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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제목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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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2390   2020-02-28 2020-08-22 10:54
1688 전세 가계약 후에 압류 사실 인지, 계약금 반환가능여부 1
뭉징
5579   2020-09-23 2020-09-24 11:14
전세 가계약 후 건물에 대한 압류사실과 근저당권설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계약 전에 중개사측으로부터 융자관련 얘기는 절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계약 후에 저희가 집에 대한 융자가 있냐고 물었을때에도, " ...  
1687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초보주부
5580   2009-07-09 2009-07-09 17:36
# 전세계약서 상에서 명의 변경과 상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상황---- --------------------------------------------------------------------------------------------- 실 계약서 임대인 -- 실제주인 ------------------------------------------------------------------------------------...  
1686 이혼진행 중인데 ....친권양육권은 어떻게??? 1
생각하는나무
5583   2011-04-10 2011-04-12 16:08
안녕하세요 저는 4개월 부터 이혼을 진행 중인 아무런 힘이 없는 두아이 엄마입니다. 지금 현재 애들아빠와 저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위자료를 조금이나마 받아 내기위해서 애들 아빠의 월급을 가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1685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올려봅니다 1
미들
5583   2011-07-30 2011-08-02 15:05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올려봅니다 저는 올 1월에 하이퐁에서 결혼을하고 7월15일에 신부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기간이 상당이 길지요..? 이유인즉 제가 보내주는 돈으로 남자친구하고 돈쓰면서 서류를 두번이나 ...  
1684 공갈죄 성립여부 1
adele
5586   2015-07-07 2015-07-07 17:43
내용이 긴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 방문이 힘들거같고 온라인상 한계가 있을것같아 최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면 나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거 같아서요 . 사람을 공갈하여 협박해 공포를 야기하여 금전을 교부받으면 공갈죄 에 속...  
1683 [re]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운영자
5587 51 2005-02-20 2005-02-20 14:07
답변 드립니다. 1.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 재혼하신 분과 혼인신고를 하시어야 법적인 부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며느리가 호적을 파가라는 식의 표현을 하지 마시고 혼인신고를 하...  
1682 이혼을하려는데... 1
난이
5587   2011-11-09 2011-11-09 18:51
남편의 잦은 외박가가출 집안일에 넘 소홀히하여 이혼을 하려합니다.. 결혼전에 카드를 넘 많이 쓰고 남편이 제 카드값을 갚아준다고 마이너스통장700만원을 받아서 남편의카드값을 300만원정도 갚고 400만원을 저에게 주고 결혼을해...  
1681 백화점중간관리계약 1
아장맘
5587   2014-04-18 2014-04-21 12:28
백화점 중간관리매장을 운영하는사람입니다. 3월19일에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계약서는 본사측에 담당실수로 2번이나 잘못되서 계약서가 3번째에는 주변매니저분들도 계약이 안됐으면 무효 처리하고 빠져라 길래 손님두 별론거 같아 계...  
1680 이럴경우 소송이나 차압이 들어올수있는지요??
고인해
5590 71 2005-02-22 2005-02-22 11:17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너무 걱정이 되어 이렇게 자문을 구하려구요.. 시어머님이 신랑명의로 2002.2003년도에 예금계좌를 만드셨습니다. 그때당시만해도 가족이면 등본만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개설을 해줬다고 하더군요. 신랑...  
1679 경찰서로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1
도와주세요급합니다
5593   2010-02-19 2010-02-22 17:30
얼마전에 P2P사이트에 성인물유포죄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 24살이고 성인인증후에 올리게 되서 불법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용돈벌이나 할겸해서 했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줄 몰랐구요.. 시작한...  
1678 이혼소송 중 부동산문제 1
eded
5593   2016-04-20 2016-04-20 12:04
안녕하세요. 지금 이혼소송 중이고, 제가 유책자인 남편을 소송 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전에 이사갈 계획으로 전세계약을 했었고, 저희 소송으로 인해 임차인인 저희의 일방적 사정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렇...  
1677 미국시민권자의 상속포기 관련 질의드립니다 1
shsh
5594   2019-06-21 2019-06-25 10:37
안녕하세요. 가족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많아 온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가족 중 1분이 미국시민권자, 미국거주중이셔서 한국에 있는 다른 가족에게 위임하여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려 하는데 그게 가능한...  
