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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의 사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청에 민원을 넣는 행위는 공연성이 결여된 것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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