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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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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6339   2020-02-28 2020-08-22 10:54
2188 [re] 어머님이 돌아가셧습니다.. 유산상속에대해서 질문좀드립니다.
운영자
1949 15 2007-07-23 2007-07-23 11:54
먼저 선생님께서 어머님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은 상속포기와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선생님뿐 아니라 4촌이내 방계혈족 모두가 상속 포기를 해야하고 만약 상속 포기하...  
2187 문의
이인실
1949 14 2007-07-10 2007-07-10 23:24
가족의범위에 대하여문의드립니다. 출가한 친여동생은 가족에포함시킬수 있는지요?  
2186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하나
1949 21 2006-11-17 2006-11-17 22:50
안녕하세요 급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 살고있는곳의 관리하시는 분이 늦은시각인 열한시에 급하게 찾아와 말해주더군요.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너는 수원시 권선동에 거주하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8년 3월이며 2300...  
2185 [re] 이혼시 재산분할..
운영자
1949 22 2006-10-30 2006-10-30 18:15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전세계약은 현재 어머니 명의로 하신 상태입니까?? 6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았고, 어머니는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2184 손해배상청구에대하여~
소시민
1949 44 2006-08-26 2006-08-26 23:49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앨지중고차할부제휴점을운영하던중 제3자가 고객갑과을의 대출서류를제출하여 대출금이나갔는데 중고차 명의이전후 할부금을 고객갑과을이갚아나가야하는데 제3자의사기로인해 저는 고객갑과을에게 구상금을청구하는소에서...  
2183 [re] 재산분할?
운영자
1949 14 2006-08-01 2006-08-01 09:51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여 소극재산(빚)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  
2182 [re] 문의합니다.
운영자
1949 3 2009-01-13 2009-01-13 11:06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법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어서 이웃의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키우는 것이 용납되지 않겠지...  
2181 친양자제도에 관한 문의
정@@
1949 17 2007-11-15 2007-11-15 15:04
저는 41살의 남자입니다. 1992년에 결혼하여 큰딸 12살과 작은 딸10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처가 2003년에 지병으로 인하여 사망을하게 되었고 저는 2005년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처는 초혼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180 내집에서 자고 싶어요~~!!
정영훈
1948 3 2008-12-20 2008-12-20 23:15
저희 엄마일입니다..이혼하구 10여년동안 동거해온 남자가 요즘 집의 명의를 자신앞으로 해달라며 온갖협박을 다합니다.. 걸핏하면 칼을 들고 죽인다고 하구 심지어 따지러온 자식들까지 죽인다고 협박하다가 주위주민들의 신고로 경...  
2179 [re] 바쁘신데 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합의문제)
운영자
1948 1 2008-12-18 2008-12-18 17:47
답변드립니다. 경찰서에 갔다는 것은 고소를 하셨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문의를 하러 가셨다는 것인지요. 경찰서에서 말씀하신 민사소송으로의 합의란 일반인들이 말하는 합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2178 [re] 한쪽만의 이혼청구소송
운영자
1948 28 2008-07-02 2008-07-02 17:04
답변드립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의 여부, 양육권, 재산분할 등 모든 부분을 협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협의 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법이 정한...  
2177 [re] 전세만료후 보증금 반환
운영자
1948 20 2006-05-14 2006-05-14 19:11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7일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계약의 갱신을 하지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이상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함과 별도로 계약기간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현재 타지역에 있다고 하...  
2176 [re] 남편의행동이....
운영자
1948 24 2006-03-12 2006-03-12 17:06
답변 드립니다. 부부문제의 상담은 여러가지 사정을 듣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상세한 답변을 드릴수 있는데...기재하신 내용으로만 답변을 드려야 하는 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이혼에 관한 내용으로 답변을...  
2175 유언이 부당하다면...
신채민
1948 52 2006-02-24 2006-02-24 20:35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0억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유언장에 아들에게만(아들한명, 딸 셋) 전부 유산상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경우 어머니와 딸들은 유산을 받을수 없나요? 유언대로 아들에게만 상속이 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한 딸...  
2174 가출한 엄마없이 전세계약 할수있나여?
나나난
1948 45 2006-01-16 2006-01-16 12:10
집을 나가신 이유는 아빠의 폭력때문입니다. 엄마는 절대 돌아오시지 않겠다고 하고 아빠와는 전화통화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집 때문인데요. 지금 살고있는 3층건물 주택이 엄마의 명의로 되어있어요. 근데...  
