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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제목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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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3231   2020-02-28 2020-08-22 10:54
2088 부동산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1
도움
 6323   2015-01-13 2015-01-13 14:41
현재 저희 어머니와 이모님 앞으로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절차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지 알고 싶습니다. 법무사를 최대한 통하지 않고 하려는데 ...  
2087 구두 전세 가계약금 반환 1
김영
 6323   2020-09-21 2020-09-22 11:41
인터넷 2천만원 전세를 보고 가계약금을 200만원 걸었습니다 주소지에서 집을보고 주인과는 전화통화만 했구요 구두로만 진행되었습니다 등기를 보니 임대인이 가계약금 입금 후에 주택담보로에 고액추가대출을 받아 해지 하고자하는데...  
2086 [re]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운영자
 6324 58 2005-03-02 2005-03-02 07:48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집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하시고 월세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적이 없다면 귀하가 2년까지는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호법 제 4조는 기간이 정함...  
2085 1년지난 민사소송 1
글쓴이
 6324   2013-10-10 2013-10-12 02:42
강아지가 1년전 거제에서 진도개에 물렸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당사자와 통화로 치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6개월전부터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소액재판을 할 경우 1년전 전화번호로 주소나 그 사람...  
2084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서...
김인철
 6325 57 2005-03-27 2005-03-27 17:15
아버지 재산을 큰형과 둘째형이 양분한 상태로 나머지 형제들에겐 재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분배하곤 현재는 두형이 아버지 땅을 팔아 상가건물을 짓는등 재산 축적이 되었는바. 동생들이 어떻게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 있...  
2083 당사자가 아닌 자식이 이혼신청을 할수도 있는건지 1 file
제삼자
 6326   2011-05-26 2011-05-26 11:15
첨부파일로 저장되있습니다.  
2082 친생자부존재증명 1
다감
 6326   2015-01-09 2015-01-09 17:57
어디에 여쭤볼곳이 없어서 글 남깁니다. 두달전 남편에게로 친생자부존재확인에 관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남편은 그 소장을 보고 아무말도 하지 못하였구요~ 사실인즉~ 남편이 시어머님의 친자가 아니였다는겁니다. 물론 시아버님의...  
2081 임대인의 계약파기 1
진하
 6327   2015-06-21 2015-06-23 11:32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에 관한 법률의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집은 단독주택(2층)건물 입니다. 2014년 5월에 보증금/월세 200 / 35 에 계약을 하고 월세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계약시 저는 계약자로...  
2080 비밀 침해죄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한 질문 1 file
갑갑하다
 6327   2015-12-21 2015-12-28 15:21
이상하게 텍스트 입력하니까 자꾸 에러 뜨네요. 한글 파일에다가 문의사항 정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부디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79 월세 계약 해지 1
****
 6327   2016-10-08 2016-10-08 11:18
안녕하세요 지난 7월 현재 거주하는 원룸으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계약당시 반경 5m 그리고 10m 주변으로 유치원과 빌라 단지 공사를 하는 것은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정도 소음이 발생할 줄은 몰랐네요 제가 다니는 직...  
2078 변론기일 연기 신청이 계속되고 있어요 1
궁금이
 6328   2018-09-04 2018-09-05 18:31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외국인여성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의 변호인이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나 반소장, 준비서면은 제출도 못하면서 2번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했고, 결국 3번 변...  
2077 감사합니다.
미소
 6329   2010-01-11 2010-01-11 10:28
상담해주신대로 어쨌든 제가 잘못을 했고 해서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로 누구에게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떤 친구들에게 혼도 많이 나고.. 아직 일이 해결되지 않아 힘들지만...  
2076 답답하고 억울해서 어찌해야 할지... 1
답답이
 6329   2010-05-17 2010-05-19 20:18
남편이 2년 동안 바람을 피웠습니다...3주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2075 사실혼관계중 일방적인파혼 1
성광
 6329   2011-01-15 2011-01-18 09:55
안녕하세요. 답답한 문제로 마음고생하다 이곳을 알게돼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52살의 남자로서 2002년 우연히 여자를 만나서 사귀던중 본인도 이혼남이고 상대방도 이혼하고 혼자사는 사람이라 합의하에 그해8월부터 동거하기 시작...  
