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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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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0957   2020-02-28 2020-08-22 10:54
1688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um
4948   2012-10-30 2012-10-31 11:00
전세 기간이 만료하여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3달이 지났는데 전세금을 주지 않아서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전세금을 준다고 하는데 먼저 원본 계약서를 보내줘야만 준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돈을 먼저 받고 안 받...  
1687 아버지가 이혼전에 대출을 받으셨는데요 1
가회
4948   2013-12-31 2014-01-02 14:33
아버지가 이혼전에 집을 보증으로 대출을 받으셨는데요 캐피탈 미즈사랑 이런데서 받으셨는데 집명의를 지금은 어머니 명의로 바뀐 상태인데요 지금 가압류 한다고 하네요 이 상황에 빚은 현 명의로 된사람으로 대출이 귀속 되는겁...  
1686 부동산 및 보증관련 상담받고 싶습니다. 1
양정오
4949   2009-09-08 2009-09-10 18:04
우선 부동산건으로 먼저 문의하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장모님밖에 안계신데요, 장모님댁과 앞집사이에 조그마한 땅이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그땅이 우리땅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토지대장 확인해서 실측량까지 ...  
1685 호적상 생모 정정 1
궁금이
4949   2012-01-19 2012-01-21 13:23
제 친부와 친모는 각각 재혼가정입니다. 아버님쪽으로 배다른 누님 세분이 있고, 어머니쪽으로 성씨가 다른 형님이 한분 있으며, 재혼 후에 저와 여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저는 69년생이고, 여동생은 72년생인데 아버님의 이혼/혼...  
1684 인력업체 소개비반환 1
홍민영
4951   2009-12-03 2009-12-09 18:14
남편이 인력업체로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소개비 30만원 내구요 면접까지보구 안전교육까지만 받았구요 일은 안했어요 시급도 4700원 인줄 알고 갔었는데 회사교육받을때 회사에서 말한시급은 4200원 이구요 그리고 연봉도 인력업...  
1683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김미혜
4952 51 2005-01-27 2005-01-27 20:20
2004년 2월에 경매신청이 들어오고 2005년 1월 6일 쯤에 낙찰되어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방문해서는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1200전세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근저당이후 이사와서 대...  
1682 아빠가 돌아가시고 상속문제.. 1
박혜란
4953   2010-10-20 2010-10-27 10:31
안녕하세요. 올 9월 14일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이혼한 상태셔서 모든 재산(집, 땅)은 저와 동생이 50%씩 공동 상속되구요.. 우선 집과 땅은 법무사를 통해서 공동 상속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성인인데(만21...  
1681 남에게 대여해준돈 받는 유효기간 1
똘똘이
4956   2011-12-14 2011-12-14 10:20
친하게 진내던 사이여서 상대방이 어려울때 빌려주었던 돈(4~5천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친해서 차용증을 쓴다거나 하지는 않았죠 상황이 좋아지거나 제가 어려울때 돌려주리라 여겼는데 7년이 지난지금 그돈이 필요하여 달라고 하니...  
1680 사실혼 1
j
4959   2011-09-04 2011-09-06 10:40
안녕하세요. 저는 15년간 사실혼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인데 상대가 외도를 한다면 간통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1679 아빠의 외도,내연녀와 사이에 자녀2명 1
답답이
4959   2011-12-01 2011-12-02 10:13
확실한 물증은 없으나 아빠에게 내연녀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음을 심증으로 부모님 이혼을 준비하려합니다 저희집은 언니2명 엄마아빠 이렇게 다섯 식구이지만 누구도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아서인지 법에대해 아는게 ...  
1678 통신사 번호이동하고 단말기 값이 이중청구 1
건이 맘
4959   2013-12-18 2013-12-19 11:55
안녕하세요? 상황은 급하고 이럴땐 어찌해야할지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제가 2개월 전에 통신사를 LG U+ 에서 KT 로 바꾸면서 번호이동을 했습니다 번호이동 하기전 노트2 폰이였는데 단말기 남은 할부와 위약금을 보상해주기로...  