2173 [re] 이혼....
운영자
1948 35 2006-01-10 2006-01-10 23:26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낳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실텐데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드시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상 남편의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  
2172 [re] 가정상담
운영자
1948 11 2008-11-03 2008-11-03 12:30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고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문제는 부모님에게 맡기는 것이 어떨지요.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 문제가 따릅니다. 어머니께서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으신지요. 어머니가 이혼하시겠...  
2171 [re] 사실혼 해소... 어떻게 해야 할지...
운영자
1948 11 2008-07-22 2008-07-22 17:21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 귀하께서는 남편분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에도 법률혼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유추 적용됩니다. 글을 읽어보니 남편이 어느 정도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으므로 남편이 재산분할청...  
2170 폭행죄
천성문
1947 5 2008-12-06 2008-12-06 18:20
신랑이 만취한상태로 택시를타고 집가까이와서 요금이없다며 시디기에서돈을 찾아준다고내려 걸어가는길에 신랑이폭행을 했다고합니다. 신랑은 생각이 아무것도안나구요... 합의를 할려고했더니 백만원이나 달라고하내요.. 걸어다니지도 못한...  
2169 이혼소송에 대해 ...
이정아
1947 17 2008-08-11 2008-08-11 14:40
혼인관계 13년을 청산하려 문의드립니다. 남편에겐 의처증이 있어, 결혼생활내내 참고 또참으며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나아지려나 했으나, 더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질안습니다. 동생이랑두 그런사이가 아니냐며, 그러니,,, 제가...  
2168 [re] 임대기간에대한문의
운영자
1947 10 2007-07-27 2007-07-27 18:12
우선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가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단속규정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찾지 못하여 판례의 태도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나누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2167 불법도청인가요????
김세화
1947 21 2007-06-30 2007-06-30 01:50
저희 엄마가 지금 아빠에게 두들겨 맞고 쫒겨 나신상태입니다. 근데, 쫒겨나신날 엄마가 아침에 불길한 기운이 들어 녹음기를 집에 나뒀습니다. 물론 그날 녹음기에 엄마가 맞는 소리가 녹음이 되었구요, 그리고 엄...  
2166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강효선
1947 32 2007-02-13 2007-02-13 16:56
몇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시는분 남편에게 3000만원을 공증을 받고 빌려주었습니다..아버님 보험금이라 조심스러워 아는분 믿고 빌려주었는데.현재는 두분이 이혼한 상태고,공증당시 알고있던 집주소,슈퍼마켓,,회사모두 다른사람 명...  
2165 전세 재계약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윤원
1947 41 2007-01-04 2007-01-04 15:52
전세 계약 기간이 이번달 내로 만기가 됩니다. 제가 사는 도중에 주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제도적으로 만기일 1개월 이전에 갱신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엔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전과 동일하게 계약이 이행되는...  
2164 저의 시댁
손님
1947 25 2006-12-06 2006-12-06 04:35
저희 시댁 얘기를 상담하려 합니다.  
2163 [re] 2090관련,,,
운영자
1947 43 2006-10-13 2006-10-13 11:00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관련하여 민사문제를 상세하게 상담하시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 지부에 가셔서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2번 / (053)740-3676입니다. 찾아가는 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  
2162 절도사기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이승철
1947 36 2006-05-15 2006-05-15 08:49
정확히 2년전 아는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갚기로 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돈을 갚지않은체로 도망갔습니다. 현재 연락방법은 없으나 그사람 부모님이 사시는곳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제가 돈을 빌려주던 시기와...  
2161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애기아빠
1947 27 2005-11-26 2005-11-26 14:07
부모님께서 고모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고모님께서 부모님께 얘기를 해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이 된 상황이라 대출이 있습니다.) 고모님께서는 만약 ...  
2160 [re]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운영자
1947 17 2005-11-30 2005-11-30 00: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관계라 하더라도 성년이 된 자녀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친족관계가 아니라하더라도 보증채무를 진 경우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  
2159 양육자지정및 양육권비 청구하고 싶습니다.
박순희
1946 7 2009-01-31 2009-01-31 15:25
아이들이넷 중에 둘이 아빠의 매에 못이겨 올라왔습니다. 여지껏은 그냥 저냥 제가 벌어서 살았지만 지금은 실업자가 되고 보니..아이들 키우기가 막막함니다. 법률사무실통하지않고 저혼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첨부서...  
