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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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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64149   2020-02-28 2020-08-22 10:54
1688 임대차 계약 상담입니다.... ㅠ.ㅠ 1 file
moonlit0122
 6545   2010-01-29 2010-02-04 12:26
1개월전 전/월세집으로 계약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일 들이 있었구요.. 이사나가겠다고 주인에게 말해도 맘음데로 하라는 말만하고 전세금은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요?? 소송걸면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1687 어려움 ... 1
재성
 6545   2010-04-30 2010-05-06 15:10
저는 ... 장애2급인 장애자 입니다 .., 그리고, 무직이고 취직도 못하는 실정 이구요 .. 질문은 .... // 제 어머니가 80세( 무직 ),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가 있고, 통장에 얼마간에 예금이 있어서 .. 한달 40 만...  
1686 한정승인후 차량처리가 궁금합니다 1
엉튼쓴
 6549   2019-11-07 2019-11-08 16:24
어머니가 어릴때 집을 나가셔서 그뒤로부터 연락없이 따로 지내고 있던 상태였고 올해 차량 상속이전 폐차 운행정지를 하라는 종이를 받고 법률사무소에 가니 한정승인을 받으라고 해서 1순위 상속인들인 저희 형제가 6월11일에 승...  
1685 월세체납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1
박복자
 6551   2018-09-11 2018-09-12 13:14
상가를 월세로 임대하였습니다. (5년 계약) 월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였지만 이래저래 사정을 봐주고 하다 보니 이미 보증금보다 월세체납금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거의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월세체납 세입자가 먼저...  
1684 남편제적등본에 처가 있네요
rbgk
 6553 5 2009-02-17 2009-02-17 22:50
하도 남편이 혼자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사이가 너무 안좋아서 지금은 별거중인데요, 나이차가 15살이 나다보니 주변사람들이 남편과거를 의심하더라구요 설마설마 했고 시댁식구들도 워낙 연기를 잘한 탓인지 감쪽같이 속...  
1683 헬스장에서 운동화를 분실했습니다~어떻게 해야되나요! 1
HCS
 6560   2011-09-27 2011-09-30 06:32
지난 9월 22일 마지막으로 헬스장을 방문하고 평소 습관대로 개인사물함(유료)에 신발을 넣고 집으로 돌아가 어제(9월 26)일) 헬스장을 다시 방문해 개인사물함을 열었더니 신발만 없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헬스장에 항의를 했는데...  
1682 집주인 단수 단전을 해버렸습니다.
하말선
 6561 1 2009-07-27 2009-07-27 06:07
안녕하세요. 세입자입니다. 건물주명의자 남편과 상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건물주의 아내가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저를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성립되었고 모든 시설도 다끝난상태인데 불구하고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  
1681 한정승인 및 특별한정승인 가능 여부 1
ppp
 6561   2015-11-12 2015-11-14 12:21
남편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남편은 생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 어떻게 찾아야 할지 방법을 몰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생모의 사위라는 사람이 저희를 찾아와서 남편의 생모께서 몇 달...  
1680 이혼 위자료 문제 1
날도좋은데쩝쩝
 6562   2015-09-17 2015-09-17 10:45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6개월전경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집에 여자를 데려오셨고 그걸 엄마가 집에 돌아오셔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타지에서 일을하고있다가 차를빌려 내려갓고 그...  
1679 명예회손 1
asdf
 6563   2011-10-06 2011-10-07 14:34
제 동료(A)가 같은 회사의 유부남과 불륜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이 알게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기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이를 거절 했고 부인은 회사를 스스로 그만 두지 않으면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겠...  
1678 베란다 천정에 물이 세는데 빌라 공동책임인가요 1
강희
 6566   2011-10-12 2011-10-13 07:34
빌라 3층중 2층에 살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베란다 천정의 끝쪽 샷시 근처에서 물이 세는데 외부에서 보니 3층 베란다 폭이 1,2층과는 달리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 2층 샷시가 3층 베락다벽밖으로 삐져 나와 있는데 아...  
1677 한정승인 후 배당절차 1
슬기로운
 6569   2019-12-13 2019-12-18 09:35
한정승인 후 배당 절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적극적재산 : 은행예금 5백만원 소극적재산 : 국세청(양도소득세) 약 3천만원 농협자산관리회사(대여금) 약 2천만원 * 국세청, 농협자산관리회사 두곳 모두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나 질권...  