1677 지방인데요.. 무료법률상담소
전가연
4960 56 2005-12-28 2005-12-28 08:27
무료법률상담소를 알고싶어요 창원인데요... 마산.. 창원지역으로 가르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꺼같습니다.. 수고하세요  
1676 상가주택 매매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1
김미선
4960   2010-10-28 2010-11-03 10:01
현재 뉴타운이 진행중인 상가주택입니다. 3년전쯤 매매를 시도해서 성사가 되었었습니다. 매수자는 계약금 5천만원을 준상태에서 중도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돈이 없어서 계약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계약파기가 되었구요. ...  
1675 방법은있는건지.
주부
4962 97 2005-01-24 2005-01-24 20:54
신불자인남편에게 한회사에서자동차대금을완납해주웠습니다. 그조건으로차에압류가되고공증도섰답니다 일시불로얼마를주고 나머지는분할상환으로했습니다. 몇번못붙고연체가된상태인데회사사람이와서 형사고발한다고합니다. 지방에서일을하는데 회피한...  
1674 [re]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운영자
4964 80 2005-09-06 2005-09-06 09: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집니다. 물론 자녀에 대하여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부양의무란 부부의 상호간의 의무이며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만 지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  
1673 은행원인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돈을... 1
알파플러스
4969   2016-02-04 2016-02-05 16:14
2002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선 농협을 거래하셨습니다. 지방에서 혼자 지내셨고...자식들 모두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후 농협직원이었던 막내동생이 제일 큰자식인 저의 동의없이 아버지농협계좌의 돈을 다...  
1672 돌아가신분의 법정상속인과 소유권 이전 등기 1
milpol
4969   2015-09-21 2015-09-21 16:45
안녕하세요? 1) 2008년도에 저의 백모께서 돌아가신후 백모의 명의로 시골에 크지 않은 토지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기전 유언은 없었구요, 법정상속인은 형님2분과 누님2분이 계십니다. 4분다 상속을 포기하시고 저의 어머니께나...  
1671 한정승인후 차량 명의변경 1
늘벚
4969   2016-06-10 2016-06-11 12:52
재혼한 남편이 작년에 사고로 사망한후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혼한 남편에게는 외국에 있는 두 자녀가 있고 홀아버지가 계십니다. 아이들은 10여년 전에 외국으로 나간후 소식을 알수 없다고 예전에 남편에게 들었습니다.아...  
1670 자판기훼손때문에....ㅠㅠ 억울합니다..ㅠㅠ
김대진
4971 55 2005-02-22 2005-02-22 17:22
제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실수를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별일이없이 잘 지내오다가 최근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입원중이시며 카드대금을 값아야 하는것때문에..음 카드대금은 곧 해결될꺼같아요.. 이건 문제때문에 그랬었는지 술을 먹다...  
1669 국제 이혼 1
4972   2011-02-01 2011-02-08 12:25
안녕하세요. 여동생이 일본에서 산지 4-5년 되었습니다. 일본남자와 결혼한지 1년반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동생이 아기를 갖고 3개월부터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엄마가 동생 출산할적에 일본에 가있는 동안에도 ...  
1668 재산분할권소송 1
김영인
4972   2011-09-16 2011-09-21 10:49
안녕하세요 저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친정엄마가 토지재산을 형제들한테 전화한통화로 장남인오빠 한테 물려준다고 하고 오빠가 형제들 도장을 만들어 임의대로 재산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장남인 오빠가 집안일을 잘 할줄 ...  
1667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tjdusghk
4973   2010-01-27 2010-02-01 13:42
안녕하세요~~ 5~6년전 간병사 수료증을 취득할려고 접수만 하고 돈이 없어서 가입을 못하고 말았는데 어느날 간병에 필요한 자료 책이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에 책값 달라고 남자가 집으로 찾아와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1666 부모님 이혼 1
ahfleqm
4973   2010-03-07 2010-03-09 17:36
안녕하세요 저희 친정 부모님 이혼에 대하여 상담하려합니다 늘 폭력과 쌍욕에 수십년을 살아오신 엄마 이십니다 워낙 저희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온 터라 늘 아버지는 무섭고 엄한 존재입니다 자식들이 모두 분가하고 엄마와...  
1665 종중단체를 기타단체로 바꾸려면. 1
종중문의
4975   2009-09-14 2009-09-16 14:04
할아버지와 그의 형, 10촌, 14촌 형제 몇 분이 모여서 장만한 토지가 있어 1995년에 10대조 할아버지의 자손을 회원으로 하는 종중을 구청에 등록하고 토지를 그 종중단체의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중의 회원을 10대...  
