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도인에 대하여

 가.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을 경우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취소의 효과로이미 지급한 금원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109조). 아파트 매매에서 창문 샤시레일이 휘어 창문을 잠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면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고 원상회복으로 지금까지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규정이 우선적용되나(민법 제580조 제1항 본문 및 동법 제575조 제1항),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이를 매도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규정이 적용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효과로서 이미 지급한 금원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제551조) 계약해제와 별개로 귀하에게 손해가 있으면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이를 알고 있음에도 귀하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는지를 알아보신 후 만약 그렇다면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시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하자담보책임

위와 같이 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하지 않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본문 및 동법 제575조 제1항). 다만 이때는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를 물을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2.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①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②벽면 및 도배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1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가 목적물을 중개할 때 귀하에게 샤시의 흠에 관하여 설명을 누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발생하였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