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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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1048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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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낳코 한달만에 떨어져 살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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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희 | 2520 | 31 | 2006-08-10 | 2006-08-10 10:06 |
임신하고 있느데도 남편의 폭력이 있엇어요.. 몸을 풀고 애를 낳았는데도 폭력이 있었어요.. 남편은 무능력했구 어쩔수 없이 폭력으로 한달만에.. 헤어지게 됬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애를 봐주고 전 일을하면서 애기를 키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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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희 부모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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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20 | 25 | 2006-02-19 | 2006-02-19 21:20 |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님의 관계조차 소원지셨다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재산별산주의를 원칙으로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외에 남편의 사업으로 인한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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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폭행으로 인해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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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20 | 34 | 2005-11-13 | 2005-11-13 23:37 |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형사고소시 합의를 하시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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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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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우 | 2519 | 3 | 2009-01-28 | 2009-01-28 18:42 |
사연을 좀 말씀드려야 합니다.. 작년 12월초 경에 전 회사의 부장과 술을 먹었습니다...부장이 술 값을 계산한다는 조건이었죠.. 50만원의 돈이 나왔고, 부장이 내일 준다고 . 먼저 저보고 카드로 계산하라고 해서 계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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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옷을 다른 사람이 입고 갔을 경우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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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덕 수 | 2519 | 18 | 2008-01-13 | 2008-01-13 14:21 |
저의 가족이 저녁 외식중에 음식점에서 옷 분실로 인한 배상 문제를 상담코자 합니다..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백두산이라는 음심점에서 저의 아들 잠바를 분실 했읍니다. 식탁 옆에다 두고 식사중에 아들이 잠깐 일어나서 화장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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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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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요 | 2519 | 29 | 2006-01-02 | 2006-01-02 15:21 |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등본을 때보니 언니가 전입만 나오더라고여 음 언니는 2003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2004년에 남편과 맘이 맞지 않아서 이혼전에 집으로 올라왔어여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안았거든여 그리고 직장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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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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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준 | 2518 | 30 | 2005-11-28 | 2005-11-28 10:22 |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 것은 아버지가 양자로 간 할머니가 계시는데 얼마전에 갑자기 나타난 먼 조카라는 사람이(이사람은 집도 없는 무일푼입니다) 계속 할머니 집에 드나들면서 용돈도 타가고 하면서 잔심부름도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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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인데... 억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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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숙 | 2517 | 29 | 2006-02-20 | 2006-02-20 11:37 |
저는 억울한 혐의를 받은 남편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일때문에 바뻐서 제가 억울한 사정을 대신 올릴까 합니다. 저는 얼마전까지 호프집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제 가게에 자주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둘이 애인관계였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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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내용증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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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16 | 2 | 2008-11-17 | 2008-11-17 12:18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2번째 글을 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똑같은 편지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현금 300만원을 줄 때 본 사람은 있는지요.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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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경매로 넘어간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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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16 | 9 | 2007-09-12 | 2007-09-12 17:21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다시 한번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 독촉하십시오. 그런데도 주지 않을 경우 소액심판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 전주인이 부동산 등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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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
[re]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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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16 | 24 | 2005-12-28 | 2005-12-28 00:3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부부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의 해소로 타방 당사자의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따른 재산청구권이며 재산분할청구권과 별개로 이혼으로 인하여 그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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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손상시 어떻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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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연 | 2516 | 6 | 2008-10-28 | 2008-10-28 14:21 |