2158 친한 친구 가정 문제인데, 조심스럽게 문의드립니다.
이준석
1946 9 2008-11-06 2008-11-06 03:10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울산에 사는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의 말 못한 사정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보니 실제 본인상황이 아닌 제3자의 입장이니깐, 원칙을 중요시한다면 그것에...  
2157 [re] 급합니다..도와주세요..
운영자
1946 6 2008-10-20 2008-10-20 11:22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토지매매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계약금만 준 상태인지, 중도금도 준 것인지요. 그리고 위반을 하였다고 했는데 귀하가 위반을 한 것인지요. 민법 제565조에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 금전 ...  
2156 [re] 전세재계약관련..
운영자
1946 36 2008-06-23 2008-06-23 18:03
답변드립니다. 1.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종전의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시고 보증금의 증액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롭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자...  
2155 [re] 실종자
운영자
1946 18 2007-12-05 2007-12-05 21:14
답변드립니다. 1.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박침몰 사건이므로 선원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원법은 대한민국 선박에 모두 적용이 되지만 총...  
2154 재혼을 하고나서도..
도와주세요^^*
1946 42 2006-12-19 2006-12-19 07:23
애기양육권을가지고 이혼을하였고 그런데 양육비도 안 보내주고 그럭저럭 시간만 지나다가 좋은사람만나서 재혼을하였습니다. 그냥그냥 넘어갈려다가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재혼을 하게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약올라서서 받아...  
2153 억울하게 가해자가 돼었어요.(폭력)
박정호
1946 24 2006-12-07 2006-12-07 09:26
42세의 건설현장 직원입니다. 이틀 전 회식후 일어난 폭력 사건입니다.회식 후 당시 10여명이 술을 먹고 헤어지던 와중에 길거리에서 동료한국인 한명과 중국동포 두 명이 말다툼 끝에 싸우게 돼었는데, 실랑이 끝에 근처 식당문...  
2152 아이가 보고싶고 데려와 키우고 싶습니다.
고민남
1946 32 2006-10-31 2006-10-31 08:27
전처의 4년간 바람기에 잦은 다툼과 2년동안 채팅으로 만난 유부남과의 결혼약속,유부남이 집으로 찾아와 전처를 데려가겠다는등등,,,몇번이고 경찰에 신고해도 곧바로 풀려나 다시집으로 찾아오고,,,이에 동조하는 전처의 소행에 아이...  
2151 [re] 알려주세요!
운영자
1946 20 2006-04-27 2006-04-27 12:2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귀하가 국가의 도움없이 자식으로서 큰어머님을 앞으로 부양해드릴 생각이라면 큰어머님이 거주하시는 지역 관할 동회에 찾아가시어 아들이 있으니 기초수급지원을 중지해 달라 요청하십시오. 앞으로 큰...  
2150 [re] 이건 절 협박하는건가요
운영자
1946 8 2006-04-06 2006-04-06 23:03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원을 주면서 부탁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면 비공개상담으로 내용을 보완해 주시거나 내원하여 직접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전반적인 사정과 그 내용에 따라서 법적인...  
2149 전세금반환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hope
1946 39 2006-02-16 2006-02-16 16:57
2005년 3월1일자로 전세금 3000만원 1년 계약을 하고 34평 빌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오는데로 확정일자를 받아 놨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 2100만원(1500만원빌린 상태)) 계약금 200만원을 걸고 계약 후 이사를 한 날 ...  
2148 억울해요ㅠㅠ
이영복
1946 39 2005-11-03 2005-11-03 12:08
친한형이 핸드폰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서 빌려줬습니다..현재 연체가 된상태이구요..!제가 받은것은 그형에게 핸드폰비를 밀리지않고 형의 명의로 7월달까지 옮겨 간다는 각서를 받은 상태구요..각서의 효력은 있는지? 알고 싶고요 형...  
2147 사업자명의대여 관련질문...
정성철
1946 8 2008-11-26 2008-11-26 10:06
2006년경 아버님이 저모르게 인감을떼어주셔서 작은 아버님께서 제명의로 사업을 하게 되셨습니다. 추후 그사실을 알았지만 이미벌어진일이라 작은아버님께서 하시는데도 보고 추후 필요한 사항 마이너스통장, 세무조사 등을 보는데 도...  
