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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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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1048   2020-02-28 2020-08-22 10:54
1788 애기낳코 한달만에 떨어져 살고있어요
황경희
2520 31 2006-08-10 2006-08-10 10:06
임신하고 있느데도 남편의 폭력이 있엇어요.. 몸을 풀고 애를 낳았는데도 폭력이 있었어요.. 남편은 무능력했구 어쩔수 없이 폭력으로 한달만에.. 헤어지게 됬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애를 봐주고 전 일을하면서 애기를 키웠어...  
1787 [re] 저희 부모님 문제입니다.
운영자
2520 25 2006-02-19 2006-02-19 21:20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님의 관계조차 소원지셨다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재산별산주의를 원칙으로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외에 남편의 사업으로 인한 채무에...  
1786 [re] 폭행으로 인해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영자
2520 34 2005-11-13 2005-11-13 23:37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형사고소시 합의를 하시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행사하...  
1785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건지...]
유관우
2519 3 2009-01-28 2009-01-28 18:42
사연을 좀 말씀드려야 합니다.. 작년 12월초 경에 전 회사의 부장과 술을 먹었습니다...부장이 술 값을 계산한다는 조건이었죠.. 50만원의 돈이 나왔고, 부장이 내일 준다고 . 먼저 저보고 카드로 계산하라고 해서 계산했습니다. ...  
1784 음식점에서 옷을 다른 사람이 입고 갔을 경우에 배상 책임
정 덕 수
2519 18 2008-01-13 2008-01-13 14:21
저의 가족이 저녁 외식중에 음식점에서 옷 분실로 인한 배상 문제를 상담코자 합니다..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백두산이라는 음심점에서 저의 아들 잠바를 분실 했읍니다. 식탁 옆에다 두고 식사중에 아들이 잠깐 일어나서 화장실에...  
1783 등본에 대해서요....
궁금해서요
2519 29 2006-01-02 2006-01-02 15:21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등본을 때보니 언니가 전입만 나오더라고여 음 언니는 2003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2004년에 남편과 맘이 맞지 않아서 이혼전에 집으로 올라왔어여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안았거든여 그리고 직장 때문에 아...  
1782 답변부탁드립니다.
고용준
2518 30 2005-11-28 2005-11-28 10:22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 것은 아버지가 양자로 간 할머니가 계시는데 얼마전에 갑자기 나타난 먼 조카라는 사람이(이사람은 집도 없는 무일푼입니다) 계속 할머니 집에 드나들면서 용돈도 타가고 하면서 잔심부름도 해주...  
1781 폭행사건인데... 억울해서..
노인숙
2517 29 2006-02-20 2006-02-20 11:37
저는 억울한 혐의를 받은 남편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일때문에 바뻐서 제가 억울한 사정을 대신 올릴까 합니다. 저는 얼마전까지 호프집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제 가게에 자주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둘이 애인관계였습니다. 그...  
1780 [re] 내용증명은?
운영자
2516 2 2008-11-17 2008-11-17 12:18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2번째 글을 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똑같은 편지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현금 300만원을 줄 때 본 사람은 있는지요. 15만...  
1779 [re] 경매로 넘어간 전세금
운영자
2516 9 2007-09-12 2007-09-12 17:2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다시 한번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 독촉하십시오. 그런데도 주지 않을 경우 소액심판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 전주인이 부동산 등 재산은...  
1778 [re]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데요
운영자
2516 24 2005-12-28 2005-12-28 00: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부부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의 해소로 타방 당사자의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따른 재산청구권이며 재산분할청구권과 별개로 이혼으로 인하여 그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  
1777 치아 손상시 어떻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여?
강지연
2516 6 2008-10-28 2008-10-28 14:21
안녕하세요. 9살인 여아가 9살인 남아가 지저분한걸 묻히려고 하자 그걸 피하고 싶어서 밀었는데 그 남아가 넘어져 앞니 한개는 1/5깨지고 다른 한개는 모서리 부분이 약간 깨졌다고 합니다. 남아가 넘어져 다쳤서 이젠 여아가 ...  
1776 가정상담
su
2515 8 2008-11-01 2008-11-01 02:14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가정문제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희부모님은 평소 말다툼이 많으세요 그게 심해지면 언성도 높이지고 물건을도 던지시고 그러세요 제가 아주 어릴때부터 자주 싸우셨어요 저...  