2074 건강보험료독촉장 1
아몰라
 6331   2016-03-01 2016-03-02 14:51
11월초에이혼했고ᆢ 제 이름으로 날아온 12월ᆞ1윌ᆞ2월 보험료 납부했는데ᆢ 뜬금없이 건강보험료 독촉장이 2015년 10월 11월 미납으로 날아왔네요ㅡ 그것도 제가사는지역이아닌 전남편 거주지 쪽 공단에서ᆢᆢ제이름으로ㅜ 머가먼지ᆢ ...  
2073 한정승인 판결
궁금이
 6332 85 2005-02-02 2005-02-02 11:15
안녕하세요? 1)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해서 판결받은 뒤 제가 판결문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예를 들어,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요?) 2)상속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2072 아버지의 유산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1
세미
 6335   2011-03-29 2011-03-31 15:00
11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저, 동생2명 앞으로 보험금, 토지를 유산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와 제 동생 한 명은 대학에 입학하였고 상속받은 보험금을 대학교 학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어머니에게 ...  
2071 통신사 번호이동하고 단말기 값이 이중청구 1
건이 맘
 6335   2013-12-18 2013-12-19 11:55
안녕하세요? 상황은 급하고 이럴땐 어찌해야할지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제가 2개월 전에 통신사를 LG U+ 에서 KT 로 바꾸면서 번호이동을 했습니다 번호이동 하기전 노트2 폰이였는데 단말기 남은 할부와 위약금을 보상해주기로...  
2070 전세계약 시 대리인이 위임장 없을 경우 1
스마일
 6335   2018-01-14 2018-01-17 10:30
전세 계약을 대리인과 체결하였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니 없다하였고 대신, 대리인이 임대인과 체계한 계약 서류(건물 관리를 비롯하여 임대차계약을 대행한다는 내용)를 주겠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임대인 ...  
2069 또 사연올리네요
강원도
 6336 74 2005-03-07 2005-03-07 23:13
얼마전에 시누와 시누애 문제로 사연올렸었던 둘쨰를 임신중인 아이엄마입니다..그때 올려주신 답글 잘 보았구요 아직 친정에 가지않았습니다..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시누 딸을 할머니가 봐줍니다...벌써 몇년됐지만... 엄마...  
2068 거주자우선우차 특수차량 주차문제입니다. 1
박영균
 6336   2010-02-25 2010-03-01 19:34
다름이 아니오라 어머니께서 18일 오후 8시경에 성당 다녀오시는 길에 주차되어있던 지게차다리에 걸려 보도블럭 모서리 부분으로 넘어지시면서 크게 부딪쳐서 다치셨습니다. 머리쪽이나 입쪽으로 부딪치셨다면 생각하기 싫은 사고...  
2067 상속문제 1
박성일
 6337   2011-05-20 2011-05-20 17:07
안녕하세요. 상속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부모님 두분다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 35년전에 재혼을 하신거구요. 저와 제동생은 현재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저도 성장과정에서는 몰랐는데 ...  
2066 비공개12248가족관계등록에 관해 질의하신 분에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338   2010-01-16 2010-01-16 12:30
비공개로 상담올리실 때에 댓글 허용에 첵크하지않으면 답변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답변만 공개게시판에 올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지금도 새어머니와 오빠와 귀하가 원할 경우 새어머니의 양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  
2065 월세 계약만료전 이사(제발 도와주세요) 1
규규
 6339   2018-04-23 2018-04-24 11:12
2년 계약후 약 9개월정도 살았는데 옆집남자가 처음에는 제집 문을 차더니 며칠전에는 ㅁㅊ년이.. ㅅ..ㅂ...년이 라면서 욕을 하면서 문을 제집문을 차더라구요.. 여자혼자라 가서 뭐라고 하면 보복당할거 같고 (복도식 아파트인데 ...  
2064 회사에서 4대보험을 안 냅니다 1
홍석칸
 6339   2018-06-08 2018-06-08 17:36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집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 봉급에서 공제한 걸 안낸건데... 아무튼 안 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이...  
2063 상속포기관련-법정대리인에 대해 알려주세요....
김지영
 6341 68 2005-03-14 2005-03-14 17:01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사업팀에 참여하는시는 분(수급자)이 사정이 있어서 상담을 해왔는데...제가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참여자 A는 전남편과 현재 이혼한 ...  