1676 국제 이혼 친양자 입양 절차 문의 입니다. 1
마이란
5599   2016-06-02 2016-06-03 17:56
2011년 11월 일본인 아내의 일방적인 재판이혼을 하였습니다. 전아내 사이에 딸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이혼 후 두 사람은 현재까지 일본에 거주 중이며 2년전 일본남자와 재혼을 하였고 딸아이는 재혼남 밑으로 입양이 된 상태 ...  
1675 경매로 인한 채무 1
이성찬
5600   2009-12-31 2010-01-06 16:58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 2800만원중 배당으로 1200만원만 받고 1600만원은 받지 못하여 원래주인에게 지급명령 신청하였으나 채무자는 파산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그래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채권자 목록에는 저희를 ...  
1674 아파트 계약금 반환요청 1
개똥이
5600   2012-02-17 2012-02-20 10:56
1-2년전쯤 회사직원분의 소개로 아파트를 하나 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직원분은 이미 여러 아파트를 매매한 상황이였구요. 평소 부동산을 하나 장만하고 싶었던터라 아파트를 보러 선뜻 따라 나섰습니다. 아파트는 넘 맘에 ...  
1673 전세계약갱신청구권 1
jcy
5600   2020-08-15 2020-08-18 13:50
내년 3월 전세계약이 만료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현재 저희가 전세로 있는 집을 내년 1월부터(계약만료3개월전) 매매로 안내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직계비,존속이 아닌 실거주 예정인 타인에게 매매를 한다면, 저희는 전세갱신청...  
1672 이혼상태에서의 가정폭력 1
김선혜
5602   2010-02-24 2010-03-01 05:30
안녕하세요. 이혼후에도 지속되는 아버지의 폭력때문에 상담문의 드립니다. 저희 가족(엄마, 언니, 본인)은 어렸을때부터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폭력, 폭언, 협박(칼 등)등에 시달려왔습니다. 다른 여성과 7년동안 관계도 가지고있었습니...  
1671 신축소형원룸에 하자가 많아요 ㅠㅠ 1
총체적난국
5602   2014-01-10 2014-01-10 12:13
얼마전에 도시형 소형원룸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신축이라 입주민들이 다 들어오면 전세금을 받는다고 하셔서 지금 계약금 1300만원만 내고 2달째 살고있어요. 부동산통해서 들어왔는데 집에 문제가 많습니다. 신축이라 공사가 덜된...  
1670 [re] 딸이 사망하였응경우 사위나 외손자에게 상속하여야하는지?
운영자
5603 26 2008-07-17 2008-07-17 16:54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①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①,②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  
1669 보험에서 이미 보상금이 지급된후의, 차주의 요구..부탁드립니다.. 1
부료
5603   2010-05-20 2010-05-24 11:43
상담좀 부탁드립니다...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겟습니다... 저는 현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현제 한국에 가있는 저의 친 오빠 입니다. 글이 길어지겟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쓰겟 습니다. 사촌...  
1668 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임경
5604 57 2005-07-02 2005-07-02 13:56
안녕하세요. 전 29세 기혼남성입니다. 5월 중순에 종교시설내에서 분쟁으로 편이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이 집단으로 밀고 당기고 폭언하고 하는중 반대파 아줌마가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발목과...  
1667 성인 입양 관련 문의드립니다. 1
lee
5604   2014-12-05 2014-12-08 11:06
입양 대상자가 성인일 경우 이에 대한 신청 및 필수서류, 절차, 그리고 처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666 한정상속 공고 등에 대하여
최윤식
5606 80 2005-04-13 2005-04-13 23:42
75번 한정상속 공고 답변중에 "공고는 3회이상"하여야한다고 하였는데.. 1. 1032조 제2항에는 "2)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제88조 제1항에 3회이상 하여야한다는 조항은 제외되지...  
1665 30년된 미등기건물의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하여
서정규
5607 43 2007-04-28 2007-04-28 09:34
약36년전(1971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신축하고 80년도에 조부께서 주택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이유인지 모르지만 주택을 건축자가 건물의 등기를 하지않고 토지만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상태로 매매가 이뤄졌고 현재...  
1664 상속포기에 대하여 1
블러핑
5608   2009-10-07 2009-10-08 16:58
지난주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예전에 사업관계로 신불자가 되어, 채무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호적상...  