1775 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해서..
김현민
2515 38 2007-03-13 2007-03-13 21:4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서 굳웰잉크 전문점 ( 잉크충전 체인점 )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년전인 2006 년 3 월에 송파동에 있는 세대기획21 이란 사무실에 잉크를 납품했습니다.. 여러차례에 걸쳐 납품했으나 ...  
1774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jk0000a
2515 47 2007-01-19 2007-01-19 22:14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선배의 차량구입시 보증을 하였고, 선배가 돈을 갚지 않아 대신갚았는데, 그돈을 받을수 있을지요? 2002년 9월10일부터 2003년 5월 23일까지해서 3번에 걸쳐 총 760만원 정도 됩니다.(미래신용정보) 시간이 많...  
1773 [re] 상담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515 16 2006-04-11 2006-04-11 12:00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니의 부상으로 가족들이 많이 놀라고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빠른 회복을 빕니다. 사고발생의 원인에 따라 그 배상책임자가 달라집니다. 즉, 싱크대의 노후로 인한 사고인지, 싱크대 사용을 잘못하여 ...  
1772 [re] 이런 억울한 일이....
운영자
2515 22 2005-11-21 2005-11-21 12:4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의 경우 교육보험이라고 쓰셨으나 우리나라 보험상품의 특성상 여러가지 보험의 성격을 결합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사망하였을 때 수급권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제1순...  
1771 채권관련 질문
김도연
2514 5 2009-05-03 2009-05-03 11:06
병원에 600만원 받을 돈이 있는데 법인명의로 차용증을 써주겠다고합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채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저당이나 공증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770 [re]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건지...]
운영자
2512   2009-02-02 2009-02-02 17:47
답변드립니다. 현재 부장님이 출근을 안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퇴직하신 상황이신지요. 부장님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다면 부장님의 연락처를 알아보고 부장님께 직접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날 ...  
1769 [re] 급여압류
운영자
2512 7 2008-10-06 2008-10-06 11:44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12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최저생계비에 대한 2008년도 고시에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265,848원으로 규정되어 있...  
1768 상속 포기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박성호
2512 25 2007-07-04 2007-07-04 12:45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사망 신고는 안했습니다.) 저의 가족은 아버지(고인), 어머니, 장남(본인), 남동생 이렇게 4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 ...  
1767 [re] 좀 도와주세요...
운영자
2512 18 2006-12-06 2006-12-06 07:31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 차용증을 받으셨는지요??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있는지요?? 상대방 주소지로 기일을 정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  
1766 [re] 친권상실 신청...
dbzle
2512 30 2007-04-09 2007-04-09 12:11
제가 청주에 사는데요.. 친권상실 할 수 있는 곳이나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765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선희
2511 10 2008-11-22 2008-11-22 18:25
4년전에 재혼, 재혼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지분 50%증여를 받았고 남편과 부하직원과의 수차례 간통이 적발된 바 간통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파트 나머지 지분50%를 증여받았습니다. 간통고소 기한은 이미 지났고 이제와서 ...  
1764 [re] 문의
운영자
2511 15 2007-07-13 2007-07-13 12:18
답변드립니다. 현행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第779條 (家族의 範圍) 戶主의 配偶者, 血族과 그 配偶者 其他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그 家에 入籍 한 者는 家族이 된다. 한편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1763 [re] 답답한 마음에....
운영자
2511 23 2007-05-06 2007-05-06 23:46
답변 드립니다. 일단 금전 대여에 관한 차용증 등 대여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요?? 우선 채무자의 주소지로 대여금(원금 +이자)에 대하여 기일을 정하여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  
1762 [re] 절도죄성립여부
운영자
2511 16 2006-10-09 2006-10-09 12:45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  
1761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상속에 관한 질문
이경미
2511 30 2006-08-21 2006-08-21 13:21
아버님은 지난해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슬하에 3남3녀가 있는데 아버님 명의로 산이 12,035㎡(임야 8,333㎡, 전답3,206㎡로 구성됨)이 있고 현재 부모님과 조부모님 산소를 이곳에 모시고 있습니다 돌아가신지도 얼마 되지 않...  
