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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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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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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2924   2020-02-28 2020-08-22 10:54
1888 음란물 유포와 명예회손
대식
 6561   2009-11-26 2009-11-26 18:11
고소 장소와 시기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1887 가족간휴대폰명의도용 1
유니
 6568   2018-10-22 2018-10-23 10:55
갑자기 서울보증보험에서 200만원가량을 내라고 날라왔더군요 3건이고요 알아본결과 케이티에 아직 보증보험으로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2건의 미납내역이 더 있담니다 17.년4월쯤 동생에게 명의로핸드폰개통을 해준적은있지만 총5건이라는데...  
1886 돌출간판 1
ys
 6571   2012-10-30 2012-10-31 12:37
상가를 일층에 오픈하면서 기존에 있던 간판에 판갈이를 했습니다. 업종은 학원인데, 오늘 윗층에 학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돌출간판이 자기네 간판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속있었던간판인데, 예전사람은 괜찮고 같은 업...  
1885 경매관련 질문 1
수지민
 6573   2009-10-07 2009-10-12 12:25
안녕하세요. 2006년 9월 21일 소유자 유**인데 대리인(유**의 장모) 구**와 1억3천만원에 2년동안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당일 확정일자 받았구요. 2008년 1월 9일 구**씨가 담보대출 은행변경 관련해서 잠시 주소를 이전해 달라고 ...  
1884 아이들의 양육비를 받고싶습니다 1
또치
 6573   2010-02-19 2010-02-22 17:21
저는 이혼을 해서...혼자 살고 있고 전남편은 바람핀 여자랑 살고있습니다.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둘을 두었는데 얼마전까지 전남편이 키웠습니다. 전남편은 새여자와 살면서 아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딸아이들을 잦은 구타와...  
1883 아파트헬스장 관련 1
미진
 6573   2015-01-14 2015-01-14 16:19
아파트주민입니다 아파트공용헬스장에서 시설 관리비라고해서 달에 만원을 주고 다니다가 11월에 다니다가 12월1일부터는 다니지않게되엇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1차로 운동화정리 한다고 해서못가고 2차12월 19일까지 정리한다고해서 16일...  
1882 부양의무에 관한 상담 1
써니
 6574   2011-09-13 2011-09-15 05:43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바로 재혼을 했어요 저희가 미성년자 인 경우 이고 방 한 칸만 해주고 재혼 한 분과 바로 살림을 차리고 생활 하였습니다 제 동생은 미성년자라 제가 다 부양을 해야 했고 그 자식들이 자라 ...  
1881 출생증명서 1
배바비배
 6576   2015-12-31 2016-01-05 09:54
이전에 문의드렸던 글의 답변에 출생증명서가 잘못된경우 재발급 하시라하셨는데 출생증명서가 잘못됬을 경우 수정할수있나요?  
1880 부모님 사망후 부채사실을 알았는데 상속되는지요? 1
캐리600
 6578   2015-09-22 2015-09-22 10:02
돌아가신지 1년이 넘었는데 우편함에 어머님 앞으로 채권추심 엽서가 있어 열어 봤더니 채권추심통보서 였습니다 물론 저에게 채권추심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채무가 상속된다고 합니다 돌아가실때 ...  
1879 [re] 이혼 소송가능 여부와 위자료문제
운영자
 6580 66 2005-03-09 2005-03-09 17:50
답변드립니다. 이혼사유를 알기전에는 위자료를 누가 얼마를 지불하여야할 법적인 책임 있다 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남자라도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당...  
1878 친부모님의 호적변경 가능여부? 1
장동혁
 6580   2009-10-05 2009-10-07 17:08
안녕하세요 저는 호적상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A가 계십니다 호적상으로 A분은 저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고 아버지의 조강지처 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는 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배다른 어머니의 아들인 셈이...  
1877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어 새 주인과 계약파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횬횬
 6581   2017-06-13 2017-06-13 16:12
저희가 지금현재 투룸에서 살고 있으며, 쓰리룸으로 들어가기 위해 전세계약 (계약금 일천만웜)을 한 상태인데, 현재 투룸 집이 팔리지 않았으며, 쓰리룸에 저희가 입주를 아직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중간에 바뀔 예정입니...  
