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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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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2292   2020-02-28 2020-08-22 10:54
2088 문의
김은숙
 2588 1 2009-07-08 2009-07-08 14:45
사망한 아버지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가 엄마앞으로 부과가 되고있습니다. 예전에 집을나가셔서 따로살다가 돌아가시면서 차량이 있는줄알았고 지금은 그 차량이 어디있는지도 모르거든요,,(이혼을 안하셨어요) 상속포기각서를 제출하면...  
2087 조상땅찾기
이경호
 2588 6 2008-10-13 2008-10-13 10:40
조상땅찾기를 통해(2005년) 할아버지(1950년 사망)의 땅을 확인했는데요.. 다행히 800평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시구요 아버지가 12살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땅이 있는지 몰랐었구요. 다행히 아직도 땅소유자는 할아버지 이름으...  
2086 [re] 어떻게
운영자
 2588 12 2008-09-03 2008-09-03 17:53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동회에 가셔서 전입신고한 곳을 알아보시면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주소로 내용증명우편으로 잘못 입금시킨 돈을 돌려달라고 해 보십시오. 그래도 돌려주지 않는다...  
2085 [re] 양육비를 어떻게 달라고 해야 하나요 / 받지 못하면 이후의 처리는 어떻게..
운영자
 2588 35 2007-01-16 2007-01-16 21:50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 지급에 대해 협의한 사항입니까?? 아님 법원의 결정입니까?? 법원의 결정이라면 그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행을 미루고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문을 가...  
2084 [re]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이럴땐 어떡하죠 ?
운영자
 2588 21 2006-10-10 2006-10-10 17:55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자동차끼리의 접촉사고 이고, 크지 않은 사고로 보이는데.... 양쪽 차의 보험회사 쪽에서 상황을 조사한 후에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83 수영장 분실물에대한 배상
김지수
 2588 35 2006-09-24 2006-09-24 14:37
제가 다니던 수영장 사물함에서 도난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갑에 현금 35만원과 1년전 70여만원에 구입한 DMB 핸드촌을 도난당하였는데요.. 수영장측에서는 귀중품을 맡기지 않은 제 과실이라고만 하는데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  
2082 이혼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장효이
2587 9 2008-11-18 2008-11-18 23:28
안녕하세요? 현재 1년 2개월째 남편과 별거 중이며 남편이 이혼을 간절히 원해서 위자료 양육비도 결정짓고 함께 법원만 가면 되는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일시불로 받아 집을 마련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끝으로 14개월이...  
2081 [re] 돈을 빌려주었습니다....(답변좀해주세요)
운영자
 2587 16 2005-12-19 2005-12-19 16:49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채무관계는 민사관계로서 채무를 갚지 못한다해서 반드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해의사를 가지고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2080 도와주세요..
최종윤
 2587 37 2005-11-07 2005-11-07 15:30
저희 집에 불이 났었습니다. 저희 집이 3층 빌라인데 그날 빌라 옥상에서 공사를 하시던 분들이 빨리 발견하고 신고를 해주셔서 저희 집 큰 방만 불에 탔습니다. 근데 그 날 저녁에 2층에서 오늘 화재진압으로 인해 물이 아랫...  
2079 [re]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 문의입니다.
운영자
 2586 28 2008-06-12 2008-06-12 17:33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동시에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시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법 보다는 협의가 우선하기에, 사정으로 인해 계약 만료일 후에 퇴거할 것을 임대인이 동의하였다면 크게 ...  
2078 [re] 이사비용
운영자
 2586 22 2008-04-25 2008-04-25 17:54
답변드립니다. 1. 먼저,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용 및 복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그 비용의 산정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2077 막막합니다! 자문좀 구해볼께요...
애기엄마
 2586 26 2008-01-19 2008-01-19 19:23
올해 아홉살난 아들 하나 두고 있는 32살의 엄마입니다. 이혼한지는 거의 8~9년정도 되는데 남편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어 합의이혼 해줬는데 아들은 남편앞으로 되어있습니다. 허나 남편이란 사람은 아들도 내 팽게 친 채 ...  
2076 안녕하세요.입양에대하여 문의드려요
이원선
 2586 49 2006-04-14 2006-04-14 20:46
안녕하세요 제 답답함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1995년 결혼하였고 2000년 합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할때 다섯살이든 딸아이는 얘기엄마가 양육과친권을 갖고있구요 2000년이혼하고 2005년3월까지는 얘기와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저왔구요 문제...  