안녕하세요. 9살인 여아가 9살인 남아가 지저분한걸 묻히려고 하자 그걸 피하고 싶어서 밀었는데 그 남아가 넘어져 앞니 한개는 1/5깨지고 다른 한개는 모서리 부분이 약간 깨졌다고 합니다. 남아가 넘어져 다쳤서 이젠 여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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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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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515 | 8 | 2008-11-01 | 2008-11-01 02:14 |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가정문제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희부모님은 평소 말다툼이 많으세요 그게 심해지면 언성도 높이지고 물건을도 던지시고 그러세요 제가 아주 어릴때부터 자주 싸우셨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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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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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 2515 | 38 | 2007-03-13 | 2007-03-13 21:40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서 굳웰잉크 전문점 ( 잉크충전 체인점 )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년전인 2006 년 3 월에 송파동에 있는 세대기획21 이란 사무실에 잉크를 납품했습니다.. 여러차례에 걸쳐 납품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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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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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0000a | 2515 | 47 | 2007-01-19 | 2007-01-19 22:14 |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선배의 차량구입시 보증을 하였고, 선배가 돈을 갚지 않아 대신갚았는데, 그돈을 받을수 있을지요? 2002년 9월10일부터 2003년 5월 23일까지해서 3번에 걸쳐 총 760만원 정도 됩니다.(미래신용정보) 시간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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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
[re]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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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15 | 16 | 2006-04-11 | 2006-04-11 12:0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니의 부상으로 가족들이 많이 놀라고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빠른 회복을 빕니다. 사고발생의 원인에 따라 그 배상책임자가 달라집니다. 즉, 싱크대의 노후로 인한 사고인지, 싱크대 사용을 잘못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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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 억울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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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15 | 22 | 2005-11-21 | 2005-11-21 12:4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의 경우 교육보험이라고 쓰셨으나 우리나라 보험상품의 특성상 여러가지 보험의 성격을 결합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사망하였을 때 수급권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제1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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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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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 2514 | 5 | 2009-05-03 | 2009-05-03 11:06 |
병원에 600만원 받을 돈이 있는데 법인명의로 차용증을 써주겠다고합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채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저당이나 공증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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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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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12 | | 2009-02-02 | 2009-02-02 17:47 |
답변드립니다. 현재 부장님이 출근을 안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퇴직하신 상황이신지요. 부장님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다면 부장님의 연락처를 알아보고 부장님께 직접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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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급여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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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12 | 7 | 2008-10-06 | 2008-10-06 11:44 |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12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최저생계비에 대한 2008년도 고시에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265,848원으로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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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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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 2512 | 25 | 2007-07-04 | 2007-07-04 12:45 |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사망 신고는 안했습니다.) 저의 가족은 아버지(고인), 어머니, 장남(본인), 남동생 이렇게 4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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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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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12 | 18 | 2006-12-06 | 2006-12-06 07:31 |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 차용증을 받으셨는지요??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있는지요?? 상대방 주소지로 기일을 정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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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권상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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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zle | 2512 | 30 | 2007-04-09 | 2007-04-09 12:11 |
제가 청주에 사는데요.. 친권상실 할 수 있는 곳이나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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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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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 2511 | 10 | 2008-11-22 | 2008-11-22 18:25 |
4년전에 재혼, 재혼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지분 50%증여를 받았고 남편과 부하직원과의 수차례 간통이 적발된 바 간통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파트 나머지 지분50%를 증여받았습니다. 간통고소 기한은 이미 지났고 이제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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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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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11 | 15 | 2007-07-13 | 2007-07-13 12:18 |
답변드립니다. 현행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第779條 (家族의 範圍) 戶主의 配偶者, 血族과 그 配偶者 其他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그 家에 入籍 한 者는 家族이 된다. 한편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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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
[re] 답답한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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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11 | 23 | 2007-05-06 | 2007-05-06 23:46 |
답변 드립니다. 일단 금전 대여에 관한 차용증 등 대여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요?? 우선 채무자의 주소지로 대여금(원금 +이자)에 대하여 기일을 정하여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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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절도죄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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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11 | 16 | 2006-10-09 | 2006-10-09 12:45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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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상속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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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미 | 2511 | 30 | 2006-08-21 | 2006-08-21 13:21 |
아버님은 지난해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슬하에 3남3녀가 있는데 아버님 명의로 산이 12,035㎡(임야 8,333㎡, 전답3,206㎡로 구성됨)이 있고 현재 부모님과 조부모님 산소를 이곳에 모시고 있습니다 돌아가신지도 얼마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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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의원이란 사람이 천만원을 빌리고 안갚고 제3자에게 줬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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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11 | 34 | 2005-12-11 | 2005-12-11 17:45 |
