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계약당시에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생긴다는 설명을 임대인에게 들으셨는지요?  벽지 바르는 분이 습기가 많음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는지요??

민법 제580조 제567조에 따라 유상계약의 경우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임차인께서 선의이고 과실이 없다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즉, 하자담보책임을 묻기위해서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었을 때에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사안의 경우 습기가 있어 곰팡이가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임대인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의이고, 과실없음을 임차인이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과 계약해제에 관하여 타협점을 찾아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위에서 말씀드린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시는 경우에는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방수 등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불이행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390조, 544조).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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