1876 [re]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수진이
 6582 63 2005-03-03 2005-03-03 14:30
원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북 포항시 입니다 이곳에서 가까운 상담소가 있을런지요. 컴에서 채팅으로 알게된 남자에게서 무려 한 2년 가까이 협박과 시달림 때문에 남편에게 고백했던것이 문제 였습니다 이런 ...  
1875 재판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재판이혼
 6582   2015-12-10 2015-12-14 14:14
재판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재판이혼사유 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한 사유가 있어 재판이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되는지도 모르겠네요..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아서 변호사를 선임할수 ...  
1874 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6584 73 2005-08-11 2005-08-11 11:37
안녕하세요 제 답답한 마음 좀 풀어주세요. 2004년 10월경 대출까지 받아 당시 친구였던 김모씨에게 대출금 200만원 가지고있던 100원 총 3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용증도 쓰지않고, 입금했던 통장도 제 명의의 통장이...  
1873 [re] 아파트 명도소송절차 문의
운영자
 6586 21 2008-03-31 2008-03-31 18:28
답변드립니다. 1.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 640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원하신...  
1872 부동산 매매후 보일러 관련 문제 1
엘지트윈스
 6589   2020-04-28 2020-04-29 11:12
안녕 하세요. 부동산 매매 후 보일러에 물이 새어 교체 후 비용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계약은 2월 말정도에 하였고 잔금은 3월 말정도에 하였습니다. 그당시 부동산에서는 세입자와의 스피커 폰으로 누수나 그런거 관련은 ...  
1871 상가주택 매매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1
김미선
 6590   2010-10-28 2010-11-03 10:01
현재 뉴타운이 진행중인 상가주택입니다. 3년전쯤 매매를 시도해서 성사가 되었었습니다. 매수자는 계약금 5천만원을 준상태에서 중도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돈이 없어서 계약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계약파기가 되었구요. ...  
1870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위한 법정대리인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1
antares
 6590   2016-03-22 2016-03-23 10:05
얼마전 큰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버님에게는 원래 아들이 한 명 있었고, 재혼을 하신 상태에서 또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큰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세 명(아들 둘, 재혼하신 부인)이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속재산분할...  
1869 아파트 윗층 누구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1 file
가을로
 6592   2015-08-12 2015-08-13 16:50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서 도움을 받고자 상담드립니다.저희집은 아파트 11층입니다. 전세를 주어서 현재는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5월경 위층에서 물이 새서 안방 모서리 부군에 곰팡이가 피어 못살겠다고 곰팡이제거와 벽지...  
1868 인테리어 지연과 거짓말 형사건도 가능한가요? 1
평택인
 6595   2020-04-05 2020-04-07 12:23
안녕하세요? 사건 전개 1. 1월29일 계약하고 2월28일에 공사가 완료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2. 3월1일부터는 인테리어 업자가 구경하는 집으로 3월31일까지 쓰기로 했습니다. 3. 이사 날짜는 4월4일로 했습니다. 4. 현재 마루 바...  
1867 할아버지 상속 관련 1
하늘
 6597   2019-05-23 2019-05-24 11:14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상속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알콜성 치매로 유산 상속에 대해 알아보기가 어려워 제가 대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 가신지는 29년이 되었고 할머니는 올해 3월 8일에 돌아 가...  
1866 전셋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1
맙소사
 6598   2009-08-31 2009-09-01 18:07
1997년쯤 IMF로 사업 실패로 이사를 하게됬습니다. 그때 당시 부모님이 빛이 많은 관계로 할머니 명의로 전세를 2년 계약하였으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계약 2년이 넘어도 전세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현재 10년이 지나 원래 ...  
1865 양육비 직접지급청구 신청 및 취소와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1
아빠
 6599   2011-08-08 2011-08-11 11:21
2009년 이후 이혼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런저런 설득에도 뭘 몰라서 그런지 핑계대고 지급 안하기에 부득이 양육비직접지급청구신청을 하여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전처)가...  
1864 등기원인무효소송..
강현수
 6604 76 2007-02-13 2007-02-13 21:26
궁금한마음에..이런 곳이 있는것을 알게되어... 염치불구하고...질문을 올립니다.. 증조할아버지의 토지상속에 관한건데요.. 증조할아버지:1분...이분재산을 갖고서... 증조할아버지는 5남2녀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증조할아버지본인이 1935년...  
