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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형법 제 347조 1항)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할 당시부터 채무자에게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상담자의 경우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워 일부변제를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한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명시신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61조 1항), 그 집행권원으로는 항소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집행명령,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등입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따라서 상담자가 받아놓으신 공증내용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 있다면 이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고 그 아내 명의로만 재산이 있을 경우 우리 법상 원칙적으로는 부부재산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아내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는 채무자인 남편의 재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임을 입증한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형법 제 347조 1항)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할 당시부터 채무자에게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상담자의 경우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워 일부변제를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한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명시신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61조 1항), 그 집행권원으로는 항소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집행명령,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등입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따라서 상담자가 받아놓으신 공증내용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 있다면 이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고 그 아내 명의로만 재산이 있을 경우 우리 법상 원칙적으로는 부부재산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아내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는 채무자인 남편의 재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임을 입증한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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