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10층 주인에 대하여

누수의 원인이 9층의 전유부분에 의한 것인지 10층 전유부분에 의한 것인지 우선 정확하게 누수 관련 전문가를 불러서 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위 누수가 10층의 전유부분으로 인한 것이 증명되어야만 10층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관련 전문가를 불러 소견서와 수리비 견적을 받으신 후 누수의 원인이 위층 전유 부분으로 인함이 판명된다면 기한을 정하셔서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기한 내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조정제도라는 것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당사자간 계약내용이 이와 다를 경우 계약이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누수부분에 책임지고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동산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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