1663 사기죄구속되나요 1
김명숙
5608   2012-10-23 2012-10-23 17:22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사정있어 신용정보케피탈에대출받았는데요 몆달불입을못한상태입니다 이자와원금을6개월쯤넣었습니다 사기죄에구속됩니까 부탁합니다  
1662 이혼후 자녀문제 1
궁금이
5609   2010-10-19 2010-10-21 14:24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릴까 합니다. 저와 아이 아빠는 2008년 7월 협의이혼하였고 이혼당시에는 친권은 아이아빠에게 양육권은 저에게 하는것으로 협의후 이혼하였습니다. 판결당시 양육권도 친부에게 하는것으로 구두상 변경요...  
1661 면접교섭권불이행시 1
엔돌핀
5610   2015-02-26 2015-02-26 15:27
5년전 이혼후 전 부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개명까지 한 상태입니다 면접 교섭권이 있는데 따지려고 해도 할수가 없네요 제가 12살이된 아들이 어디 사는지 아는 방법과 면접교섭권불이행소송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660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초보주부
5612   2009-07-09 2009-07-09 17:36
# 전세계약서 상에서 명의 변경과 상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상황---- --------------------------------------------------------------------------------------------- 실 계약서 임대인 -- 실제주인 ------------------------------------------------------------------------------------...  
1659 당사자가 아닌 자식이 이혼신청을 할수도 있는건지 1 file
제삼자
5618   2011-05-26 2011-05-26 11:15
첨부파일로 저장되있습니다.  
1658 안녕하세요 특별 한정 승인 후 법원 출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숭숭
5618   2015-10-26 2015-10-27 15:03
안녕하세요 몇개월전 법원에서 수년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대출채무로 인해 상속자인 저희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몇년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 아무런 재산이 없는 줄 알고 다른 상속 절차를 하...  
1657 분양권 구두계약 파기 1
강기성
5621   2015-10-15 2015-10-16 14:42
반갑습니다. 어제 밤에 분양권을 팔기로 해서 아파트 분양권 사본과 계좌번호을 알려줬는데 제가 마음이 바껴서 안팔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부동산에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Down 계약서를 적어야한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1656 아이의 친권,양육권 소송 및 추가양육비 신청
김민정
5622 35 2005-05-12 2005-05-12 17:56
안녕하세여? 수고가 많으시네여~ 저는 2001.1월 이혼하였고, 당시 양육권과 친권은 아기 아빠가, 실질적인 양육은 엄마인 제가 하기로 하고,양육비는 월 30만원씩 받기로 공증하였습니다. 얼마전 아기(현재 7세-여아)와 함께 미국을 ...  
1655 일사부재원칙&채무문제&명의도용&사기죄 1
이현우
5623   2009-11-11 2009-11-16 18:02
07년도 말경A라는깡패형을알게되었습니다.착하게살기로마음먹고사람도좋고마음잡고사업하며지내려는분이였 습니다. A라는형이사무실을열계획이여서 A의형수와같이 사무실도 꾸미며 지내오다 B라는사람을알게되었습니다 B역시지방에서 상경해A...  
1654 남편의게임중독, 경제적무능력등으로 이혼시 1
jmj
5626   2009-12-11 2009-12-21 12:17
결혼전 남편이 중고자동차딜러를 하였습니다. 차를 사고팔고 해야하니 생활비는 70만원을 주겠노라고 결혼전 약속했습니다. 2005년결혼후 두달 생활비를 받고 그이후로는 현재까지 생활비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후 직장을 ...  
1653 아파트 옥상에서떨어진 사다리에 의한 차량 파손 1
kopangan
5633   2010-09-02 2010-09-03 16:02
수고 많으십니다. 어젯밤 태풍의 영향으로 아파트 옥상에서 철재 사다리가 제 차위로 떨어져 차량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차 천정이 내려 앉고, 창문들이 다 깨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보험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무성의...  
1652 ....무섭습니다 1
밝히기무섭습니다
5637   2009-09-15 2009-09-17 16:20
안녕하세요... 지금 무척 혼란에 빠져 있는 중학생 입니다. 제가.. 저번주인가.. 여하튼 근래에 더운 바람에 11시 정도... 핫팬츠와 나시를 입고 집에 오는데.. 골목길에 들어갔어요 왜 전봇대 많고 불법전단지 많은.. 그런데 거...  