1664 이혼상담 1
이혼상담
4976   2013-12-24 2013-12-26 11:47
안녕하세요. 이혼상담 하려구요. 최대한 간단하게 최대한 제입장을 제외하고 3자입장으로 적어볼께요. 전33살 신랑31살입니다. 2008년에 혼인신고만 하고 삽니다. 남편 무직입니다.일하다가 다쳐서 지체장애인 입니다. 생활은 산재 연금...  
1663 쌍방 과실 폭행 기소 문의 1
신기루
4977   2015-01-06 2015-01-06 12:00
안녕하세요 2014년 12월 24일 밤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언쟁이 있었고 그 뒤로 몸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이고 손톱이 부러지며 피가 났었고 술이 취해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남자친구가 목을 두 팔로 감고 ...  
1662 [re] 이혼에 관해...
운영자
4978 33 2005-02-17 2005-02-17 18:1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이혼하는 부부는 서로 협의하여 이혼한 후 자녀의 양육은 누가 할 것인가? 양육비는 누구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친권자는 누가 될 것인가를...  
1661 [re] 종중 땅 처분에 따른 분배에 관하여
운영자
4979 16 2007-12-21 2007-12-21 17:25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  
1660 이혼시 가압류 한 전세보증금 1
궁금해요
4979   2014-06-24 2014-06-25 16:49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해놓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협의서에는 재산분할로 전세자금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보증금(현 남편명의)을 제가 갖는것으로 작성했는데 협의서에만 작성해놓았지 따로 양도양수계약서 같은...  
1659 [re] 산소이장 보상금에 대하여
운영자
4980 8 2007-09-28 2007-09-28 18:21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취득을 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1658 신용불량 1
신용
4980   2011-09-07 2011-09-08 16:16
결혼전 신랑이 신용불량자란건알았습니다 파산신고를 신청해놓았다길래 액수가 엄청 큰줄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않게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하고 난후가문제인겁니다 혼인신고를하자니 집에압류가들어올꺼라는말을들어서 꺼려지...  
1657 면접교섭권이행신청서를 작성하려면 1
궁그미2
4980   2015-02-27 2015-02-27 16:42
2009년에 협의이혼했고 당시에 작성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안보여주고 연락을 끊은 상태인데요 아이가 보고 싶어 면접교섭권 이행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협의서와 ...  
1656 전세집 수리에 대해 문의드려요. 1
해바라기
4982   2014-08-13 2014-08-14 10:14
현재 전세거주중인 아파트는 만 12년이 된 아파트 입니다. 익월 전세 만기로 이사예정이구요. 집주인의 씽크대 수리요구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씽크대 상판의 이음 부분("ㄱ"자 모양으로 "ㅡ"과 "ㅣ" 두부분을 이어붙인 형태)에 갈라...  
1655 파양후 호적정리 1
멋지게
4984   2016-06-22 2016-06-22 17:48
도움 청합니다 재혼하면서 제 아이를 양자 입양하였습니다 이혼하게되면 제 아이를 파양할텐데..... 제 호적에 자녀로 올릴수있을까요? 입양하기전 저는 미혼모로 아이는 생부의 호적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어서 만 22세... 본...  
1654 [re] 어린이집화상사고
운영자
4991 51 2005-03-29 2005-03-29 19:2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아를 맡아주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커피컵에 뜨거운 물을 올려놓았는데 아이가 그 물을 만지다가 엎어져 심제성 깊은 2도 화상을 입었다면 어린...  
1653 대출 가압류좀 여쭤볼려구요~ 1
피곤이
4991   2011-05-30 2011-05-30 17:21
저는 결혼한지 1년반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랑이 저도 모르게 결혼전부터 현재까지 대출을 몰래 받았습니다. 저는 대출받은 사실을 최근에 우편물이 와서 알게됐습니다. 여러곳에서 받은 대출금은 상상할수 없을정도로 너무 ...  
1652 아파트 매도 매수시 임차인 입주시 매도인과의 계약서를 돌려달라하네요 1
김정임
4991   2017-07-24 2017-07-25 11:23
저는 임차인이구요.. 부동산을 통해서 6월 중순에 아파트 매도인에게 임대차계약금 100만원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부동산에서 .. 2017년 7월 17일에 아파트 매도매수가 동시에 진행돼니 (저의 전세보증금으로 매수매도의 잔금이 치뤄...  
