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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오라버니 산소를 찾을방법은 없을까요?

최옥이

http://lawqa.jinbo.net/xe/?document_srl=16579

2007.07.25 12:53:43 (*.183.0.214)

2393

31 / 0

답변 고맙습니다
주신답변 고맙습니다만 이해가 되지않아서
혹시 경주쪽에 상담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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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인글 주소 : http://lawqa.jinbo.net/xe/xe/?document_srl=16579&act=trackback&key=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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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re] 상속포기신청	운영자	2609	12	2007-07-13	2007-07-13 12:15
2176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어머니, 누나 두 분, 아들 모두 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들 분은 미성년자 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께서 대리하여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누나 분에게 자녀분이 있다면, 그 자녀분에게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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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	[re] 손해배상청구에대하여~	운영자	2609	29	2006-08-31	2006-08-31 22:00
2174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안을 너무 간단하게 올려주셔서 판단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반상황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산이라고 하시니 본원의 부산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상담하실 때에...
2173	질문 있습니다..	SAM2164	2609	48	2006-02-23	2006-02-23 12:41
2173	제가 2003년에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 줬습니다 .( 그 사람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대표이사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갚을 기일이 되었는데도 사업이 어렵다면서 돈 갚을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던 중 2005년 12월3...
2172	유산 문제	송경규	2609	21	2006-02-14	2006-02-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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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	[re] 전세 보증금 살려준 전 주인아저씨 좀 구해주세요	운영자	2609	26	2005-10-04	2005-10-04 12:45
2171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남편분이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대신 변제할...
2170	[re] 이런사태를어찌해야하나요?	운영자	2609	35	2005-09-12	2005-09-12 22:16
2170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분께서 거짓말을 하셨는 사실에 크게 배신감을 느끼실 테지만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고소는 힘드실 것같습니다. 배우자분이 채무가 육아와 생활비로 인한 것이라고 상담자를 기망하신 것이 아니므로...
2169	건설현장 사망사고...	이은진	2608	5	2008-11-12	2008-11-12 11:58
2169	아버지가 2층 현장에서.. 아래 구덩이로 떨어지셨습니다..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까지 신구 계셨고.. 안면부 충격으로.. 뇌까지 이상이 와서 사망하셨습니다.. 산제 처리는 지금 진행중이고.. 산제가 잘 되고 아버지가 살아계...
2168	교통사고 후 합의문제...	박근수	2608	8	2008-09-30	2008-09-30 14:14
2168	사건일시 : 2008년 8월 21일 새벽 4시 20분 경 사건내용 : 아버지(만 59세)께서는 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 중 신호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승용차에 의해 충격을 당하셨고, 가해차량은 그대로 도주하...
2167	상속포기 질문입니다.	허송이	2608	18	2008-01-19	2008-01-19 16:08
2167	아버님이 12월 달에돌아가셨고 빚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어 가족 회의 끝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기로 하였씁니다. 우선 전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지난주 월요일날 수리가 되었다고 법원에서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한정상...
2166	결혼전 부채에 대하여	고민	2608	30	2005-11-28	2005-11-28 10:22
2166	저는 재혼을 하엿는데 처가 예전에 학원을 하다 어려워지며 부동사도 경매당다고 남은 밪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채권회사 사람들이 옴으로 알려졌지만 그렇다고 다시 이혼을 할수도 없고 어찌해야하는지 저는 ...
2165	제소전화해에관한문의	임종춘	2608	1	2009-06-23	2009-06-23 11:29
2165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 갑" 이라는 회사가 지난해 11월 입주하면서 임대인, 임차인이 협의하에 제소전화해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갑" 이라는 회사명을 "을" 로 바꾸고 대표자도 다른 사람명의로 바꾸겠다고 요청을 해 왔을경...
2164	[re] 돈 돌려받고 손해배상이나 머 처벌할수있나요?	운영자	2607	13	2006-08-23	2006-08-23 14:13
2164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맡기기에 옆집 아주머니가 적당한 분이 아니라 판단하시면, 근처에 아이를 돌봐주실 다른 분을 찾아서 조금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의 보육비로 월 20만...
2163	가등기 되어있는 땅을 찾을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박용국	2607	27	2006-04-03	2006-04-03 15:03
2163	1987년 00소재 전답을 구입하기로 하고 당시 소유자인 000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부동산업자를 두고 계약했었고 입증 서류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나, 솔직히 그 당시 세금 문제를...