1651 전세 계약 할 때 위임장 대리인에게 전세금을 송금 할 경유 1
장영학
5637   2014-11-14 2014-11-15 12:24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합니다.((전세금액 4억) 등기본등본상에 아파트 소유자가 있고 그 여동생로 해서 계약자 및 입금 통장으로 전세금 입금 하라고합니다. 아파트 실 소유가는 위임장에 계약자 및 전세금 입금 통장을 여...  
1650 쌍방 과실 폭행 기소 문의 1
신기루
5642   2015-01-06 2015-01-06 12:00
안녕하세요 2014년 12월 24일 밤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언쟁이 있었고 그 뒤로 몸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이고 손톱이 부러지며 피가 났었고 술이 취해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남자친구가 목을 두 팔로 감고 ...  
1649 교통사고 폐차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부탁드립니다.. 1
교통사고
5643   2010-07-07 2010-07-10 11:11
안녕하세요. 조금 길더라도 부디 읽고 답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학생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사고가 난지는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12시 이후 점멸등 신호 교차로에서 제가 피해 사고가 났...  
1648 산소이장 보상금에 대하여
최소정
5644 9 2007-09-16 2007-09-16 15:03
200여년 된 묘지가 있습니다. 벌초랑 제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주인이 묘가 포함된 땅을 다른사람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땅을 산 사람이 그 곳을 개발할거라고 묘지를 이전하라는데 저희는 땅을 산 사람이 이전비용의...  
1647 호적관련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살자
5644   2010-02-18 2010-02-22 13:29
안녕하세요 오늘 호적관련해서 상담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가서 서류까지 다 만들고 나니깐 또 허락을 안합답니다. 그리고 법으로 하자고 막그러고 또 나는 참석 안하니깐 마음대로 하라고 ...  
1646 절차상담 1
김명성
5645   2010-01-29 2010-02-04 11:43
명예훼손 및 부당해고로 고소후 항고 후 기각, 재항고가 아니라 재정신청인데 모르고 재항고로 접수후 대검에서 재정신청이 아니라 재항고 각하처분을 받았는데요 각하이유에서는 1. 재항고 가능하지 않은 절차 2. 기록검토하였으나...  
1645 양육권 임시지정신청 1
navy510313
5647   2015-12-21 2015-12-28 16:16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이혼상태이며, 전처쪽에서친권 양육권을 가진 상태에서 아이를 저에게 보내고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중입니다. 양육비 관련해서 소송이 길어질것같아 양육권 임시지정 신청을 통해 차후 양육비를 청...  
1644 친양자입양신청서 관련 질문입니다 1
fbwjdghk,
5648   2016-01-28 2016-01-28 12:18
부모님이 이혼 후 친부와 양모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친부와 친모가 부모로 등록되어 뜨더라구요. 새어머니와 함꼐한지 이제 20년이 다되가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1643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꼭 대답좀 부탁드립니다
이슬기
5651 62 2005-03-29 2005-03-29 17:22
안녕하세요^^저는 전라남도 광양에 사는 이슬기 라고 합니다.. 한가지 의문점에 잇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족은 지금 광양 상아아파트에 살고 잇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4월말에 끝납니다..임대로 살고 잇지요 그런데 .. 아...  
1642 유부남인데 미혼이라고 속임을 당했습니다. 1
송이
5651   2011-10-11 2011-10-18 14:16
저는 결혼적령기의 여자입니다. 4달 전에 챗으로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챗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자체가 문제로 보여지는 요즘 세상에 제가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것일까요 아무런 의심 없이 상대를 믿었고 문자를 주고 받...  
1641 [re] 무자녀상속
운영자
5654 12 2005-12-15 2005-12-15 10:4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직계비속...  
1640 급하게 되었네요.. 전세계약금 1,000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 돌려받을수 있나요 1
전세계약금
5655   2010-12-01 2010-12-07 10:01
김포의 아파트이구요.. 근저당 (채권최고액) - 144,000,000 전세금액 (제 전세금액) - 100,000,000 (현재 계약금 1,000만원만 입금한 상태) 부동산에서는 시세가 2억 5천이라고 했는데..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 입금후 KB 시세를 ...  
