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판례는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09.2.9. 자 2008스105 결정).”라고 합니다.

즉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법정혼과 달리 헤어지는데 별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상대방의 행동과 귀하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은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남자의 폭행 행위 등이 있었다는 것, 이러한 이유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려고 한다는 것을 귀하가 입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분할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약 2개월간의 사실혼기간이 있었으므로 재산분할할 대상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귀하와 남자분이 혼인할 때 가져온 각자의 재산들만 가져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 중에 3천5백만원은 친정부모님이 3천만원은 귀하가 대출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남자분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귀하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세기간이 남아있어 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반환해 줄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는 공증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의 명의가 남자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남자분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이 유일한 재산일 수도 있으니 재산관계를 파악해 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남자분하고 대화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당 금액을 반환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에 있는 물품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면 꼭 서면으로 작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면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여 원만하게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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