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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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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3898   2020-02-28 2020-08-22 10:54
1888 재산 반환
김봉구
 2549 37 2006-02-17 2006-02-17 22:48
아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어 모든 부동산이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자금은 모두 저의 월급과 퇴직금 그리고 저의 명의에 의한 대출금으로 장만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준 정신적 고통이 고의적 이었음을 알고 ...  
1887 [re] 이혼을 하려는데 집이 나가질 않습니다
운영자
 2549 19 2006-02-22 2006-02-22 18:5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을 합의하시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도 했지만 전세금 채권의 행사를 위해 아직 이혼에 관한 서류정리를 안 하신 상태라 하니 두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혼의 법률적 효과 측면에서 ...  
1886 남편이 집파는 걸 막으려면
사연
 2549 40 2006-02-06 2006-02-06 10:18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팔 거 같은데 못팔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가요? 집은 남편 명의고요. 저는 아직 이혼할 생각은 없고요. 만일 가압류를 한다면 청구권이 있는 건지 누가 어려울 거라고 하던데 제...  
1885 [re] 가정상담
운영자
 2548 11 2008-11-03 2008-11-03 12:30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고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문제는 부모님에게 맡기는 것이 어떨지요.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 문제가 따릅니다. 어머니께서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으신지요. 어머니가 이혼하시겠...  
1884 가압류이의신청을해야하나여?
이인자
 2548 11 2007-11-16 2007-11-16 14:37
2002년도에 집을 매매하는과정에 건설회사에서 이주비용으로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부분과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명시한것없이 돈을 빌렷어여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돈을 줄수가없었어여 그런데 2004년에 가압류를 했고 저희는2006년...  
1883 [re] 부양의무에 대하여..
운영자
 2548 19 2007-11-05 2007-11-05 17:54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부모의 부양에 관하여 부모와 자녀사이는 '자기가 사는 권리는 다른 사람을 부양할 권리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1차적 부양관계가 있습니다. 법은 부양의무에 관하...  
1882 답변감사하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04
 2548 47 2006-10-19 2006-10-19 02:18
1. 사실혼 관계인 새어머니와, 그의 딸 몰래 이사를 가버리면 죄가 됩니까? 물론 보증금은 아버님 재산이고, 명의는 제 남편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 짐을 버려놓고 가는게 좋은지, 들고가는게 낫는지 모르겠네요...  
1881 음식점 내 분실
이지현
 2548 29 2006-08-02 2006-08-02 15:28
저희 음식점에 손님이 오셔서 카메라를 분실하셨는데요 분실하시고 7시간 후에 오셔서 혹시 못 보셨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질문을 들은 직원은 못봤다구 햇는데 옆에 있던 알바생은 본거 갔다는 대답을 했지만 보관...  
1880 [re] 임대차계약
운영자
 2548 20 2006-04-23 2006-04-23 22:54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되었을 때,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의무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인의 의무가 동시에 발생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  
1879 [re] 가정상담
운영자
 2548 11 2008-11-03 2008-11-03 12:30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고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문제는 부모님에게 맡기는 것이 어떨지요.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 문제가 따릅니다. 어머니께서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으신지요. 어머니가 이혼하시겠...  
1878 [re] 직장 근로시간에 대해 여쭈고 싶어요....
운영자
 2547 16 2007-11-29 2007-11-29 11:20
답변드립니다. .1 입사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작성하셨다면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셨나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근로...  
1877 [re] 유류분반환청구 관련문의
운영자
 2547 13 2007-11-19 2007-11-19 17:21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의 경우 호적관계 및 피상속인의 농지 등 재산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있은 후에 상세한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적등본, 등기부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여 상담하...  
1876 이혼소송 중에있습니다....