1760 현시의원이란 사람이 천만원을 빌리고 안갚고 제3자에게 줬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
2511 34 2005-12-11 2005-12-11 17:45
안녕하십니까 추우신데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담을 좀 할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9월 30일에 광양시의원에게 천만원을 은행구좌로 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년이 지난지금에서도 못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당시 그분께서 말씀...  
1759 [re] 감사합니다
함영도
2511 2 2008-11-15 2008-11-15 23:17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758 차 보증
김원우
2510 8 2008-10-28 2008-10-28 17:33
무슨말부터 해야할지... 동의없이 차 보증인으로 되어 있어 압류딱지가 붙었읍니다. 스타맥스라는 회사를 보증으로 차를 구입하는데 한명이 여러대를 구입할수가없다고 명의만 빌리고 한달후에 명의변경한다고.차량이 외제차라 금액이커...  
1757 습관성가정폭력
동생
2510 28 2006-08-31 2006-08-31 14:19
제일은 아니구여..저희 언니일입니다. 제가 남편사업실패로 언니네 집에 머물게되었는데여,.. 문제는 형부입니다. 큰문제가 있어서 언니부부가 매일 싸우는게 아니구. 허구헛날 마누라만 아주아주 사소한일로 욕과 함께 살림때려부스고....  
1756 상속 1
질문
2509   2014-07-14 2014-07-15 13:35
자녀사망후 손자에게 상속가는걸 반대합니다 유서를 써놓으면 손자에게안가고 배우자에게만갈수있나요?  
1755 [re] 2090관련,,,
운영자
2509 43 2006-10-13 2006-10-13 11:00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관련하여 민사문제를 상세하게 상담하시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 지부에 가셔서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2번 / (053)740-3676입니다. 찾아가는 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  
1754 임차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권기선
2508 9 2009-03-18 2009-03-18 16:06
2008.3.31~2009.3.30까지 기간동안 보증금 6,000만원, 월세 10만원, 관리비 5만원에 제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차기간 중 저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1753 사실혼 해소... 어떻게 해야 할지...
nani
2508 24 2008-07-17 2008-07-17 18:05
결혼한지는 8개월 되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이 화가 나면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일을 수차례 겪었습니다. 5월말 이에 대응하다 몸싸움까지 한 후 집을 나온지 8주쯤 됐습니다. 남편은 맘에...  
1752 [re]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운영자
2508 8 2007-08-13 2007-08-13 18:39
답변 드립니다. 대출명의가 공동명의로 남아있다면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내부적인 이익을 받았는지 여부는 내부사정이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드러난 명의만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닌까요? 서류상의 이 명의를 아...  
1751 채권(빌려준돈) 받고 싶은데요
김남용
2508 30 2006-12-28 2006-12-28 00:05
아는 자영업자에게 차용증을 받고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대기업근무 요건으로 은행 마이너스 등으로 대출받은거라 제가 허리가 휩니다. 1년이 넘은 차용증 부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용증 까지 8장이...  
1750 중개 수수료
김효진
2508 52 2006-10-19 2006-10-19 12:58
전세 3,000만원짜리 집을 얻었는데,저희가 지방에 집을 급하게 얻는바람에 부동산주인에게 내놓은 전세가 아니라 찜질방에서 부동산아저씨가 듣고 주인동생 대리인분과 전세계약을 하게 됐어요.주인이 서울에 있는관계로 대리인과 계...  
1749 주소확인
남유정
2507 6 2008-10-22 2008-10-22 18:05
전화번호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화번호는 아는데 주소를 몰라서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나, 동까지만 알고 나머지 주소를 알지 못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지...  
1748 [re] 교통사고 후 합의문제...
운영자
2507 4 2008-10-07 2008-10-07 10:34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무면허로 사고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산재에서 받은 것 보다 손해가 많다는 것이군요. 그래서 그 부족부분을 그 부모에게 받고 싶은 것...  
1747 [re] 폭행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운영자
2507 15 2006-11-28 2006-11-28 13:17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의협심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폭행의 문제만 남아 답답한 마음이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  
1746 [re] 받지 못하는 돈을 어떡하면 받을수 있나여?
운영자
2506 9 2007-11-29 2007-11-29 11:15
답변드립니다. 1. 일종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일을 완성하였음에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의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1745 [re] 동거중입니다...
