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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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3599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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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탁드립니다...알바관련사기당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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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12 | 26 | 2006-11-01 | 2006-11-01 11:23 |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가게 주인(사용인)과 고용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는지요?? 예를 들면 기간은 얼마동안, 시급을 얼마 받기로 등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의 약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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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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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 2612 | 26 | 2006-06-22 | 2006-06-22 17:59 |
월세로 살고 있는데 올 1월에 계약했구요.. 근데 직장을 옮기게 되서... 계약을 철회할수 있는지? 참고로 계약은 1년 했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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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을 해야하는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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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심이 | 2611 | 9 | 2008-09-24 | 2008-09-24 18:20 |
안녕하세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버님께서2008.08.17일에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은 모두결혼을 하였고 농협에 잔금을 찿으러 갔는데 보증채무가 있어서 찿을수가 없다고합니다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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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럴땐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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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지 | 2611 | 30 | 2006-12-12 | 2006-12-12 12:41 |
안녕하세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의 시어머니 소유의 주택을 어머니가 구두로 늘 차남인 저의 신랑 앞으로 해준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시어머니집은 내년 재건축관련 아파트 공사가 끝난 4년후에 명의변경 해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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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해배상청구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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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11 | 29 | 2006-08-31 | 2006-08-31 22:0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안을 너무 간단하게 올려주셔서 판단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반상황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산이라고 하시니 본원의 부산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상담하실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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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융사기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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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 2611 | 46 | 2006-03-06 | 2006-03-06 23:59 |
저희 어머니께서 금융사기를 당하셨습니다.3000만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10%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한다는 말에 2005년 7월 13일에 3000만원을 투자하신 후 처음 1주차에 290만원이 입금되었고 그 후 받은 이자를 5회차까지 투자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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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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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진 | 2611 | 26 | 2006-02-13 | 2006-02-13 21:40 |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도에 제명의의 신용카드 4개를 친구와 같이 사용을했습니댜...물론 그친구가 더 많이 사용을 했구요..그러다 결굴 2003년도에 친구가 갚지를 못해 장기 대환대출로 돌렸습니다.매달 원금과 이자를 내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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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출한 엄마없이 전세계약 할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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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11 | 35 | 2006-01-20 | 2006-01-20 17:48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어머니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이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실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하실 수 있으므로 상담자께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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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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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11 | 29 | 2006-01-03 | 2006-01-03 12:1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성년이 된 자녀의 채무는 부모님이 보증을 서지 않는 한 이를 변제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임의로 부모님이 자의 신용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변제하실 수는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함께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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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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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맘 | 2611 | 36 | 2005-11-25 | 2005-11-25 17:39 |
세입자로 살다가 집이 경매로 날아갔습니다.. 전세금 3.000만원이었는데 배당금이 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아는 사람이었는데 계획적으로 경매로 진행했다더군요.. 억울합니다.. 그사람은 지금 다른사람 명의로 집을사서 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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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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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정 | 2610 | 9 | 2008-11-15 | 2008-11-15 17:43 |
재판이혼중인 주부인데요 지금 신랑하고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법정에서 신랑 주소 불명이라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지만 저도 지금은 그사람이 어디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10일에 우편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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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에의한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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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형 | 2610 | 9 | 2008-10-02 | 2008-10-02 17:59 |
반갑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고양입니다.. 시행사(민간업체)가 종중땅을 (60%정도) 매입을 하여 이곳에 재건축을 하려합니다. 현재 매입은 90%정도를 마친경우고요 며칠전 매도청구 비슷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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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포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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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10 | 12 | 2007-07-13 | 2007-07-13 12:15 |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어머니, 누나 두 분, 아들 모두 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들 분은 미성년자 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께서 대리하여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누나 분에게 자녀분이 있다면, 그 자녀분에게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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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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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2164 | 2610 | 48 | 2006-02-23 | 2006-02-23 12:41 |