1676 누수피해 관련 1
simi
 6571   2019-05-13 2019-05-14 14:59
안녕하세요 저는 소형빌라 12평에 살았습니다. 1년반년전에 주방 천장 전등부근에 물이 떨어져서 윗집에 물이 떨어진다고 확인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후 육안상 물이 떨어지지 않아 그냥 두었는데... 천장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  
1675 사기죄+협박으로 손해배상 피해보상 가능한지 1
하양
 6572   2019-05-25 2019-05-31 13:51
저는 1월 1일날 핸드폰 미납에 대해 알아보던 중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캐시앤머니" 업체를 알게 되었고, 30\만원 받고 싶은데 얼마하냐는 질문에 해쉬태크(#####딜러비#####)를 보냈고, 전체보기를 하는...  
1674 한정인상속포기신청 1
김학연
 6573   2009-12-09 2009-12-12 22:42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사업하던 남편이 사망을하여 식구들한테 많은부채를 남기고 갔습니다. 현재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저는 고시촌에서 생활하고 아이들은 시골외할머니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친구며 가까운...  
1673 가게 보증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가게주인
 6575   2011-03-16 2011-03-17 17:50
현재 8층짜리 건물에서... 2층에 세를 내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2천정도 되구요..... 처음 권리금으로 3천만원정도 내고... 월세가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저께 가게로..... 빌딩이 경매에 들어간다는 법원서류...  
1672 벌레로 인한 월세 계약 해지 1
수정
 6575   2020-07-11 2020-07-13 10:14
반전세로 투룸에 살고 있는데 입주한지 한 달 반인데 바퀴벌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세스코 불렀는데 건물 전체에 드글거리는지 현관문으로 바퀴벌레가 들어오는 걸 5일 연속 보고 잠도 못 자서 이사를 결심했는데요, 집주인에...  
1671 [re] 밀린월세에 따른 명도소송
운영자
 6576 30 2007-03-21 2007-03-21 15:26
답변 드립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이미 계약해지의 의사를 임차인에게 밝혔고, 계약해지 및 기일을 정한 퇴거...  
1670 안녕하세요 특별 한정 승인 후 법원 출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숭숭
 6579   2015-10-26 2015-10-27 15:03
안녕하세요 몇개월전 법원에서 수년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대출채무로 인해 상속자인 저희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몇년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 아무런 재산이 없는 줄 알고 다른 상속 절차를 하...  
1669 [re]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평생가나요?
운영자
 6581 32 2006-07-13 2006-07-13 15:32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흔히 전과기록을 말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등을 기록한 범죄경력자료, 벌금형 미만의 형의 선고,...  
1668 인터넷 개통을 안하려했는데요 1
아아
 6581   2014-03-05 2014-03-06 10:43
오늘 kt에서 인터넷개통을하려다가 정보를 알려주던중 전화가 끊겼습니다 생각다시해보니 굳이.인터넷신청을 할 필요가없을것같아 다시걸려오는전화를.받지않았고 그쪽에서 전화가 끊겨 연락이 안된다는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할 ...  
1667 [re] 재혼후 호적정리..
운영자
 6582 26 2007-01-18 2007-01-18 22:47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부부사이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일 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전에 인륜의 문제입니다. 이혼으로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이 있다해도 친부와의 혈연관계는 끊을 수 없고, ...  
1666 [re] 종중 땅 처분에 따른 분배에 관하여
운영자
 6584 16 2007-12-21 2007-12-21 17:25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  
1665 헬스장에서 운동화 분실시..
아자
 6584 6 2009-05-12 2009-05-12 00:45
안녕하세요.. 검색을 해봐도 상황이 약간씩 다르고 답변 내용도 어려운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상황 설명] 1. 약 서너달 전, 헬스장에서 거의 새 운동화(15만원 상당)를 분실하였습니다. 출입구 신발장에 외부에서 신고 온 ...  
1664 호적문제 1
질문인
 6586   2010-05-17 2010-05-19 14:23
우연히 외할아버지(사망) 산소 이장 문제로 외할아버지 호적을 떼어 보다 저희 어머니(82세)가 시집 안간걸로 외할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 저의 아버지(84세) 호적을 보니 아버지 호적에는 정상...  