1639 1년지난 민사소송 1
글쓴이
5656   2013-10-10 2013-10-12 02:42
강아지가 1년전 거제에서 진도개에 물렸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당사자와 통화로 치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6개월전부터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소액재판을 할 경우 1년전 전화번호로 주소나 그 사람...  
1638 토지 상속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싼타
5658   2009-11-24 2009-11-28 23:30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작년에 오랜 투병생활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상에 계셔서 미쳐 유산을 정리를 못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시골에 논이 2000평(5억상당) 정도 있는데, 가정형편상 논을 처분할려고 ...  
1637 보육료 지원. 1
아이 둘
5660   2010-06-03 2010-06-05 11:04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결혼 4년차이고요. 아이는 33개월 ,8개월 둘입니다. 제가 일을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서로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어 첫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수 ...  
1636 미성년인 자녀 명의로 대출 1
자녀명의
5660   2020-06-18 2020-06-19 13:19
통신요금 미납 및 소액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는 박씨는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자녀(5세)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박씨와 자녀 명의로 발생된 부채액이 증가하고 있고 변제를 하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  
1635 빌린돈때문에.... 1
상담
5663   2012-05-03 2012-05-04 12:52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종합법인대리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던중..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담당매니져님게서 돈을 빌려 주셨습니다.. 몇번에 걸쳐 제 이름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저희 집사람에게 총 400정도 빌려 주셧...  
1634 아파트, 아랫집 누수관련 수리비 1
copycd
5663   2015-09-21 2015-09-21 17:38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상,하수관이 천장안에 매설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천장에서 밖으로 돌출되어 관이 돌아다니는 구조입니다. (즉, 천정의 합판을 뜯어내면 관들이 보입니다 ) 제가 알기...  
1633 모자가정에 대한 문의.. 1
카론
5665   2009-11-27 2009-12-05 21:59
저는 2004년 이혼을 한 35세여성입니다.. 이혼후 아이는 아이아빠가 바로 데려가 아이고모에게서 여섯살 일년을 지냈고. 일곱살땐 저희친정부모님이 일년.. 초등학교입학때쯤 주소이전문제로 아이아빠가 미루는바람에 다시 아이큰집에 ...  
1632 아파트헬스장 관련 1
미진
5667   2015-01-14 2015-01-14 16:19
아파트주민입니다 아파트공용헬스장에서 시설 관리비라고해서 달에 만원을 주고 다니다가 11월에 다니다가 12월1일부터는 다니지않게되엇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1차로 운동화정리 한다고 해서못가고 2차12월 19일까지 정리한다고해서 16일...  
1631 [re] 토지 가압류에 대하여...
운영자
5673 43 2005-09-25 2005-09-25 0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파악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소유의 가압류대상 토지가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지,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1630 2년전 폭행으로 인한 휜코 치료비 받을수 있을까요? 1
11
5673   2010-02-12 2010-02-16 15:31
2년전에 어떤애랑 싸웠는데요,, 손톱에 그애 얼굴이 긁혀서 그 어떤애 치료비가 130만원 나왔는데 전화 몆통화 하고 그쪽 65만원 우리집 65만원씩 부담 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코가 아프긴아파도 괜찮은거같아서 병원 ...  
1629 헬스장에서 운동화 분실시..
아자
5676 6 2009-05-12 2009-05-12 00:45
안녕하세요.. 검색을 해봐도 상황이 약간씩 다르고 답변 내용도 어려운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상황 설명] 1. 약 서너달 전, 헬스장에서 거의 새 운동화(15만원 상당)를 분실하였습니다. 출입구 신발장에 외부에서 신고 온 ...  
1628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손석훈
5676   2011-02-28 2011-03-03 17:01
5년전 친구(A)에게 750만원을 빌려주고 차를 담보개념으로 받았습니다. 5개월안에 차를 팔아서 돈을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서류상증거X,계좌이체기록O) 차를받을때 팔려고 상사이전 해놨던 차라고 해서 등록증과 차만 제가 보관하고있...  
1627 조언부탁드립니다. 1
ㄷㄷㄷ
5680   2010-03-08 2010-03-11 12:27
동생의 여자친구가 아이를 가졌다길래 중절수술 비용을 빌려 주었습니다. 미성년 이었어서 언니가 서명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고3인 얘들 신경쓰이게 하고싶지 않아서 수능 끝나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증거 있냐면서 못주겠다고 하...  