운영자
2506 8 2006-11-22 2006-11-22 17:42
올려주신 사연 가슴 아프게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사람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며, 가장 나쁜 이가 사람의 진실을 외면하고 몰라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  
1744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506 10 2006-06-28 2006-06-28 16:15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사업이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에 관하여는 밝히시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사업등록자가 그 사업의 대표자가 되어 관련 사업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행위 및 법적인 효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  
1743 상속 문제 떄문인데요.. 자세하게 설명 해주세요.
권혁선
2506 47 2006-03-12 2006-03-12 18:50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가 5년이 넘었는데요 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자식 둘이 있는데 둘을 20년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아원에 맡겼대요. 한명은 해외로 입양을 가서 소식을 모르는데.. 땅 상속 이전은 하려고 하니까 입양갔...  
1742 [re] 이혼에대해...
운영자
2506 18 2006-02-07 2006-02-07 23:09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5.3년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741 [re] 보험금 관련 문제.
운영자
2505 5 2008-12-24 2008-12-24 16:39
답변드립니다. 1. 약관해석에 관하여 보험약관의 해석은 답변해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보험사에 상담자께서 궁금한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이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740 [re] 양육비어떻게하면받을수있나요?
운영자
2505 16 2007-01-02 2007-01-02 17:48
답변 드립니다.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1739 [re] 불법도청인가요????
운영자
2504 24 2007-07-04 2007-07-04 16:33
불법도청인가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자신이 그 대화의 일방 당사자일 경우에는 녹음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는 처음에는 대화의 일방당사자...  
1738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한동춘
2504 42 2006-12-11 2006-12-11 21:05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고향에 내려와 있는 사람입니다. 전세금은 1천만원 이였으며, 2006년 9월에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지요. 3개월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받지 못했는지, 받지 않았는지 반...  
1737 이혼문제입니다.
전현주
2504 21 2006-08-09 2006-08-09 18:58
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 할려고 하는데 실제로 결혼생활을 한건 아직 1년이 안되었는데 남편이 술만 먹음 매일 거러는건 아니지만... 자기 기분에 거슬린다고 폭언과 물건을 막 던지거든요. 그리고 애낳고 2주만에 시어미나가 몸...  
1736 재판이혼중인데...
장현정
2504 9 2008-11-15 2008-11-15 17:43
재판이혼중인 주부인데요 지금 신랑하고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법정에서 신랑 주소 불명이라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지만 저도 지금은 그사람이 어디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10일에 우편물을 ...  
1735 전세계약해지에 관하여
권민수
2503 4 2009-02-16 2009-02-16 09:34
작년 10월 17일에 전세금 1억원에 계약을 하고 다세대 주택 2층인 전세집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 우풍이 매우 심하여서 겨울을 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이제 7개월이니, 약 백일이 지난 아이와 함께...  
1734 전세보증금
문의자
2503 16 2008-08-12 2008-08-12 19:02
전세2500만원 오피스텔에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질 않습니다. 제가 입주전 3000만원 정도의 가압류와 제가 입주후 일억의 은행저당이 잡혀 있어서 제가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하여 경매에 부쳐도 전액...  
1733 [re] 언니가 진 빚
운영자
2503 17 2006-06-15 2006-06-15 19:3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답답하신 심정에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셨다고 하니... 비록 언니가 빚을 졌다고 하나 명의가 상담자로 되어 있다면 그 빚의 책임은 명의자인 상담자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  
1732 연체이자 에 관해 물어 볼게있어염
이종학
2502 9 2008-10-29 2008-10-29 19:38
책값을 안낸지 6년이 되어가욤 제가 2001년도 쯤 어느 판매사원이 학교에 와서 책을 권유하길래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책은 몇일후 에 왔고 책내용도 별루 맘에 안들고 해서 반품을 할려고 하니 전화는 안받고 시간은 흘러흘...  
1731 가정파탄 죄에 대해서...
이정수
2502 15 2008-08-15 2008-08-15 10:11
제가 3월달부터 교제해 온 여성이 있는데여 그 여성이 결혼을 해서 이혼중이 있더라구요.. 저도 여성에게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다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 여성과 마나서 힘들때 조언해주고 점심먹고 했을뿐인데 그게...  