제가 2003년에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 줬습니다 .( 그 사람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대표이사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갚을 기일이 되었는데도 사업이 어렵다면서 돈 갚을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던 중 2005년 12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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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 보증금 살려준 전 주인아저씨 좀 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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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10 | 26 | 2005-10-04 | 2005-10-04 12:4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남편분이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대신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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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사태를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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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10 | 35 | 2005-09-12 | 2005-09-12 22:16 |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분께서 거짓말을 하셨는 사실에 크게 배신감을 느끼실 테지만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고소는 힘드실 것같습니다. 배우자분이 채무가 육아와 생활비로 인한 것이라고 상담자를 기망하신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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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에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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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춘 | 2610 | 1 | 2009-06-23 | 2009-06-23 11:29 |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 갑" 이라는 회사가 지난해 11월 입주하면서 임대인, 임차인이 협의하에 제소전화해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갑" 이라는 회사명을 "을" 로 바꾸고 대표자도 다른 사람명의로 바꾸겠다고 요청을 해 왔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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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계약,위임할때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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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2609 | 11 | 2008-06-26 | 2008-06-26 07:33 |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또 있는데요. 위임장은 영사관을 통해서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위임내용은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임차인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할경우 ,한국에 계시는 엄마께서 발급 받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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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임차인이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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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 2609 | 35 | 2007-04-30 | 2007-04-30 20:34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세입자가 방을 빼려 합니다. 원래 처음 전세 계약할 때 전세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약 5개월 거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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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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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규 | 2609 | 21 | 2006-02-14 | 2006-02-14 15:17 |
저는 안동시 남선면 이천1리에 살고 있는 송경규라고 합니다.. 갑자기 유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재산을 장손인 저와 삼촌 두분에게 분배를 하고 일부 부동산을 할아버지 몫으로 두었습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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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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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주 | 2609 | 46 | 2005-09-29 | 2005-09-29 13:43 |
저희 아버지는 어떤 할머니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차를 렌트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그 렌트차를 몹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렌트차를 빌릴때 자동차임대차계약서에 ‘제1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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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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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09 | 34 | 2005-09-22 | 2005-09-22 23:4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생부의 동의가 있다면 생부의 호적에 할 수도 있고, 생모의 호적에 한 후에 인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생부의 호적에 하는 경우라도 본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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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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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 2608 | 5 | 2008-11-12 | 2008-11-12 11:58 |
아버지가 2층 현장에서.. 아래 구덩이로 떨어지셨습니다..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까지 신구 계셨고.. 안면부 충격으로.. 뇌까지 이상이 와서 사망하셨습니다.. 산제 처리는 지금 진행중이고.. 산제가 잘 되고 아버지가 살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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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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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수 | 2608 | 8 | 2008-09-30 | 2008-09-30 14:14 |
사건일시 : 2008년 8월 21일 새벽 4시 20분 경 사건내용 : 아버지(만 59세)께서는 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 중 신호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승용차에 의해 충격을 당하셨고, 가해차량은 그대로 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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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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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송이 | 2608 | 18 | 2008-01-19 | 2008-01-19 16:08 |
아버님이 12월 달에돌아가셨고 빚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어 가족 회의 끝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기로 하였씁니다. 우선 전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지난주 월요일날 수리가 되었다고 법원에서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한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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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돈 돌려받고 손해배상이나 머 처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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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08 | 13 | 2006-08-23 | 2006-08-23 14:1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맡기기에 옆집 아주머니가 적당한 분이 아니라 판단하시면, 근처에 아이를 돌봐주실 다른 분을 찾아서 조금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의 보육비로 월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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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부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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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 2608 | 30 | 2005-11-28 | 2005-11-28 10:22 |