2162	[re] 제발 제발 도와주세여..	운영자	2607	24	2005-12-03	2005-12-03 23:30
2162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채권이 있음을 입증하시고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채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 압류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실...
2161	[re] 저기요	운영자	2607	34	2005-09-22	2005-09-22 23:45
2161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생부의 동의가 있다면 생부의 호적에 할 수도 있고, 생모의 호적에 한 후에 인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생부의 호적에 하는 경우라도 본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생...
2160	[re] 정신적인 아동학대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	2606	14	2006-06-26	2006-06-26 15:54
2160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미성년인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이 그 자녀와 면접, 교통, 방문, 숙박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 837조의2) 우리 민법상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
2159	너무 답답합니다.	이문주	2606	46	2005-09-29	2005-09-29 13:43
2159	저희 아버지는 어떤 할머니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차를 렌트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그 렌트차를 몹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렌트차를 빌릴때 자동차임대차계약서에 ‘제1운전자 ...
2158	[re] 해외근무할경우...	운영자	2605	1	2009-07-14	2009-07-14 16:59
2158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을 하려는 상대방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년 넘게 아프리카 현지에서 생활하셨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프리카에 영주권 등을 취득했는지, 어디에 거주하...
2157	[re] 다시한번..	운영자	2605	4	2009-04-08	2009-04-08 10:45
2157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드린 답변과 같이 의뢰인의 말씀처럼 추측만 가지고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있고 같은 내용의 인터넷상담에 대해서는 같은 답변을 드릴 수 밖에...
2156	[re] 부양의무자에 대한 문의 입니다.	운영자	2605	9	2008-08-29	2008-08-29 10:59
2156	답변 드립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간,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노동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155	전세아파트가 경매로...	이방인	2605	33	2008-02-26	2008-02-26 00:58
2155	어찌햐아할지몰라 이곳까지 왔네요.. 저는 현재 이천오백 전세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들어왔네요.. 대전에 거주중이며 전세가 2500만원..이 아파트의 현재시세는 같은평수 4300만원에 매매가 이루어지고있다고합니다. 2001년계약...
2154	세금 상속 문제	최말순	2605	42	2007-01-08	2007-01-08 17:11
2154	안녕하세요? 외삼촌이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파트를 판매하시고, 약 7천만원의 세금이 나왔습니다. 판매한 돈으로는 아마 외숙모 명의로 다른 부동산을 산 것 같습니다. 외숙모(와 외사촌들)는 아파트 판 세...
2153	[re] 안녕하세요.	운영자	2605	28	2006-08-19	2006-08-19 15:58
215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벌하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벌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뜻은 공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 판례는 전파성이론을 ...
2152	전세금 반환 관련	진창용	2605	36	2006-02-15	2006-02-15 13:05
2152	수고하십니다`~ 좀 답답한 일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5개월이 넘었는데도 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증명은 보낸상태이고 반환 날짜는 3월 31일까지 내주라고 했습니다. 헌데 ...
2151	친권에 대한...꼭이요	이은미	2605	34	2005-12-31	2005-12-31 23:39
2151	안녕하세요!! 연말,초에 많이 바쁘실텐데 너무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언니가 작년9월경에 이혼을 했어요. 남편의 바람때문에...모르게 자식까지 낳아오고,,,점점 횡포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했지요. 그런데...
2150	전세보증금반환	세오	2605	32	2005-11-14	2005-11-14 12:26
2150	수고많으십니다. 정말 난처하게된 일이라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우선 전세계약이 만료된지는 3개월이 지났고 저희는 사정상 다른 집에 전세계약을 했읍니다. (전세 희귀현상이라 급하게하느라....) 그런데 지금살고있는집이 매물은 물...
2149	[re] 치아 손상시 어떻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여?	운영자	2604	4	2008-10-29	2008-10-29 12:05
2149	답변드립니다. 1.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 753조) 즉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이 없다면 미성년자...
2148	[re] 전세금 반환 문제입니다.	운영자	2604	30	2006-01-16	2006-01-16 00:10
214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2147	해결할방법좀주세여	정소영	2604	43	2005-12-29	2005-12-29 15:08
2147	제가유흥업소에들어가면서6백이란..돈을먼저받고.이백은언니를빌려줬구여 노트북도.제이름으로사서.아직갚지를안았어여. 카드도제카드를섰구여.글서짐신용불량자에들어갈처지가되었습니다. 이사람한테전화를했더니..분납식으로갚는다고하더군여. 근데..말이...