김정애
 2547 20 2006-07-02 2006-07-02 21:28
남편의 간통으로 이혼 소송중에있습니다... 며칠전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는데요.....감정이 앞서있고.. 이혼 이야기 하면서 부터 아이를 절대 볼수 없을거라고 협박을 했던일들이 생각나..... 현실을 보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1875 도와 주세요
김재희
 2546 1 2009-06-22 2009-06-22 17:48
보드를 다 타고 슬로프 하단에서 바인딩을 풀고 일어나 집으로 가려고 한발짝 내딛던중 뒤에서 직활강 하여 내려오던 스키어가 멈추질 못해 제가 걸어가려던 뒷방향에서 저를 치고 멈추고 저는 그 충격에 다리를 받치며 튕겨 나...  
1874 상속포기에 관한 내용 질문입니다.
조정현
 2546 8 2008-09-24 2008-09-24 21:02
저희집이 아버지가 돌아가셧을때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8년전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예전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의 세금이 저희 집으로 날라 왔습니다. 이걸 저희가 낼 의무가 있나요??  
1873 [re] 부동산 상속
운영자
 2546 2 2007-09-12 2007-09-12 12:3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세금의 경우엔 두 종류가 있는데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의 만료 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그것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좀 풀어 얘기하면,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의 만료란, 정부는 납세의무...  
1872 [re] 사기관련으로 고소당했거든요..
운영자
 2546 22 2006-08-20 2006-08-20 18:37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 예컨대 적법한 노무의 제공의 대가로서 금 2500만원의 선불금이 지급되고 그 이후의 노무 불이행, 지급받은 선불금의 반환과 결부된 사안의 경우라면, 사기의 문제, 채무불이행의 문제...  
1871 집`관련건
이정애
 2546 45 2005-11-27 2005-11-27 22:23
저희 집은 지은지 10년정도된 4층짜리 빌라에 사는대요 저희 집은 2층입니다 처음 짓자마자 이사왔는대요 저희집 1층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이사온지 얼마안되서 바닥을 전부 헐고 물이 새는 곳을 잡았지요...그리고 괜찮다가 또 ...  
1870 집에 누수가...
이승환
 2546 3 2009-03-31 2009-03-31 21:59
2007년 10월 이사와서 관리비도 꼬박꼬박 잘냈구요 저희는 작은 연립2동으로 이루어진 소규모단지입니다 3층에 사는데 이번에 물 부족으로 인해 물탱크를 사용한다고 하더니 물이 넘쳐서 집으로 물이 들어와서 곰팡이와 수리한 부분...  
1869 [re] 음식점 내 분실
운영자
 2545 22 2006-08-04 2006-08-04 11:46
답변입니다. 음식점영업은 상법상 공중접객업에 해당합니다. 상법에 의하여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물건이라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  
1868 [re] 가족문제입니다.상담좀 부탁드려요..
운영자
 2545 20 2005-12-28 2005-12-28 23: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빠와의 갈등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는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되지만 부모와 자식관계나 형제지간은 부모의 이혼여부와는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그러기에 부부의 연은 인륜...  
1867 학원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최옥현
 2544 18 2007-10-07 2007-10-07 13:55
저는 속셈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입니다. 얼마전 우리학원에서 아이가 수업중에 화장실을 간다고 해서 내보내줬는데(참고로 화장실은 학원밖 복도에 있음) 복도에서 아이가 혼자 넘어져서 이마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  
1866 이혼을 하려면..
지니
 2544 29 2007-03-29 2007-03-29 10:35
전 지금 남편과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결혼 20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남편은 사업을 한답시고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음은 물론 몇해전부터는 생활비는 한푼도 가져다 주지도 않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의 말로는...  
1865 폭력사건의 합의문제등
이정숙
 2544 35 2006-06-01 2006-06-01 09:16
제동생의 일행들과 상대방 일행들과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퉜기때문에 쌍방으로 알고있는데여..상대방 일행은 약간의 상처를 입었을뿐 다른 문제는 없는데..제동생이 머리와가 입을 다쳐서 현재까진 3주진단이 나왔고 계속 경과...  