저는 재혼을 하엿는데 처가 예전에 학원을 하다 어려워지며 부동사도 경매당다고 남은 밪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채권회사 사람들이 옴으로 알려졌지만 그렇다고 다시 이혼을 할수도 없고 어찌해야하는지 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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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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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07 | 28 | 2006-08-19 | 2006-08-19 15:58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벌하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벌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뜻은 공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 판례는 전파성이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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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신적인 아동학대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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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07 | 14 | 2006-06-26 | 2006-06-26 15:54 |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미성년인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이 그 자녀와 면접, 교통, 방문, 숙박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 837조의2) 우리 민법상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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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되어있는 땅을 찾을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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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 | 2607 | 27 | 2006-04-03 | 2006-04-03 15:03 |
1987년 00소재 전답을 구입하기로 하고 당시 소유자인 000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부동산업자를 두고 계약했었고 입증 서류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나, 솔직히 그 당시 세금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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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발 제발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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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07 | 24 | 2005-12-03 | 2005-12-03 23:3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채권이 있음을 입증하시고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채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 압류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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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외근무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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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05 | 1 | 2009-07-14 | 2009-07-14 16:59 |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을 하려는 상대방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년 넘게 아프리카 현지에서 생활하셨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프리카에 영주권 등을 취득했는지, 어디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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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다시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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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05 | 4 | 2009-04-08 | 2009-04-08 10:45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드린 답변과 같이 의뢰인의 말씀처럼 추측만 가지고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있고 같은 내용의 인터넷상담에 대해서는 같은 답변을 드릴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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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양의무자에 대한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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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05 | 9 | 2008-08-29 | 2008-08-29 10:59 |
답변 드립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간,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노동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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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가 경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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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 | 2605 | 33 | 2008-02-26 | 2008-02-26 00:58 |
어찌햐아할지몰라 이곳까지 왔네요.. 저는 현재 이천오백 전세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들어왔네요.. 대전에 거주중이며 전세가 2500만원..이 아파트의 현재시세는 같은평수 4300만원에 매매가 이루어지고있다고합니다. 2001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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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폭행당하신 아버님 그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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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한 딸 | 2605 | 8 | 2007-11-27 | 2007-11-27 22:45 |
너무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에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같이 어려운 분들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곳이 되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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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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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말순 | 2605 | 42 | 2007-01-08 | 2007-01-08 17:11 |
안녕하세요? 외삼촌이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파트를 판매하시고, 약 7천만원의 세금이 나왔습니다. 판매한 돈으로는 아마 외숙모 명의로 다른 부동산을 산 것 같습니다. 외숙모(와 외사촌들)는 아파트 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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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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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용 | 2605 | 36 | 2006-02-15 | 2006-02-15 13:05 |
수고하십니다`~ 좀 답답한 일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5개월이 넘었는데도 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증명은 보낸상태이고 반환 날짜는 3월 31일까지 내주라고 했습니다. 헌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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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에 대한...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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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 2605 | 34 | 2005-12-31 | 2005-12-31 23:39 |
안녕하세요!! 연말,초에 많이 바쁘실텐데 너무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언니가 작년9월경에 이혼을 했어요. 남편의 바람때문에...모르게 자식까지 낳아오고,,,점점 횡포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했지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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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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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오 | 2605 | 32 | 2005-11-14 | 2005-11-14 12:26 |
수고많으십니다. 정말 난처하게된 일이라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우선 전세계약이 만료된지는 3개월이 지났고 저희는 사정상 다른 집에 전세계약을 했읍니다. (전세 희귀현상이라 급하게하느라....) 그런데 지금살고있는집이 매물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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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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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 2605 | 2 | 2009-07-11 | 2009-07-11 01:42 |
신랑이 아프리카로 일하러 가게되었습니다. 현지에 20년넘게 생활하신 한국인이 가게를 오픈하여 기술자로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그분말만믿고 간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하니 사장되실분이 계약서를 써준다고합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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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치아 손상시 어떻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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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04 | 4 | 2008-10-29 | 2008-10-29 12:05 |