1626 이중호적과 상속문제 1
rose
5680   2011-12-13 2011-12-13 19:29
자녀는 서울에 10년간 거주하고,부모님은 부산에 거주하시는데, 10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부산에는 어머니 명의의 집한채와 부모님 공동명의의 집한채... 총 2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자녀는 한명 뿐이라 공동...  
1625 양육비청구 1
최윤미
5682   2014-01-07 2014-01-07 17:33
양육비소송ㅇ을 몇년전에 하다중간에 포기를햇는데 다시청구하려합니다 처음부터 지급명령을해야하는건지 .. 사건번호도 잊어버려어요 아이가 정신과치료받는중이라너무힘드네요  
1624 자판기훼손때문에....ㅠㅠ 억울합니다..ㅠㅠ
김대진
5683 55 2005-02-22 2005-02-22 17:22
제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실수를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별일이없이 잘 지내오다가 최근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입원중이시며 카드대금을 값아야 하는것때문에..음 카드대금은 곧 해결될꺼같아요.. 이건 문제때문에 그랬었는지 술을 먹다...  
1623 사실혼이혼에대하여 1
박수업
5685   2012-09-14 2012-09-17 15:43
안녕하세요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남자 아이를 하나 놓고 약 8년을 살았습니다. 살면서 아파트도 사업상 여자 앞으로 되어 있고 거피숖도 수억을 드려여자 명의로 허가가 되어 점포 계약이 되어 있습니...  
1622 밑에 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를 경우 질문 드렸는데 추가적인 질문 1
세입자
5685   2012-11-01 2012-11-03 12:11
계약자는 저희 누나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지난 12월에 결혼을 해서 전출을 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누나가 받았습니다. 저는 같이 살다가 누나가 이사를 가서 혼자 살고 이집 세대주로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 보니까 임차권등...  
1621 아버님 사망 후 전세계약 1
김기운
5685   2019-05-06 2019-05-07 11:33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어머님, 장남(28살), 차남(26살) 3명이 남았습니다. 전세계약 아버지명의로 되어있고 내년 9월에 만료됩니다. 어제 발인을 끝냈고 내일부터 관련 행정처리르 해야하는데 전세계약에 의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절...  
1620 [re] 아파트 명도소송절차 문의
운영자
5686 21 2008-03-31 2008-03-31 18:28
답변드립니다. 1.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 640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원하신...  
1619 소송비용도와주세요 1
한준희
5686   2011-11-14 2011-11-14 18:11
대한법률님께 억울하기도 하고 세상 그 누구도 믿을수없는 이런 비정당적인 사회가 된것이 너무 안타깝고 세상이 싫어지는 그런 감정까지 생겼네요 . 대한법률님계 펜을들어 억울함을 해소 하고자 어렵게 펜을 들었습니다. 바쁘시더...  
1618 아래 글 쓴, 누나의 빚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시민
5687   2011-06-27 2011-07-01 10:27
두번이나 질문올렸는데 매번 친절한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로 여쭈려 합니다. 아래 글에 쓰다시피 누나가 막대한 사채를 쓴 이유 및 이후에도 또 사채를 쓰지 않을지 여부 등등을 생각해보다가 부모님께서는 차라리 누나가 ...  
1617 다세대 주택 공동 수도요금 + 관리비 1
안젤라
5687   2020-12-26 2020-12-29 10:11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구요(LH청년전세임대) 가스/ 전기/ 고지서가 와서 내고 있는데 수도요금은 안오길래 이상해서 고객센터 문의해보니 공동계량기라고 하더라구요 ( 중개인한테 들은얘기가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않더...  
1616 친척관계에 대해서 질문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
5690   2009-10-05 2009-10-07 17:14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지금 폰으로 쓰는거라 바로 질문드릴께요 죄송합니다 상황설명 드리면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이고 저의 호적은 아버지께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의 어머니의 자매분(이모)의 딸(사촌)의 딸과 결혼할수있...  