1651 [re] 지방에서 상담 가능한곳 문의
운영자
4994 1 2009-08-03 2009-08-03 17:25
답변드립니다. 광주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광주지부 062-527-0011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108-5  
1650 이혼 시, 상대방으로 인한 빚 관련 1
희망이보이네
4995   2011-08-09 2011-08-11 11:13
지금 결혼 3년차구요..2돌 가까이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회사에서 배려해주어 재택근무 하였고, 아이 돌때부터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아이가 백일이 지난 후(2010년 1-2월 경) 생활...  
1649 사기죄구속되나요 1
김명숙
4995   2012-10-23 2012-10-23 17:22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사정있어 신용정보케피탈에대출받았는데요 몆달불입을못한상태입니다 이자와원금을6개월쯤넣었습니다 사기죄에구속됩니까 부탁합니다  
1648 이사온지 두달째인데 비가 오면 베란다 천정에 물이 세요 1 image
강희
4997   2011-10-10 2011-10-11 04:17
부동산을 통해 20년된 빌라(3층중 2층)을 계약하고 이사온지 두달째입니다. 계약전 집을 보러왔을때도 몰랐고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에도 공지되어있지 않았는데 비가 오니 베란다 끝 샷시 옆쪽에서 물이 셉니다. 홈이 파여 있어...  
1647 [re] 땅문제입니다 . 이럴경우 민법 245조가 가능한가요?
운영자
4998 1 2009-07-17 2009-07-17 11:38
→ 답변 드립니다. 1.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토지의 분할과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셨는지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물권의 득실변경은 원칙적으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186조)...  
1646 근저당있는집 전세 1
딸기
4999   2010-10-23 2010-10-28 13:24
부산에 2층 주택집에 2500만원에 월세 10만원으로 전세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집에 근저당이 잡혀있다고 하네요 등기열람하니 1차로 2007년 4월에 78,400,000원 2차 2009년 2월에 14,000,000원이 또 있네요..... 구청에서...  
1645 남자친구부모님을꼭찾고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주혜미
5000   2014-08-17 2014-08-19 14:29
안녕하세요...남자친구가있는데 지금23살입니다..고1때가출한걸로알구있구요 주민등록증을 처음부터만들지도않았습니다.. 주민등록증없이 지금까지살아온거구요 주민등록증을 만드려면 부모님을 같이동반하여 동사무소를가야 만들수있다더군요 그런...  
1644 영구치가 빠졌는데 가해자의 행동은.... 1
가영이
5002   2010-01-09 2010-01-11 12:40
2009년12월21일에 우리 현중(가명,9상)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무슨일이 있냐고 했더니 점심식사를 마친후 교실에가려고1층에서 2층으로 걸어올라가야교실이 나오는데 복도에서 뛰어놀던 같은반아이가 2층계단에서 복도로 가...  
1643 공증... 1
난이
5003   2011-11-14 2011-11-14 13:54
남편이 하도 집안일과양육 나몰라라하고 잦은 외박과가출로인해 이번에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한번이라도 외박과 가출을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을해주고 집전세금과 아이의양육권과친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를 매달 주는걸...  
1642 신축소형원룸에 하자가 많아요 ㅠㅠ 1
총체적난국
5005   2014-01-10 2014-01-10 12:13
얼마전에 도시형 소형원룸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신축이라 입주민들이 다 들어오면 전세금을 받는다고 하셔서 지금 계약금 1300만원만 내고 2달째 살고있어요. 부동산통해서 들어왔는데 집에 문제가 많습니다. 신축이라 공사가 덜된...  
1641 한정승인판결이후 차량이전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도움부탁드립니다. 1
김재민
5006   2017-08-11 2017-08-11 10:47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많아서 남은 가족들이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과정에서 아버지명의 차량에 대해 상속이전을 하던지 상속폐차를 하던지 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었...  
1640 호적관련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살자
5009   2010-02-16 2010-02-16 17:18
안녕하세요 호적을 바꾸고 싶습니다. 친아빠라는 사람을 저의 모든 것에서 빼버리고 싶습니다. 저희 친어미니와 친아버지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아버지쪽으로 저의 호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어미니와 새아버지 ...  