1864 [re] 안녕하세요.입양에대하여 문의드려요
운영자
 2544 22 2006-04-19 2006-04-19 11:2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양이란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즉 양자와 양부모가 될 사람과의 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성립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1863 [re] 가족이라 할수 없는 가족
운영자
 2543 11 2007-08-13 2007-08-13 17:25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성폭력, 가정폭력을 부모로부터 당했을 경우에는 부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  
1862 [re] 애기낳코 한달만에 떨어져 살고있어요
운영자
 2543 21 2006-08-11 2006-08-11 10:22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며 양육권은 친권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이 행사할 수 있고 이혼시에는 일방이 친권행...  
1861 저의 짐을 남이 임의로 처분한경우...
김민주
 2543 34 2006-03-09 2006-03-09 19:06
누가 : 직장상사가 언제 : 2005년 12월 29일에 어디서 : 직장에서 다른 직원을 시켜서 무엇을 : 아직 퇴사하지 않은 직원의 짐을 사물함에서 꺼내어 어떻게 : 밖에다 내어놓으라고 지시함. 꺼내어진 짐이 몇일동안 복도에 방치...  
1860 [re]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운영자
 2542 5 2008-09-27 2008-09-27 10:56
답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로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에는 0.5%입니다. 한도액은 80만원입니다. 참고하셔서 잘 조정해 보십시오.  
1859 문의드립니다
gan
 2542 21 2008-08-21 2008-08-21 10:38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리오니 상세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ㅇ저는 50대주부(본인명의로 아파트 1동 시가1억5천과 토지시가1억원,남편은 재산이 없음)이며 아들이 1명으로 성인이며 남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후...  
1858 위자료문제에 관하여..
유선화
 2542 20 2007-07-27 2007-07-27 17:48
협의이혼시 위자료는 청구할수없다는데.. 법이정한 협의이혼에 위자료는 명시되어있지않은지 궁금합니다...  
1857 임대주택때문에 .. 문의드립니다..
김혜민
 2541 45 2008-04-03 2008-04-03 14:03
남자친구 아버지가 삼양동에 있는 임대 주택 18평에 당첨이 되셨다고하는데요... 그걸 남자친구 이름으로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계약도 남친이름으로 하구요...  
1856 아이가 백화점 매장에서 다쳤습니다
김주희
 2541 18 2007-11-20 2007-11-20 17:10
매장의자에 앉아있던중 넘어져서 머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병원에가서 검사를 하니 지금 이상은 없지만 잘 관찰하라고 하더군요.. 혹 백화점에 검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1855 돌아가시기전에 큰 형님이 재산을 돌려 놓았읍니다
바람처럼
 2541 12 2007-09-25 2007-09-25 12:02
이미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18년 정도가 되었읍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전에 많은 양의 부동산이 있었지만 큰 형님께서 아버님이 병환중이던 시기에 아버님께 부동산을 구입 하신걸로해서 모든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돌려 놓은것을 ...  
1854 [re] 납품결제지연에 대한문의
운영자
 2541 30 2007-04-22 2007-04-22 00:03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납품관련 계약서가 있다면 보다 권리관계(물품의 공급과 대금의 결제관련 내용)가 확실하겠습니다만 우선은 납품내역과 예식장 운영자의 서명이 있는 거래명세표를 증거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  
1853 [re] 이런경우...
운영자
 2541 22 2005-12-11 2005-12-11 23:2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인간관계를 생각해 반강제적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정도가 아닌 경우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메일의 내용상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담...  
1852 한정상속 심판결정후 소송이 들어왔을때
황사랑
 2540 14 2007-11-16 2007-11-16 12:29
2004년도에 그 당시 알고 있던 채무만을 적어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정승인 심판 채무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채무로 인해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때에 위 한정승인심판결정 받은것이 유효한지......  
1851 이혼상담
김정곤
 2540 21 2006-07-20 2006-07-20 22:47
안녕하세요? 저의 누나 일입니다. 올해로41세이고 결혼생활 18년차입니다. 시집 간 날부터 지금까지 남편으로 부터 폭행을 당해왔고 시댁 식구들로부터 며느리 대접 및 인간대접을 못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친정식구들은 시댁...  