1615 재혼으로 전남편 자식의 신용불량이 문제가 될까요? 1
꿀꿀맘
5690   2014-06-16 2014-06-18 09:47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몇달전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전입니다. 이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니 친아버지의 전부인 아들이 저희 엄마 호적에 아직 있는상태입니다. 아버지는 3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배가 다른 오빠와...  
1614 한정승인결정 후 청산 실무 1
소나기2
5691   2015-11-06 2015-11-10 11:52
안녕하세요?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직접 한정승인하고 청산을 하려니 막히는 부분이 많아서요. 질문을 여러 개 드립니다. [현재까지] 여기저기 물어 물어 1. 한정승인결정 2. 신문공고 3.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  
1613 전세계약 만료전 집주인이 집을 한국주택공사로 매매했을시. 1
궁금합니다.
5694   2014-11-26 2014-11-28 10:52
대세대주택에 6개월정도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남았구요. 그런도중 갑자기 집주인에게서 건물을 한국주택공사에 매매할테니 한국주택공사와 계약서를 다시작성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주...  
1612 거주자우선우차 특수차량 주차문제입니다. 1
박영균
5698   2010-02-25 2010-03-01 19:34
다름이 아니오라 어머니께서 18일 오후 8시경에 성당 다녀오시는 길에 주차되어있던 지게차다리에 걸려 보도블럭 모서리 부분으로 넘어지시면서 크게 부딪쳐서 다치셨습니다. 머리쪽이나 입쪽으로 부딪치셨다면 생각하기 싫은 사고...  
1611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과 보증 문제 입니다. 1
이정근
5698   2011-03-22 2011-03-22 17:4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 어머니 문제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어머니가 남편(여자친구의 아버지) 와 시댁 식구들로 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 과 무시에 시달리고 계싶니다 현재 병원에서 검진 받은 내용은 치과 진료...  
1610 전셋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1
맙소사
5700   2009-08-31 2009-09-01 18:07
1997년쯤 IMF로 사업 실패로 이사를 하게됬습니다. 그때 당시 부모님이 빛이 많은 관계로 할머니 명의로 전세를 2년 계약하였으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계약 2년이 넘어도 전세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현재 10년이 지나 원래 ...  
1609 전세 가계약금 반환件 1
궁금해요
5700   2017-01-02 2017-01-03 14:54
신축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으로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12월 30일) 거래가 약 2억2천만원 , 입주민융자 70% (약 1억 5천)만원 전세보증금 6500만원 위험하지 않은물건 강조하였으며, 12월 30일 선수금 50만원 입금 . 1월 2일...  
1608 이혼과 빚문제 1
여심한
5703   2011-11-29 2011-11-29 17:16
시누이 이야기 입니다. 시누이가 결혼한지 1년이 아직 못되었습니다. 5개월된 아이가 있구요~ 내막은 이렇습니다. 시누 남편은 결혼전에 사업을 한다며 여러가지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녔지만 정작 지금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1607 [re] 종중 땅 처분에 따른 분배에 관하여
운영자
5705 16 2007-12-21 2007-12-21 17:25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  
1606 [re] 아파트 명도소송절차 문의
운영자
5705 21 2008-03-31 2008-03-31 18:28
답변드립니다. 1.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 640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원하신...  
1605 소송중 시효가 있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후 집배원이 분실 한 사고의 배상책임 1
김성호
5706   2009-12-26 2010-01-05 11:54
소송중인 문서의 2008년 2월 28일자 시효가 있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2월 18일날 발송했으나 집배원이 배달중 오배달로 분실을 했고 이후 소송인은 이 문서의 분실이 결정적인 패소원인으로 적용되어 2009년 12월 대법원 패소를 ...  
1604 아이들의 양육비를 받고싶습니다 1
또치
5709   2010-02-19 2010-02-22 17:21
저는 이혼을 해서...혼자 살고 있고 전남편은 바람핀 여자랑 살고있습니다.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둘을 두었는데 얼마전까지 전남편이 키웠습니다. 전남편은 새여자와 살면서 아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딸아이들을 잦은 구타와...  
1603 이혼과 빚문제.. 1
캔디
5713   2011-09-04 2011-09-06 10:38
결혼5년차입니다. 아이가 둘이구요... 1. 남편이 5월에 사라지고 전화도 안되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외도사실을 안건 2009년 10월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지 3년째라고(제 결혼기간과 같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여자가 방방 뛰더...  