답변드립니다. 1.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 753조) 즉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이 없다면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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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금 반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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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04 | 30 | 2006-01-16 | 2006-01-16 00:10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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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방법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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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 2604 | 43 | 2005-12-29 | 2005-12-29 15:08 |
제가유흥업소에들어가면서6백이란..돈을먼저받고.이백은언니를빌려줬구여 노트북도.제이름으로사서.아직갚지를안았어여. 카드도제카드를섰구여.글서짐신용불량자에들어갈처지가되었습니다. 이사람한테전화를했더니..분납식으로갚는다고하더군여. 근데..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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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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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 2603 | 34 | 2006-01-23 | 2006-01-23 20:24 |
1998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남겨진 집(3억쯤)이 있는데)현재까지 할머니께서 팔지 못하게 하시고 형제들이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거나 할머니 명의로 하자고 해도 그 과정에 생기는 수수료 부담을 거부하여 할아버지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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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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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문 | 2603 | 28 | 2005-12-01 | 2005-12-01 14:34 |
안녕하세요? 2년전 보증금 500만원에 월 37만원에 월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1년전부터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연락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만료 1달전에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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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계약기간 남았는데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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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02 | 3 | 2008-10-27 | 2008-10-27 14:26 |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기한 전에 나가므로 이사비용과 복비는 주겠다고 하는데 부족하다는 말씀이군요. 한 번 더 실제로는 그보다는 더 비용이 든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법은 최후 수단이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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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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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 | 2602 | 31 | 2008-08-18 | 2008-08-18 14:57 |
몇해전 저희 모친께서 아는 지인분에거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1000만원 가량 빌려드린걸로 알고있습니다. 1,2년안에 금방 갚을것으로각하고, 천만원이 저희집으로서는 거금이라 아버지께 말씀 안드리고 빌려드렸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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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게 폭행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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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2602 | 40 | 2005-11-25 | 2005-11-25 04:58 |
9월10일쯤 친구5명에서 술집에들어갔는데 한명이 민증이없어서 안된다고해서 내려가는데 그쪽이 뭘쳐다보냐면서 욕을했습니다 내려와서 우리들이 그쪽을쳐다보니까 한명이 저에게 주먹으로 저에 얼굴을 때리고 저를 넘어뜨려서 3명에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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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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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문 | 2602 | 5 | 2008-12-06 | 2008-12-06 18:20 |
신랑이 만취한상태로 택시를타고 집가까이와서 요금이없다며 시디기에서돈을 찾아준다고내려 걸어가는길에 신랑이폭행을 했다고합니다. 신랑은 생각이 아무것도안나구요... 합의를 할려고했더니 백만원이나 달라고하내요.. 걸어다니지도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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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 |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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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 2601 | | 2014-08-27 | 2014-08-28 14:59 |
아들사망후 며느리는 손자도 보여주지않고 연락두절입니다. 법적으로 손자를 볼수있는 방법은없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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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폭력 언사 일삼는 시댁식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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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을 | 2601 | 11 | 2009-01-16 | 2009-01-16 23:31 |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 1년 3개월이 되어가는 40세 주부입니다. 9개월된 아들도 있구요. 시가쪽으로 외숙모가 계시는데 전에 무당을 하셨던분이십니다. 결혼전 시모님께서 외숙모에게 저에 대해 물으셨던거 같습니다. 외숙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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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 |
도시가스 시공 계약 불이행에 관해서 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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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 2601 | 10 | 2008-11-18 | 2008-11-18 12:01 |
도시 가스 공사를 하는 업체와 2008년 9월 3일~2008년 11월 30일까지 시공을 완료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금 70만원을 걸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동안 딱한번 그것도 사전 전화 없이 다른집 시공이 펑크나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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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매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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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01 | 21 | 2008-07-07 | 2008-07-07 17:27 |
답변드립니다. 가족의 감정과 관련한 문제이기에 법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직접 오시어 상담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974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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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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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우 | 2601 | 42 | 2008-04-01 | 2008-04-01 15:00 |
결혼한지 2주되었습니다. 난 총각이구 그사람은 재혼이구 1남1녀중 딸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전에 이혼을 한번한지 알았는데 두번을 했드라구요 . 그리고 집도 25평 아파트를 얻기로 했는데 그사람이 욕심을 부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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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
[re]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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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01 | 14 | 2007-08-20 | 2007-08-20 12:05 |
답변 드립니다. 간통현장을 직접 잡으시고 증거를 확보하시었는지요? 그렇다면 먼저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고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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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
[re]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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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01 | 45 | 2007-06-13 | 2007-06-13 17:30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확인, 검토가 있은 후에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사연의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또는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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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
[re] 지상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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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01 | 61 | 2007-06-18 | 2007-06-18 10:52 |