1863 이혼상담.. 1
궁금
 6605   2011-09-01 2011-09-05 15:29
남편 잘못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집도 날리고 가진재산 다 날리고 남편이 제게 빚만 남겨 주었습니다. 결혼11년차이고 11년동안 월급봉투 한번도 본적없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생활해 왔습니다. 모든 재산관리는 남편이 했었고 저...  
1862 명도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청구 관련 1
명도
 6605   2017-10-12 2017-10-13 10:33
명도소송 승소하여 압류절차 진행중입니다.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려고하는데 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또한 압류 완료 후 압류시 사용된 비용을 함께 청구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명도소송은 전자소송...  
1861 [re] 찜질방에서 도둑맞을경우
운영자
 6609 40 2005-03-16 2005-03-16 14:42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찜질방 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 152조 제1항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상법상 임치가 성립하면 찜질방 주인이 도난사고가 불가항력...  
1860 [re] 국제이혼
운영자
 6609   2009-07-29 2009-07-29 09:48
*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서 말씀하신 판결문이란 것이 정확히 어떤 사유로 인한 어떤 내용의 판결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지면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859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임차인입니다 시설물파손책임에 문제가있어 글을씁니다 1
임차인
 6609   2020-07-23 2020-07-24 15:33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임차해서 산지는 1년2~3개월 정도 되엇습니다 오피스텔은 2002년에 완공되엇고 18년이지난 건물입니다 사건의 요지는 어느날 변기밑쪽에서 물이새기시작하여 이상하다고 판단이되어 곧바로 집...  
1858 친생자부존재청구소송 1
신수진
 6617   2011-07-29 2011-08-02 15:52
안녕하세요 ~ 저는 32살 두아이의엄마예요 ^^ 다름이아니고요 제가 갓난쟁이때 저의아빠가 (생모가누군지 몰라요 ..호적상에도 없는것 같구요 ) 혼자키우다가 저희엄마를 만나서 결혼하고 사셨는데 제가 중3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1857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1
임**
 6617   2013-07-05 2013-07-08 15:57
작년초와 6월경 남편과 사업을 하던 사람A가 제 명의로 된 개인사업체로 개인적인 공사를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 일한 사람들 일당과 A의 통장에 남은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되...  
1856 전세(월세)계약해지 관련해서 1
임차인
 6618   2013-11-29 2013-12-02 10:58
올해4월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다음날 아래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새벽부터 들려오는 골프공소리에 놀라 잠이 깼습니다.처음엔 황당하여 어떻게 해야하나 싶었지만 이사할 엄두가 나지 않아 참다 지내다보면 괜찮을...  
1855 전세금 올려준 이후 확정일자에 대해서... 1
댓잎소리
 6620   2014-06-13 2014-06-14 12:17
3년 전 여름에 5000만원으로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은 3억 5천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구요. 집주인이 상가와 그 외 몇 가구에 전세 및 월세를 두고 있는 상태였구요. 근저당이 불안하긴 했지만 집이 워낙 땅값 비싼 곳...  
1854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중개 수수료 지급
답답합니다
 6621 27 2006-04-05 2006-04-05 00:28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수를 목적으로 중개사무소에서 50만원의 계약금을 걸고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당일 금전적인 문제로 다시 매도인을 찾아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양자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에게 5만원을...  
1853 한정승인 후 공고 방법 문의 1
궁금
 6622   2017-01-05 2017-01-05 13:53
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신문에 공고하려고 알아보는 중에 정본에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하는 일간지라고 적혀 있어 문의차 같이 동봉된 가사과 직통전화에 전화했습니다. 받으시는 분이 부산일보나 국제신문만 된다고 하네요. ...  
1852 상속건과 친부자격... 1
아르샤빈
 6624   2010-08-20 2010-08-21 12:41
아내가 불치병으로 생을 마감할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둘다 재혼입니다 이제 혼인신고를 해서 살고있습니다만 아내에게 자식들이 둘이 있습니다. 제 친자식이 아니기에 등본상엔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내가 죽음을 앞두고 ...  