1850 [re] 이혼과....위자료에 대해서 질문이여
운영자
 2540 24 2006-06-11 2006-06-11 22:46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이혼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이 정한 재판상이혼원인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내원하여 면접상담을 하기 권합니다. 경황이 없다면 아...  
1849 부당하게 청구된 아파트 난방비에 대하여
박지환
 2539 9 2009-03-19 2009-03-19 11:19
안녕하세요 중계동에 사는 박지환입니다. 저는 아파트 한 세대의 가장입니다. 얼마전 부당하게 청구된 난방비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렇게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2월,1월 난방비가 작년에 비해 2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1848 [re] 급합니다..도와주세요..
운영자
 2539 6 2008-10-20 2008-10-20 11:22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토지매매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계약금만 준 상태인지, 중도금도 준 것인지요. 그리고 위반을 하였다고 했는데 귀하가 위반을 한 것인지요. 민법 제565조에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 금전 ...  
1847 [re] 친인척 절도죄...
운영자
 2539 26 2007-05-09 2007-05-09 10:20
답변 드립니다. 동일날짜로 상황을 추가하여 올려주신 글에 상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기 바랍니...  
1846 [re] 전세만료후 보증금 반환
운영자
 2539 20 2006-05-14 2006-05-14 19:11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7일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계약의 갱신을 하지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이상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함과 별도로 계약기간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현재 타지역에 있다고 하...  
1845 [re] 어려서부터 신용 불량이 됐습니다. 한정상속에 관해서 도움 부탁 드려요!
운영자
 2539 23 2006-03-01 2006-03-01 20:3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자가 최근 뉴스에서 들으신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이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사망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  
1844 대여금청구와 임대차...
장효진
 2539 49 2006-01-12 2006-01-12 19:58
2005년 4월경 한 사단법인 단체를 설립하는데 회장직을 맡을분의 요청으로 저는 사무국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직책을 맡으며 저는 저의 명의로된 협회사무실 보증금 1천만원(월세 30만원은 협회에서 지급하기로 합의)과 기타 ...  
1843 산재처리후 손해배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김윤미
 2539 43 2006-01-11 2006-01-11 17:27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중장비공업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불경기로 몇년째 흑자는 고사하고 손해만 보고 있어 생활고에 희달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에...  
1842 이혼관련 문의입니다.
바라미
 2539 32 2005-11-26 2005-11-26 17:48
3년전에 저의 여자문제로 이혼에 직면했죠 그땐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갖어지만 그여자를 사랑해서 그런건 아니라구 말했습니다. 사실이구요 한차례 폭풍이 지나쳐가고 매번 갈등이 생기면 저의 약점을 문제 삼고 움니다. 물론 그때...  
1841 [re] 합의이혼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여?
운영자
 2539 16 2005-10-18 2005-10-18 00:22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고부갈등은 어느 가정이나 어느 정도 존재하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 시어머니는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하신 분인데 비해 상담자 부부의 경우 아직 학생 신분으로 ...  
1840 안녕하세요..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상훈
 2538 18 2007-11-26 2007-11-26 11:47
보증금 300에 월세 17로 10일정도 산 사람인데요. 계약전 부동산을 통해 집을 볼 때 싱크대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설치해 주실거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해준다고 해서 이사를 했는데..이 집에 들어오는 첫날 싱크대가 설치되어 ...  
1839 오래된 부도수표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손희영
 2538 39 2007-03-09 2007-03-09 17:42
2003년도 부도수표인데요 저희 거래처 손님이었구 얼마전까지 해결해 준다고 연락까지 하곤 했는데 인정상 참고 있었었지만 이젠 별수 없네요..알아보니 5년이 지나기전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어찌 해야하는 건지.. 은행에가서 ...  
1838 생활비 청구 할수있는지요
수연
 2538 29 2006-09-06 2006-09-06 02:12
제가 남편과 별거한지 오랜세월입니다 제가몸이 많이 아파 병원비면 지금 저의생활이 어려워요 돈을 벌일수 없게 몸이 많이 아파요 남편의 여자관계가 복잡고 바람을 너무 심하게 피우고 했어 별거하게 되었어요 합의하여 별거는 ...  