2062 친척관계에 대해서 질문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
 6341   2009-10-05 2009-10-07 17:14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지금 폰으로 쓰는거라 바로 질문드릴께요 죄송합니다 상황설명 드리면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이고 저의 호적은 아버지께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의 어머니의 자매분(이모)의 딸(사촌)의 딸과 결혼할수있...  
2061 폭행사건
장봉태
 6343 80 2005-04-15 2005-04-15 00:12
34세 남 월수입 150 작년7월 술집에서 선배두명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서에서 향후 치료비만 받는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전치4주) 근데 올 3월 그때 다친 눈을 정밀검사했는데 왼쪽눈의 1/3을 회복할수 없 다는 진단을 받았습니...  
2060 이혼에 관하여
도와주세요
 6344 40 2005-05-10 2005-05-10 23:57
시부모님과의 심한 갈등과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해 이혼하고자 합니다. 결혼한지는 7년 정도된 가정주부이고 아이는 7살과 5살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시부모님의 비상식적인 언행-예를 들면 1년전 분가한 시어머님이 계속...  
2059 민사 조정 성립 후 조정 불이행의 경우. 1
상담
 6347   2018-08-22 2018-08-23 10:22
안녕하세요. 민사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하였고 형사에서 나올 벌금 300만원을 취하하는 조건에 합의금에 포함시켜 70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700만원의 합의금...  
2058 호적관련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살자
 6348   2010-02-16 2010-02-16 17:18
안녕하세요 호적을 바꾸고 싶습니다. 친아빠라는 사람을 저의 모든 것에서 빼버리고 싶습니다. 저희 친어미니와 친아버지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아버지쪽으로 저의 호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어미니와 새아버지 ...  
2057 [re] 이혼시 위자료 문제
운영자
 6349 73 2005-04-16 2005-04-16 04:4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진행중인 사건의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있으시면 법정에서 잘 입증하시라는 조언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  
2056 [re] 손자가 채무 상속받은 경우
운영자
 6350 41 2005-03-18 2005-03-18 13:26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실 때에 호적등본, 제적등본, 상속재산목록, 주민등록표등본, 인간증명서(신고인분) 각 1통을 첨부해서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내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를 법원에 할 때에 자산관리공사의...  
2055 아내가 가출 1
...
 6350   2010-02-13 2010-02-16 16:40
아내가 가출한지 6년이되었습니다 주민등록도 말소 됐고 소재 파악이 안됩니다 변호사선임하면 돈이300만원이나 드는데 공시송달을 하라더라고요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2054 이혼후 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무뉘만군인
 6350   2016-03-28 2016-03-29 17:14
먼저 합의 이혼을 하여 친권은저가 양육권은 전처가 양육비는 저가 보내는걸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혼당시 서류에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재혼을 하지 않는이상 양육권을 전처에게 주면서 양육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지요 이혼 후 작년 ...  
2053 상속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블루엠디
 6351   2016-01-19 2016-01-20 14:44
아버지가 2015년 12월 2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족관게는 어머니 본인(아들) 배우자(본의의 처) 입니다. 부채로는 자동차 할부금 1200만원. 건강식품(약) 할부금40만원이 있습니다. 재산으로 남긴것은 은행잔금 몇만원 정도 입니다. 이...  
2052 전세 자동연장계약 후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비우겠다하니 복비 부담하라..
세지
 6352 47 2006-10-22 2006-10-22 18:45
만 4년을 살지 않은 집에서 남동생과 둘이 살고 있다가 남동생은 군대를 가고 저는 결혼을 하게 되어 집을 비워둔 상태로 결혼을 했습니다. 어차피 동생이 제대하면 살게 될집이라 놔뒀는데..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3500만원보증...  
2051 남편의게임중독, 경제적무능력등으로 이혼시 1
jmj
 6352   2009-12-11 2009-12-21 12:17
결혼전 남편이 중고자동차딜러를 하였습니다. 차를 사고팔고 해야하니 생활비는 70만원을 주겠노라고 결혼전 약속했습니다. 2005년결혼후 두달 생활비를 받고 그이후로는 현재까지 생활비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후 직장을 ...  
2050 국가장학금 억울합니다 1
종빈
 6353   2015-06-08 2015-06-09 12:28
2015년 1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을하고 가구원동의에 대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상태라 어머니 가구원동의를 하고 아버지는 할 수 없는 상태라 상담원 연결을 통해서 상담을 했는데 법적 이혼일 상태에는...  