1663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시 중계수수료
김기홍
 6593 3 2009-06-16 2009-06-16 15:31
저는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1000만원의 계약금, 중도금 2억으로 상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후 다음날 계약금이 80%만 입금된걸 알게되었습니다. 계속 임차인이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중도금 지급도 못하고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  
1662 자판기훼손때문에....ㅠㅠ 억울합니다..ㅠㅠ
김대진
 6594 55 2005-02-22 2005-02-22 17:22
제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실수를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별일이없이 잘 지내오다가 최근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입원중이시며 카드대금을 값아야 하는것때문에..음 카드대금은 곧 해결될꺼같아요.. 이건 문제때문에 그랬었는지 술을 먹다...  
1661 [re] 무자녀상속
운영자
 6596 12 2005-12-15 2005-12-15 10:4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직계비속...  
1660 항소가 불가능한가요? 1
전종현
 6597   2009-09-23 2009-09-28 12:19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청구로서 2천백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신체재감정이 늦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판사님이 직권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직권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판결한 ...  
1659 한정상속 공고 등에 대하여
최윤식
 6598 80 2005-04-13 2005-04-13 23:42
75번 한정상속 공고 답변중에 "공고는 3회이상"하여야한다고 하였는데.. 1. 1032조 제2항에는 "2)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제88조 제1항에 3회이상 하여야한다는 조항은 제외되지...  
1658 월세 계약 연장에 대해 1
계영배
 6598   2010-07-24 2010-07-27 17:07
현재 아파트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할 때 1년 계약을 해서 이번달 말에 월세만료가 됩니다. 1. 계약 연장을 하고자 할 때,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연장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어디서 봤는데 기존의 계약서 뒷...  
1657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대해 여쭤볼께요. 1
안녕하세요?
 6599   2010-07-22 2010-07-27 14:11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목처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시아버님께서 7년전에 가출을 하셔서요,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돌아가셨단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전에 장례를 치루고 사망신...  
1656 부모의 빛이 자식에게 이어지나요?
임현희
 6600 51 2005-10-21 2005-10-21 15:40
저희 시댁은 어느대학 구내 서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약 30년이 다 데어가는데 내년6월이면 이것도 막을 내려야 할것 같네요 건물이 들어서면서 평수가 넓어지고 그만큼 보증금이나 인테리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실것 같다 ...  
1655 우울증이 이혼시 불리한가요? 1
내려놓음
 6604   2011-11-09 2011-11-09 13:35
과거 2008년 쯤에 우울증으로 병원을 몇번 간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암이셨고 딸 셋중에 막내인 저 혼자 두달에 한번씩 월급 모아 아버지 병원입 퇴원을 시켜 드리며 병원비를 대고 있었구요.. 28살 나이에 모은돈...  
1654 억울해서 분해서 미치겠습니다.. 1
억울해요
 6609   2009-09-07 2009-09-09 13:35
인터넷을 보고 찾아오긴했는데 글을 쓰면서도 맘이 무겁습니다.. 저희 아빠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골마을이라 마을 뒤로 저수지가 있는데요... 저수지 바로앞쪽으로 골프장이 들어...  
1653 친권양도 및 면접교섭권 1
아이맘
 6612   2011-11-25 2011-11-26 12:28
안녕하세요^^~~맘이 답답하여 상담을 의뢰해 봅니다. 이혼한지 6년차이고, 애는 13살이고, 협의이혼하여 현재 아이는 아빠가 키우고 있습니다. 헤어지면서 전반적인건 애아빠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친권이 저한테 있는줄 몰...  
1652 [re] 이혼에 관해...
운영자
 6613 33 2005-02-17 2005-02-17 18:1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이혼하는 부부는 서로 협의하여 이혼한 후 자녀의 양육은 누가 할 것인가? 양육비는 누구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친권자는 누가 될 것인가를...  
1651 쌍방 과실 폭행 기소 문의 1
신기루
 6613   2015-01-06 2015-01-06 12:00
안녕하세요 2014년 12월 24일 밤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언쟁이 있었고 그 뒤로 몸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이고 손톱이 부러지며 피가 났었고 술이 취해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남자친구가 목을 두 팔로 감고 ...  