1851 CCTV 기능목적 1
궁금
 6628   2010-06-29 2010-07-01 15:1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공공기관내에서 회사 공용사무실에 CCTV가 사무실내 기자재 도난 방지 목적으로 사전에 감시카메라 작동중으로 공지도 되어있으며 간혹 저희가 공용사무실에 집기를 사용하는 실 사용자의 인원 명수를 ...  
1850 [re]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자
 6631 45 2005-03-09 2005-03-09 17:4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사실이고 아버지지가 이혼을 원하실 경우 재판상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실 수 ...  
1849 친권, 성 변경, 위자료 문제 1
ranslot
 6637   2014-01-12 2014-01-13 12:29
안녕하십니까. 직접 전화를 하고 상담을 드려야하나 야간에 일을 하는 입장이라..그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간 문제로 삼고 있는 일때문에 정말 심경이 복잡하여 어디에 글을 쓸지 모르다가, ...  
1848 외상값 받기위해 상담합니다. 1
박찬종
 6638   2013-07-23 2013-07-24 18:28
소액청구소송을 하고자하는데 상대 주민번호를 알아야 하나요? 승소하고나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지급명령과 소액청구중 어느것이 원고에 유리할까요? 1년 넘게 끌려오다 결심하는 중입니다. 도움 부탁합니다.  
184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1
동글이
 6640   2014-08-29 2014-08-30 12:06
저는 전남편과3월에이혼서류 정리후 7월말에 아가를 낳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고요.. 지금의 부와도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있지않고.. 아기를 저한테 올리고 싶어요.. 알아보니.. 300일이 지나지 않아서 전남편의 호...  
1846 전세집 수리 비용 문제 1
별이
 6640   2019-06-26 2019-06-27 14:43
안녕하세요 2년계약으로 전세집 구해서 살다가 계약기간 한달 남겨놓고 이사를 했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여서 전세금은 못받고 공실로 비워놓고 나왔습니다. 그 집이 반려동물이 가능한 집이여서 강아지 2마리를 함께...  
1845 [re] 사망하신 아버지의 체납세금
운영자
 6641 18 2005-10-06 2005-10-06 00:42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  
1844 상표권침해 1
정우현
 6642   2015-04-23 2015-04-25 12:29
저는 침해자에 해당합니다. 홈쇼핑에서 화장품을 구매하여 오픈마켓에 올려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홈쇼핑에서는 구성이 많기 때문에 많은 구성을 풀어서 낱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미지도 직접촬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1843 부동산 상속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노인규
 6643 6 2009-02-03 2009-02-03 15:55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질문내용 : 장인께서 돌아가신지 약4년 되었는데 부동산(아파트) 상속신고를 아직까지 하지 않아 장모께서 많은 걱정을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며 가산금(벌금)은 어느정도 인지요? ...  
1842 호적주소?? 1
dhkrkdhkrk
 6643   2011-03-26 2011-03-28 15:14
호적관계서류를 확인을 안하다 보니까 본적 주소가 바뀌어 있는줄 몰랐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서 예전의 주소로 환원시킬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841 돌아가신 삼촌이 계십니다. 1
궁금합니다
 6644   2010-08-20 2010-08-21 12:21
돌아가신 삼촌이 외삼촌이시고, 저희 어머니와는 이복형제 입니다. 저희 어머니쪽으로 3형제이고, 돌아가신 삼촌쪽으로 5형제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쪽 삼촌,이모 모두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삼촌쪽으로 5형제중 두 분이 돌아가셨습...  
1840 전세거주중 바뀐집주인 연락두절 1
하하..
 6644   2019-04-17 2019-04-17 11:28
전세계약당시에는 등기부등본상태에 압류 저당권없이깨끗했고 사는도중에 전세 집주인이 바뀌었고 바뀐집주인은 연락두절인데 근저당설정이 채권최고액 5400만원 잡혀있네요 전세가는1억2천정도고 매매시세도 그정도 될거같지만 등기부등본에...  
1839 재문의: 공동소유 토지 및 건물 처분방법 (건물 토지 모두) 1 image
kailuapali
 6646   2013-06-19 2013-06-20 12:09
동대문구 지역에 토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424제곱미터이고 건물은 5층 건물로 지층면적은 200여 제곱미터 입니다. 토지 소유는 저의 4남매가 96%, 작은 아버지가 4%를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저의 4남매와 작...  
