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한순간의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 안타깝습니다. 말리다가 다친 사람도 그렇고 귀하를 비롯하여 싸움하신 분도 심경이 복잡하겠습니다.

약간 다친 정도면 모르겠는데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 문제가 크네요. 문의하신 경우, C의 상태에 따라 보상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폭행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신체기능이 훼손될 정도다고 하면 상해로 넘어가게 되고 보상의 수위도 더 높아지겠지요.

우리 형법에서는 폭행(죄)이면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하고 있지만 상해(죄)이면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사진단서를 확인하셔서 이를 기준으로 상해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형법규정의 양형을 기준으로 보상정도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남의 싸움 나몰라라 하지 않고 말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과다하게 치료비용을 요구할 리는 없지만, C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식으로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하여 상심이 더 클 수 있으니, 부디 귀하가 보기에 C측에서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지난 번 싸움하듯이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합의에 이르시길 빕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