안녕하십니까 추우신데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담을 좀 할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9월 30일에 광양시의원에게 천만원을 은행구좌로 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년이 지난지금에서도 못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당시 그분께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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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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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도 | 2511 | 2 | 2008-11-15 | 2008-11-15 23:17 |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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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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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우 | 2510 | 8 | 2008-10-28 | 2008-10-28 17:33 |
무슨말부터 해야할지... 동의없이 차 보증인으로 되어 있어 압류딱지가 붙었읍니다. 스타맥스라는 회사를 보증으로 차를 구입하는데 한명이 여러대를 구입할수가없다고 명의만 빌리고 한달후에 명의변경한다고.차량이 외제차라 금액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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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성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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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 2510 | 28 | 2006-08-31 | 2006-08-31 14:19 |
제일은 아니구여..저희 언니일입니다. 제가 남편사업실패로 언니네 집에 머물게되었는데여,.. 문제는 형부입니다. 큰문제가 있어서 언니부부가 매일 싸우는게 아니구. 허구헛날 마누라만 아주아주 사소한일로 욕과 함께 살림때려부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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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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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509 | | 2014-07-14 | 2014-07-15 13:35 |
자녀사망후 손자에게 상속가는걸 반대합니다 유서를 써놓으면 손자에게안가고 배우자에게만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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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2090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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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09 | 43 | 2006-10-13 | 2006-10-13 11:00 |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관련하여 민사문제를 상세하게 상담하시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 지부에 가셔서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2번 / (053)740-3676입니다. 찾아가는 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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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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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선 | 2508 | 9 | 2009-03-18 | 2009-03-18 16:06 |
2008.3.31~2009.3.30까지 기간동안 보증금 6,000만원, 월세 10만원, 관리비 5만원에 제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차기간 중 저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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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어떻게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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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i | 2508 | 24 | 2008-07-17 | 2008-07-17 18:05 |
결혼한지는 8개월 되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이 화가 나면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일을 수차례 겪었습니다. 5월말 이에 대응하다 몸싸움까지 한 후 집을 나온지 8주쯤 됐습니다. 남편은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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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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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08 | 8 | 2007-08-13 | 2007-08-13 18:39 |
답변 드립니다. 대출명의가 공동명의로 남아있다면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내부적인 이익을 받았는지 여부는 내부사정이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드러난 명의만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닌까요? 서류상의 이 명의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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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빌려준돈) 받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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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용 | 2508 | 30 | 2006-12-28 | 2006-12-28 00:05 |
아는 자영업자에게 차용증을 받고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대기업근무 요건으로 은행 마이너스 등으로 대출받은거라 제가 허리가 휩니다. 1년이 넘은 차용증 부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용증 까지 8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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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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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 2508 | 52 | 2006-10-19 | 2006-10-19 12:58 |
전세 3,000만원짜리 집을 얻었는데,저희가 지방에 집을 급하게 얻는바람에 부동산주인에게 내놓은 전세가 아니라 찜질방에서 부동산아저씨가 듣고 주인동생 대리인분과 전세계약을 하게 됐어요.주인이 서울에 있는관계로 대리인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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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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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정 | 2507 | 6 | 2008-10-22 | 2008-10-22 18:05 |
전화번호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화번호는 아는데 주소를 몰라서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나, 동까지만 알고 나머지 주소를 알지 못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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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통사고 후 합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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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07 | 4 | 2008-10-07 | 2008-10-07 10:34 |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무면허로 사고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산재에서 받은 것 보다 손해가 많다는 것이군요. 그래서 그 부족부분을 그 부모에게 받고 싶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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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폭행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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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07 | 15 | 2006-11-28 | 2006-11-28 13:17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의협심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폭행의 문제만 남아 답답한 마음이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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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받지 못하는 돈을 어떡하면 받을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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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06 | 9 | 2007-11-29 | 2007-11-29 11:15 |
답변드립니다. 1. 일종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일을 완성하였음에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의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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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동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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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06 | 8 | 2006-11-22 | 2006-11-22 17:42 |