답변 드립니다. 경남 창원지역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입니다. 전화번호: 055) 266-3381,3382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서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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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
[re] 혼인빙자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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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01 | 33 | 2006-10-17 | 2006-10-17 22:07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남자친구와의 헤어짐에 대한 걱정은 많은 반면에 아이의 낙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 형법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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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 |
친척간의보험금문제입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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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석 | 2601 | 28 | 2006-02-06 | 2006-02-06 23:02 |
안녕하세요 ? . 올해로 88년생 19살이됀 고교생입니다, 본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때 , 어머니와 사이가 상당히 안좋으시던 아버지가, 이혼하기 며칠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 사고는 공사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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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
친모의 폭력과 폭언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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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 2600 | 23 | 2008-03-11 | 2008-03-11 00:23 |
2008.3.2일 친구의 결혼식 신부대기실에 축하인사를 하고 있는 중 갑자기 달려들어 옷을 찢고 머리채를 10여분가량 심하게 잡아 뜯겼습니다. 신부는 나와 어릴적부터 친구로 친모는 같은 동네라 결혼소식을 듣고 내가 올것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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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 |
[re] 물품 미수대금을 받을 방법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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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묻 | 2600 | 48 | 2007-04-02 | 2007-04-02 10:28 |
에고..채무관계로 인해 ㄱ마음고생이 심하시네요.. 먼저 채무의 원인을 밝히는 서류등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거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그리 쉽지많은 않죠 법원에서 판결문등을 받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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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
[re] 농협 중앙회 부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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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00 | 22 | 2006-09-13 | 2006-09-13 11:4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답하신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변제를 약정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전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을 경매신청 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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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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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석 | 2599 | 28 | 2007-03-29 | 2007-03-29 21:53 |
아파트 매입한지 1년이 다되어갑니다. 정확히 지난 4월15일날 매매를 했는데요! 급하게 이사 오느라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 했던게 화근 이였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좋다는말에 구입을 했는데 여름에 옥상에 물이새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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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
[re]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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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99 | 38 | 2005-11-30 | 2005-11-30 00:0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선순위 담보물권이 많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신 듯합니다. 그러나 이미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이 종료되었다면 보전받지 못하신 임대차보증금액은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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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
유언서 작성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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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욱 | 2599 | 11 | 2008-12-01 | 2008-12-01 16:00 |
1. 아버님(86세)께서 예금을 제2금융권에 구좌당 계약금액을 작게 나눠서 여러구좌(소액예금보호와 관련)를 갖고 계십니다. 유언서에 예금명세를 첨부하셨는데, 만기 때 마다 그 명세를 직접 수정하셔야 하는 애로가 있으십니다. 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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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명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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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이 | 2598 | 2 | 2009-06-30 | 2009-06-30 10:11 |
2008년 9월에 핸드폰을 하나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커플폰으로요.. 처음 가입을 할때 여자친구가 자기 명의로 된 핸드폰이 3개가 되어서 더이상 가입이 안된다고 제꺼 명의로 대신하라고 통신사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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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
아파트담보 은행융자금을 값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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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철 | 2598 | 2 | 2009-06-30 | 2009-06-30 08:33 |
2008년4월29일 한부동산의 소개로분양가 평당 660만원하는 아파트39평아파트 7000만원전세로들어갓는데 은행융자1억8천이있더라구요 저희도7천에 대해 전세 설정을 햇는데 이후에 다은 캐피탈에 2200만원 저당이 잡혀있고 시청에도 압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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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
귀화 전 자녀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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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기 | 2598 | 22 | 2008-02-15 | 2008-02-15 16:06 |
대한민국 국민과 재혼한 후 귀화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있으며,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 전처와 출생한 자녀가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전처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게도 법정상속인의 지위로 인한 상속권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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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
[re] 계모 부양의무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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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두 | 2598 | 31 | 2007-08-07 | 2007-08-07 21:19 |
원본의 내용을 읽어 보니 현실성이 너무 결여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요즘 같이 재혼 가정이 많은 현실속에 시대에 뒤처지는 법이있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이런 구법을 하루빨리 개정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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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re] 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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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98 | 24 | 2007-02-11 | 2007-02-11 22:28 |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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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
점멸등 교차로에서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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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 2598 | 43 | 2006-10-10 | 2006-10-10 19:24 |
이번 추석 오후 5시 10분경에 장천 삼거리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차량은 직진을 하고 있었고 , 상대방 오토바이는 좌측에서 직진또는 좌회전을 하면서 제 차량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충돌위치는 차량의 운전사 앞쪽 범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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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