2146	해외근무할경우...	민	2604	2	2009-07-11	2009-07-11 01:42
2146	신랑이 아프리카로 일하러 가게되었습니다. 현지에 20년넘게 생활하신 한국인이 가게를 오픈하여 기술자로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그분말만믿고 간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하니 사장되실분이 계약서를 써준다고합니다 1. ...
2145	[re] 폭행당하신 아버님 그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속상한 딸	2603	8	2007-11-27	2007-11-27 22:45
2145	너무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에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같이 어려운 분들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곳이 되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2144	상속문제... 도와 주세요	지니	2603	34	2006-01-23	2006-01-23 20:24
2144	1998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남겨진 집(3억쯤)이 있는데)현재까지 할머니께서 팔지 못하게 하시고 형제들이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거나 할머니 명의로 하자고 해도 그 과정에 생기는 수수료 부담을 거부하여 할아버지 명의로 ...
2143	월세 체납	써니문	2603	28	2005-12-01	2005-12-01 14:34
2143	안녕하세요? 2년전 보증금 500만원에 월 37만원에 월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1년전부터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연락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만료 1달전에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
2142	[re] 계약기간 남았는데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	운영자	2602	3	2008-10-27	2008-10-27 14:26
2142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기한 전에 나가므로 이사비용과 복비는 주겠다고 하는데 부족하다는 말씀이군요. 한 번 더 실제로는 그보다는 더 비용이 든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법은 최후 수단이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재...
2141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희대	2602	31	2008-08-18	2008-08-18 14:57
2141	몇해전 저희 모친께서 아는 지인분에거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1000만원 가량 빌려드린걸로 알고있습니다. 1,2년안에 금방 갚을것으로각하고, 천만원이 저희집으로서는 거금이라 아버지께 말씀 안드리고 빌려드렸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
2140	폭행죄	천성문	2602	5	2008-12-06	2008-12-06 18:20
2140	신랑이 만취한상태로 택시를타고 집가까이와서 요금이없다며 시디기에서돈을 찾아준다고내려 걸어가는길에 신랑이폭행을 했다고합니다. 신랑은 생각이 아무것도안나구요... 합의를 할려고했더니 백만원이나 달라고하내요.. 걸어다니지도 못한...
2139	성적폭력 언사 일삼는 시댁식구들..	휴을	2601	11	2009-01-16	2009-01-16 23:31
2139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 1년 3개월이 되어가는 40세 주부입니다. 9개월된 아들도 있구요. 시가쪽으로 외숙모가 계시는데 전에 무당을 하셨던분이십니다. 결혼전 시모님께서 외숙모에게 저에 대해 물으셨던거 같습니다. 외숙모님...
2138	도시가스 시공 계약 불이행에 관해서 급합!!	김현정	2601	10	2008-11-18	2008-11-18 12:01
2138	도시 가스 공사를 하는 업체와 2008년 9월 3일~2008년 11월 30일까지 시공을 완료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금 70만원을 걸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동안 딱한번 그것도 사전 전화 없이 다른집 시공이 펑크나는 바람...
2137	[re] 자매간 분쟁	운영자	2601	21	2008-07-07	2008-07-07 17:27
2137	답변드립니다. 가족의 감정과 관련한 문제이기에 법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직접 오시어 상담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974조에 의해...
2136	이혼	이도우	2601	42	2008-04-01	2008-04-01 15:00
2136	결혼한지 2주되었습니다. 난 총각이구 그사람은 재혼이구 1남1녀중 딸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전에 이혼을 한번한지 알았는데 두번을 했드라구요 . 그리고 집도 25평 아파트를 얻기로 했는데 그사람이 욕심을 부려 3...
2135	[re] 간통	운영자	2601	14	2007-08-20	2007-08-20 12:05
2135	답변 드립니다. 간통현장을 직접 잡으시고 증거를 확보하시었는지요? 그렇다면 먼저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고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신청...
2134	[re]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2601	45	2007-06-13	2007-06-13 17:30
2134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확인, 검토가 있은 후에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사연의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또는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기관으...
2133	[re] 지상권 설정	운영자	2601	61	2007-06-18	2007-06-18 10:52
2133	답변 드립니다. 경남 창원지역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입니다. 전화번호: 055) 266-3381,3382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서류를 ...