올려주신 사연 가슴 아프게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사람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며, 가장 나쁜 이가 사람의 진실을 외면하고 몰라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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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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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06 | 10 | 2006-06-28 | 2006-06-28 16:1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사업이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에 관하여는 밝히시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사업등록자가 그 사업의 대표자가 되어 관련 사업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행위 및 법적인 효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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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떄문인데요.. 자세하게 설명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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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선 | 2506 | 47 | 2006-03-12 | 2006-03-12 18:50 |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가 5년이 넘었는데요 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자식 둘이 있는데 둘을 20년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아원에 맡겼대요. 한명은 해외로 입양을 가서 소식을 모르는데.. 땅 상속 이전은 하려고 하니까 입양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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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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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06 | 18 | 2006-02-07 | 2006-02-07 23:0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5.3년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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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험금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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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05 | 5 | 2008-12-24 | 2008-12-24 16:39 |
답변드립니다. 1. 약관해석에 관하여 보험약관의 해석은 답변해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보험사에 상담자께서 궁금한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이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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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육비어떻게하면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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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05 | 16 | 2007-01-02 | 2007-01-02 17:48 |
답변 드립니다.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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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불법도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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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04 | 24 | 2007-07-04 | 2007-07-04 16:33 |
불법도청인가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자신이 그 대화의 일방 당사자일 경우에는 녹음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는 처음에는 대화의 일방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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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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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춘 | 2504 | 42 | 2006-12-11 | 2006-12-11 21:05 |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고향에 내려와 있는 사람입니다. 전세금은 1천만원 이였으며, 2006년 9월에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지요. 3개월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받지 못했는지, 받지 않았는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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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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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주 | 2504 | 21 | 2006-08-09 | 2006-08-09 18:58 |
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 할려고 하는데 실제로 결혼생활을 한건 아직 1년이 안되었는데 남편이 술만 먹음 매일 거러는건 아니지만... 자기 기분에 거슬린다고 폭언과 물건을 막 던지거든요. 그리고 애낳고 2주만에 시어미나가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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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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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정 | 2504 | 9 | 2008-11-15 | 2008-11-15 17:43 |
재판이혼중인 주부인데요 지금 신랑하고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법정에서 신랑 주소 불명이라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지만 저도 지금은 그사람이 어디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10일에 우편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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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해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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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수 | 2503 | 4 | 2009-02-16 | 2009-02-16 09:34 |
작년 10월 17일에 전세금 1억원에 계약을 하고 다세대 주택 2층인 전세집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 우풍이 매우 심하여서 겨울을 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이제 7개월이니, 약 백일이 지난 아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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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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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자 | 2503 | 16 | 2008-08-12 | 2008-08-12 19:02 |
전세2500만원 오피스텔에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질 않습니다. 제가 입주전 3000만원 정도의 가압류와 제가 입주후 일억의 은행저당이 잡혀 있어서 제가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하여 경매에 부쳐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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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언니가 진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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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03 | 17 | 2006-06-15 | 2006-06-15 19:37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답답하신 심정에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셨다고 하니... 비록 언니가 빚을 졌다고 하나 명의가 상담자로 되어 있다면 그 빚의 책임은 명의자인 상담자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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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에 관해 물어 볼게있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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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학 | 2502 | 9 | 2008-10-29 | 2008-10-29 19:38 |
책값을 안낸지 6년이 되어가욤 제가 2001년도 쯤 어느 판매사원이 학교에 와서 책을 권유하길래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책은 몇일후 에 왔고 책내용도 별루 맘에 안들고 해서 반품을 할려고 하니 전화는 안받고 시간은 흘러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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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 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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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 2502 | 15 | 2008-08-15 | 2008-08-15 10:11 |