1650 간통성립이요 1
사기
 6615   2013-11-24 2013-11-25 11:06
저희 부부는 남편의 일 관계로 2주나 1주일에 한번 보는 그야말로 주말부부입니다.2년 전 남편이 17살이나 어린 여자아이가 이혼했다 거짓말하고 성관계까지 가지며 사귀었습니다..제가 알게 되었고 여자애들이 자긴 이혼남으로 줄 ...  
164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문의드립니다. 1
나른한 오후
 6615   2014-12-29 2014-12-30 16:55
저의 호적상 부모님이 계신데 선친은 1992년에, 호적상 모친은 2005년에 임종하셨습니다. 과거 호적상 모친이 아들을 두지 못하여, 저의 생모를 둘째 부인으로 하여 아들인 저와 바로 위 누나 생모가 데리고 온 아버지가 다른 ...  
1648 시집간 딸의 재산권 행사 여부 1
온화
 6616   2009-09-10 2009-09-12 10:26
저는 4남 3녀 중 둘째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30여년 전에 돌아가시며 재산을 남기셨는데 그 중 토지 일부가 10년여 전부터 개발되면서 토지보상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4남들만이 보상금을 나...  
1647 시댂때문에 어쩔수없이 진빚 이혼후 갚아야 하나요?
박은정
 6617 53 2005-03-08 2005-03-08 18:25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여러사람들에게 자문도 해주시고 정 말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스물두살에 14년 연상인 남편을 만나결혼하게 되었 습니다. 남편은 해병대장교출신으로 성실하고 믿음직한면...  
1646 하자보수예치금 반환 문제 1
궁금이
 6618   2014-08-12 2014-08-13 09:42
하자보수예치금을 집 전주인이 반환해 달라고 합니다. 2005년도에 준공된 아파트(38세대)를 2007년도 9월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준공당시 건설사가 부도가 나서 그당시 조합원 세대들이 현금을 내서 하자보수예치금...  
1645 안녕하세요. 방문하고 갑니다. 1
우이
 6623   2011-06-16 2011-06-17 14:24
안녕하세요. 방문하고 갑니다. 사이트 잘보고 가요.......... 안녕하세요. 방문하고 갑니다. 사이트 잘보고 가요..........  
1644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받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읽어주세요., 1
청소년
 6625   2010-07-04 2010-07-07 15:25
안녕하세요 우선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16살이구요 여자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16살이구요 제 남자친구는 예전에 오토바이특수절도2번과 무면허1번으로 기소유예 처리 받았었구요 제 남자친구가 한 4주전에 폭행을 하였습니다. 새...  
1643 주택관련 문의드립니다.꼭 답변해주세요 1
떠도는섬
 6627   2010-04-29 2010-05-03 11:30
수고하십니다. 시골에 사시는 엄마의 집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엄마가 사시는 집이 지금으로부터 45여년 전에 엄마가 고생고생하셔서 쌀몇가마니로 샀던 집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20년전 돌아가...  
1642 사망자 예금 수령문제 1
3kkk
 6629   2018-11-13 2018-11-14 10:27
아버지 명의의 4천 정기예금이 있는데 수령전에 돌아가셔서 상속하려니 문제가 있네요. 문제1.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연락안되는 자녀가 있습니다.(저에게는 사촌 여동생임)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며 삼촌이 이혼? ...  
1641 수고가 많으십니다. 1
고민중
 6630   2011-01-12 2011-01-13 10:21
저는 법원으로 부터 민사소송부본을 받았습니다. 1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빨리 제출해야 유리한지,늦게 제출해야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에 의해 작성된 상대편 부본에 보면 나머지...  
1640 [re] 하자보증금은 어떤용도로 쓰이는가요?
운영자
 6633 56 2005-02-19 2005-02-19 05:31
답변 드립니다. . 공통관리부분이냐 개인관리부분이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유부분으로 보느냐 공유부분으로 보느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부분은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  
1639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관련 질문 1
상속이궁금
 6634   2019-08-26 2019-08-29 11:1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다되어가는중인데요.. 제가 알기로 6개월이내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상속처리가 되는걸로 알았는데 3개월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해야된다고 ...  