1639 자영업자에게 양육비청구방법 1
김재정
5009   2011-03-03 2011-03-05 14:06
2009년 7월 재판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여 재가 친권과 양육권 승소 판결을 받고 아이들 양육비를 2009.7.4~2017.8.17까지 8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급 2011.1월분과 2월분이 안들...  
1638 한정승인후 내용증명 1
다감이
5009   2019-12-05 2019-12-10 16:11
한정승인 심판문받고나서 내영증명서 보낼때 저의 주민번호 13자리와 핸드폰 번호도 기재해야되나요??  
1637 보증금이요.. 1
돈안줘요
5012   2009-09-30 2009-10-06 13:49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로 얘기 꺼낼께요..^^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에 이사온지 1년 좀 안됐습니다.. 2년 계약 했고요.. 보증금 1천에 월15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좀적은 액수같지만 저희에겐..큰돈이에요 ㅠㅠ 근데 저...  
1636 엄마에게 이성친구가 너무 많아요ㅠㅠ 1
b1b2b2
5012   2011-03-04 2011-03-05 13:27
이게 저의 괜한 의심인지, 정말 심각한건지 조언좀 구하려고 글을써요 글이 길어요ㅠㅠ 읽어주시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ㅠㅠ 저희 가정은 지금 엄마, 아빠 , 저,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네식구에요....저랑 동생은 다 대학생이구...  
1635 이혼하려고하는데,,,도와주십시오 1
jin
5014   2011-07-08 2011-07-08 17:12
안녕하세요 저는 36세 여성입니다 . 10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는 무직입니다. 결혼한지 9년째고 최근까지 일을 하면서 남편월급 200 저 350 이렇게 제가 더 벌었었구요 매월제월급에서, 시댁에 육아랑 생활비...  
1634 폭행죄 벌금 및 합의금 문의
궁금이
5018 39 2006-08-02 2006-08-02 20:54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 장마로 비가 많이오는 심야 퇴근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급정거 소리를 듣고 정차해보니 상대차 운전자가 제 앞에 차를 세우고 운전 똑바로 하라며 욕을 하고 가길래 저는 ...  
1633 가처분신청에 관하여 1
늘푸른나라
5018   2013-10-15 2013-10-17 13:54
닫기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생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6월에 돌아가시고 5억 상당한 집이 엄마에게(계모) 명이이전 하는 과정에서 큰딸인 저는 공동명의로 하고 싶었지만 다른 동생들과 엄마의 주장으...  
1632 돈을 실수로 잘못입금했습니다. 1
^^
5019   2011-03-16 2011-03-16 17:53
항상 확인하고 넣엇는대요 이번엔 한숫자가틀려잘못넣엇습니다; 기계로넣엇구요 150만원입금햇습니다. 놀란마음에 바로 은행직원에게 말햇지만 어쩔수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통장주인 핸드폰번호라도 알려달라햇는대 알려줄수가없다더라...  
1631 전세 가계약금 반환件 1
궁금해요
5021   2017-01-02 2017-01-03 14:54
신축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으로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12월 30일) 거래가 약 2억2천만원 , 입주민융자 70% (약 1억 5천)만원 전세보증금 6500만원 위험하지 않은물건 강조하였으며, 12월 30일 선수금 50만원 입금 . 1월 2일...  
1630 호적정리에 관하여... 1
이현숙
5023   2010-12-23 2010-12-28 14:23
저는 1997년 3월 한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남자의 큰누나가 미혼모라는 이유로 큰누나의 아이를 우리호적에 올리기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했고 큰누나의 아이를 우리 큰아들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지금은 제...  
1629 인감발급신청위임장에 위임자 서명 날인을 허위로 해서 제출했을때 .... 1
임양빈
5024   2014-01-22 2014-01-22 16:09
아들이 어머니의 인감증명발급을 요청하면서 민원대에서 담당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위임자(어머니)의 성명을 쓰고 싸인해서 어머니의 인감증명서발급을 요구한바, 인감증명발급 담당공무원이 거부하자 계속 신경질적으로 발급을 요구하여...  
1628 협의이혼후 재산분할 질문입니다. 1
민주
5026   2010-11-19 2010-11-26 09:59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20년전에 재혼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성을따르고 어머니호적에만 올려져있고, 새아버와는 상관이없습니다. 새아버지쪽에는 2명의 아들이있습니다. 몇년전 새아버지가 집의명의를 저희어머니 앞으로 옮겨주셨습니다...  
