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는 과세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법률상의 귀속자는 단순히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고, 사실상의 세금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상담주신 사안에서는 세금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인이 화물운송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나 지불한 영수증 등, 기타 장인이 실질적인 화물차의 소유주이며 세금을 내야 할 당사자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상담자분에게 내려진 세금납부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입증자료가 있다면 일단 제소기간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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