1602 판결문에 의한 부양료의 연말정산 공제 1
imin
5716   2017-02-07 2017-02-07 17:00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면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장애인 아들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아들 본인이고, 아들은 장애인입니다. (호적은 제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심판문에 의해서 매달 200만원씩 부양료로 ...  
1601 전세계약서 분실
윤희태
5717 48 2007-01-23 2007-01-23 13:32
안녕하십니까? 전세 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04년 11월 대구에서 전세 계약(2년)을 맺고 현재 거주중인 집에 전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2006년 초) 집주인...  
1600 배우자의채무 1
박진실
5717   2009-12-07 2009-12-12 22:23
지난 해에 주 거래은행으로 부터 남편과함께 남편의 명의로 마이너스대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용대출이라 제가 보증선건 아닙니다. 올해 7월경에 3백만원을 갚아서 지금현제는 27백만원 남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  
1599 비공개12248가족관계등록에 관해 질의하신 분에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722   2010-01-16 2010-01-16 12:30
비공개로 상담올리실 때에 댓글 허용에 첵크하지않으면 답변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답변만 공개게시판에 올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지금도 새어머니와 오빠와 귀하가 원할 경우 새어머니의 양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  
1598 친생자부존재청구소송 1
신수진
5722   2011-07-29 2011-08-02 15:52
안녕하세요 ~ 저는 32살 두아이의엄마예요 ^^ 다름이아니고요 제가 갓난쟁이때 저의아빠가 (생모가누군지 몰라요 ..호적상에도 없는것 같구요 ) 혼자키우다가 저희엄마를 만나서 결혼하고 사셨는데 제가 중3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1597 아파트 누수 관련 및 매매 부분 문의드립니다. 1
붕새
5725   2019-09-19 2019-09-19 15:36
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 관련 및 매매 부분 문의드립니다. 올해 봄쯤에 집에 역류 현상이 있었습니다. 거실까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아파트 공용부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였고, 관리사무소에서 보험처리하여 미수선으로 처리...  
1596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1
김혜진
5726   2010-02-23 2010-02-25 18:23
아내는 초등교사이고, 7년여의 결혼생활동안 아이를 돌보는거 외엔 집안 가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했고, 지금은 2년넘게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판례가 부부관계를 거부해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1595 아파트 경매 배우자우선낙찰 가능한가요?ㅜ 1
............................................
5730   2014-09-16 2014-09-16 18:02
남편이 사업관련으로 각종 빚을 져대서 결국 경매에 이르게 되었고 1차 유찰 되었는데 배우자가 경매에 참석할 경우 우선 낙찰 권리가 있을까요? 남편이 다 알아서 한다더니 경매받을 돈도 못만들고, 당장 이틀 뒤에 경매 이뤄...  
1594 급합니다. 언제 답변 주시나요? 1
이혜정
5732   2010-02-25 2010-02-28 18:53
수고하십니다.지난 2월 23일에 No.9892 번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네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답변 듣고 조치를 취할수 있는한 빨리 하고 싶어서 그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159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관련 질문 1
항상
5732   2016-07-08 2016-07-08 11:55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장과정에도 빚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며 자랐는데, 돌아가시고도 여전히 빚으로 남은 가족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중 2건은 아들이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았는...  
1592 상속 유언 공증된 아파트 재개발 후 효력 여부 1
이순신
5732   2018-04-18 2018-04-18 11:08
안녕하십니까? 현재 아버지 명의된 된 아파트을 제게 상속하신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 공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문의 사항은 아파트 재개발이 되면 주소가 달라질...  
1591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5734 31 2005-03-18 2005-03-18 18:12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전에 신청한 같은 사이트이고 학원이름도 같다면 그 사이트와 학원이름은 전 대표와 계약 없이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그 사이트와 학원이름을 사용하도록 계약했는지 구체적으로...  
1590 [re]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운영자
5734 29 2008-06-02 2008-06-02 17:41
답변드립니다. 1.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던 유체동산 경매 시 배우자는 우선 매수할...  
1589 수고가 많으십니다. 1
고민중
5735   2011-01-12 2011-01-13 10:21
저는 법원으로 부터 민사소송부본을 받았습니다. 1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빨리 제출해야 유리한지,늦게 제출해야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에 의해 작성된 상대편 부본에 보면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