2132	[re] 혼인빙자간음.	운영자	2601	33	2006-10-17	2006-10-17 22:07
2132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남자친구와의 헤어짐에 대한 걱정은 많은 반면에 아이의 낙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 형법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
2131	친척간의보험금문제입니다,,도와주세요	최민석	2601	28	2006-02-06	2006-02-06 23:02
2131	안녕하세요 ? . 올해로 88년생 19살이됀 고교생입니다, 본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때 , 어머니와 사이가 상당히 안좋으시던 아버지가, 이혼하기 며칠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 사고는 공사장에서...
2130	군인에게 폭행당했어요	홍길동	2601	40	2005-11-25	2005-11-25 04:58
2130	9월10일쯤 친구5명에서 술집에들어갔는데 한명이 민증이없어서 안된다고해서 내려가는데 그쪽이 뭘쳐다보냐면서 욕을했습니다 내려와서 우리들이 그쪽을쳐다보니까 한명이 저에게 주먹으로 저에 얼굴을 때리고 저를 넘어뜨려서 3명에서발...
2129	친권 1	ㅠㅠ	2600		2014-08-27	2014-08-28 14:59
2129	아들사망후 며느리는 손자도 보여주지않고 연락두절입니다. 법적으로 손자를 볼수있는 방법은없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2128	[re] 물품 미수대금을 받을 방법좀 알려 주세요	정종묻	2600	48	2007-04-02	2007-04-02 10:28
2128	에고..채무관계로 인해 ㄱ마음고생이 심하시네요.. 먼저 채무의 원인을 밝히는 서류등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거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그리 쉽지많은 않죠 법원에서 판결문등을 받아...법...
2127	[re] 농협 중앙회 부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2600	22	2006-09-13	2006-09-13 11:40
2127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답하신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변제를 약정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전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을 경매신청 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2126	친모의 폭력과 폭언 욕설	이정화	2599	23	2008-03-11	2008-03-11 00:23
2126	2008.3.2일 친구의 결혼식 신부대기실에 축하인사를 하고 있는 중 갑자기 달려들어 옷을 찢고 머리채를 10여분가량 심하게 잡아 뜯겼습니다. 신부는 나와 어릴적부터 친구로 친모는 같은 동네라 결혼소식을 듣고 내가 올것을 예상...
2125	아파트 구입 후 하자!!	양준석	2599	28	2007-03-29	2007-03-29 21:53
2125	아파트 매입한지 1년이 다되어갑니다. 정확히 지난 4월15일날 매매를 했는데요! 급하게 이사 오느라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 했던게 화근 이였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좋다는말에 구입을 했는데 여름에 옥상에 물이새서 관리...
2124	[re] 전세금..	운영자	2599	38	2005-11-30	2005-11-30 00:07
2124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선순위 담보물권이 많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신 듯합니다. 그러나 이미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이 종료되었다면 보전받지 못하신 임대차보증금액은 일반채권...
2123	유언서 작성관련 문의	윤성욱	2599	11	2008-12-01	2008-12-01 16:00
2123	1. 아버님(86세)께서 예금을 제2금융권에 구좌당 계약금액을 작게 나눠서 여러구좌(소액예금보호와 관련)를 갖고 계십니다. 유언서에 예금명세를 첨부하셨는데, 만기 때 마다 그 명세를 직접 수정하셔야 하는 애로가 있으십니다. 연로...
2122	핸드폰 명의에 관하여..	최훈이	2598	2	2009-06-30	2009-06-30 10:11
2122	2008년 9월에 핸드폰을 하나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커플폰으로요.. 처음 가입을 할때 여자친구가 자기 명의로 된 핸드폰이 3개가 되어서 더이상 가입이 안된다고 제꺼 명의로 대신하라고 통신사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는...
2121	아파트담보 은행융자금을 값지 않아요	임홍철	2598	2	2009-06-30	2009-06-30 08:33
2121	2008년4월29일 한부동산의 소개로분양가 평당 660만원하는 아파트39평아파트 7000만원전세로들어갓는데 은행융자1억8천이있더라구요 저희도7천에 대해 전세 설정을 햇는데 이후에 다은 캐피탈에 2200만원 저당이 잡혀있고 시청에도 압류가...
2120	귀화 전 자녀의 상속	운기	2598	22	2008-02-15	2008-02-15 16:06
2120	대한민국 국민과 재혼한 후 귀화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있으며,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 전처와 출생한 자녀가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전처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게도 법정상속인의 지위로 인한 상속권이 인정되는...