제가 3월달부터 교제해 온 여성이 있는데여 그 여성이 결혼을 해서 이혼중이 있더라구요.. 저도 여성에게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다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 여성과 마나서 힘들때 조언해주고 점심먹고 했을뿐인데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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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
상담을 원합니다 급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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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고 열 받아서요 | 2502 | 25 | 2007-03-16 | 2007-03-16 19:12 |
저의 시어머니 얘기구요 시아버지가 바람을 폈어요 그런데 바람핀 현장 증거는 없구요 시아버지가 일기는 아니지만 그날 그날 기록하는 습관이 있으신데요 다이어리에 보니깐 그 여자에 대한 (예명을 썼구요 그여자 가게 이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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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층간 소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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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01 | 8 | 2008-08-16 | 2008-08-16 12:54 |
답변드립니다.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무엇보다도 당사자 간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먼저, 층간 소음이 건물의 하자로 기인한 것이라면, 그 하자에 대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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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
임대료를 대신 물어줘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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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윤 | 2501 | 38 | 2007-01-03 | 2007-01-03 11:54 |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저는 약 3년전에 어떤사람으로부터 건물을 임차(전세권 설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제 친구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지난해 강제경매로 인하여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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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
상속및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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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날 | 2501 | 37 | 2006-09-07 | 2006-09-07 11:10 |
할아버지는 두할머니와 사셨다고 합니다 A할머니자녀 A1,A2,A3 B할머니 자녀B1,B2,B3가 있었고 집을 달리하여 생활 하셨다 합니다. 할아버지는 B할머니 자녀B1에게 땅과 집을 증여하셨다 합니다. 할아버지와 A할머니,B할머니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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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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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01 | 27 | 2005-11-29 | 2005-11-29 12:04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1항) 그리고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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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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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 2500 | 5 | 2008-10-28 | 2008-10-28 03:36 |
24살의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10살이 되던해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저는 엄마와 같이 살고 있구요 그때, 이혼하시고 나서 저희엄마는 약속했던 위자료는 커녕 양육비도 받지 못하셨습니다만, 그 어떤 불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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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받아들여지지 않는경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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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걱정 | 2500 | 19 | 2008-08-26 | 2008-08-26 11:37 |
이혼한 아직 젊은(42세) 아이들 엄마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빚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 아이들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아이가 대신 자신이름으로 내서 엄마에게 주고 사용한 카드비는 엄마가 입금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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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관련문제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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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 2500 | 32 | 2008-04-26 | 2008-04-26 14:05 |
외할머니께서 2주일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에 남은 유산 6억 3천에 대해서 탈이 많습니다. 유산은 예전에 살전 단층주택을 15년전에 3층 빌라로 재건축하고 살던 집에 전부 입니다. 집 값이 6억 3천, 현금은 2천정도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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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와주세요... 저희 신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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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00 | 22 | 2006-03-15 | 2006-03-15 17:25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빈손 와서 이 세상 것 빌려쓰다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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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저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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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성 | 2500 | 50 | 2006-02-25 | 2006-02-25 10:50 |
저는 이제 16살 중3이 되는 학생입니다. 어느 날 부터 인가 어머니가 다른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바람을 피운다고 하였지만 정확한 증거도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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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를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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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준 | 2499 | 11 | 2008-10-16 | 2008-10-16 22:08 |
2주전 개천절 이낀주에 제가 인터넷에서 핌프라는 시계를 검색했더니 20만원대 사이에 3만원짜리가있는겁니다 그래서저는 뭐야 가짜네 이러면서 그냥 클릭을해봤는데 아글쎄 다른글에 비해 다른게 보통 이미테이션의 제품의경우 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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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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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 2499 | 25 | 2006-11-24 | 2006-11-24 17:10 |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로 5년전 쯤 한 남자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시댁과 처가댁을 찾아가 양가 부모님과도 인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했으나 사업실패로 결혼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1년 전부터 남편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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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무효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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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 | 2498 | 29 | 2006-04-12 | 2006-04-12 14:42 |
안녕하세요. 남편의 보증문제때문에 3개월전에 남편과 위장이혼을 하였습니다. 법원에가서 합의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편이 합의이혼서를 작성하여 이혼서내용이나 재산분할 양육권등의 문제는 잘알지못합니다. 이혼후에도 함께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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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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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싶습니다 | 2498 | 29 | 2006-03-23 | 2006-03-23 09:29 |