1838 이혼시 가압류 한 전세보증금 1
궁금해요
 6647   2014-06-24 2014-06-25 16:49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해놓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협의서에는 재산분할로 전세자금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보증금(현 남편명의)을 제가 갖는것으로 작성했는데 협의서에만 작성해놓았지 따로 양도양수계약서 같은...  
1837 이복 형님이 제 명의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 도움 부탁 드립니다. - 1
최혁규
 6648   2015-08-17 2015-08-17 17:54
머부터 어떻게 글을써야 할지 막막하네요.. 일단 저는 직장인 입니다. 그리고 이복형님 한분이 계십니다. 형님네 식구는 형수님과 남자 아이 2명 입니다. 그 남자 아이 두명중 1명은 지적장에가 있는 장애인 입니다. 몇년전 형님...  
1836 이혼준비중입니다. 제가어떻게해야할까요? 1
아이엄마
 6649   2011-07-15 2011-07-19 16:20
안녕하세요 저는 20대중반 애기엄마입니다. 아기는 이제 9개월에 접어들었고 아이아빠는 31살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호적상 부모는 있지만.. 제 기억속의 부모는 20살때 아주잠깐 재혼한 엄마를 본 기억...  
1835 오피스텔(상가)의 체납관리비 소멸 시효 1
초록나무그늘
 6649   2014-08-25 2014-08-26 16: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9334호 매각물건 1호와 4호를 낙찰받았습니다. 이 오피스텔에는 체납관리비가 301호는 22,794,609원 404호는 12,513,850원이 체납되었다고 관리사무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 체납관립비를 조사한 결과 2...  
1834 저희 어머님을 호적에 올리고 싶어요;;;
박병의
 6652 18 2006-01-31 2006-01-31 16:56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를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혼인 후 자식을 얻지 못하여 저희 어머니가 첩으로 들어와 자식을 둘 낳았습니다.(저와 여동생) 그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큰어머님(혼인...  
1833 아빠의 외도,내연녀와 사이에 자녀2명 1
답답이
 6652   2011-12-01 2011-12-02 10:13
확실한 물증은 없으나 아빠에게 내연녀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음을 심증으로 부모님 이혼을 준비하려합니다 저희집은 언니2명 엄마아빠 이렇게 다섯 식구이지만 누구도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아서인지 법에대해 아는게 ...  
1832 제가 형과 싸웠는데 법률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동생
 6653 56 2005-03-15 2005-03-15 17:39
제가 형과 싸웠는데요 저희 형과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서먹서먹 햇씁니ㅏㄷ 그런데 형이 부모님도 잘 챙기지 않고 이번에 부모님 명의로된 선산에 길이나서 돈이 1500정도 나왔는데 그것을 몰래 다 가져가놌고 제 어머니께...  
1831 무면허운전 방조, 공문서부정행사 공범 여부 1
법률연구
 6655   2019-06-15 2019-06-18 11:10
甲은 자동차 면허증이 없는 상태 乙은 자신의 자동차면허증을 甲에게 대여 사례 甲는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단속될것을 우려하여 乙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대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乙은 甲...  
1830 이혼소송건으로 변호사선임료???? 1
생각하는나무
 6656   2011-03-28 2011-03-29 10:34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선임료(350만원)와 기타비용(50만원)을 모두(400만원) 선납하여 일을 추진 하던중에 사무장이 합이이혼으로 하는것이 어떻게냐고 말을 하시더군요 이 같은 경우에 변호사 선입료 400만중에 어느 정도 환급 ...  
1829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지혜
 6661 52 2005-05-30 2005-05-30 23:21
전 25살된 애기 엄마 입니다 제가 상담할 내용은 .시댁일과 남편의 폭력과 행동 때문애 이혼을 할려고 해요 남편의 경우 입니다 저 성격에도 문제가 많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름날 남편이랑 커피를(자판기) 마시러 ...  
1828 [re] 공증 받지 못한 차용증의 효력
운영자
 6662 70 2006-03-21 2006-03-21 12:53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 차용증이 있다면 공증 여부와 별도로, 계약 및 차용증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 및 소액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변제 금액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연20%)...  
