	운영자	2640	20	2006-03-09	2006-03-09 22:31
2329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무고한 상대방에게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절대 금해야 할 행위이며, 이는 법으로도 금지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법범행위를 하고 이를 은폐 은닉하는 것도...
2328	농지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김길훈	2640	38	2008-07-10	2008-07-10 17:39
2328	농지를 10여년간 빌려주었습니다. 주위에서 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도리상 빌려줄것이라면 계속 빌려주던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 지금껏 한 사람에게 빌려주어 왔...
2327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639	25	2008-01-15	2008-01-15 17:47
2327	답변드립니다. 1. 공중의 접객업자는 (공중의 접객업이란<公衆接客業> 숙박업. 극장. 목욕탕. 이발관. 음식점. 기타 유흥업.서비스업 등 헬스장도 포함) 손님이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법(제152조)에 의...
2326	[re] 이런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운영자	2639	36	2006-11-20	2006-11-20 11:15
2326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보면 30년전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명의수탁자(작은 아버지)의 명의로 등기를 했고, 이제는 명의신탁약정을 해제하고 명의신탁자이자 실제 소유자인 부모님 명의로 등기를 하기 원하...
2325	가족문제입니다.상담좀 부탁드려요..	아줌마	2639	28	2005-12-21	2005-12-21 17:49
2325	안녕하세요.. 경찰서를 찾아 갈까 하다가..우선 이렇게 상담을 받아 보려 찾아왔습니다.. 제 문제를 말씀 드릴꼐요.. 저에게는 4살 위에 오빠가 하나 있는데요.. 엄마 아부지가 나 어릴적 부터 사이가 안좋으셔서.. 이혼하시면서 ...
2324	투자계약관련 자본금 명시문제	제시카	2638	2	2009-07-09	2009-07-09 19:03
2324	갑,을,병이 모여 투자회사(프랜차이즈 음식점)를 설립하려는데,갑이 프랜차이즈 오너이고 을과병은 투자자입니다. 투자금액은 갑(2억),을병(각각 1억)인데,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제2조<자본납입및 주식>"에 의문이 생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323	채무부존재확인	신중광	2638	4	2009-04-29	2009-04-29 01:14
2323	피의자에게 2억 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그 중 8천만원은 저를 통해 투자한 친구의 자금입니다 8천만원 중 3000만원은 친구가 직접 피의자에게 송금했고 5000만원은 저한테 송금한 후 피의자에게 송금되었습니다 친구는 6개월간 250...
2322	양육비 청구관련 부탁드립니다.	한미정	2638	8	2008-10-20	2008-10-20 13:43
2322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2003년에 이혼하고 그사이에 딸아이(현재9살)는 남편이 키우고 이혼후 약10개월간 거의 주말마다 남편과 계속 만나면서 관계를 유지해오다 2004년에 둘째를 임신하게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재결합해서 살것을 ...
2321	[re] 전세 계약금 청구 가능한지요?	운영자	2638	12	2008-07-29	2008-07-29 11:33
2321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2320	[re] 봉급압류건	운영자	2638	22	2007-08-09	2007-08-09 16:26
2320	1.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1호상의 급료는 법조문에 단순히 급료라고 나와 있고, 세금 공제 여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라고 보심이 타당합니다. 2. 급료의 많고 적음에 따라 ...
2319	원룸 주차 권리	바보팅이	2638	38	2006-03-13	2006-03-13 21:58
2319	제가 한 달 전에 학교 근처의 원룸으로 이사왔습니다. 저는 차가 없구요... 제가 친한 친구가 차가 있는데요, 제가 장을 볼 때 이 친구가 태워줍니다. 근데 지금 학교가 공사중이라서 학교에 주차를 못하는데요~ 저희 원룸에는...
2318	집수리계약 위배에 대한상담	문창후	2638	28	2006-02-02	2006-02-02 17:42
2318	집안방과 현관 천정에 결로현상이 심해서 특수방수를 한다는 방수업자와 공사대금으로 이백만원에 계약을 하고 일차결로 보수공사를 했는데요 작업방법이 특수방수라고 해놓고 상식이 업는 제가보기에 너무 허술하게 공사를 하는것 같...