2049 핸드폰 요금 사기건으로요 문의드려요
고미정
 6355 56 2007-06-20 2007-06-20 10:53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글올리기 창피한데 조금한 희망이라도 건지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참 바보같은 짓을 한거죠 예전의 남자 친구였는데 사귄지 몇일 안됬는데 강변 테크노 마트를 갔다가,,핸드폰을 사고싶...  
2048 이혼을하려는데... 1
난이
 6359   2011-11-09 2011-11-09 18:51
남편의 잦은 외박가가출 집안일에 넘 소홀히하여 이혼을 하려합니다.. 결혼전에 카드를 넘 많이 쓰고 남편이 제 카드값을 갚아준다고 마이너스통장700만원을 받아서 남편의카드값을 300만원정도 갚고 400만원을 저에게 주고 결혼을해...  
2047 성인파양 1
복희
 6361   2018-09-20 2018-09-20 13:26
24살성인입니다 제가10살때 엄마가 재혼을 했고 친양자제도로 저는 새아빠의 성을 따라 김씨가 되었어요 문제는 두분이 이혼을하시고 새아빠께서 자신의 호적에 있는 저를 파양을하겠다고 합니 다 파양을하면 예전 성본으로 복귀가...  
2046 [re]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운영자
 6362 60 2005-03-09 2005-03-09 17:51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 제1항에서"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베상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2045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1
leesoph
 6362   2020-07-16 2020-07-17 12:07
저희 집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저희가 이사하려는데 저희는 집주인과 보증금문제가 해결되지않아서 제때에 입주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장기간이 되면 저희가 계속 있을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믄 빈저희집을 월세입자나 들일려고 하는...  
2044 사실혼관계가 인정이 되는건가요?? 1
지영이
 6365   2011-01-02 2011-01-05 14:42
저는 이제 29살 된 주부입니다. 결혼식은 하지않았구요 남편이랑은 5년을 살아왔습니다. 혼인신고는 안되있구요 아들만 아빠 밑으로 풀생신고 되어 있어요 작년 2010년 9월 22일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정의 파탄의 원인은 결국 애아...  
2043 [re]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운영자
 6366 61 2005-01-27 2005-01-27 13:1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은 권리라기 보다는 의무의 색채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하고 보호하는데 힘이 든다해서 포기하고 양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단지...  
2042 혐의 없음 판결후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청구관련 1
학생
 6366   2009-10-15 2009-10-19 17:49
안녕하세요. 학생이라 알바를 하던곳에서 메니저와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고, 메니저가 만취되어 집을 찾아주던중 남의 집에 메니저와 저가 무단침입하게 되었습니다. 현행법 체포 되었고, 집주인이 상해를 입었는데. 합의금을 1000...  
2041 법률문의 1
김성민
 6366   2011-03-28 2011-03-31 17:42
1. 브랜드를 독점계약한 업체인데 구매대행업체에서 상기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대행이라는 명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업체에서 계약서 사본등 서면을 발송하여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요청 할 경우 구매대행업체에서 승...  
2040 원룸 계약 세면대 누수, 전등 문제 1
조만석
 6366   2019-02-13 2019-02-14 11:20
안녕하세요 ..!! 제가 원룸을 4 년째 채우고 계약 만료라서 나갈려고 하는데 집주인분께서 시설물을 점검하는데 세면대에 누수가 생긴다고 세면대 누수 비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 이럴경우에는 법적으로 제가 다 전액으러 부담 ...  
2039 매도인 부동산가계약 파기에 따른 배액배상 1
매수인
 6367   2020-03-08 2020-03-09 16:41
매도인 - 공동명의 갑1, 갑2로 표현하겠습니다. 매수인 - 을(본인) 매도상 - 병 매수상 - 정 1. 매매대상과 매매금액, 중도금, 잔금일, 예약금, 계약예정일에대해서 문자로 병과 정이 주고받고 그내용을 갑1과 을에게 통보함. 2....  
2038 근저당있는집 전세 1
딸기
 6369   2010-10-23 2010-10-28 13:24
부산에 2층 주택집에 2500만원에 월세 10만원으로 전세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집에 근저당이 잡혀있다고 하네요 등기열람하니 1차로 2007년 4월에 78,400,000원 2차 2009년 2월에 14,000,000원이 또 있네요..... 구청에서...  