1827 간통으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어떻게 살아야죠? 1
간통
 6662   2009-12-03 2009-12-08 21:48
너무 힘든데 얘기 할때가 없습니다....... 공감하거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주셔도 괜찮고요,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미치겠습니다.... 그 놈을... 그 녀ㄴ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년전 지금 와이프를 ...  
1826 양육권 임시지정신청 1
navy510313
 6665   2015-12-21 2015-12-28 16:16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이혼상태이며, 전처쪽에서친권 양육권을 가진 상태에서 아이를 저에게 보내고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중입니다. 양육비 관련해서 소송이 길어질것같아 양육권 임시지정 신청을 통해 차후 양육비를 청...  
1825 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 문의 1
궁금이
 6667   2018-03-27 2018-03-27 10:32
[상황] 할머니 밑에 자녀들이 3명(아들2, 딸1) 그중 아버지가 둘째 이나 할머니의 큰아버지(첫째아들)이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재산 승계순위는 1번째입니다.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나 상속재산이 없어 미처 생각을 못하다 저희...  
1824 세를 주고있는 사람관련입니다 1
집주인
 6668   2009-08-18 2009-08-20 16:17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1주택수가구 집으로, 한 가구에 3집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를 주고있는 옆집 부부가 3달전부터 굉장히 시끄럽게 싸워서 잠을 잘 못자고 피해가 큰데요.. 그러다,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자 이제는 저희집...  
1823 공동명의 통장 해지방법 1
홍태호
 6669   2017-04-26 2017-04-27 09:55
안녕하세요 공동명의의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저 와 다른사람 근데 그 다른사람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사람입니다 . 이럴때 법으로 뭘 신청해서 해지하거나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가 답답함에 문의 드립니다 금액은 40만원정도 들...  
1822 한정상속부동산의 경매(동 한정상속채무로인한) 시 양도소득세 1
송영훈
 6670   2012-07-19 2012-07-27 11:17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3년 부친이 돌아가시고, 제주도의 부친 명의의 땅을 한정상속 받았습니다. 당시 부친이 사망전 재직하시던 회사의 연대보증 관계로 자산관리공사에서 몇십억 정도의 가압류가 걸려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1821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1
rlathgud
 6670   2011-09-20 2011-09-22 19:52
전에 사귀던 남친을 만나는동안 많은 많은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고, 남친이 저몰래 결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결혼생활이 불행하고 이혼햇다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엿음니다. 어느날은 음주로 구속될것 같다고 합의...  
1820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주정천
 6670   2020-07-03 2020-07-04 11:08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세가 6월22일부로 만료가 됐습니다 계약은 2018년 6월23일이구요 근데 퇴실시 1달전에 임대인에게통보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조항이 궁금한데요 제가 2018년 7월23일날 사정이 있어서...  
1819 아빠가 돌아가시고 상속문제.. 1
박혜란
 6673   2010-10-20 2010-10-27 10:31
안녕하세요. 올 9월 14일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이혼한 상태셔서 모든 재산(집, 땅)은 저와 동생이 50%씩 공동 상속되구요.. 우선 집과 땅은 법무사를 통해서 공동 상속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성인인데(만21...  
1818 도와주세요. 1
김지현
 6673   2011-08-07 2011-08-11 12:27
남편의 불륜으로 가출해서 상간녀와 동거를 하다 몇달 못 되어 헤어졌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들어온지 6개월쯤 되었을때, 상간녀의 임신사실을 알게되었고, 어느날 일방적인 통보만하고는 또 다시 집을 나가 현재는 아이...  
1817 [re]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운영자
 6675 49 2005-02-23 2005-02-23 10:07
답변 드립니다. 1. 형님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 요청하십시오.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소액사건심판부에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빌려간 돈을 생활비에 ...  
1816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초보주부
 6675   2009-07-09 2009-07-09 17:36
# 전세계약서 상에서 명의 변경과 상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상황---- --------------------------------------------------------------------------------------------- 실 계약서 임대인 -- 실제주인 ------------------------------------------------------------------------------------...  
