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양육비 문제

전남편가 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했다면 귀하가 양육비청구소송을 하였을 때 전남편이 이 서면을 증거로 제시할 것입니다. 물론 귀하가 서면을 작성할 2003년과 현재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귀하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는 이유를 법원에 잘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남편은 아이의 아버지이므로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아이를 전남편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전남편은 면접교섭권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자의 성과 본 문제

2009년에 현재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할 때 장차 태어날 아이의 성과 본을 누구의 것으로 할 지 정하셨는지요? 귀하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지 않았다면 현재 임신중인 아이의 성과 본은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오로지 “자의 복리”를 위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자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귀하가 양육하고 있고,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큰 아이가 놀림을 많이 받는 등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이 아아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아이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변경해 달라고 청구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태어날 아기는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큰 아이의 성과 본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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