집을 나와 별거를 한지는 이년이 되어갑니다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혼도 해주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별거를 하면서 다시 친정으로 등본을 옮겨왔습니다. 5살 난 딸이 있는데 아기는 지금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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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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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2497 | | 2014-09-16 | 2014-09-16 15:30 |
제가 2년 월세로 2014년 7월27일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아주머니가 사정이 생겨 집은 10월까지 비워달라고 하는데
지금 임대인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이사비용을 주실줄 알았는데 안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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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 살고 있는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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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7 | 27 | 2008-04-19 | 2008-04-19 15:57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살고 계시는 지역, 귀하가 그집에 전세들어가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 설정된 연월일 및 금액, 전세든 사람들의 전세입주 연월일 및 각자의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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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
[re]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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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7 | 26 | 2008-04-04 | 2008-04-04 16:13 |
답변드립니다. 1. 결혼 전 귀하께서 생각하셨던 이상과 현재가 달라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쉽지 않듯이 이혼 역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먼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2. 사기결혼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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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
[re] 재산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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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7 | 25 | 2008-03-03 | 2008-03-03 17:56 |
답변드립니다. 1. 상속에 있어서는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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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계약했는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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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람 | 2497 | 25 | 2006-11-25 | 2006-11-25 21:17 |
투룸으로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투룸을 얻어서 이사를 했구요. 그런데. 그전에 살던 곳의 공과금을 제가 6개월치를 냈었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반을 받기로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급해서 이사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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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
[re] 법적 처벌이 가능 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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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7 | 16 | 2006-07-06 | 2006-07-06 16:15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상 처벌은 법이 정해놓은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국가에서 벌을 주는 것입니다. 고객 분이 처음부터 책을 반납하지 않을 의도로 책을 빌려갔다면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라고 볼 수 있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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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
결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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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2497 | 29 | 2006-03-13 | 2006-03-13 09:29 |
저희 할머니의 여동생의 아들의 딸 입니다. 정리하자면 나 ㅡ 아버지 ㅡ 할머니 ㅡ 할머니여동생 ㅡ 할머니여동생의 아들 ㅡ 할머니여동생의 아들의 딸. 이런 관계조 그런데 결혼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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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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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 2497 | 12 | 2008-08-18 | 2008-08-18 18:33 |
안녕하세요... 전세를 살다가 생애 처음으로 와이프와 경매를 통하여 집을 장만하였습니다. 8월 12일 잔금을 다 납부하고 세입자와 얘기를 하니 세입자는 돈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입자 말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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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폭력상해이후 장애판정...국가보조금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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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6 | 25 | 2007-05-08 | 2007-05-08 11:43 |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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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우체국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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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5 | 5 | 2008-10-27 | 2008-10-27 16:41 |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신청이 필요한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는 무엇인지요??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보완하여 다시 올려주시거나(공개를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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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일 종료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좀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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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훈 | 2495 | 48 | 2007-03-13 | 2007-03-13 16:39 |
계약일 : 2005. 04. 10 계약종료일 : 2007. 04. 09 집주인이 구두로 계약종료일 3달전쯤 지금 계약내용대로 그냥 살라 고 해서 저두 어머니 집으로 들어갈려다 그럼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들어갈 집은 어머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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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
경매시 전세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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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 2495 | 25 | 2006-09-22 | 2006-09-22 11:05 |
질문을 어떻케 해야할지도 막막하네요...으흠... 우선 저는 2002년3월26일 전세2000에 다세대에 들어왔습니다 확정일자 받았구요... 당시 소유자A씨가 있었구B와C씨가 가등기를해서 3명이 같이 계약하였습니다 A씨가 전세금반환을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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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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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민 | 2495 | 44 | 2006-08-26 | 2006-08-26 23:49 |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앨지중고차할부제휴점을운영하던중 제3자가 고객갑과을의 대출서류를제출하여 대출금이나갔는데 중고차 명의이전후 할부금을 고객갑과을이갚아나가야하는데 제3자의사기로인해 저는 고객갑과을에게 구상금을청구하는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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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빨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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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5 | 14 | 2006-08-09 | 2006-08-09 11:2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는 기각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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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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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란 | 2495 | 41 | 2005-10-17 | 2005-10-17 23:13 |