2119	[re] 계모 부양의무 확인 요청	허영두	2598	31	2007-08-07	2007-08-07 21:19
2119	원본의 내용을 읽어 보니 현실성이 너무 결여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요즘 같이 재혼 가정이 많은 현실속에 시대에 뒤처지는 법이있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이런 구법을 하루빨리 개정하여 주세요.
2118	[re] 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운영자	2598	24	2007-02-11	2007-02-11 22:28
2118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2117	점멸등 교차로에서의 사고	이상훈	2598	43	2006-10-10	2006-10-10 19:24
2117	이번 추석 오후 5시 10분경에 장천 삼거리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차량은 직진을 하고 있었고 , 상대방 오토바이는 좌측에서 직진또는 좌회전을 하면서 제 차량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충돌위치는 차량의 운전사 앞쪽 범퍼부분...
2116	[re] 친한 친구 가정 문제인데, 조심스럽게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2597	4	2008-11-07	2008-11-07 10:12
2116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녀 전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3남 3녀가 모두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한 분이 모시고 있으면 다른 분들은 부양비를 협조해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판결문을 받았다고 ...
2115	상속세금이 며느리에게도 적용되나요?	박은혜	2597	40	2007-06-05	2007-06-05 01:16
2115	아버님이 생전에 사업하시면서 못내신 부가가치세 오천정도가 있는데 돌아기신후 상속을 애들 아빠가 받았는데 지금은 그 집을 팔아서 없구요 애 아빠 이름으로는 되어있는 것이 없구 제 이름으로 있는 집이 있어요 이럴경우 며느...
2114	사기피해	김은희	2597	42	2005-12-31	2005-12-31 22:40
2114	올 6월에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구입비로 무통장으로 돈을 지급하고 물건을 받지 못했는데, 알고보니 전문사기꾼이었습니다. 경찰서 신고후에 지금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수감중이라는데요.. 그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꼭 좀 ...
2113	[re] 인식 시점의 입증	운영자	2596	4	2009-07-16	2009-07-16 12:37
2113	답변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률상담을 지면상담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인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귀하께서 지속적으로 지면상 질문을 하시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
2112	[re] 법인과 집계약	운영자	2596	17	2008-08-25	2008-08-25 18:04
2112	답변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주인의 소유인 집에 대하여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를 집행(가압류등기)하면 집주인의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2111	[re] 체불임금에 관해서	운영자	2596	31	2008-03-26	2008-03-26 11:52
2111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는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임금 지급이 정해진 날짜에서 하루라도 늦어서는 안 되고, 이때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
2110	[re] 가압류이의신청을해야하나여?	운영자	2596	13	2007-11-23	2007-11-23 12:07
2110	답변 드립니다. 소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우선은 질의 하신 내용위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원하시면 소장 등 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시어 ...
2109	[re] 사실혼파기 위자료 청구소송건	운영자	2596	14	2007-10-29	2007-10-29 18:51
210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혼 부부도 서로 부양, 동거, 협조, 정조의무를 지켜야합니다.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오히려 이혼을 요구한다면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
2108	[re] 전처의아들양육에대한대처방안등.........	운영자	2596	29	2007-01-05	2007-01-05 12:54
2108	답변 드립니다.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는 부모 모두에게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남편과 전처가 전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친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면 아이의 친부가 아이를 맡아...
2107	[re] 양육권에대해~~	운영자	2596	16	2006-11-28	2006-11-28 18:03
2107	답변 드립니다. 부부는 남남이 만나서 법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고 호적에서도 제적됩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관계는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고 부모 중 일방과 함께 살지 않는다...
2106	[re] 토지반환에 대한 급한 질문을 올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596	24	2006-03-20	2006-03-20 18:08
2106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대장에 기재(아버지 소유 및 경작자 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적어도 농지대장에는 기재되어있을 것이고, 단지 아버지명의로 등기만 안 된 상태라면 그 소유관계를 입증하...
2105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이	2596	45	2005-11-10	2005-11-10 13:31
2105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다가 올해 상속을 받았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 유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형이 자기가 다 알아서 반으로 나누...
2104	[re] 채권압류	운영자	2596	8	2008-10-18	2008-10-18 11:04
2104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판결을 받으셨다면 판결문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
2103	[re]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운영자	2595	3	2009-01-23	2009-01-23 17:54
2103	답변드립니다. 민법 §441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상담자는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
2102	[re]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594	23	2006-04-02	2006-04-02 22:27
2102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도난 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명의자가 차량의 소유자이므로, 질문 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차량소유자는 언니일 것입니다. 다만 그 차량구매의 선금(3...