2075 유산 상속 질문 드립니다..
배성미
 2585 6 2008-12-10 2008-12-10 19:01
2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유산을 지금 찾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 할아버지의 재산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정확한 재산 내역과 금액은 모르구요, 유산중 그 때 모시고 살았던 저희 부모님이 집과 시골에 ...  
2074 [re] 경매 관련 질문입니다.
운영자
 2585 10 2008-08-19 2008-08-19 17:33
답변드립니다. 1. 상속, 판결, 경매, 매매 등으로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 사람은 임차인에게 집을 빌려주었던 사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즉, 기존의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차...  
2073 [re] 운동장에서
운영자
 2585 7 2007-10-30 2007-10-30 12:4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자전거 사고는 물론 일반적인 충돌사고까지 다 의료보험 적용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 분명한 도로교통법 위반에(즉 차량 사고 등)의한 가해자가 있거나 쌍방 충돌 등으로 경찰서에서 사고발생조...  
2072 [re] 전세계약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2585 30 2007-02-18 2007-02-18 21:48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중개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피...  
2071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박정열
 2585 35 2006-09-07 2006-09-07 06:01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변호사를 선임해서만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개인이나 단체자격으로 직접 가처분신청을 할 수는 없나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여서만 해야한다면 저희는 돈...  
2070 [re] 토지계약서와 다른 토지 주인
운영자
 2584 37 2007-02-01 2007-02-01 21:59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만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권리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서 등 관련서류와 해당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를 지참하고 내원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반사정을...  
2069 [re] 상속절차를 밟아야하는 법적기간은
운영자
 2584 20 2006-04-23 2006-04-23 21:49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의 재산은 배우자인 아버지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공동 상속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도 이루어집니다(민법 제187조)...  
2068 임금을못받아서요
양태식
 2584 5 2009-01-29 2009-01-29 08:12
저는공주월드주방에서씽크대일을하여씁니다사장이름은정연규라고돈못받은지3년이되가네요사장이약속을하면조금만기다려다기다려줘워찌만안되내요그래서전국있는모든사람들한태문의합니다금액은백삼십만원이예요  
2067 지급명령을 받았어요
경남
 2583 9 2009-03-15 2009-03-15 19:00
2005.7.14에 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을 8,500,000원을 상환기일 2007.7.14이율은 연 6%로정하고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액을 상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연체가 되어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2009.3월현재 원금 8,500,000원 이자 1,284...  
2066 면탈행위
이상조
 2582 2 2009-05-22 2009-05-22 15:06
채권자입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 확정문을 받았슴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확정문 송달직후 채무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 했슴니다 이럴경우 면탈행위가 안되는지요  
2065 성매매 관련..
김효재
 2582 4 2009-05-02 2009-05-02 09:44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중순이후부터 만난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터넷상으로 만나 15 ~ 20만원 정도의 돈을 주며 성관계를 맺었구요. 처음 만나 관계를 가질때 그 여자분이 미성년자라고 하였으며, 실제로 주...  
2064 월세인상시기.........
박현철
 2582 10 2008-09-21 2008-09-21 18:00
2007 년 5월에, 1년 계약으로 빌라를 월세로 놓고 2008년 2월달에 임차인을 볼시간이 있어 더사실거냐고 물어보니 세입자가 그냥 더산다기에 그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출이자도 만만치않아 며칠전 월세를 올려 달라고 전...  
2063 [re] 질문합니다
운영자
 2582 10 2007-10-20 2007-10-20 15:5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민사재판이라면 법원에 재판기일을 알아보시고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하시어 받아 드려지면 다녀오시도록 하십시오. 2. 재판의 연기신청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하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  
2062 [re] 제 엄마,아빠 얘기입니다.
운영자
 2582 17 2006-04-06 2006-04-06 13:57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사이의 문제, 이혼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이혼여부는 어머니가 결정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코 감정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오니 어머니를 모시고 상담원에 오...  
2061 [re] 재산상속
운영자
 2582 26 2005-10-21 2005-10-21 13:54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을 침해받은 법정상속인은 민법 제 1112조에 의거하여 유류분권을 가지며 유류분권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2060 토지보상과 호적정리(1인2호적)에 관하여.