2037 양육비청구 1
최윤미
 6369   2014-01-07 2014-01-07 17:33
양육비소송ㅇ을 몇년전에 하다중간에 포기를햇는데 다시청구하려합니다 처음부터 지급명령을해야하는건지 .. 사건번호도 잊어버려어요 아이가 정신과치료받는중이라너무힘드네요  
2036 친생자관계확인을 위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1
secutor1
 6370   2010-12-28 2010-12-29 13:59
안녕하세요. 제 호적상에 어머니(계모)는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친아버지와 계모가 결혼생활 중 친아버지가 제 친어머니를 만나 저희 4남매를 낳았고, 이때 친아버지와 혼인 중에 있던 계모의 자식으로 저희 4남매의 호적이 올라갔던...  
2035 [re] 막막합니다! 자문좀 구해볼께요...
운영자
 6371 879 2008-01-26 2008-01-26 11:10
1. 이혼을 할 당시 아이의 양육권자, 친권자, 양육비 등을 어떻게 협의하셨는지요. 호적상(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아이가 아버지 밑으로 되어있다고 할지라도 양육권자나 친권자는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을 양육권자 및 ...  
2034 핸드폰 명의도용 당했어요 1
예동
 6373   2014-09-22 2014-09-22 16:28
뭐부터 얘기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일이 생겨서요 제가 폰매장에서 아는지인분 통해서 한달정도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일이 터진겁니다 저는 판매로 하는일을하고 전산쪽은 다른언니가 하시는데 제가...  
2033 아파트거래후 옥상 누수 1
김보미
 6373   2020-08-30 2020-09-01 15:38
8월05일 계약금 지급 8월25일 내부확인 누수없음 8월27일 잔금 지급 8월28일 내부확인 옥상에서 누수 발생 * 13층/13층 *아파트 옥상 방수 공사 9월 말 진행예정 -아직 업체입찰안함 (날짜미정) *천장 확인결과 천장에 금이가있어...  
2032 이혼 소장에 관해서.....
아줌마
 6374 66 2005-04-28 2005-04-28 10:40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받은뒤 어찌하여 다시 살게되어 남편이 소장 취하를 했어요.취하 통지서까지 제앞으로 왔어요. 그런데 몇주뒤 또 싸움이 나서 시댁에서 알게되어서 남편 누나가 저번 소장을 작성한 법무사에 이야기해서 또 ...  
2031 치매4등급 할머니 요양원에서 다치셨을때 1
변혜교
 6374   2018-09-02 2018-09-03 10:34
현재 치매4등급 88세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생활중 새벽에 넘어지셔서 허리골절이되서 수술을해야하는상황입니다. 요양원의 책임이 전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순수 저희 부담금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요양원의 ...  
2030 이혼진행 중인데 ....친권양육권은 어떻게??? 1
생각하는나무
 6376   2011-04-10 2011-04-12 16:08
안녕하세요 저는 4개월 부터 이혼을 진행 중인 아무런 힘이 없는 두아이 엄마입니다. 지금 현재 애들아빠와 저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위자료를 조금이나마 받아 내기위해서 애들 아빠의 월급을 가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2029 엄마에게 이성친구가 너무 많아요ㅠㅠ 1
b1b2b2
 6378   2011-03-04 2011-03-05 13:27
이게 저의 괜한 의심인지, 정말 심각한건지 조언좀 구하려고 글을써요 글이 길어요ㅠㅠ 읽어주시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ㅠㅠ 저희 가정은 지금 엄마, 아빠 , 저,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네식구에요....저랑 동생은 다 대학생이구...  
2028 교통사고 폐차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부탁드립니다.. 1
교통사고
 6379   2010-07-07 2010-07-10 11:11
안녕하세요. 조금 길더라도 부디 읽고 답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학생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사고가 난지는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12시 이후 점멸등 신호 교차로에서 제가 피해 사고가 났...  
2027 유부남인데 미혼이라고 속임을 당했습니다. 1
송이
 6379   2011-10-11 2011-10-18 14:16
저는 결혼적령기의 여자입니다. 4달 전에 챗으로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챗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자체가 문제로 보여지는 요즘 세상에 제가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것일까요 아무런 의심 없이 상대를 믿었고 문자를 주고 받...  
2026 미성년자 상속에 대하여... 1
박기석
 6380   2010-11-04 2010-11-09 20:11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셔서 제앞으로 주택을 상속등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에 앞서 몇년전 누님이 매형과 딸을 남기고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으로 본인외에 매형과 미성년자인 조카가 있습니다. 1) 조카의 친가에 조카의 작은아버지2명...  