질문드립니다... 전세 준 아파트가 올 10월 27일이 만기이고 전세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전세 만기에 맞추어 매매를 하고 싶어 세입자에게 미리(전세만기 45일전쯤) 알려 드렸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잘 안되는 지역이라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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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증관련 감사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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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익 | 2494 | 5 | 2009-01-28 | 2009-01-28 19:56 |
안녕하십니까. 저는종증일을보는 감사입니다. 현재회장이 감사를 3년째 기피하는 등 종증 문제를 독단으로 운영하고있읍니다. 이에대한 회장을 바로할수있게 유도할 법적 행위는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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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계약 자동갱신경우 세입자가 해지통고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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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4 | 12 | 2008-07-23 | 2008-07-23 11:07 |
귀하께서 쓰신 글에서 임차인이 위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위 아파트를 인도받았고 이에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법명이 길기 때문에 주임법이라 부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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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대기간에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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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4 | 10 | 2007-07-27 | 2007-07-27 18:12 |
우선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가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단속규정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찾지 못하여 판례의 태도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나누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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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
[re] 소송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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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4 | 13 | 2007-03-01 | 2007-03-01 21:01 |
답변 드립니다. 평일과 토요일에 상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호적등본, 소장 등)하고 동생분과 동행하여 내원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소송관련 법률적인 쟁점인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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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이혼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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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맘 | 2494 | 27 | 2006-08-14 | 2006-08-14 12:44 |
5년간 살면서 열심히 살고자 했는데 남편의 카드남용과 여자문제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겐 5살된 자녀가 한명있고 결혼부터 시작된 카드빚이 작년엔 최악으로 터져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갚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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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대한 조언 긴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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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바송 | 2494 | 46 | 2006-02-19 | 2006-02-19 17:03 |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신용정보회사가 신청한 약 삼천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정본을 1주전 법원으로부터 직장에서 받은 상탭니다. 약5년전 집장사하는 친구가 헌집사서 빌라지어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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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미혼모 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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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라 | 2494 | 4 | 2008-12-14 | 2008-12-14 15:10 |
저는 87년생인 여자입니다. 동거하던 남자친구 가 있었습니다. 동갑이구요. 우리는 서로 사랑을 했고. 그동안 티격티격 했지만 그래도 잘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제가 임신을 했고. 지울수 있는 시기도 놓쳤지만, 우리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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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만의 이혼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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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셋 | 2493 | 38 | 2008-07-01 | 2008-07-01 18:14 |
남편이 별다른 이유없이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혼할 의사가 없고 아이도 셋이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합의를 안해주면 재판을 해서라도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원치 않아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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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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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3 | 27 | 2008-05-10 | 2008-05-10 09:19 |
답변드립니다. 1. 형사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범죄의 피해자라면 고소가 가능하며, 미성년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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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빌려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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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3 | 25 | 2006-12-13 | 2006-12-13 11:21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형법 제 347조 1항)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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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상한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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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3 | 25 | 2005-12-03 | 2005-12-03 23:28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은 사용자 중 일부가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고 전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최상층에 거주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옥상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실 권리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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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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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i23 | 2492 | 24 | 2006-04-02 | 2006-04-02 13:45 |
안녕하세요.. 저의 오빠가 올해 결혼을 하는데.. 그 전 그러니까 작년 1년까지만 월세로 집을 놓았습니다. 처음 부동산에 게시를 하였을때 조건이 1년만 월세로 지내고 계약이 지나면 결혼을 해야 하기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거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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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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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 2491 | 30 | 2006-08-11 | 2006-08-11 16:35 |
일단.심심한.부탁의 말씀 드리구요... 성의 있게 답변 해주시며 좋겠습니다. 제나이는 19살이구요...저희 아빠가..엄마랑 사별하시구...다른여자랑.살았거든요.. 사실혼으로요...근데..그여자랑..아빠랑..다툼이 많았어요...그러다가..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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