1837 이혼과....위자료에 대해서 질문이여
박현
 2538 32 2006-06-05 2006-06-05 15:48
저는 결혼한지 4년째되는 34살남자입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한건...다름이 아니라...아내의 담배로인한.. 아이의 선청성기형입니다...뇌가 발달이 안된상태서 태아난 제 둘때딸아이..첫째때도 물론...담배를 끈지 안고 10개월 애기나으러...  
1836 [re] 기세당당한 채무자와 돈발려주고 고통밭는 사람
운영자
 2538 22 2006-01-17 2006-01-17 00:3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형사상 사기죄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사상 고의는 사전고의여야 하므로 돈을 처음 빌려갈 당시부터 ...  
1835 [re] 전세재계약관련..
운영자
 2537 36 2008-06-23 2008-06-23 18:03
답변드립니다. 1.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종전의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시고 보증금의 증액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롭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자...  
1834 [re] 문의
운영자
 2537 30 2007-01-27 2007-01-27 22:16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외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흔히 위자료라고 말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  
1833 [re] 면접교섭권
운영자
 2537 27 2006-06-11 2006-06-11 21:26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1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2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1832 안타깝네요
김윤섭
 2536 3 2008-12-11 2008-12-11 21:42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화나고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상담원의 답변에서 보드시 학원측과 잘 협의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운동을 가르치는 곳에서는 이런 사고가 잦게 일어나더군요 치아의 경우 전문의의 소견...  
1831 아이를 갖는 친권은 아빠에게만 있나요?
박경숙
 2536 20 2008-01-31 2008-01-31 09:07
아이에 대한 친권은 아빠에게만 있나요? 아니면 아빠의 폭언이나 아이에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다해도 친권은 아빠에게만 있나요? 이혼에 드는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1830 [re] 계약서분실
권오연
 2536 39 2007-04-24 2007-04-24 09:19
한가지 더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이사하는곳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예정일보다 먼저 잔금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에 전세차익금을 곧 갚겠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전세보증금 반환여부와 상관없이 ...  
1829 부모이혼문제..
급해요~
 2536 42 2007-04-02 2007-04-02 17:06
28년을 가까이 살다가..부부문제와함께 시어머니의 앞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하는 시집살이 평탄치않은 시집과의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될지경인데요.. 지금 아버지의 명의로 땅과 집이 있습니다... 20년넘게 직장생활을 하였고,어...  
1828 [re] 재산 상속
운영자
 2536 15 2006-04-25 2006-04-25 23:00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인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으로서, 기재된 바에 따르면 총 6명(아들2, 딸4)이며, 아버지가 그 재산에 대해 별도의 유언을 남긴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상속인들 각...  
1827 기숙학원에서 다쳤어요.
hamsang
 2536 28 2006-01-24 2006-01-24 13:29
기숙학원에서 자율학습 도중 기숙학원 학우와 다툼이 크게 번져 주먹이 오고가게 되었습니다. 감독교사가 있었어야 했는데 자리를 비운때였습니다. 상대 아이는 타박상 정도인데 저희 아이는 손목부위 뼈가 부서져서 현재 수술을 예...  
1826 전세금 문제요.
윤주현
 2536 7 2008-11-14 2008-11-14 14:22
안녕하세요~ 2002년에 제대 후에 대학복학을 위해서 전세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24살에 어린 나이여서 부동산중개인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제가 전세계약을 한 사람은 위임자라고 하며 집주인의 친동생이었습니다. 2006년에 ...  
1825 백화점에서 시식하다가....
한탁건
 2535 3 2009-05-14 2009-05-14 20:13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시식을 하잔아요~~ 판매원이 제품을 가위로 썰어 줄때 그것을 제가 손으로 집어 먹다가 손가락을 다쳤읍니다. 백화점에서 이것에 대해 보상을 해줄련지 알고 싶군요 ... 그리고 만약 안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  
1824 속초지부도 있나요>?>?