2146 [re] 폭력사건
운영자
1946 21 2008-03-03 2008-03-03 17:49
올려주신 사안의 내용 중 폭행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1.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3명에...  
2145 아래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아이엄마
1945   2019-04-04 2019-04-05 10:06
은행에 무단변제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으니, 그 돈을 다시 빼 달라고 해야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일을 만든 전배우자에게 요청을 해볼수있다는 뜻인가요?  
2144 [re]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나요?
운영자
1945 14 2008-07-28 2008-07-28 16:56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 1041조가 규정하는 상속의 포기는 그 성질상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상속은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  
2143 삭제가 안되서요
방석운
1945 26 2006-12-16 2006-12-16 13:52
ㅇㅇㅇ  
2142 지방 무료법률상담기관 좀 알려주세요~
스트레스
1945 41 2006-11-02 2006-11-02 00:02
지난 번 상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_ _) 아파트 누수문제로 내용증명을 하려는데요. 자필이 아닌 컴퓨터에서 작성한 것을 프린트한 것도 되나요? 사진첨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굳이 수신자에게 보낼 문서와 발신인이...  
2141 [re] 법적 처벌이 가능 한 가요?
운영자
1945 16 2006-07-06 2006-07-06 16:15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상 처벌은 법이 정해놓은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국가에서 벌을 주는 것입니다. 고객 분이 처음부터 책을 반납하지 않을 의도로 책을 빌려갔다면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라고 볼 수 있어 형...  
2140 지급명령에대한 조언 긴급 부탁드립니다
윤바송
1945 46 2006-02-19 2006-02-19 17:03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신용정보회사가 신청한 약 삼천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정본을 1주전 법원으로부터 직장에서 받은 상탭니다. 약5년전 집장사하는 친구가 헌집사서 빌라지어 팔...  
2139 [re] 상속문제... 도와 주세요
운영자
1945 23 2006-02-01 2006-02-01 15:02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행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상속인과 1순위...  
2138 세입자 1
주인
1944   2018-07-22 2018-07-23 11:59
세입자가 필요없는 짐들 장농 책상 책장 심지어 바둑판 상 2개 가림막이 딱지 붙여 버려야 할짐들을 모조리 놔두고 이사를 가셨습니다 무보증 입니다 월세도 여러달 미납하시고 가신 상태라 더 화가나는데 민사소송 밖에는 방법...  
2137 소아화상 1
홍선희
1944   2017-10-05 2017-10-10 16:42
17년9월2일 곱창집에서 딸이 손등에 화상을입엇습니다 아기의자가 아니고 일반 원형의자였는데 아기가 뒤돌아서 내려오다 바닥이 미끄러운탓에 의자가밀리면서 아기가 흔들거리는 의자위에서 잡는다는것을 불판을 잡아 손등에 화상을입엇...  
2136 [re]
박원숙
1944 6 2009-02-22 2009-02-22 14:16
저희 기관과 관련없는 글은 삭제합니다.  
2135 소송이혼
올린이
1944 2 2008-10-14 2008-10-14 02:38
1. 이혼소송에서 승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패소하게되면, 이혼이 안되는건가요? 아님, 이혼은 되지만 상대의 재판비용및 위자료와 같은 비용부담을 떠 맡게되는건가요? 2. 제가 어린이집 경력,자격이되지만 현재는 전업주부입니다. ...  
2134 [re] 이혼상담부탁드려요.
운영자
1944 15 2008-07-22 2008-07-22 17:17
올려 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집을 사는데 드는 비용을 맞벌이를 함으로써 번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2133 [re] 폭행당하신 아버님 그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속상한 딸
1944 8 2007-11-27 2007-11-27 22:45
너무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에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같이 어려운 분들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곳이 되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2132 이혼. 친권 양육
진선미
1944 24 2007-03-18 2007-03-18 01:27
이혼 상담 신청 합니다.. 지금 별거 한지는 2년넘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이라고 해봤자 3개월도 같이 못살았습니다. 결혼초기에 시아버지의 실수로 제가 임신한 상태에서 저만 친정에 오게...  
2131 [re] 소송내용이...
운영자
1944 13 2007-03-01 2007-03-01 21:01
답변 드립니다. 평일과 토요일에 상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호적등본, 소장 등)하고 동생분과 동행하여 내원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소송관련 법률적인 쟁점인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2130 [re] 전세계약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1944 30 2007-02-18 2007-02-18 21:48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중개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피...  