장윤실
 2581 29 2008-03-25 2008-03-25 13:25
안녕하세요. 일단 급한맘에 일케 글 올려봅니다. 제가 아기때 친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지금의 아빠와 재혼을 했구요. 그러면서 아빠가 저를 친딸로 키우려고, 옛날의 한씨 성이 아닌 지금의 성씨로 출생신고(불법으로 돈을 ...  
2059 문의
이인실
 2581 14 2007-07-10 2007-07-10 23:24
가족의범위에 대하여문의드립니다. 출가한 친여동생은 가족에포함시킬수 있는지요?  
2058 [re] 사기 당한후 고소를 하긴 했는데.
운영자
 2581 13 2006-04-06 2006-04-06 21:38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셨다고 하니 경찰이 지명수배하여 피의자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조만간에 찾지 않을 까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를 찾아 사기혐의를 조사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  
2057 아버님이돌아가셨는대요..꼭좀답변좀부탁드려요 ㅠ
정지석
 2581 39 2006-03-06 2006-03-06 14:42
다름이 아니구 9월27일랄 아버님게서 아는사람에게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대저희작은아버님과 고모부들이 장레식장에서 경찰서가는길에 저보고 가지말라구 하더라구요 .. 제가보면 화날거라구 ..그리구 제나이가 23이거든요 작은아...  
2056 [re] 호적관련입니다......
운영자
 2581 13 2006-02-17 2006-02-17 12:54
답변 드립니다. 호주제도가 폐지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는 1인1적제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아버지와 호적을 함께 하고 있더라도 2008년부터는 가가 신분등록제를 가지게 됨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는 현재형태의 호적...  
2055 [re] 양육권문제
운영자
 2580 20 2007-02-28 2007-02-28 18:34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글에 따르면 아이의 부모가 2002년에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하셨는지요??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이미 호적은 아버지 성과 본을 따라 등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2054 국적을 찾고 싶어요
최운화
 2580 30 2006-12-13 2006-12-13 19:52
저는 연변교포 여성인데요 99년도에 한국에 연수로 2년 가있게 되였습니다. 가있는 사이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5년 연상인 남자(유모씨)알게되였고 3개월정도 사귀다 저는 연수기간이 만료되여 중국으로 귀국하게 되였습니다.제가 ...  
2053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580 33 2006-10-16 2006-10-16 13:02
답변 드립니다. 남녀관계의 해소는 당사자들 사이에 해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귀는 동안에 쓰라고 도와준 돈은 그 돈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상대방이 증여의 의사로...  
2052 카드대금 청구시효
홍심우
 2580 38 2006-04-24 2006-04-24 19:08
카드로 식당에서 결재후 청구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내역서에는 청구가 아직되지않고있슴니다.사용한지 1년정도 지났슴니다. 청구서가 매달 올때마다 확인하는데 그때식당에서결재한 내역은 없슴니다. 어떤이는 언젠가는 청구가 들...  
2051 답변에 관련하여
박진호
 2580 26 2005-12-15 2005-12-15 10:48
비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루에도 몇번씩 열어보곤 하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 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건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50 정신적인 아동학대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지영
 2579 30 2006-06-21 2006-06-21 22:33
언니가 이혼하면서 친권이랑 양육권을 아빠되는 사람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혼하면서 합의서에 주말 이틀동안은 엄마한테 보내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공증도 받았구요. 그런데 아빠되는 사람이 자꾸 약속을 어깁니다. 자기 기분 상...  
2049 이건 절 협박하는건가요
tr87sr
 2579 18 2006-04-04 2006-04-04 09:51
약 2주전 그냥 아는 사람 부탁으로 만원을 받고 무엇인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그렇지만 제 사정상 못해줬죠. 그래서 그 다음주 주말까지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돈이 없었죠. 그럼 그사람이 월요일까지는 꼭 해줘라...  
2048 [re] 일방적폭행에 맞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운영자
 2579 23 2006-04-04 2006-04-04 22:07
답변드리겠습니다. 폭행사건에서 정황상 분명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느 일방이 다른 타방에게 고소하는 경우, 그 타방도 자신을 법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맞고소를 하는 경우는 상당수 존재합니다. 질문자...  
2047 [re] 임금을못받아서요
양태식
 2578 3 2009-01-29 2009-01-29 08:27
내용은멘처음에는한두달급여잘주다가갑자기2달치밀린데서한달받고한달남아써요공주사장이름은정연규01087895991폰번호입니다남어지한달받게해주시면감사하게씁니다제폰번호는01050112752입니다  
2046 도와주세요~
질문요
 2578 20 2008-01-14 2008-01-14 20:57
얼마전에 헬스장에서 운동화를 분실했습니다 처음에 헬스장에 등록할때 운동화를 놓고 다니려고 개인 라커를 쓸 수 있냐고 물어보니 개인라커가 있긴 한데 보증금을 맡기고 써야하고 신발같은 경우는 샤워장 입구에 큰 신발장이 있...  