1730 상담을 원합니다 급해서요
급하고 열 받아서요
2502 25 2007-03-16 2007-03-16 19:12
저의 시어머니 얘기구요 시아버지가 바람을 폈어요 그런데 바람핀 현장 증거는 없구요 시아버지가 일기는 아니지만 그날 그날 기록하는 습관이 있으신데요 다이어리에 보니깐 그 여자에 대한 (예명을 썼구요 그여자 가게 이름) 만...  
1729 [re] 층간 소음 문제
운영자
2501 8 2008-08-16 2008-08-16 12:54
답변드립니다.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무엇보다도 당사자 간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먼저, 층간 소음이 건물의 하자로 기인한 것이라면, 그 하자에 대하여 관...  
1728 임대료를 대신 물어줘야 하는지..
황병윤
2501 38 2007-01-03 2007-01-03 11:54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저는 약 3년전에 어떤사람으로부터 건물을 임차(전세권 설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제 친구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지난해 강제경매로 인하여 소유권...  
1727 상속및 증여
좋은날
2501 37 2006-09-07 2006-09-07 11:10
할아버지는 두할머니와 사셨다고 합니다 A할머니자녀 A1,A2,A3 B할머니 자녀B1,B2,B3가 있었고 집을 달리하여 생활 하셨다 합니다. 할아버지는 B할머니 자녀B1에게 땅과 집을 증여하셨다 합니다. 할아버지와 A할머니,B할머니가 돌...  
1726 [re] 상담 부탁 드립니다.
운영자
2501 27 2005-11-29 2005-11-29 12:04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1항) 그리고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  
1725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2500 5 2008-10-28 2008-10-28 03:36
24살의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10살이 되던해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저는 엄마와 같이 살고 있구요 그때, 이혼하시고 나서 저희엄마는 약속했던 위자료는 커녕 양육비도 받지 못하셨습니다만, 그 어떤 불평도...  
1724 상속포기 받아들여지지 않는경우가 있는지요
자식걱정
2500 19 2008-08-26 2008-08-26 11:37
이혼한 아직 젊은(42세) 아이들 엄마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빚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 아이들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아이가 대신 자신이름으로 내서 엄마에게 주고 사용한 카드비는 엄마가 입금하는 방법으로...  
1723 유산관련문제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이정호
2500 32 2008-04-26 2008-04-26 14:05
외할머니께서 2주일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에 남은 유산 6억 3천에 대해서 탈이 많습니다. 유산은 예전에 살전 단층주택을 15년전에 3층 빌라로 재건축하고 살던 집에 전부 입니다. 집 값이 6억 3천, 현금은 2천정도 있었으...  
1722 [re] 도와주세요... 저희 신랑에게.....
운영자
2500 22 2006-03-15 2006-03-15 17:2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빈손 와서 이 세상 것 빌려쓰다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  
1721 제발 저좀도와주세요..
이기성
2500 50 2006-02-25 2006-02-25 10:50
저는 이제 16살 중3이 되는 학생입니다. 어느 날 부터 인가 어머니가 다른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바람을 피운다고 하였지만 정확한 증거도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바람...  
1720 제가 사기를친것인가요??
임승준
2499 11 2008-10-16 2008-10-16 22:08
2주전 개천절 이낀주에 제가 인터넷에서 핌프라는 시계를 검색했더니 20만원대 사이에 3만원짜리가있는겁니다 그래서저는 뭐야 가짜네 이러면서 그냥 클릭을해봤는데 아글쎄 다른글에 비해 다른게 보통 이미테이션의 제품의경우 글에 ...  
1719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이슬
2499 25 2006-11-24 2006-11-24 17:10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로 5년전 쯤 한 남자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시댁과 처가댁을 찾아가 양가 부모님과도 인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했으나 사업실패로 결혼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1년 전부터 남편이 사...  
1718 이혼 무효 가능한가요?
혜진
2498 29 2006-04-12 2006-04-12 14:42
안녕하세요. 남편의 보증문제때문에 3개월전에 남편과 위장이혼을 하였습니다. 법원에가서 합의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편이 합의이혼서를 작성하여 이혼서내용이나 재산분할 양육권등의 문제는 잘알지못합니다. 이혼후에도 함께 생활을...  
