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윗집관리 하에 있는 전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원인인지를 누수 관리업체에 문의하시어 검사를 통해 진단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만약 윗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가 생긴 것이라면 그 원인의 제거, 방수공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누수로 인하여 생긴 피해에 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하실 때에는 사실관계와 상대방(윗집)에 대하여 원인제거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문제가 될 경우 하나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윗집에서 해 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소송을 하기 전에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제3자인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을 하기 위한 타협 방안(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권고하는 방식이며 조정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때부터 정식으로 소송에 임하게 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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