2101	[re] 치아보상	운영자	2594	27	2006-03-28	2006-03-28 22:15
2101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불의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학원선생님은 학원에 고용된 자로서, 선생님의 학원업무집행에 관한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학원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
2100	혼인무효화 신청이 가능한지...	ssss	2593	2	2009-06-15	2009-06-15 13:43
2100	제 친구가 몇년전 남자친구의 강요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친구의 말로는 차를 팔아준다며 서류를 이것저것 달라고 했는데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지금 1 2년이 지난것 같은데 둘은 헤어지기로 하고 남자친구가 혼인무효...
2099	전세보증금	8/12 문의자	2593	11	2008-08-19	2008-08-19 10:20
2099	오피스텔 전체 건물중 제 집주인은(전 102호거주했슴) 203호 206호 이렇게 일부분의 소유주여서 건물전체에 가압류 결정은 불가하지 않나요? 203호 206호 이 오피스텔 호수에 가압류를 걸어야 되는건가요?
2098	빌려준돈 받고 싶습니다	정창현	2593	44	2006-11-06	2006-11-06 20:24
2098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께서 부업으로 일하시면서 10년이상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을 일하던 직장의 사장에게 빌려주었습니다.(4200만원) 물론 은행이자보다 높은월 이자를 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
2097	[re] 절도사기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운영자	2593	23	2006-05-21	2006-05-21 17:12
2097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편, 전화요금 납부의 문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는 따로 생각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대여금인 오백만원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법적인 수...
2096	[re] 궁금해요....	운영자	2593	22	2006-04-08	2006-04-08 22:28
2096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의 도급관계가 "전주의 00백화점(최초 발주처)=>XX건설회사=>이태웅=>질문자의 남편=>같이 일한 사람들"로 순차적인 하도급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하도급관계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간...
2095	간통혐의고소 가능여부	답변부탁	2592	5	2008-12-21	2008-12-21 18:25
2095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온라인 여기저기 찾아보다기 글남깁니다. 친구가 알아볼형편이 좀안되서... 친구형이 이혼을 하고 이후에 별거중인 여자를 잠시만났나봅니다. 집에놀러도 가고 통화도 하고 그랬다는군요. 그후 친구형이 암진단을...
2094	문의	김은숙	2591	1	2009-07-08	2009-07-08 14:45
2094	사망한 아버지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가 엄마앞으로 부과가 되고있습니다. 예전에 집을나가셔서 따로살다가 돌아가시면서 차량이 있는줄알았고 지금은 그 차량이 어디있는지도 모르거든요,,(이혼을 안하셨어요) 상속포기각서를 제출하면...
2093	폭행죄	천성문	2591	5	2008-12-06	2008-12-06 18:20
2093	신랑이 만취한상태로 택시를타고 집가까이와서 요금이없다며 시디기에서돈을 찾아준다고내려 걸어가는길에 신랑이폭행을 했다고합니다. 신랑은 생각이 아무것도안나구요... 합의를 할려고했더니 백만원이나 달라고하내요.. 걸어다니지도 못한...
2092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이학형	2591	33	2006-02-01	2006-02-01 16:56
2092	좀 말하기 창피하지만.. 아버지가 다른여자랑 사시려고..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비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후회하셨는지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전 여자랑은 아직 끝내지 못하고 집으로 오셨나 봅니다.. 집에 계...
2091	이모부가 10년 가까이 돈을 안 갚아요	정성웅	2590	4	2008-12-22	2008-12-22 10:40
2091	10년쯤 전에 부모님 두 분 모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5억여원을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이모부가 새로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려달래서 매달 은행이율로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돈 빌려준 그 다음...
2090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엄순영	2590	30	2008-02-25	2008-02-25 21:51
2090	지난해 10월쯤 지역광고신문에서 새로 개원하는 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실내에는 내부인테리어를 거의 마친 상태였고 요양시설을 운영한다는 병원의 사무장이 허가가 났...
2089	경찰에 신고접수가 되나요..	다니	2590	30	2006-03-07	2006-03-07 09:33
2089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했구요.. 근데 지금 어떤 남자가 저를 경찰에 신고넣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그 남자는 그냥 날던 사람인데 제가 결혼한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잠자리를 한번 하게되었습니다. 사귀는사이거나 맨날 만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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