1717 자동이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498 29 2006-03-23 2006-03-23 09:29
집을 나와 별거를 한지는 이년이 되어갑니다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혼도 해주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별거를 하면서 다시 친정으로 등본을 옮겨왔습니다. 5살 난 딸이 있는데 아기는 지금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  
1716 문의합니다. 1
문의
2497   2014-09-16 2014-09-16 15:30
제가 2년 월세로 2014년 7월27일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아주머니가 사정이 생겨 집은 10월까지 비워달라고 하는데 지금 임대인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이사비용을 주실줄 알았는데 안주신다...  
1715 [re] 전세 살고 있는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운영자
2497 27 2008-04-19 2008-04-19 15:5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살고 계시는 지역, 귀하가 그집에 전세들어가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 설정된 연월일 및 금액, 전세든 사람들의 전세입주 연월일 및 각자의 보증금 ...  
1714 [re] 이혼
운영자
2497 26 2008-04-04 2008-04-04 16:13
답변드립니다. 1. 결혼 전 귀하께서 생각하셨던 이상과 현재가 달라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쉽지 않듯이 이혼 역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먼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2. 사기결혼죄라는...  
1713 [re] 재산분배
운영자
2497 25 2008-03-03 2008-03-03 17:56
답변드립니다. 1. 상속에 있어서는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1712 투룸 계약했는데요.ㅠ.ㅠ
억울한 사람
2497 25 2006-11-25 2006-11-25 21:17
투룸으로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투룸을 얻어서 이사를 했구요. 그런데. 그전에 살던 곳의 공과금을 제가 6개월치를 냈었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반을 받기로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급해서 이사한 후 ...  
1711 [re] 법적 처벌이 가능 한 가요?
운영자
2497 16 2006-07-06 2006-07-06 16:15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상 처벌은 법이 정해놓은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국가에서 벌을 주는 것입니다. 고객 분이 처음부터 책을 반납하지 않을 의도로 책을 빌려갔다면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라고 볼 수 있어 형...  
1710 결혼에 관하여
lee
2497 29 2006-03-13 2006-03-13 09:29
저희 할머니의 여동생의 아들의 딸 입니다. 정리하자면 나 ㅡ 아버지 ㅡ 할머니 ㅡ 할머니여동생 ㅡ 할머니여동생의 아들 ㅡ 할머니여동생의 아들의 딸. 이런 관계조 그런데 결혼이 가능할까요?  
1709 경매 관련 질문입니다.
김영석
2497 12 2008-08-18 2008-08-18 18:33
안녕하세요... 전세를 살다가 생애 처음으로 와이프와 경매를 통하여 집을 장만하였습니다. 8월 12일 잔금을 다 납부하고 세입자와 얘기를 하니 세입자는 돈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입자 말로는 ...  
1708 [re] 폭력상해이후 장애판정...국가보조금에 관해..
운영자
2496 25 2007-05-08 2007-05-08 11:43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  
1707 [re] 우체국 가압류
운영자
2495 5 2008-10-27 2008-10-27 16:41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신청이 필요한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는 무엇인지요??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보완하여 다시 올려주시거나(공개를 원하...  
1706 전세계약일 종료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좀 급합니다.)
안종훈
2495 48 2007-03-13 2007-03-13 16:39
계약일 : 2005. 04. 10 계약종료일 : 2007. 04. 09 집주인이 구두로 계약종료일 3달전쯤 지금 계약내용대로 그냥 살라 고 해서 저두 어머니 집으로 들어갈려다 그럼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들어갈 집은 어머님이...  
1705 경매시 전세금반환...
권혜진
2495 25 2006-09-22 2006-09-22 11:05
질문을 어떻케 해야할지도 막막하네요...으흠... 우선 저는 2002년3월26일 전세2000에 다세대에 들어왔습니다 확정일자 받았구요... 당시 소유자A씨가 있었구B와C씨가 가등기를해서 3명이 같이 계약하였습니다 A씨가 전세금반환을 못할...  
1704 손해배상청구에대하여~
소시민
2495 44 2006-08-26 2006-08-26 23:49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앨지중고차할부제휴점을운영하던중 제3자가 고객갑과을의 대출서류를제출하여 대출금이나갔는데 중고차 명의이전후 할부금을 고객갑과을이갚아나가야하는데 제3자의사기로인해 저는 고객갑과을에게 구상금을청구하는소에서...  
1703 [re] 빨른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495 14 2006-08-09 2006-08-09 11: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는 기각되고 이...  