[re] 인식 시점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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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97 | 4 | 2009-07-16 | 2009-07-16 12:37 |
답변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률상담을 지면상담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인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귀하께서 지속적으로 지면상 질문을 하시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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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
[re] 친한 친구 가정 문제인데, 조심스럽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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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97 | 4 | 2008-11-07 | 2008-11-07 10:12 |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녀 전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3남 3녀가 모두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한 분이 모시고 있으면 다른 분들은 부양비를 협조해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판결문을 받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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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
상속세금이 며느리에게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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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혜 | 2597 | 40 | 2007-06-05 | 2007-06-05 01:16 |
아버님이 생전에 사업하시면서 못내신 부가가치세 오천정도가 있는데 돌아기신후 상속을 애들 아빠가 받았는데 지금은 그 집을 팔아서 없구요 애 아빠 이름으로는 되어있는 것이 없구 제 이름으로 있는 집이 있어요 이럴경우 며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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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
사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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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 2597 | 42 | 2005-12-31 | 2005-12-31 22:40 |
올 6월에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구입비로 무통장으로 돈을 지급하고 물건을 받지 못했는데, 알고보니 전문사기꾼이었습니다. 경찰서 신고후에 지금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수감중이라는데요.. 그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꼭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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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
[re]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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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97 | 8 | 2008-10-18 | 2008-10-18 11:04 |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판결을 받으셨다면 판결문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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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re] 법인과 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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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96 | 17 | 2008-08-25 | 2008-08-25 18:04 |
답변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주인의 소유인 집에 대하여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를 집행(가압류등기)하면 집주인의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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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
[re] 체불임금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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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96 | 31 | 2008-03-26 | 2008-03-26 11:52 |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는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임금 지급이 정해진 날짜에서 하루라도 늦어서는 안 되고, 이때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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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
[re] 가압류이의신청을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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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96 | 13 | 2007-11-23 | 2007-11-23 12:07 |
답변 드립니다. 소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우선은 질의 하신 내용위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원하시면 소장 등 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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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
[re] 사실혼파기 위자료 청구소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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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96 | 14 | 2007-10-29 | 2007-10-29 18:51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혼 부부도 서로 부양, 동거, 협조, 정조의무를 지켜야합니다.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오히려 이혼을 요구한다면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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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
[re] 전처의아들양육에대한대처방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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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96 | 29 | 2007-01-05 | 2007-01-05 12:54 |
답변 드립니다.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는 부모 모두에게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남편과 전처가 전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친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면 아이의 친부가 아이를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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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
[re] 양육권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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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96 | 16 | 2006-11-28 | 2006-11-28 18:03 |
답변 드립니다. 부부는 남남이 만나서 법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고 호적에서도 제적됩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관계는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고 부모 중 일방과 함께 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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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
[re] 토지반환에 대한 급한 질문을 올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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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96 | 24 | 2006-03-20 | 2006-03-20 18:08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대장에 기재(아버지 소유 및 경작자 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적어도 농지대장에는 기재되어있을 것이고, 단지 아버지명의로 등기만 안 된 상태라면 그 소유관계를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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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
상속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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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2596 | 45 | 2005-11-10 | 2005-11-10 13:31 |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다가 올해 상속을 받았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 유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형이 자기가 다 알아서 반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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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
[re]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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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95 | 3 | 2009-01-23 | 2009-01-23 17:54 |