2129 고견 부탁드립니다.
손진규
1944 38 2006-02-07 2006-02-07 17:41
저의 자녀가 명절날 외할아버지에게 안기려다 할아버지 치아가 파절된 사고입니다. 저의 자녀는 03년 생입니다. 저의 자녀는 모 보험 회사에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을 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  
2128 재산상속문제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영기
1944 46 2006-01-10 2006-01-10 21:3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88년도에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집을 구입할 당시 아버지께서 모으신 돈으로 ...  
2127 꼭 좀 도와주세요ㅠㅠ
부탁해요
1944 34 2006-01-02 2006-01-02 23:13
5년 가까이 만난 사람이있습니다. 그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는데 이제까지 절 만나면서 다른 여자를 계속 사귀고 있었더군요지금도 그렇고.. 이런일로 다투고하면 자기는 그런적없다며 거짓말하면서 잡아때는 식이고 니가 내 ...  
2126 도와주세요 ㅠㅠ
19421
1944 10 2008-10-30 2008-10-30 08:52
일단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중에 이런 상황에 부디친사람이 있어서 말입니다. 친구는 21 살 남자는 30 살 처음엔 연인에서 시작됫고요. 그러다 동거를 하게됫습니다. 동거기간은 약 1 년 ( 집은 남...  
2125 재산분할청구소송
suzankim
1944 15 2008-08-11 2008-08-11 12:31
안녕하세요.저는1년전에 협의 이혼했습니다.22년동안 전남편의 음주후 심한 언어폭력과 죽인다는 위협.간혹 폭행으로 인해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아이들이 어릴때는 그냥 아이들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큰 아이 대학생,작은아이 고등학생...  
2124 이사 1
임차인
1943   2014-11-09 2014-11-10 17:18
안녕하세요. 집에. 보일러에관한문의를. 집주인에게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주인이. 집에와서. 이런건. 알아서하라고하며. 화를내더군요 그래서. 몰라집주인에게. 문의한거라하니. 불만있으면. 방빼라고 화를내더군요. 이제6개월 살았습니다. 2...  
2123 (급)이의신청 해야 하는지요? 1
깜깜이
1943   2014-09-14 2014-09-15 10:43
남편이 몇년전 1천3백만원을 대출후 사정상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던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이구요. 그런데 대출할때 용도를 가계생활자금으로 대출했다며 부인인 저에게도책임지라고 지급명령서를 보냈...  
2122 [re] 답변감사하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자
1943 19 2006-10-25 2006-10-25 11:59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시아버지가 이사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능하겠지만, 사실혼의 파기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어머니와 그 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만일 그들의 짐을 집에 그냥...  
2121 도와주세요!!
김세정
1943 46 2006-10-10 2006-10-10 01:34
결혼을 전제로 만난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혼전관계까지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유산 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본인애가 맞냐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을 넘게 사람을 볶는데 정신적으로 넘 힘들어서 헤어지자 고 했...  
2120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1943 33 2006-10-16 2006-10-16 13:02
답변 드립니다. 남녀관계의 해소는 당사자들 사이에 해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귀는 동안에 쓰라고 도와준 돈은 그 돈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상대방이 증여의 의사로...  
2119 [re] 윗집에서 쿵쿵대고도 발뺌을 합니다.
무명인
1943 32 2006-09-07 2006-09-07 19:15
오리발이군요 ㅋㅋ 그럼 더 괴롭게 해주세요 그런걸로 고소하려면 엄청난 재물이 있어야 되는게 현실이겟죠 폭죽이나 그런거 사가지구 현관문 신발구멍에다 집에 넣으셈 그럼 잠두 깰테구 기분최악일거겟죠 ㅋㅋ  
2118 알려주세요..
timi23
1943 24 2006-04-02 2006-04-02 13:45
안녕하세요.. 저의 오빠가 올해 결혼을 하는데.. 그 전 그러니까 작년 1년까지만 월세로 집을 놓았습니다. 처음 부동산에 게시를 하였을때 조건이 1년만 월세로 지내고 계약이 지나면 결혼을 해야 하기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거였...  
2117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건지...]
유관우
1943 3 2009-01-28 2009-01-28 18:42
사연을 좀 말씀드려야 합니다.. 작년 12월초 경에 전 회사의 부장과 술을 먹었습니다...부장이 술 값을 계산한다는 조건이었죠.. 50만원의 돈이 나왔고, 부장이 내일 준다고 . 먼저 저보고 카드로 계산하라고 해서 계산했습니다. ...  
