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누님의 딸이 상속포기를 해서 작성자께서 상속인이 된 상황에서 한정승인 신고에 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 누님의 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되었다면 누님의 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 결정에 기판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실 수는 없고,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민법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상속되는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의 자체는 한정되지 않고 전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책임범위가 상속으로 얻은 이익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즉, 한정승인제도는 상속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채무를 초과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채무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한정승인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이로 인해 작성자께 신용거래 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므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셔서 상담원으로 방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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