1627 집주인이 저를 자전거 절도범으로 고소하겠다고 힙니다. 1
jk
5026   2012-10-30 2012-10-30 15:09
2009년 7월에 다세대 주택 창고에 있던 자전거가 1년 넘게 자물쇠도 없이 방치되어 있기에 이사간 사람이 두고 간 걸로 알고 제가 수리를 하여 타게 되었습니다. 저희집 구조가 반지하고 3집이 길게 늘어서 있는 복도형입니다....  
1626 공동상속명의집 주소이전 1
장미
5029   2018-04-24 2018-04-24 10:13
시부모님 두분 모두 돌아가셨어요 남편의 여동생이 재산싸움 걸어서 여동생이 원하는데로 재산을 n/1로 모두 상속등기마쳤구요 상속받은 집을 남편과 누나 그리고 여동생이 공동명의로 3분의1로 등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남편 누...  
1625 시부모님의 정도가 너무 지나친 간섭과 참여와 종교의 갈등 1
정줄놨음
5030   2014-02-18 2014-02-19 13:40
결혼한지는 2년이 되어가고 13년도 12월달에 아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싸운적 한번없이 잘 지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연애때도 힘들게 만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둘다 성격상 싸우고 그러는성격이 아니라 대화로 ...  
1624 아빠가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
5031 57 2005-03-30 2005-03-30 01:15
아빠라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아빠는 정말 정신 병자에, 알코올 중독자 입니다. 나만의 견해가 아니라, 아빠를 잘 알고있는 사람, 친척들 , 형제들조차도 그렇게 말하죠.. 나는 정말 아빠랑 인연을 끊고 싶은데 그럴수 없는 현...  
1623 이럴때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을까요
김호
5033 39 2005-02-13 2005-02-13 18:48
수고 하십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집사람이 가게(옷가게)를 하면서 빗을 많이 져서 카드사에서 부터 온갖 내용의 우편물이 날아오더군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아 갚았는데, 대출금을 갚으면서(여러군데서 대출) 한곳에 많은 금액을...  
1622 노인대상 사기피해 1
여시
5034   2009-08-26 2009-08-28 16:32
A라는 사람이 어르신께 집을 담보로 5억을 빌렸다. A는 어르신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돈거래와 빚이 있었고,. 그것을 안 어르신은 A의 너무 딱한 사정에 4억을 주었다. 그런데.. 그 사실들이 A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1621 분할상속으로 인한 등기이전 1
황은주
5035   2009-10-23 2009-10-26 17:02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빚이 좀 있으셔서 제 명의로 분할 상속을 하였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지금 상...  
1620 새어머니 밑으로 입양 1
임준후
5036   2010-08-23 2010-08-26 17:09
안녕하세요 입양관계 질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의 새어머니(전 남편 사이에 자녀없음)와 혼인하여 살고 계십니다(친모는 사망) 저는 얼마전에 결혼하여 분가하였습니다.(남/36세) 우연히 제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게...  
1619 배우자명의 청약저축 명의변경 여부 1
청약예정자
5040   2018-07-03 2018-07-03 11:04
1. 청약저축 관련 본인이 세대주입니다 10여년전 가입된 배우자 명의 청약저축이 있는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 청약에 제한이있네요. 현재 세대주인 본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2. 확정일자 관련 동사무소와 인터넷등기소...  
1618 화해권고결정문 경정
짱관
5041 75 2008-04-27 2008-04-27 01:27
수고하십니다. 진정명의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확정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대가 없는 이전"을 증명하여 다시 등기신청하고자 합니다. <질의>...  
1617 친생자부존재청구소송 1
신수진
5045   2011-07-29 2011-08-02 15:52
안녕하세요 ~ 저는 32살 두아이의엄마예요 ^^ 다름이아니고요 제가 갓난쟁이때 저의아빠가 (생모가누군지 몰라요 ..호적상에도 없는것 같구요 ) 혼자키우다가 저희엄마를 만나서 결혼하고 사셨는데 제가 중3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1616 [re] 남편사망후 보험금 및 상속포기문제
운영자
5046 45 2005-06-06 2005-06-06 18:35
답변 드립니다. 1. 호적에 혼인 사실은 기재되고 국적을 포기해 호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기때문에 제적으로 표시되었다면 법적 부인으로서 재산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망보험금의 수령자로 부인이 지정되어있어 ...  