2116 문의드립니다 1
콩지엄마
1942   2014-09-30 2014-10-01 11:11
8월11일에 계약금 500만원에 중도금 없이 10월 10일에 잔금 주기로하고 아파트계약을 했습니다. 9월 중순경 부동산에서 연락이와 주인이 돈이 좀 급하다며 계약일을 앞당겼으면 좋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10월 2일에 계약을 하기로...  
2115 그럼 저희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나요?
민아
1942 5 2009-02-17 2009-02-17 11:34
아래에 작은아빠 문제로 글 썼던 학생인데요. 그럼 만약 저희 아빠가 상담을 하신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114 [re] 부동산가압류의건
운영자
1942 4 2008-12-29 2008-12-29 18:30
답변드립니다. 1. 가압류는 소송전의 보전조치이므로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여부는 등기상에 나타나므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원인이 거짓인 경...  
2113 [re] 이혼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운영자
1942 4 2008-11-24 2008-11-24 16:4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간절히 원했다고 하셨는데 왜 법원에는 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혼할 마음이 없어진 모양입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실 수밖에 다른 특별한 방법...  
2112 [re] 세입자
운영자
1942 5 2008-09-25 2008-09-25 17:07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보내신 글을 보니까 본인 일이 아닌지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제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퇴거했다는 분이 누구인지요. 지금 전입한다고 되겠는 지는 재개발조합규약...  
2111 재산분할청구소송
suzankim
1942 15 2008-08-11 2008-08-11 12:31
안녕하세요.저는1년전에 협의 이혼했습니다.22년동안 전남편의 음주후 심한 언어폭력과 죽인다는 위협.간혹 폭행으로 인해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아이들이 어릴때는 그냥 아이들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큰 아이 대학생,작은아이 고등학생...  
2110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보진
1942 28 2006-12-27 2006-12-27 03:04
제일은 아니고 저랑같이 살고있는 남편일입니다.. 아내의 채무때문에 이혼을 하고 이제 저랑 결혼을 할려고 합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되어있지만 같이 동거를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인은 시간만나면 핸드폰으로 전화...  
2109 [re] 밑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운영자
1942 33 2006-08-23 2006-08-23 12:20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하나 호적상으로는 양부모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단순히 호적정정으로 가능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면상담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이오니 양쪽의 호적등본을 ...  
2108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942 31 2006-08-17 2006-08-17 14:08
제가 원래는 김00이었습니다..그러나 어떠한 연유로 제가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서 절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바람에 박00으로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약 7년전 친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2107 소유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김주한
1942 20 2006-04-24 2006-04-24 16:50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지금은 실직했습니다) 당시 부장이라는 사람이 자신도 그래왔듯이 저에게도 부수입을 올리게 해 준다며 모쇼핑몰에 회사 명의로 임대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그 쇼핑몰에 물건이 들어가야 하는것도 회사에서 안...  
2106 급해서그러는데/.ㅠ 좀알려주세요
백금열
1942 41 2006-03-20 2006-03-20 22:24
자본주의소유권에대해알고싶어서그러거든요?ㅠ 제가,레포트를써야하는데,ㅠ 부탁드려요//ㅠ 영화북경자전거에대한내용인데// 구웨이란 사람이 택배회사 취직해서 자전거를 받는데 구웨이는 그자전거를 정말 생계유지 수단으로 자신의 생활을 꾸...  
2105 [re] 전세금 반환 문제입니다.
운영자
1942 30 2006-01-16 2006-01-16 00:1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2104 [re] 세입자
운영자
1942 5 2008-09-25 2008-09-25 17:07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보내신 글을 보니까 본인 일이 아닌지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제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퇴거했다는 분이 누구인지요. 지금 전입한다고 되겠는 지는 재개발조합규약...  
2103 법률상담 1
missingsea
1941   2014-09-18 2014-09-19 12:30
안녕하십니까? 법률상담을 하려고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윗층에서 인테리어 공사 도중 건물 일부가 붕괴되어 저희 살림살이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가해자분께 협의를 하려고 방문을 드렸더니 저는 건물 ...  