전주댁
 2534 8 2008-12-28 2008-12-28 20:11
양육권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가 속초인데 속초에도 지부가 있나요?? 없다면 가까운 지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23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재현
 2534 35 2006-12-12 2006-12-12 19:36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40여년전 결혼을 하셔서 자녀4명을 놓고 사시던 중 호적등 본상의 어머님이 간통을 하여 법적 이혼을 하지 않으시고 구두상 합의 이혼(별거)를 하시고 지금의 저희 친 어머님과 동거를 하여 저를 놓고...  
1822 폭행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김성민
 2534 18 2006-11-21 2006-11-21 21:10
이번년도 9월중슌쯤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제여자친구와 가치사는동생과 여친의 학교후배와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엇습니다 그러다 다들 만취가 되어 집으로 돌아 가기로했는데 제가 속이 않좋아서 뒤에 따라간다고 하고 가치...  
1821 [re] 아기의 친권
운영자
 2534 16 2006-04-27 2006-04-27 00:59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혼 관계는 합의에 의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중에 출생한 아이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 협의에 의해서 정하여야 합니다. ...  
1820 국제채권관리센터라는 곳에서..
김유미
 2533 16 2008-09-07 2008-09-07 17:33
국제채권관리센터라는 곳에서 내용증명이라며 날라왔네요. 채권양도처가 월드쇼핑넷이라고 들어본적이 없는곳인데 고객번호를 보니 예전에(1년이 넘은것 같습니다.) 홍삼사기때문에 계속 지불통고서인가 날라왔던 고객번호와 같더군요.. 전...  
1819 [re] 부당이익에대해
운영자
 2532   2009-06-24 2009-06-24 13:48
-> 답변 드립니다. 양도인으로부터 어음을 양수하실 때 양도인의 배서 없이 백지식 배서로 양수하셨는지요? 합법적으로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함은 채권양도 방식으로 어음을 양도 받으신 것인지요? 그렇다면 양도인이 ...  
1818 안녕하세요
지은이
 2532 4 2008-12-26 2008-12-26 04:57
잘보고갑니당  
1817 상속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진화
 2532 16 2008-08-19 2008-08-19 14:11
상속포기에 대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소장을 하나 받았는데 돌아가신 고모가 남기신 빚이었습니다. 고모가 빚을 가지고 계신거는 알지 못했습니다. 고모는 2004년에 돌아가셨구요 대출은 2000년에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이...  
1816 [re] 전세금에 대해서
운영자
 2532 32 2008-06-07 2008-06-07 10:09
답변드립니다. 1. 아버지와 채권자, 그리고 아버지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약속 등이 없었는지요.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부분만 말씀드림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 판결, 경매, 매매 등으로...  
1815 [re] 삼성카드 청구 오류의 건
운영자
 2532 23 2007-03-23 2007-03-23 12:46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무이자 여부를 상담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다고 하시니 언제, 누구에게 상담한 것인지를 입증하실 수 있다면 과청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를 한 상담자의 이름을 기억하실 수 없다...  
1814 가압류 해결 방법좀~ㅠㅠ
김현정
 2532 34 2006-05-18 2006-05-18 13:54
자동차 가압류 때문에 그러는데요! 전 차주한테서 가져올 당시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가져왔구요! 차가 오래되서 팔거나 패차 하려고 하니까 가압류가 걸려있어서 패차는커녕 팔지도 못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을 ...  
1813 [re] 유류분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운영자
 2532 24 2006-02-10 2006-02-10 10:38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라 함은 유증. 증여에 따른 효력을 제한하는 반환청구권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게 될 상속인의 기대권으로서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1812 *도와주세요*
박영욱
 2531 1 2009-06-26 2009-06-26 19:50
올해 40살인 아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부모님이 현재 법적으로는 등본상에는 올라가져 있으시지 만,사실상 25여년동안 별거를 한 상태입니다.별거하기 전부터 아버님은 내연녀와 같이 가정을 꾸리며 살다가...이제야 와서 호적정리...  