1815 한정승인 상속포기신청 1
요청맨
 6675   2019-09-25 2019-09-26 14:33
한정승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시고 형제는 모두 3명이 있는데 이중 막내가 3년전에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남은 형제 2명...  
1814 화해권고결정문 경정
짱관
 6680 75 2008-04-27 2008-04-27 01:27
수고하십니다. 진정명의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확정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대가 없는 이전"을 증명하여 다시 등기신청하고자 합니다. <질의>...  
1813 아래 글 쓴, 누나의 빚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시민
 6680   2011-06-27 2011-07-01 10:27
두번이나 질문올렸는데 매번 친절한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로 여쭈려 합니다. 아래 글에 쓰다시피 누나가 막대한 사채를 쓴 이유 및 이후에도 또 사채를 쓰지 않을지 여부 등등을 생각해보다가 부모님께서는 차라리 누나가 ...  
1812 [re] 협의이혼...
운영자
 6682 20 2005-05-20 2005-05-20 13: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의 이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에 이혼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 할 수 있고 법은 자...  
1811 [re] 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운영자
 6684 80 2005-01-25 2005-01-25 15:10
답변 드립니다. 1. 현행우리법은 유책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드려주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 일 경우 시어머님이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에 불응하시면 됩니다. 유책자인 시아버지가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하...  
1810 한정승인신청후 알게된 상속부채 1
정 민
 6684   2018-10-05 2018-10-15 11:11
한정승인 신청하고 판결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인과 헤어져 산지가 심수년이 넘고 그동안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부고를 접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후 상속문제로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지만 떨어져 지낸지가 워낙...  
1809 한정승인이후 1
도와주세요
 6684   2019-02-21 2019-02-22 12:01
변호사를 알아볼형편도 안되고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남편과사별후 빚이 2천만원정도 있다는걸 알았고 한정승인에 재산목록에 차와 부동산 집을 재산으로 신청해서 판결받았는대요 남편명의에 있던 집이 시댁...  
1808 [re] 한정승인시 재산목록 관련 손해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6685 3 2009-06-18 2009-06-18 18:25
답변드립니다. 손해보험도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의 종류와 그에 따른 약관에 의해 상속재산이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손해보험의 주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1807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 1
글쓴이
 6692   2020-05-20 2020-05-21 16:31
2019년 8월에 입주하였으나 10월 말부터 누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장소는 부엌 환풍구 주위로 부엌 식기정리하는 찬장이 나무가구로 되어있는데 누수가 되는 부분만 나무가 불어 있었습니다 집주인께말끔드리니 관리인이 있으니 관리인...  
1806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1
김나영
 6696   2018-07-12 2018-07-13 10:35
임대기간 없는 계약서의 경우 민법상으로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구할수있고 계약해지의 효력은 1개월후부터이다라고 되어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4항으로는 임대약정기간 없는 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이사 ...  
1805 도와주세요 1
XXX
 6699   2011-05-19 2011-05-20 17:41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24살 XXX입니다. 태어나서부터 항상 가족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하며 산 세월이 벌써 24년입니다. 조금 일찍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혼...  
1804 중도퇴실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부담관련입니다. 1
이수민
 6699   2018-06-29 2018-06-30 10:59
안녕하세요? 중도퇴실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관련되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오피스텔에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되어 1년 7개월 가량 살아왔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10월까지 계약기간까지 채우지 못하고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1803 도와주세요
김희라
 6700 2 2009-08-03 2009-08-03 14:33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4년전쯤 남편 사업관계로 친구와 부채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엔 저도 몰랐는데 계속 갖은 협박등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금이라고 남편의 사정은 더 안좋아졌구요 제가 알바등을 해서 생활하며 친정에 같이 ...  
1802 [re] 밀린월세에 따른 명도소송
운영자
 6704 30 2007-03-21 2007-03-21 15:26
답변 드립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이미 계약해지의 의사를 임차인에게 밝혔고, 계약해지 및 기일을 정한 퇴거...  
1801 모욕죄 성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박Han
 6704   2015-07-09 2015-07-09 16:28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법인회사에 속한 한 지점을 운영하는 지점장입니다. 이 지점에 배치받은지는 2주정도 지났구요.. 다름이 아니고 네이버 지도검색이라는 기능은 다 아실겁니다 무언가 정보를 찾을때...  