2045 [re] 이혼시 재산분할..
운영자
 2578 22 2006-10-30 2006-10-30 18:15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전세계약은 현재 어머니 명의로 하신 상태입니까?? 6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았고, 어머니는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2044 [re] 이혼과....위자료에 대해서 질문이여
방영아
 2578 26 2006-06-19 2006-06-19 21:47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이도 많이 아프신데 이혼결심까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겠어요 그 아이엄마도 양심이 있다면 자신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됐다면 위자료에 대한 애기는 꺼내지도 못할것 같은데요 힘네세요  
2043 [re] 가증스러운 사람때문에 이혼하고 싶은데.....
운영자
 2578 18 2006-04-16 2006-04-16 20: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만, 부부간의 문제는 같이 살아온 기간이 긴 만큼 그 해소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양육 및 부양도 충분히 고려해야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지면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릴...  
2042 [re] 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운영자
 2578 3 2009-01-21 2009-01-21 17:0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B회사 정직원으로 A라는 직업컨설팅회사에 파견 근무 한 것이 아니고 B회사에서 월급을 A회사를 통해 귀하에게 지불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B회사에서 귀하의 급여를 회수해갔다는 것인지 납득이 ...  
2041 답글!! 1
김혜원
 2577   2014-09-15 2014-09-16 11:07
비공개게시판에저보다늦게올리신분들다 답글이있는데 왜제꺼엔답글이없나요ㅠㅜㅠㅜㅠㅠ 진짜너무급합니다..  
2040 방문판매로 물건구입후...
김성미
 2577 3 2009-05-07 2009-05-07 10:59
너무 답답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79만원 짜리 피타고라스 놀이수학이라는 놀이교구를 영재교육연구원이라는 방문판매업체에 설득당해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입후 제품에 대한 신뢰나 제품의 상태 구입한 회사에 대...  
2039 [re] 세금 상속 문제
운영자
 2577 26 2007-01-16 2007-01-16 23:22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만 문제가 세금발생에서 비롯한 것이어서 상속전문 세무사에게 상세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상속법에 기초하여 볼 때 제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상속을 ...  
2038 세입자입니다.
이유진
 2577 41 2006-10-17 2006-10-17 00:34
세입자입니다. 질문입니다. 1. 주인이 집을 팔려고합니다. 전세간은 자동연장 9개월째입니다.그런데 우리가 나갈 집을 구해야되는데 전세대란이라 도저히 전셋집을 구할수가 없네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버틸수 있는 최대한...  
2037 1년이나 그이상의 기간이 지난 각서가 이혼시 효력이 있나요
최승미
 2577 45 2006-03-17 2006-03-17 15:53
1년전이나 2년이상 지난 각서도 이혼할때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업주부인데 애기 양육권을 제가 가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36 어떻게해야할지 머가 첨인지 ㅠ 1
쏭맘
 2576   2014-07-20 2014-07-21 14:33
서두업이 좀 길듯합니다 이해해주시고 살아갈수 잇게 도와주세요 19살 취업을 나와 애들아빠를 만낫고 군대도갓다왓고 긴시간 동거하며 서로집왕래햇고 그런데 어느날 어느날여자가 집을찿아와 집을 다뒤집어놓고 욕에 욕을 난 황당에...  
2035 외주 설계 일을 해주고 결제를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전용준
 2576 36 2006-11-29 2006-11-29 13:59
수고하십니다. 저는 금형설계 외주설계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외주설계는 특성상 인건비와 같은것인데도 대금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읍니다. 2개의 업체중 1개의 업체는 2005년 11월 세금계산서를 끊고 1개의 업체는 거래명세표만 ...  
2034 꼭 좀 부탁드립니다
박경화
 2576 34 2006-02-15 2006-02-15 16:03
어머니가 굉장히 나쁜 경제습관을 갖고 계신 관계로 지금까지 날린 재산은 둘째치고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친척들께서 집을 마련해주실때 또 사고를 치실까봐 저와 제 동생 명의로 집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와 제 동생 이...  