1811 변호사 법률관련 질문이요..답답해서요..
도영민
 2531 4 2009-04-16 2009-04-16 12:01
제가 와이프랑 살다가 이혼을했습니다 그런데 살던집명의가 와이프쪽으로 되어있어서 나중에 이혼한뒤에 재산을나누자고햇는데 와이프랑 연락이되지 않아서 제가 돈을못받을까 조바심에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의뢰를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비...  
1810 종중 땅..(임야) 문의합니다~
에이미
 2531 14 2007-11-19 2007-11-19 17:06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곳이 있는줄 몰랐네요~ 다름아니구요.. 종중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종중산이라고는 하나.. 현재 등기상에는 저의 증조 할아버지와 그 형제 되시는 두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  
1809 [re] 혼인신고
운영자
 2531 29 2007-03-01 2007-03-01 23:19
답변 드립니다. 종래 여자는 혼인관계종료일로부터 6개월(재혼금지기간)이 지나야 재혼할 수 있다는 민법 제811조는 2005년 3월31일 민법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혼의 혼인신고를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  
1808 대출금 연대보증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읍니까?.
보증제반대
 2531 22 2006-08-15 2006-08-15 23:31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연대보증을 섰는데, 그 지인께서 고혈압으로 인해 갑자기 사망 하였읍니다. 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지인의 생전에, 말로는 1억이면 처분한다는 집이 하나...  
1807 [re] 제가 사기를친것인가요??
운영자
 2531 11 2008-10-17 2008-10-17 14:33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가 이미테이션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가격이 그렇게 싸다면 한 번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죄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정당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하느니...  
1806 회계사무소 이럴수 있나요....
이혜리
 2530 3 2009-06-18 2009-06-18 11:17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을 2009년 5월31일자로 신고하는데... 사무실에서 회계사무소에다 의뢰했는데... (운수업을하는데 지입료내는 사무실) 세금은 300,000원 정도 나왔는데.....수수료을 1,800,000원 달라고하는데...무슨기준으로 수수료...  
1805 [re] 연체이자 에 관해 물어 볼게있어염
운영자
 2530 7 2008-10-30 2008-10-30 17:56
답변 드립니다. 책을 2001년에 구입하기로 하고 물건은 받았지만 그 대금의 지불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지급에 대한 최초 독촉장은 언제 받으셨는지요?? 독촉을 받고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그 후에도 대금을...  
1804 아무것도 몰라서요...
sopione
 2530 33 2006-04-15 2006-04-15 18:39
저는 사회생활을 처음 해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고 사과나무에서 변재용사장님이 너무 멋지고 존경스러워서 한솔교육이라는 학습지에 입사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교사로써 해야할 업무 의외에 신규보금이나 순증을 하라면서 압박이 ...  
1803 등본에 대해서요....
궁금해서요
 2530 29 2006-01-02 2006-01-02 15:21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등본을 때보니 언니가 전입만 나오더라고여 음 언니는 2003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2004년에 남편과 맘이 맞지 않아서 이혼전에 집으로 올라왔어여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안았거든여 그리고 직장 때문에 아...  
1802 예식장의 예식절차상의 피해문의합니다.
김동열
 2530 25 2005-12-25 2005-12-25 20:54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11월20일에 모예식장에서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모든 절차상을 무사히 마치고 금일 12월 25일이 결혼사진과 비디오테잎을 찾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테잎상에서 동영상이 아닌 사진캡처로만 만들어져있어...  
1801 [re] 문의
운영자
 2529 15 2007-07-13 2007-07-13 12:18
답변드립니다. 현행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第779條 (家族의 範圍) 戶主의 配偶者, 血族과 그 配偶者 其他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그 家에 入籍 한 者는 家族이 된다. 한편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1800 세금상속..