2317	유류분 청구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경자	2638	29	2006-01-23	2006-01-23 19:56
2317	저희 시아버님 소유의 집이 철거가 되면서 보상금으로 나온 1억으로 시누이가 형제들한테는 의논도 없이 몰래 2002년 초순경 자기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형제들이 알게되고(2002년 초순경)나서는 시아버님 마지막 유산이나 마찬가지...
2316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건지...]	유관우	2638	3	2009-01-28	2009-01-28 18:42
2316	사연을 좀 말씀드려야 합니다.. 작년 12월초 경에 전 회사의 부장과 술을 먹었습니다...부장이 술 값을 계산한다는 조건이었죠.. 50만원의 돈이 나왔고, 부장이 내일 준다고 . 먼저 저보고 카드로 계산하라고 해서 계산했습니다. ...
2315	부양의무자에 대한 문의 입니다.	김태형	2638	17	2008-08-27	2008-08-27 00:31
2315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라는 정의가 있는데요.. 어릴때부터(약 30년 가량) 못한 아버지가 현재 호적상에 저희 "모친과 같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친께서도 아버지를 제가 어릴적부터 한번도...
2314	[re]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637	16	2006-04-02	2006-04-02 21:55
2314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 고인이 된 원장님의 사업장이라는 의미는 그 사업자등록증(의원) 상의 사업자로서 명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사업장과 관련한 부동산 및 동산 등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소유가 아닌 ...
2313	상속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진화	2637	16	2008-08-19	2008-08-19 14:11
2313	상속포기에 대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소장을 하나 받았는데 돌아가신 고모가 남기신 빚이었습니다. 고모가 빚을 가지고 계신거는 알지 못했습니다. 고모는 2004년에 돌아가셨구요 대출은 2000년에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이...
2312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김준형	2637	46	2008-06-01	2008-06-01 13:52
2312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인데요, 세입자의 월세계약 만료가 다가와서 세입자에게 월세계약해지를 통보하려고 하는데요(6개월~1개월사이에 통보해야한다고하는데...) 그냥 구두로 얘기하면 근거가 남지 않을거같은데 어떻게...
2311	재산분배	수	2636	18	2008-02-29	2008-02-29 14:22
2311	..
2310	[re] 협의이혼후에 양육권변경	운영자	2636	30	2007-03-28	2007-03-28 12:40
2310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에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
2309	[re] 원치않은 이혼	운영자	2636	26	2007-03-23	2007-03-23 16:53
2309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 및 상세한 상담을 위해서 내원하시어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내원시 호적등본, 한정승인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2308	학원에서의 어린이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	이기백	2636	37	2007-02-15	2007-02-15 21:46
2308	11살짜리 남자 아이인데요. 영어 학원에서 시험을 치르고 남는 시간에 교실에서 혼자 놀다가 넘어져서 앞니 1개가 부러지고 아랫 입술이 찢어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교실에는 선생님은 시험지 채점 중이 었고 아이들은 수업이...
2307	협박당합니다	이정선	2636	47	2007-01-22	2007-01-22 09:41
2307	남편과 이혼후 한 남자를 만나게되어 사랑하고 육체관계도 맺었습니다.결혼생각까지 했었으니까요..외롭기도 했구..후회하고있습니다만.. 근데 한두번 폭행을하더군요..그래서 넘 질려서 헤어질결심을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 그럴수...
2306	알고 싶습니다....	오준희	2635	29	2006-07-26	2006-07-26 15:57
2306	수고 하십니다. 저는 6년전에 이혼하고 상대도 이혼한 상태로 서로 만나 아이를 낳았읍니다. 출생신고를 하는데 엄마앞으로 하려면(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상태)호적도 떼어야하고 아빠한테 올리는것보다 어렵다고해서 아빠 앞으로 올려...
2305	직장상사에게 빌려준 돈	장화동	2635	28	2006-03-08	2006-03-08 10:08
2305	감사합니다.
2304	[re] 대여금청구와 임대차...	운영자	2635	29	2006-01-22	2006-01-22 14:43
230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자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차용증을 쓸 때 차용인을 누구로 했는지요? 사단법인 대표자로서 했는지 협회장 본인의 이름으로 했는지요? 금전대여의 채무자를 사단법인으로 했는지 협회장본인으로 했는...