2033 [re] 토지가압류에 대한 부가 설명...
운영자
 2576 46 2005-09-29 2005-09-29 16:2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시 이를 위하여 등기관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부...  
2032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신청
안덕영
 2576 9 2008-11-08 2008-11-08 22:22
명도소송후에 하나요, 아니면 그전에 해야 하나요? 사람들마다 다 말이 틀려요  
2031 부당이득반환청구 질의 입니다.
김성찬
 2575 34 2008-04-04 2008-04-04 19:41
본인은. 증권회사에 다니는 친구의 소개로 펀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친구만 믿고. 친구가 알려준 타인명의계좌로 송금을 했는데. 3달후 친구자살후 사실을 알고 보니. 제가 펀드에 가입도 안되어 있고. 제가송금한 돈은 . 친구의...  
2030 다세대 전세 입주자 입니다.
전세
 2574 5 2009-03-13 2009-03-13 12:44
다세대 2층 전세 입주자 입니다. 한 사람이 주인인 5층 다세대 건물로 집주인은 5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관상 보기 싫다는 것과 설치된 창이 고급이라는 이유로 집주인이 방범창을 못하게 합니다. 1층이 주차장이고 ...  
2029 책임소재
방학초
 2574 32 2008-06-26 2008-06-26 01:03
아내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제가 먼저 아내의 뼘을 때리고, 아내는 저의 온 몸을 구타하였지요. 아내와 장모는 제가 먼저 폭력을 사용하였기에, 모든 법적인 책임이 제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은 ...  
2028 농협 중앙회 부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이동훈
 2574 41 2006-09-08 2006-09-08 22:34
바쁘실텐데 거두 절미하고 본론만 말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2년전에 교통 사고를 당하신후 기력과 정신력이 많이 쇠퇴하셨습니다. 알고보니 농민인 아버지가 농협 중앙회, 단위농협, 축산업혐동조합등에서 대출을 내셨더라고요. 오...  
2027 [re]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운영자
 2574 29 2006-03-15 2006-03-15 01:43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해서 채권회수를 위해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의도로 형사상의 사기고소를 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일종의 소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경찰업무를 지...  
2026 [re] 남편이 집파는 걸 막으려면
운영자
 2574 28 2006-02-12 2006-02-12 16:43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사건의 경우 이혼소송전에 가압류를 할수가 있습니다만 당사자가 진단서나 소장부본과, 소장 접수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면 가압류 가처분을 받기가 전보다는 수월하지 않고 어려워 졌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  
2025 [re] 부모님과의 동업으로.....
운영자
 2574 33 2006-01-05 2006-01-05 18: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님과 소송까지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시었다니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다른 형제가 끼여 있어 부모님과 원만한 대화가 되지 않으신다면 ...  
2024 미수금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 문제.
이정재
 2573 20 2006-06-29 2006-06-29 13:34
수고하십니다.. 영업직으로 재직중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납품거래처 마다 부도가 나서 제가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미수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영업담당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니 영업담당자가 끝까지 ...  
2023 어떻게해야되나요?
연정화
 2573 45 2006-04-17 2006-04-17 18:04
제가 울 아들 미술학원을 보낼려구. 작년12월달에 그쪽으로부터 좋은 기회준다며. 1년치를 싸게 해준다구하면서 백만원을 내라는거, 제가 돈이 없다구 하자 그럼 더 깍아서, 80만원만 내라구 하더라구요. 전화온날 오전 11시까지 ...  
2022 상담드립니다. 1
궁금이
 2572   2014-09-02 2014-09-03 09:54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한가지 상담드립니다. 현재 1000/55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8일 1년 계약하였고,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즈음 자동 1년 계약 연장을 하...  
2021 [re]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상속에 관한 질문
운영자
 2572 26 2006-08-27 2006-08-27 12:53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명의 땅이 전부 종중땅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종중땅이라면 가까운 친척 및 종중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  
2020 [re] 아내가 이상해요.
운영자
 2572 9 2006-07-13 2006-07-13 14:5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은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생활을 오래하였더라도 사실혼으로서 이혼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  
2019 분할상속
유보연
 2572 19 2006-07-06 2006-07-06 08:34
아버님께서 5년전에 돌아가셔서 분할상속을 진행중입니다 '어머님' 명의로 상속을 진행 중인데 다른 형제들은 인감과 호적등본 인감증명서를 모두 준비하였으나 남동생 한명이 계속 미루고 있거 걱정입니다. 벌써 한달이 지났는데 ...  