1800 한정승인서류 1
람이
 6704   2019-10-25 2019-10-29 11:49
한정승인서류 첨부서류보니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재산목록 부본이 적혀있던데 상속재산목록 부본이라는게 상속재산목록 쓴걸 복사해서 똑같은걸 1장더 첨부하라는건가요? 신분증은 첨부서류에 안적혀있던데 신분증 컬러?흑백?...  
1799 대학생다단계에 걸려든것 같아요... 1
전민선
 6705   2011-08-23 2011-08-25 16:05
제가 문의드릴것은 제가 아무래도 다단계에 속하게된것같아서요... 이곳은 경 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1 fd 비즈니센타http://www.fdbc.co.k-r/ 분당 늘푸른초등학교앞에 위치해있는 비즈니스센타 구요 이곳 즉 보증금없이 걍 사...  
1798 건물 옥상에서 미성년자들이 계속해서 술을 마십니다. 1
sdjlfk
 6705   2020-10-27 2020-10-28 11:48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부모님께서 상가건물을 갖고 있는데, 미성년자들이 상가건물 옥상에서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술병을 깨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방법상 옥상 문을 잠가놓을 수도 없어서 열...  
1797 월세 임대 계약기간 중 세입자 일방 계약 파기관련 1
lucy
 6706   2018-10-08 2018-10-10 09:29
수고 많으십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2018.6.1자로 세입자와 보증금 500 / 월 40만원, 2년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9 중순경 세입자 사정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파기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1796 친아빠에게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1
미니송
 6707   2016-07-04 2016-07-05 17:00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여자입니다. 저는 막내이고 위로 큰오빠 둘째언니 총 3남매이구요,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술먹고 폭력에 칼로 찌르려고 하고 정말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컸...  
1795 [re]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운영자
 6713 51 2005-02-20 2005-02-20 14:07
답변 드립니다. 1.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 재혼하신 분과 혼인신고를 하시어야 법적인 부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며느리가 호적을 파가라는 식의 표현을 하지 마시고 혼인신고를 하...  
1794 헬스장에서 운동화 분실시..
아자
 6716 6 2009-05-12 2009-05-12 00:45
안녕하세요.. 검색을 해봐도 상황이 약간씩 다르고 답변 내용도 어려운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상황 설명] 1. 약 서너달 전, 헬스장에서 거의 새 운동화(15만원 상당)를 분실하였습니다. 출입구 신발장에 외부에서 신고 온 ...  
1793 아파트 매입후 수리중에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1
아파트매입
 6718   2019-09-23 2019-09-24 11:52
아파트 매입후에 장판을 바꾸면서 바닥에 누수가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아랫집에서는 그 누수때문에 천장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었고 아랫집은 법정소송을 위해 내용증명을 전주인에게 보낸상태였고 아랫집은 천장에서 물이 새는 ...  
1792 이혼조정 1
이혼조정
 6718   2019-11-07 2019-11-08 12:23
상대방이 이혼조정을 신청했을 때, 제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대가 35년을 폭력을 휘둘러 왔기에 단1초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자녀는 이미 성년이고, 재산, 위자료등 서로 아...  
1791 면접교섭권불이행시 1
엔돌핀
 6725   2015-02-26 2015-02-26 15:27
5년전 이혼후 전 부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개명까지 한 상태입니다 면접 교섭권이 있는데 따지려고 해도 할수가 없네요 제가 12살이된 아들이 어디 사는지 아는 방법과 면접교섭권불이행소송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790 [re]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평생가나요?
운영자
 6727 32 2006-07-13 2006-07-13 15:32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흔히 전과기록을 말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등을 기록한 범죄경력자료, 벌금형 미만의 형의 선고,...  
1789 23년전 자식버리고 이혼한 어미가 죽은동생 보상금 소송을했어요 1
이정아
 6727   2011-08-18 2011-08-27 12:36
아래 내용은 저의 사촌언니의 일입니다 현재 한국에 없는관계로 제가 이렇게 상담요청을합니다 전남 여수시 학동 주공아파트에 사는 1961년생 김점심이 저의 생물학적 어미 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1979년생 고은정이라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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