2303	그럼 저희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나요?	민아	2635	5	2009-02-17	2009-02-17 11:34
2303	아래에 작은아빠 문제로 글 썼던 학생인데요. 그럼 만약 저희 아빠가 상담을 하신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302	[re] 전세금 반환에 관하여	운영자	2634	6	2008-12-05	2008-12-05 11:36
2302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기간만료후 임대인과 임대차기간을 4개월정도 연장하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한 계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만료후에는 임대인께서는 임차인(상담자)에게 보...
2301	전세금 반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634	20	2008-01-02	2008-01-02 22:50
2301	2005년도에 1년을 계약하여 들어간 곳에서(전세권등기도 맺었어요) 2006년에 2년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 계약한 계약서가 현재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연장 계약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 관계로 난처한 상...
2300	아버지 재혼 상대에 대한 부양의무	불효자	2634	37	2006-04-28	2006-04-28 12:01
2300	저가 상담하려는 것은 저의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6.25때 참전하여 부상을 입은 보훈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매달 국가로부터 보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80세이며, 이제는 근력이 모자라 병원의 입원과 퇴원을...
2299	[re] 동거중 자필로인한유언	운영자	2634	8	2006-04-13	2006-04-13 22:17
2299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의 효과에는 혼인의 효과가 유추적용 되지만 신고를 전제로 한 호적과 관련되는 것은...
2298	상담드립니다..	정국희	2634	18	2006-04-02	2006-04-02 22:04
2298	전 올해로 중학교 3학년이된 16살의 한 중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공사를 하시고 돈을 받으시는데 돈을 못받는일이 2년전에 있었습니다 약 1천만원 정도였는데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 일을 생각하시면 진저리 난...
2297	[re] 전세계약일 종료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좀 급합니다.)	운영자	2633	19	2007-03-18	2007-03-18 23:20
2297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
2296	[re] 외주 설계 일을 해주고 결제를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운영자	2633	13	2006-12-04	2006-12-04 15:14
2296	답변 드립니다. 일종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일을 완성하였음에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 업체에게 일에 대한 대가인 보수를 정한 기일까지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
2295	제가 수술비 입원비 다 물어야하는겁니까	.....	2633	37	2006-08-19	2006-08-19 20:10
2295	안녕하십니까. 제가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몰라서 조언을 얻고자 몇글자 적어보겠습니다. 다름이아니고 학교 동창과 둘이 하던 술자리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패밀리레스토랑에 공짜로 먹을 기회가 생겨 친구와 둘이 ...
2294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민법)	조진수	2633	50	2006-01-11	2006-01-11 18:11
2294	저희 집은 작년 3월경에 이사를 왔는데 윗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관리비란 명목으로 한달에 1만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솔직이 나이도 먹고 그래서 용돈주는 기분으로 아버지가 만원을 몇달치를 주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여기 빌...
2293	책임소재	방학초	2633	32	2008-06-26	2008-06-26 01:03
2293	아내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제가 먼저 아내의 뼘을 때리고, 아내는 저의 온 몸을 구타하였지요. 아내와 장모는 제가 먼저 폭력을 사용하였기에, 모든 법적인 책임이 제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은 ...
2292	법인과 집계약	세입자	2632	19	2008-08-21	2008-08-21 23:12
2292	법인회사와 집계약을 했는데 계약종료되었어도 보증금 주지 않습니다.8 대표자 집에 가압류 가능합니까?
2291	집주인의 횡포...도와주세요.	정영임	2632	16	2008-01-01	2008-01-01 16:55
2291	전세 1년차 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보일러가 노후되어서 잘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아서 수리해달라고 했었지만, 집 주인이 그래도 쓸 수 있다고 쓰라고해서 그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기에 그냥 지냈습니다. 그런...
2290	[re]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합니다.	운영자	2632	9	2007-10-31	2007-10-31 16:21
2290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그 지역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세를 주는 대신에 주인이 집을 허물고 새로 건축을 할 때에 집을 명도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 특약사항을 넣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요? ...
2289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최수영	2632	69	2007-06-11	2007-06-11 19:59
2289	제가 아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채무자들은 배당일에 모두 자신들이 신청한 금액을 모두 받아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카드(은행)만 아직도 채무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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