2018 [re] 복강경절개술이 너무나 하고 싶은데 어느곳두 해주지않아요.,
운영자
 2572 39 2005-07-09 2005-07-09 10:2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28살이라면 성인인데 귀하가 지금 최우선해서 해야할 일은 아이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복강경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책임지고 살아야...  
2017 다시한번..
박선미
 2572 5 2009-04-05 2009-04-05 11:07
인터넷에 저의 사진이 올라와잇을거라고 글올렷던 학생입니다. 제가 그 게시물을 못 봐서 추측을 하고잇긴한데.. 너무 잇는것같거든요. ㅠㅠ 왜냐면 주변에서 하도 놀리고 비웃고 그래서요.ㅠ 어떻게 도움 받을수 없을까요? 찾아서...  
2016 [re] 상속 상속세..질문
운영자
 2572 4 2008-12-17 2008-12-17 17:53
답변드립니다. 사안이 명확치 않고 할머니가 생존해 계시는데 상속에 관한 문제여서 답변드리는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상담자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인지요. 민법...  
2015 답답해서상담합니다ㅠ 1
물방개
 2571   2014-08-08 2014-08-09 10:16
안녕하세요.저는 몇일전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전부인과 아기까지있습니다. 남편은 저랑 재혼을하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육비때문에 동사무소를갔는데 제가엄마가 아니라고합니다. 얘기를들어보니 전처밑에 있...  
2014 [re] 집`관련건
운영자
 2571 28 2005-12-03 2005-12-03 23:32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 3년이 지난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하자의 발생원인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하자의 원인이 공유부분이나 건물 전체에 있는 경우는 공동책임이나 전유...  
2013 감사합니다.
입양아
 2570 85 2007-06-15 2007-06-15 11:52
친절한 답변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전화를 드리고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2012 [re] 이혼사유가 되나요...?
운영자
 2570 68 2007-06-21 2007-06-21 21:51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만 막연한 내용으로는 이혼관련해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우리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방법은 협의이혼과 법이 정한 이...  
2011 [re] 전세확정일자 관련문의
운영자
 2570 31 2007-03-18 2007-03-18 22:51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  
2010 [re] 전세계약이 지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말헀으나...
운영자
 2570 21 2006-09-07 2006-09-07 17:09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해서 기간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  
2009 친양자제도
김영호
 2570 43 2006-02-20 2006-02-20 20:08
재혼을 하였고 재혼한 아내의 자녀를 적법 절차에 의하여 입양 하였습니다 얼마전 친양자제도에 대하여 들은적이 있는데 2006년 2월말 현재 입양한 자녀의 성을 제 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언제쯤 가능한것인지? 자세히 ...  
2008 부동산가압류의건
윤주영
 2569 5 2008-12-26 2008-12-26 17:24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서 작은개인사업체을 운영하는 30대의 청년사업가입니다. 지난 2008년 5월경 사업장이전으로 서울에서 수원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격었던일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 5월 수원의 모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였습니다....  
2007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신청
안덕영
 2569 9 2008-11-08 2008-11-08 22:22
명도소송후에 하나요, 아니면 그전에 해야 하나요? 사람들마다 다 말이 틀려요  
2006 특별수선충당금
이동철
 2569 34 2006-09-20 2006-09-20 18:50
직원아파트를 담당하고 있는공무원입니다. 공기관 소유인 구아파트(재건축 전 아파트)관리소에서 재건축조합으로 이관된 특별(장기)수선충담금을 우리 경리계 통장으로 받았는데.. 이 돈을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애매하네요.. 우리 기관에서...  
2005 [re] 혼인빙자죄??
운영자
 2568 29 2006-04-15 2006-04-15 22:14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긴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만, 남자분과의 관계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 여부에 따라 그 답변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기초로 한 답변을 공개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  
2004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두
 2568 43 2006-02-27 2006-02-27 16:59
전 이제 군에서 제대한지 3개월 정도 됩니다... 그 이전까지도 집에서 아버지의 폭력및 가족들의 괴롭힘에 계속해서 시달렸 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헌데 이제 한계인거 같군 요... 제 친척들도 제 아...  
2003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2568 5 2008-10-28 2008-10-28 03:36
24살의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10살이 되던해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저는 엄마와 같이 살고 있구요 그때, 이혼하시고 나서 저희엄마는 약속했던 위자료는 커녕 양육비도 받지 못하셨습니다만, 그 어떤 불평도...  