2025 전세계약 만료전 집주인이 집을 한국주택공사로 매매했을시. 1
궁금합니다.
 6380   2014-11-26 2014-11-28 10:52
대세대주택에 6개월정도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남았구요. 그런도중 갑자기 집주인에게서 건물을 한국주택공사에 매매할테니 한국주택공사와 계약서를 다시작성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주...  
2024 장기수선충당금 분쟁 1
김지니
 6380   2020-03-23 2020-03-24 11:07
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과 장기수선충당금 및 하자손해배상에 관하여 문제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3월 20일에 이사를 하였고, 전세보증금은 전액 당일에 입금 받았습니다. 전세해지 당일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부...  
2023 이혼합의후 별거중인 부인의 채무로 인한 유체동산(가재도구) 압류
홍흥표
 6382 13 2008-08-31 2008-08-31 18:12
본인은 금년65세로 사업에 실패한 후 34세의 정신지체장애인 아들과 두식구가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6개월전에 부인과 종교문제로 심하게 다툰 후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워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부인이 주민등록을 ...  
2022 아파트 누수 관련 1
slack
 6382   2014-08-14 2014-08-16 10:14
2014년 5월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관련하여, 7월 8일 아래층 거주자가 방문하여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고지하였으며, 저희 집(2층) 화장실 배관이 의심된다고 하여 누수 방지 공사를 요구하였습니...  
2021 친어머니가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요 1
이정용
 6384   2017-10-16 2017-10-17 09:58
말 그대로 친어머니 밑으로제가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친아버지께서 큰어머니가계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친어미니와 혼인신고안하시고 그냥 사신거죠. 그두분사이에 제가 태어난거구요. 문제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분다 돌아가셨고...  
2020 한정승인 1
다람
 6384   2019-11-09 2019-11-12 15:49
소극재산중에 주민세가 있습니다 국세및 주민세는 납세의무를지지않도록 한정승인과별도로 따로 조치를취해야한다는데요 그게 어떤조치인가요?? 그리고 국세 및 지방세 등 의 조세채무는 한정승인으로 해결하는게 아니라 국세기본법 및...  
2019 [re] 남편한테 사기당한것 같아서요..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운영자
 6386 36 2005-06-20 2005-06-20 10:1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까지 낳고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시었다면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시어도 남편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직계...  
2018 친권자지정에관해서
질문이
 6387 78 2005-06-08 2005-06-08 09:38
이혼하고 제가 아이들을키우고있는데요 양육권은 아이들이키우고 있는사람에게 있다고하는데요 아이들 친권자가 지금 아이들아빠로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원에가서 친권자지정변경신청을하라고하는데요 친권자지정변경할려면 어떻게해야하고 ...  
2017 상담부탁드립니다 1
어떤이
 6387   2010-03-15 2010-03-18 12:01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혼관계에 08년도에 아들하나 낳고 살고 있습니다...이혼이 성립되는지 그리고 양육권을 갖을수 있는지 여쭤 볼게요.. 시댁에 근2~3년을 들어가 식당일 도우며 용돈 조금씩 받아가며 살다 작년에 나라에서 신혼부...  
2016 친권,양육권 변경 1
별에서온아이
 6387   2016-01-20 2016-01-22 13:56
지금현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입니다. 아이아빠(부)친권,양육권 을 다갖고간상태로 접수하였습니다. 이혼은 서로 하고싶어합니다.하지만 아이엄마(모)인 제가 친권,양육권을 갖고오싶어 변경하고싶은데 협의이혼 마지막 숙려기간때 나가서 ...  
2015 전세 가계약금 반환 건 1 file
이세현
 6389   2020-01-13 2020-01-14 16:36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7일 계약을 위하여 가계약금 200만원을 송금하였고 문자로 다음과 같이 받고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염창동XXX XXXX 104동 1103호 전세가 4.6억 3월말 잔금. 2월 말일 2.5억 맞추는 조건입니다. 융자...  
2014 재산상속 1
소나무
 6392   2009-10-15 2009-10-19 17:4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tv에서만 보던 사건이 우리가족에게 일어나고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이모부가 이모를 지하주차장에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모와 이모부는 이혼한 상태에서 동거중이였고...  