답변드립니다. 민법 §441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상담자는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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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치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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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95 | 27 | 2006-03-28 | 2006-03-28 22:15 |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불의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학원선생님은 학원에 고용된 자로서, 선생님의 학원업무집행에 관한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학원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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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
[re]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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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94 | 23 | 2006-04-02 | 2006-04-02 22:27 |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도난 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명의자가 차량의 소유자이므로, 질문 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차량소유자는 언니일 것입니다. 다만 그 차량구매의 선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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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혼인무효화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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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s | 2593 | 2 | 2009-06-15 | 2009-06-15 13:43 |
제 친구가 몇년전 남자친구의 강요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친구의 말로는 차를 팔아준다며 서류를 이것저것 달라고 했는데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지금 1 2년이 지난것 같은데 둘은 헤어지기로 하고 남자친구가 혼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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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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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문의자 | 2593 | 11 | 2008-08-19 | 2008-08-19 10:20 |
오피스텔 전체 건물중 제 집주인은(전 102호거주했슴) 203호 206호 이렇게 일부분의 소유주여서 건물전체에 가압류 결정은 불가하지 않나요? 203호 206호 이 오피스텔 호수에 가압류를 걸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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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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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현 | 2593 | 44 | 2006-11-06 | 2006-11-06 20:24 |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께서 부업으로 일하시면서 10년이상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을 일하던 직장의 사장에게 빌려주었습니다.(4200만원) 물론 은행이자보다 높은월 이자를 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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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절도사기로 고소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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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93 | 23 | 2006-05-21 | 2006-05-21 17:12 |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편, 전화요금 납부의 문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는 따로 생각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대여금인 오백만원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법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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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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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93 | 22 | 2006-04-08 | 2006-04-08 22:2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의 도급관계가 "전주의 00백화점(최초 발주처)=>XX건설회사=>이태웅=>질문자의 남편=>같이 일한 사람들"로 순차적인 하도급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하도급관계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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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
간통혐의고소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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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 | 2592 | 5 | 2008-12-21 | 2008-12-21 18:25 |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온라인 여기저기 찾아보다기 글남깁니다. 친구가 알아볼형편이 좀안되서... 친구형이 이혼을 하고 이후에 별거중인 여자를 잠시만났나봅니다. 집에놀러도 가고 통화도 하고 그랬다는군요. 그후 친구형이 암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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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 |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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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문 | 2592 | 5 | 2008-12-06 | 2008-12-06 18:20 |
신랑이 만취한상태로 택시를타고 집가까이와서 요금이없다며 시디기에서돈을 찾아준다고내려 걸어가는길에 신랑이폭행을 했다고합니다. 신랑은 생각이 아무것도안나구요... 합의를 할려고했더니 백만원이나 달라고하내요.. 걸어다니지도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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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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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 | 2591 | 1 | 2009-07-08 | 2009-07-08 14:45 |
사망한 아버지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가 엄마앞으로 부과가 되고있습니다. 예전에 집을나가셔서 따로살다가 돌아가시면서 차량이 있는줄알았고 지금은 그 차량이 어디있는지도 모르거든요,,(이혼을 안하셨어요) 상속포기각서를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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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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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형 | 2591 | 33 | 2006-02-01 | 2006-02-01 16:56 |
좀 말하기 창피하지만.. 아버지가 다른여자랑 사시려고..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비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후회하셨는지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전 여자랑은 아직 끝내지 못하고 집으로 오셨나 봅니다.. 집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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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
이모부가 10년 가까이 돈을 안 갚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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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웅 | 2590 | 4 | 2008-12-22 | 2008-12-22 10:40 |
10년쯤 전에 부모님 두 분 모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5억여원을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이모부가 새로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려달래서 매달 은행이율로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돈 빌려준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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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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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순영 | 2590 | 30 | 2008-02-25 | 2008-02-25 21:51 |
지난해 10월쯤 지역광고신문에서 새로 개원하는 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실내에는 내부인테리어를 거의 마친 상태였고 요양시설을 운영한다는 병원의 사무장이 허가가 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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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육비를 어떻게 달라고 해야 하나요 / 받지 못하면 이후의 처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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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90 | 35 | 2007-01-16 | 2007-01-16 21:50 |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 지급에 대해 협의한 사항입니까?? 아님 법원의 결정입니까?? 법원의 결정이라면 그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행을 미루고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문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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