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 상담원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1. 현재 친어머니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의 전처가 질문자의 모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시니, 현재 상황에서는 친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인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속관련 법령에서는 질문자의 친모가 아버지의 부인인 경우로서 질문자와는 인척관계로만 판단되고, 직계존속의 배우자와 자녀간의 관계에서는 현행법상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판단하면 어머니가 질문자를 낳기 전에 전남편사이에서 출생한 형님 한명만 어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현재 질문자의 법률상 모로 기재된 아버지의 전부인이 사망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자가 아버지 전부인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셔서 가져오신 후 본원에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전부인이 사망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알아야 이에 맞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소송방법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장모의 호적 및 주민등록불일치 정정과 관련하여서는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통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적인 기록인 등록부 등을 정정한다는 것은 개인의 수십년간에 걸친 신분관계 및 생활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 출생일 신고가 불일치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너무 시간이 지난 상황이어서 담당직원의 실수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서류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등에는 본인의 실제출생일과 호적의 기재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요구되고 장모님의 경우 나이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어 사실상 이러한 자료를 구하기가 힘이 들것입니다. 실무상 이러한 경우 병원의사가 발행한 출생증명서나 의사의 연령감정서 등을 제출하나, 나이드신 분들의 경우는 출생증명서 발급이 사실상 불가하고  2-3년 차이 등을 감정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이러한 연령차이를 입증하는 서류 준비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몇 년 차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정허가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허가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정정허가신청을 할 실익이 사실상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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