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민법상 친생자관계가 없는 부 또는 모에 대하여 그 친생자로 기재된 자녀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는 소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살아있는 한 소송 제기 기한이 없으며, 그 목적물은 친자관계 자체입니다.

따라서 출생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져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다투는 경우는 위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호적상 친모로 기재된 아버지의 첫부인이 이미 사망한지 십여년이 지났으므로, 호적상 모를 상대로 위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991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질문자의 「민법」777조상 소정의 친족이 있어서 질문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그 소송결과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질문자께서 친모를 상대로 직접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 호적법 시행 당시의 판례도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실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인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호적상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므103 판결).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생모인 친정어머니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인지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지란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해 부 또는 모를 확인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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