민재
 2529 26 2006-04-10 2006-04-10 21:41
안녕하세요. -------------------------------------------------------- 요점........저희 할머니가 연세 70이 넘으셨다. 할머니 앞으로 차명이가 되있어 세금이 붙었다. 할머니께서 보유하셨던 것을 차를 사기 2년전 할머니에게 아버지께 땅을 샀어요..(돈...  
1799 무역관련 상담
백대현
 2529 26 2006-03-19 2006-03-19 10:36
저는 미국 친구의 의뢰로 한국 모 기업 보석회사에 $200 상당의 sample을 메일과, 전화을 통하여 주문하였습니다. 모 기업은 주문 샘플 목걸이를 다 만들었는데, 그 미국 친구는 더이상 목걸이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하지 않는 ...  
1798 답변부탁드립니다.
고용준
 2529 30 2005-11-28 2005-11-28 10:22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 것은 아버지가 양자로 간 할머니가 계시는데 얼마전에 갑자기 나타난 먼 조카라는 사람이(이사람은 집도 없는 무일푼입니다) 계속 할머니 집에 드나들면서 용돈도 타가고 하면서 잔심부름도 해주...  
1797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이지훈
 2529 36 2005-11-15 2005-11-15 15:57
2003.1월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헌데, 어음의 시효가 3년이랍니다. 채무자 본인명의로 재산이 없어 지금은 금액청구할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할지요???  
1796 양육권에대해~~
김명희
 2528 22 2006-11-23 2006-11-23 15:01
수고가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혼한지 9년이 다되었습니다~~ 그당시큰딸은17살이고 작은딸은 15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의양육권은 아빠앞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제가 키웠습니다 아이아빠가 제게 사정사정 하면서 양육비를 ...  
1795 [re] 당대 성을 바꾸려 합니다
운영자
 2528 37 2006-10-13 2006-10-13 13:22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법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언니는 친언니이신가요?? 다른 형제분은 없으신지요?? 주민등록증을 만들 즈음에 출생신...  
1794 호적정정에 관해...
궁금이
 2528 25 2006-08-03 2006-08-03 23:42
저와 저의오빤 아빠와 큰엄마밑으로 되어있는데요.. 진짜 저희 엄마이신분은,,,,큰엄마로 인해 아빠와 혼인신고도 못하시고 여전히 외할아버지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젠 저희도 성인이 되었고 아빠와 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밑으...  
1793 [re] 폭행으로 인해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영자
 2527 34 2005-11-13 2005-11-13 23:37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형사고소시 합의를 하시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행사하...  
1792 치아 손상시 어떻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여?
강지연
 2527 6 2008-10-28 2008-10-28 14:21
안녕하세요. 9살인 여아가 9살인 남아가 지저분한걸 묻히려고 하자 그걸 피하고 싶어서 밀었는데 그 남아가 넘어져 앞니 한개는 1/5깨지고 다른 한개는 모서리 부분이 약간 깨졌다고 합니다. 남아가 넘어져 다쳤서 이젠 여아가 ...  
1791 [re] 국제채권관리센터라는 곳에서
운영자
 2526 4 2008-09-17 2008-09-17 14:33
안녕하십니까. 유사한 질문이 여러 명 올려져 있군요. 똑같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보낸 글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제채권관리세터라는 곳에서 보냈다는 내용증명우편물을 가지고 오셔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1790 소송내용이...
박선영
 2526 18 2007-02-28 2007-02-28 21:48
네..감사합니다.. 동생이 직장에서 쉽게 빠질수 없고 법원에 가는 것도 힘들어서 제가 대신 올린것입니다... 탄원서의 소송내용은 동생와이프가 허위로 자기는 제 남동생이 너무 무서워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게 그...  
1789 애기낳코 한달만에 떨어져 살고있어요
황경희
 2526 31 2006-08-10 2006-08-10 10:06
임신하고 있느데도 남편의 폭력이 있엇어요.. 몸을 풀고 애를 낳았는데도 폭력이 있었어요.. 남편은 무능력했구 어쩔수 없이 폭력으로 한달만에.. 헤어지게 됬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애를 봐주고 전 일을하면서 애기를 키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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