2013 목사가 아이들을 충동하여 틈이 있던 부모 자식 사이를 더 벌여 놓아 딸이 목사집에서 살겠다고 갔어요 1
힘든엄마
 6393   2010-05-25 2010-05-27 17:41
저는 전주에 사는 40대 초반의 엄마입니다. 제게 고1된 딸과 중3인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집의 서두름으로 만난지 3개월만에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이 도박도 하고 학력도 속이고 저에게 애정이 없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  
2012 벌금과 기소 유예 1
나그네
 6393   2017-04-19 2017-04-20 10:03
벌금이 나올지 기소 유예가 될지 아직 미정 입니다 벌금과 기소 유예 평생 따라가는건지 아니면 몇년 지나면 없어지나요? (교통사고 범칙금 기록이 1년 지나면 소멸 되듯이) 현재 직장인입니다만 이직할때 조회되나요? 미국 여행...  
2011 사기죄 성립여부 1
이창태
 6394   2010-08-09 2010-08-12 10:55
1.경위 1).갑은 수년전부터(2005년경) 일본에서 일본인 남자와 교제 하였으며 여권시효가 만료 적발되어 부득히 일본에서 2007년 출국 되었습니다. 한국에 귀국하여 와있을 때에도 수시로 일본인이 한국에와 한달 또는수주일간 체류하...  
2010 억울한 일이 생겨 몇자적습니다.. 1
shout679
 6397   2011-02-20 2011-02-22 14:40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자몇자 적습니다 2008년 4월 12일 보증금 700에 월 25만원으로 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2년 계약으로 2010년 4월 12일 이후에 월세를 내기때문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해달라고했으나 집...  
2009 고발사건 1
강선정
 6397   2017-11-18 2017-11-18 11:35
네일샵을 운영중입니다. 화요일 고객으로부터 저희가게가 2개냐고 들었다고 하는 내용에 대화를 했습니다 같은지역 같은상호로 같은업종을 할수 없는것을 알기에 아니라고 이야기를 마친후에 그냥 잘못알았구나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  
2008 이혼 1
김유선
 6398   2009-10-20 2009-10-26 16:56
연예를7년간하고 결혼생활2년째입니다 아기는이제11개월이고요 결혼전에는 세상에이런남자없다고생각했습니다 돈은없어도 결혼전신용불량자에다 시부모님의이혼 친정에서는말렸지만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을다녀온뒤 신량은180도달랐습니다 티브에먼...  
2007 전세계약 해지관련 1
세입자
 6398   2014-09-28 2014-09-29 12:08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해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갑작스럽게 회사를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전세집을 2년 계약하고 6개월 만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방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집 자체에 융자가 커...  
2006 [re] 주차장의사고 배상을 받을수 없는지
운영자
 6400 37 2005-06-07 2005-06-07 16:57
답변 드립니다. 센터주차장으로 회원만 주차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차량이 훼손되었다면 센터운영자가 그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참고로 주차장의 책임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1) 일반적으로 주...  
2005 외상값 문제입니다 1
민수
 6402   2016-03-14 2016-03-14 17:10
아버지가 15년전쯤부터 장사를 하시다가 5년전쯤에 쓰러지셔가지구 가게를 그만두게 되엇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사하실때 물건사오던 가게에서 연락이 왓습니다 저희아버지가 가게하실때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간게 잇다고 금액은2천만원...  
2004 호적관련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살자
 6404   2010-02-18 2010-02-22 13:29
안녕하세요 오늘 호적관련해서 상담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가서 서류까지 다 만들고 나니깐 또 허락을 안합답니다. 그리고 법으로 하자고 막그러고 또 나는 참석 안하니깐 마음대로 하라고 ...  
2003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데요..
박계돈
 6405 45 2005-03-17 2005-03-17 21:10
아버지 박장희씨께서 94년 어머니와 별거하시고 별거하시던중 95년 친구분들의 소개로 중년여자분 조윤주씨를 만나 사귀셨습니다. 그당시 그분은 남종면 장현에 아파트를 소유하시고 부자인데 사별하였다고 해서 사귀셨는데, 돈이 많...  
2002 [re] 딸이 사망하였응경우 사위나 외손자에게 상속하여야하는지?
운영자
 6406 26 2008-07-17 2008-07-17 16:54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①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①,②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  
2001 [re] 어린이집화상사고
운영자
 6408 51 2005-03-29 2005-03-29 19:2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아를 맡아주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커피컵에 뜨거운 물을 올려놓았는데 아이가 그 물을 만지다가 엎어져 심제성 깊은 2도 화상을 입었다면 어린...  