2102 고부갈등 1
고민
1941   2014-09-11 2014-09-11 17:58
남편과 싸움중 이혼얘기가 오가는중에 시어머니는 화해시키고 재결합시키려는 생각도 없고 며느리인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려 20통의 전화를 해도 받지않고 무조건 여자가 참아야지 니가 행동거지를 어찌했기에 남자가 그랬겠냐합니다 ...  
2101 자매간 분쟁
강민희
1941 33 2008-07-06 2008-07-06 23:47
사실 이런일로 법적인 질문을 드리게 되서 좀 그렇긴한데요...꼭 답변 좀 바랍니다 제가 1년 6개월동안 친언니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요근래 크게 싸운후 당장 나가라고 하네요 제가 이 집에 살면서 정말 가사도우미 이...  
2100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김준형
1941 46 2008-06-01 2008-06-01 13:52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인데요, 세입자의 월세계약 만료가 다가와서 세입자에게 월세계약해지를 통보하려고 하는데요(6개월~1개월사이에 통보해야한다고하는데...) 그냥 구두로 얘기하면 근거가 남지 않을거같은데 어떻게...  
2099 [re] 부양의무에 대하여..
운영자
1941 19 2007-11-05 2007-11-05 17:54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부모의 부양에 관하여 부모와 자녀사이는 '자기가 사는 권리는 다른 사람을 부양할 권리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1차적 부양관계가 있습니다. 법은 부양의무에 관하...  
2098 [re] 혼인신고
운영자
1941 29 2007-03-01 2007-03-01 23:19
답변 드립니다. 종래 여자는 혼인관계종료일로부터 6개월(재혼금지기간)이 지나야 재혼할 수 있다는 민법 제811조는 2005년 3월31일 민법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혼의 혼인신고를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  
2097 [re] 상속 직권부과로 취득세 토지세 제산세를 내고있습니다
운영자
1941 31 2006-12-22 2006-12-22 12:34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계모자 관계는 인척관계이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려주신 사연에 따르면 집의 일부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상속과 무관하여 어머니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일부에 대...  
2096 이혼후자녀문제때문에요..
ㅜㅜ
1941 38 2006-09-11 2006-09-11 14:10
결혼한지 6년정도 되어가는데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지금 군대에서 있구요. 내년 2월쯤엔 제대를 하게 됩니다.. 담달정도에 휴가 나오면 바로 서류작성하고 법원에 가기로 했는데요. 5살과 3살된 자녀가 있습니다. 남...  
2095 어떻게해야되나요?
연정화
1941 45 2006-04-17 2006-04-17 18:04
제가 울 아들 미술학원을 보낼려구. 작년12월달에 그쪽으로부터 좋은 기회준다며. 1년치를 싸게 해준다구하면서 백만원을 내라는거, 제가 돈이 없다구 하자 그럼 더 깍아서, 80만원만 내라구 하더라구요. 전화온날 오전 11시까지 ...  
2094 [re] 퇴직금 관련 문제 입니다.
운영자
1941 29 2006-01-19 2006-01-19 15:22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긴준법 제34조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근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093 도와주세요 1
억울남
1940   2014-12-06 2014-12-08 11:18
공소장 날라왓늗네 2개사건이고요.. 둘다 쌍방이고 근데 제가 진술서쓴거랑 범죄사실이 너무 다르고 제가 집단을 맞았는거 손해배상들은 안적혀있고 따른사람들까지 개입해서 없던사실이 많습니다 어떻게합니까.  
2092 [re] 전세 계약금 청구 가능한지요?
운영자
1940 12 2008-07-29 2008-07-29 11:33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2091 소송내용이...
박선영
1940 18 2007-02-28 2007-02-28 21:48
네..감사합니다.. 동생이 직장에서 쉽게 빠질수 없고 법원에 가는 것도 힘들어서 제가 대신 올린것입니다... 탄원서의 소송내용은 동생와이프가 허위로 자기는 제 남동생이 너무 무서워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게 그...  
2090 [re]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운영자
1940 24 2006-12-05 2006-12-05 12:53
답변 드립니다. 지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연을 올려주신 듯하여 보다 깊이있는 상담을 위해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이 정한 원인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사유...  
2089 [re] 이혼시변호사선임..
운영자
1940 26 2006-09-03 2006-09-03 23: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전체적인 정황을 판단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 유감입니다. 토막사연으로는 원하시는 충분한 답변 및 도움을 받으실 수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내원하여 상세하게 상담하기 권합니다. 파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