1702 전세권 설정....
송행란
2495 41 2005-10-17 2005-10-17 23:13
질문드립니다... 전세 준 아파트가 올 10월 27일이 만기이고 전세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전세 만기에 맞추어 매매를 하고 싶어 세입자에게 미리(전세만기 45일전쯤) 알려 드렸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잘 안되는 지역이라 부동산에...  
1701 종증관련 감사의법
장창익
2494 5 2009-01-28 2009-01-28 19:56
안녕하십니까. 저는종증일을보는 감사입니다. 현재회장이 감사를 3년째 기피하는 등 종증 문제를 독단으로 운영하고있읍니다. 이에대한 회장을 바로할수있게 유도할 법적 행위는 무엇이 있는지요.  
1700 [re] 전세계약 자동갱신경우 세입자가 해지통고한경우..
운영자
2494 12 2008-07-23 2008-07-23 11:07
귀하께서 쓰신 글에서 임차인이 위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위 아파트를 인도받았고 이에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법명이 길기 때문에 주임법이라 부르겠습니다...  
1699 [re] 임대기간에대한문의
운영자
2494 10 2007-07-27 2007-07-27 18:12
우선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가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단속규정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찾지 못하여 판례의 태도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나누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1698 [re] 소송내용이...
운영자
2494 13 2007-03-01 2007-03-01 21:01
답변 드립니다. 평일과 토요일에 상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호적등본, 소장 등)하고 동생분과 동행하여 내원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소송관련 법률적인 쟁점인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1697 남편과의 이혼을 앞두고...
준맘
2494 27 2006-08-14 2006-08-14 12:44
5년간 살면서 열심히 살고자 했는데 남편의 카드남용과 여자문제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겐 5살된 자녀가 한명있고 결혼부터 시작된 카드빚이 작년엔 최악으로 터져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갚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복되는...  
1696 지급명령에대한 조언 긴급 부탁드립니다
윤바송
2494 46 2006-02-19 2006-02-19 17:03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신용정보회사가 신청한 약 삼천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정본을 1주전 법원으로부터 직장에서 받은 상탭니다. 약5년전 집장사하는 친구가 헌집사서 빌라지어 팔...  
1695 졸지에 미혼모 되서..
김사라
2494 4 2008-12-14 2008-12-14 15:10
저는 87년생인 여자입니다. 동거하던 남자친구 가 있었습니다. 동갑이구요. 우리는 서로 사랑을 했고. 그동안 티격티격 했지만 그래도 잘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제가 임신을 했고. 지울수 있는 시기도 놓쳤지만, 우리는 서로...  
1694 한쪽만의 이혼청구소송
별셋
2493 38 2008-07-01 2008-07-01 18:14
남편이 별다른 이유없이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혼할 의사가 없고 아이도 셋이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합의를 안해주면 재판을 해서라도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원치 않아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지요?  
1693 [re] 무고죄.
운영자
2493 27 2008-05-10 2008-05-10 09:19
답변드립니다. 1. 형사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범죄의 피해자라면 고소가 가능하며, 미성년자와 ...  
1692 [re] 빌려준 받고 싶습니다.
운영자
2493 25 2006-12-13 2006-12-13 11:21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형법 제 347조 1항)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  
1691 [re] 이상한 집주인...
운영자
2493 25 2005-12-03 2005-12-03 23:28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은 사용자 중 일부가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고 전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최상층에 거주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옥상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실 권리는 없...  
1690 알려주세요..
timi23
2492 24 2006-04-02 2006-04-02 13:45
안녕하세요.. 저의 오빠가 올해 결혼을 하는데.. 그 전 그러니까 작년 1년까지만 월세로 집을 놓았습니다. 처음 부동산에 게시를 하였을때 조건이 1년만 월세로 지내고 계약이 지나면 결혼을 해야 하기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거였...  
1689 안녕하세요.
김미정
2491 30 2006-08-11 2006-08-11 16:35
일단.심심한.부탁의 말씀 드리구요... 성의 있게 답변 해주시며 좋겠습니다. 제나이는 19살이구요...저희 아빠가..엄마랑 사별하시구...다른여자랑.살았거든요.. 사실혼으로요...근데..그여자랑..아빠랑..다툼이 많았어요...그러다가..헤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