1615 개인회생 시 상담잘못으로 인한 피해 1
fkWkd
5046   2013-05-08 2013-05-14 17:21
앞선 답변들 잘 읽어보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역시 이 상황이 무척 난감한 상황이고, 법률집단과 민사소송은 시간또한, 그리고 결과 또한 좋지 못할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심사숙고 중입니다. 계속 귀...  
1614 채무보증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이동준
5047   2010-01-24 2010-01-28 11:04
안녕하세요? 제가 상담드리려 하는 내용은 채무보증에 관한 건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10여년전에 사업부도로 1500여만원의 채무를 지셨습니다. 당시에 채권자가 고소를 하여 구치소까지 가셨다가 친 할아버지께서 땅을 담보로 채...  
1613 경매. 낙찰자에 대한 세입자의 대항력 유무 관련하여... 1
세입자
5052   2009-10-14 2009-10-19 17:46
안녕하세요... 2006.01.15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 2년 기간동안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다음날 확정일자받고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2006.05.15 모 은행으로부터 임차중인 아파트에 2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2008.01.10...  
1612 이혼 및 재혼 후 자녀 성변경 관련 1
derilla777
5052   2015-07-20 2015-07-20 17:33
12617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 면접상담이 불가능할 것 같아, 지면으로 두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비교적 절차 및 소요시간이 더 간단하다고 알고 있기에 새아버지와 성만 같이하는 것(가족관계...  
1611 [re] 오토바이 상속
운영자
5053 27 2006-08-27 2006-08-27 13:19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한 자가 혼인하여 배우자(법률혼)가 있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배우자는 자녀와 1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비율은 1.5:1입니다.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의 경우 어머...  
1610 전세 재계약 후 만기 전 퇴거 요청 1
박정아
5053   2019-04-29 2019-04-30 14:15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후 만기 전 퇴거 요청 문의 드립니다 2017년 6월~2019년 6월 말 까지 전세계약으로 현재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전세 만기를 앞두고 기존 계약서에 갱신관련 항목이 없어 지난주 4월 26일 2019년...  
1609 [re] 인터넷강의 아이디공유와 벌금
운영자
5055 25 2005-10-05 2005-10-05 00:06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의료를 내지 않고 인터넷강의를 듣는 것은 도강행위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강의를 2배수로 들을 수 있다는 계약의 내용은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하나의 아이디 즉 한 사람의 수강료를...  
1608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초보주부
5056   2009-07-09 2009-07-09 17:36
# 전세계약서 상에서 명의 변경과 상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상황---- --------------------------------------------------------------------------------------------- 실 계약서 임대인 -- 실제주인 ------------------------------------------------------------------------------------...  
1607 보증관련 문의드립니다. 1
손대식
5056   2011-01-18 2011-01-19 17:1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약 5년 전 쯤 나도 모르게 적어준 주소와 주민번호를 도용해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5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몇일 전 갑자기 신...  
1606 이혼진행 중인데 ....친권양육권은 어떻게??? 1
생각하는나무
5056   2011-04-10 2011-04-12 16:08
안녕하세요 저는 4개월 부터 이혼을 진행 중인 아무런 힘이 없는 두아이 엄마입니다. 지금 현재 애들아빠와 저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위자료를 조금이나마 받아 내기위해서 애들 아빠의 월급을 가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1605 상담부탁드립니다. 1
5058   2010-05-24 2010-05-26 13:13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너무 심각한 가족문제인데 어디 도움을 청할데가 없습니다. 저희 친정 오빠(34세)와 새언니(31세) 문제입니다. 친정 오빠가 새언니가 맞벌이라 언니네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1604 주택매매(손해배상청구) 1
노성달
5059   2009-08-21 2009-08-24 17:54
안녕하세요,, 더우신데 이런일로 번거롭게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매매날짜는 2009년 8월19일 입니다> 동산맨션이라는 주택이 나와있어서 부동산 중개인이랑 같이 집을 보고 왔었죠,, 부동산 중개인이랑...  
1603 [re] 현금상속
운영자
5062 59 2005-01-28 2005-01-28 17:28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님이 남기신 부동산, 동산, 현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상속됩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시든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재산상속을 받게 됩니다. ...  