2002 [re] 조상땅찾기
운영자
 2567 5 2008-10-13 2008-10-13 17:11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상속은 사망하는 그 순간에 상속인들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950년에 사망하셨다면 관습법에 따릅니다. 그때는 장자가 일단 상속을 ...  
2001 불법도청인가요????
김세화
 2567 21 2007-06-30 2007-06-30 01:50
저희 엄마가 지금 아빠에게 두들겨 맞고 쫒겨 나신상태입니다. 근데, 쫒겨나신날 엄마가 아침에 불길한 기운이 들어 녹음기를 집에 나뒀습니다. 물론 그날 녹음기에 엄마가 맞는 소리가 녹음이 되었구요, 그리고 엄...  
2000 [re] 상속 직권부과로 취득세 토지세 제산세를 내고있습니다
운영자
 2567 31 2006-12-22 2006-12-22 12:34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계모자 관계는 인척관계이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려주신 사연에 따르면 집의 일부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상속과 무관하여 어머니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일부에 대...  
1999 [re]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요청
운영자
 2567 27 2006-07-26 2006-07-26 09:44
메일로 샘플을 보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02)2697-0155, 3675-0142  
1998 베이징 추락사...
이인호
 2567 40 2006-01-22 2006-01-22 05:06
저희 누나가.. 베이징에서.. 추락사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학생활을 1년 동안 하고 있었고.. 박사과정 준비생이었는데.. 베이징에는 보험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손해 배상청...  
1997 여쭈어봅니다~
최나리
 2566 3 2009-04-27 2009-04-27 11:18
헬스장을 6개월정도 등록(38만원에 등록) 을 했다가 2개월정도 다니고 중지신청을 했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서 부득이 하게 해지신청을 해놨는데 처음엔 환불이 안된다고 했다가 이야기를 해보니 18만원정도까지 환불을 해주...  
1996 [re] 체불 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2566 3 2009-01-21 2009-01-21 18:08
답변드립니다. 현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신 상황이신지요. 그렇다면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귀하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관련 서류 및 입증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  
1995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566 7 2008-10-16 2008-10-16 16:27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학생들 나이가 몇 살인지요.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면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외상도 없고 아이들에게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아픈 데도 없는 데 아빠가 입원하라...  
1994 [re] 휴대폰명의도용때문에..
성하영
 2566 28 2007-08-31 2007-08-31 08:25
운영자님. 도용한이가 글쓰신분의 명의로 보증보험을 들은게 아니라요. 통신사는 요금을 사용자가 자꾸 채납할때 일부는 보증보험사쪽으로 일부는 신용정보회사로 넘깁니다. 자기들은 뒤로 빠지는거죠. 나중에 두업체에 독촉받게 되는겁...  
1993 동거중 자필로인한유언
못난엄마
 2566 14 2006-04-10 2006-04-10 19:53
두사람다 이혼의 아픔이 있구요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동거하면서 같이 벌어서 생활하고 있고 집은 지금의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저도 권리가있거든요 우리두사람다 자필로 유언을 남기고 싶은데요 지금의 남편한테 사고가 생겨 ...  
1992 [re] 친생자관계부존재와 관련하여
운영자
 2565 17 2007-02-28 2007-02-28 15:37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모가 부의 법률혼 배우자인지요?? 현재 호적은 부가에 등재되어 있습니까?? 아님 모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습니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언제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부에 ...  
1991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보진
 2565 28 2006-12-27 2006-12-27 03:04
제일은 아니고 저랑같이 살고있는 남편일입니다.. 아내의 채무때문에 이혼을 하고 이제 저랑 결혼을 할려고 합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되어있지만 같이 동거를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인은 시간만나면 핸드폰으로 전화...  
1990 [re] 사기결혼과위자료에관하여
운영자
 2565 26 2006-09-19 2006-09-19 22:02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 이혼원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  
1989 [re] 윗집에서 쿵쿵대고도 발뺌을 합니다.
무명인
 2565 32 2006-09-07 2006-09-07 19:15
오리발이군요 ㅋㅋ 그럼 더 괴롭게 해주세요 그런걸로 고소하려면 엄청난 재물이 있어야 되는게 현실이겟죠 폭죽이나 그런거 사가지구 현관문 신발구멍에다 집에 넣으셈 그럼 잠두 깰테구 기분최악일거겟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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