2000 가슴속으로만 눈물 흘립니다..
답답남
 6409 80 2005-04-29 2005-04-29 01:22
저희집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다 되어 갑니다.. 어머니께서 다른 남자가 생긴듯 하네요.. 아버지도 눈치를 다 까고.. 언제부터 인지 몰겠지만 저는 최근에 확실히 알게 됐어요 어머니 폰에 문자온걸 봤는데 말하는 걸로 봐서는 ...  
1999 사실조회 확인서 1
사실조회
 6409   2018-09-14 2018-09-14 17:35
민사소송시 이름 주소만 아는데 답글에 사실조회 확인서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수 있다는데 무엇으로 사실조회 확인서 요청을 할수 있나요? 핸드폰 번호도 몰라서요  
1998 [re] 사기 국제 결혼,,,,
운영자
 6411 60 2005-04-02 2005-04-02 05:2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기 당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청구는 사기 당한 사실을 안지 3개월 내에 상대방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가정법원에 하시어야...  
1997 이혼시 재산문제 1
영심이
 6411   2011-11-08 2011-11-08 15:40
남편의 잦은 외도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편의 씀씀이가 크고 시댁에 10년이상 생활비를 보내고 있어 가정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제 월급으로 생활하는 거...  
1996 아파트누수건 1
김현아
 6411   2019-07-23 2019-07-25 15:51
안녕하세요 아파트 윗집 누수건으로 상담드립니다 1000세대 아파트구요 저희 윗집이 이사온지 만4년째구요 이사들어올 당시 매매가 끝나고 누수발견해서 전집주인이 누수공사1차했는데 2년뒤 또 같은 증상으로 올해 6월20일경에 재공사...  
1995 30년된 미등기건물의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하여
서정규
 6413 43 2007-04-28 2007-04-28 09:34
약36년전(1971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신축하고 80년도에 조부께서 주택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이유인지 모르지만 주택을 건축자가 건물의 등기를 하지않고 토지만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상태로 매매가 이뤄졌고 현재...  
1994 폭력과외박......그리고 다방여자
도움받고싶어여...
 6414 75 2005-03-28 2005-03-28 13:52
제가 임신막달이 됐을때 남편이 ㅣ새벽3시에 들어왔는데 그날 아침에 보니 목에 키스자국이 있더라고여...그계기가되서 아직까지도 노래방에서 다방도우미를 불러서 ㅣ즐기고 있습니다. 언젠가 부터는 말싸움이 시작되면 손을 3차례나 ...  
1993 답변 부탁 드립니다..
희영
 6414 101 2005-07-18 2005-07-18 14:54
우선 수고 많이 습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여기에 사연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한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근데 7월11일 저녁 7시경 손님 3분이 들어 왔구 그손님들이 계산을 한다길래 14,000원이라 했더니 돈이 없다구...  
1992 사망한 배우자의 공동명의 아파트 처리 관련 1
서울
 6414   2019-11-06 2019-11-08 11:41
안녕하세요.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상담을 구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와 은행대출로 마련한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현재 이 아파트에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후 발견...  
1991 도와주세요.. 1
ghgh
 6414   2020-02-10 2020-02-11 16:36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5월초 안양 만안구에 있는 작은 빌라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안고 매입하였습니다. 세입자는 LH전세임대주택 전세로 2020년 12월초까지 전세계약이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취득 당시 세입자는 다른 임대주택을...  
1990 어린이집화상사고
조문엽
 6418 53 2005-03-28 2005-03-28 16:50
저희아들은생후13개월된남자아이입니다 어린이집을다니구있는데얼마전에어린이집에서선생님이커피컵에뜨거운물을올려났는데그물을만지다가엎어져심제성깊은2도화상전체면적9%로에화상을입었습니다.지금입원치료중인데흉터가남는다고합니다그리고만약에피부이...  
1989 상속한정승인 판결이후 문의 1
winter
 6418   2015-07-13 2015-07-14 09:40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채는 두곳에 약 2000만원 있고, 재산은 35000원이 있어요. 35000원을 한정승인 관련서류 및 인지세 수수료와 장례비용으로 소진했다고 할건데 한정승인 관련서류 수수료 빼도 약 이만원남거든요. 장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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