1602 채권 채무 관계 1
채권자
5062   2009-08-26 2009-08-28 16:34
답답한 일이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채권관계로 문의 드립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천만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1억원 정도 되는 기계 2대를 소유하고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1601 언어폭력이요 1 file
당근잎
5067   2009-09-27 2009-09-29 12:08
부탁드려요ㅠㅠ 언어폭력관련 글이라 욕이 많이나와서 등록이 안될 것 같아 파일로올려요ㅠㅠ  
1600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된집.. 1
민혁아빠
5067   2015-06-14 2015-06-15 14:46
안녕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지금현재 살고있는 집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된 집입니다 할머니 , 아버지 , 저 , 제아들 이렇게 4식구가 살고있는데요 저는 2010년도에 이혼을하고 아이를...  
1599 비공개 상담 12199번 글을 남긴 사람분에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075   2009-12-23 2009-12-23 12:39
비공개 상담 12199번 글을 남긴 사람분에게 댓글 허용에 체크하시어야 댓글이 보입니다.  
1598 이혼후 친권찾을수 있는방법 1
jjjang
5076   2011-04-29 2011-04-30 10:47
2년전 친권 양육권을 다 포기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고2 고1 입니다. 아이들 적금이나 보험을 들으려고 하여도 서류상으로 모로 되어있지않아서 여간 불편하고 학교상담을 가더라도 왠지 떳떳하지않습니다. 공동친권...  
1597 하루만에 고장난 안마의자 환불거부 1 file
허종엽
5076   2012-01-28 2012-01-30 13:43
안녕하세요? 저는 82세 암환자로서 투병중에 있읍니다. 작년 11월에 대장암으로 대장과 간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후 12월 19일 퇴원하였읍니다. 저의 아들이 저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안마의자를 선물하였으나 12월 24일 안마의자...  
1596 일하다가 다쳤을시 1
궁금맨
5077   2010-02-08 2010-02-10 12:54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화물차 자가업을 하는데 2교대라서 기사를 두고운행하는데 그 기사는 4대보험및 세금등등 아무것도 내는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기사가 3일째 되던때에 운전중이아니라 차에서 무슨일을...  
1595 남편의게임중독, 경제적무능력등으로 이혼시 1
jmj
5079   2009-12-11 2009-12-21 12:17
결혼전 남편이 중고자동차딜러를 하였습니다. 차를 사고팔고 해야하니 생활비는 70만원을 주겠노라고 결혼전 약속했습니다. 2005년결혼후 두달 생활비를 받고 그이후로는 현재까지 생활비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후 직장을 ...  
1594 [re] 집주인 단수 단전을 해버렸습니다.
운영자
5080   2009-07-28 2009-07-28 16:27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임대인)인 남편이고, 반면 건물주의 부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  
1593 [re] 이혼이후 가족협박 법적인 조치는 없나요?
운영자
5081 58 2005-03-02 2005-03-02 15:00
답변 드립니다. 다시 차 유리창을 파손시키거나 집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에서 가족들이 알아서 하라 방관할 경우 관할경찰서와 담당경찰관 성명을 알아서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  
1592 [re] 딸이 사망하였응경우 사위나 외손자에게 상속하여야하는지?
운영자
5083 26 2008-07-17 2008-07-17 16:54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①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①,②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  
1591 어떻게 되는건가요... 1
jj
5088   2011-05-27 2011-05-28 12:24
2009년 6월1일 한 여학생을 알게되고...서로 호감을 보이다가... 2010년 2월부터 사귀게 됩니다... 당시 나이는 남자 37 여자17이었습니다... 2월과 3월에 성관계를 맺게되고 2010년 5월부터는 연락만하고 만남은 가지지 않은 ...  
1590 인지신고 1
5091   2014-02-24 2014-02-25 16:52
현재 남편과 동거중에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 전에 제 밑으로 아이를 출생신고하였습니다. 그 후 혼인신고를 하고 인지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읍사무소에서 인지신고가 안된다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와야한다고 합니다. 저희 ...  
1589 위자료 지급기한 1
rlathdud
5091   2016-03-11 2016-03-14 17:22
3월 1일 이혼확정이나고..3월10일 가족관계정리가됐습니다. 판결은 제가 애들아빠에게 위자료1000만원 양육비 매달100만원씩으로 판결이 나습니다. 2년정도 끝에 정리가되었는데 그동안에도 문자나 전화로 언어폭력과 사생활 운운하며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