1638 [re]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운영자
 6636 29 2008-06-02 2008-06-02 17:41
답변드립니다. 1.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던 유체동산 경매 시 배우자는 우선 매수할...  
1637 이혼소송에 질문드립니다. 1
염상훈
 6636   2009-08-24 2009-08-25 17:43
잦은 다툼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려고합니다. 문제는 어려운 살림에 시부모를 가까이두고아이를 키우는데에서 발단되었습니다. 돈은 저혼자 버는데 5살된 아이를 유치원종일반에 보내고 같이 맞벌이를하자고해도 아이 아토피땜에 안된...  
1636 저작권 및 불법복제 관련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1
날벼락
 6639   2011-03-17 2011-03-21 12:11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하더군요. 해당 업체는 파워포인트 템플릿 양식을 만들어서 파는 업체인데 제가 불법 download 를 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저는 당시에 대학생 이었구요 제가 발표자료를...  
1635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양정화
 6640 68 2005-02-27 2005-02-27 20:12
작년 9월 월세로 1년 계약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개를 기르는 조건으로 들어 왔는데 이사 후 개를 기리지 말라고 하여 기르던 개까지 다른곳에 주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집이 살던 집이 팔려서 저희가 사는 집으로 ...  
1634 이혼하려는데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지오
 6646   2013-12-28 2013-12-30 11:01
안녕하세요... 제작년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남편인 제가 위자료2천만원을 받기로 서약서식의 문서도 작성했었습니다. 법원에도 제출을 했구요. 기판일 전까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아서 전 법원에 나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1633 호텔 및 상가 오피스텔의 관리단 사업자등록 말소의 건 1
궁금자
 6651   2020-06-09 2020-06-10 10:10
호텔 및 상가 오피스텔의 총괄관리단의 사업자 등록증이 세무서로 부터 직권 말소가 되어 현재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비 및 선수관리비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관리단이 각 관리 업체하고의 계약은 말수 이전의 사...  
1632 전세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 1
dyd
 6651   2020-08-15 2020-08-18 15:00
개인병원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아파트를 전세계약해서 직원 기숙사처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은 원장님 명의로 하고(원장님은 전입신고를 못합니다) , 실제 거주는 직원이 하려고 합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아야 ...  
1631 [re] 고등학생들어가는데 빚을 갚아야해요..
운영자
 6653 54 2005-02-25 2005-02-25 17:2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학생의 심정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어린 학생이 어떻게 빚을 갚는데 부모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학생 자신의 건...  
1630 표준임대차계약서 마지막 장에만 간인 없을 경우 1
스마일
 6653   2018-01-19 2018-01-20 10:42
안녕하세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임대인, 공인중개사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계약서 양식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 간인 처리시 임대인 도장이 빠진채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장 간인에만 임대인 ...  
1629 매수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시 매도인의 중개수수료 부담건 1
계약해지
 6653   2020-07-09 2020-07-10 11:00
안녕하세요.. 무료로 친절한 상담으로 어려운 법률상담을 해주심에 깊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얼마전 집을 매도 하였고..계약금의 일부(일명, 가계약금)으로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계약이 성립이 되...  
1628 세입자 월세 미납중 1
임대인
 6657   2018-06-10 2018-06-11 10:30
세입자 대리인이 와서 월세 계약을 했어요 무보증인 상태에서 계속 월세 계속 미납중인데 깔보증금이 없고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이럴때 임차인 대리인에게 월세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나요?  
1627 즉결재판 1
상담인
 6659   2011-01-24 2011-01-25 15:07
강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경범죄로 경찰에 신고해서 a라는 사람이 즉결재판(과태료 10만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이 지나도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서, 확인 전화를 하였는데.... 아직 법원에 사건을 넘기...  
1626 이럴때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을까요
김호
 6665 39 2005-02-13 2005-02-13 18:48
수고 하십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집사람이 가게(옷가게)를 하면서 빗을 많이 져서 카드사에서 부터 온갖 내용의 우편물이 날아오더군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아 갚았는데, 대출금을 갚으면서(여러군데서 대출) 한곳에 많은 금액을...  
1625 오픈을 앞두고 상가 시설의 여러 곳에서 누수 발견,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1 file
백미진
 6665   2020-07-01 2020-07-02 12:15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본문에 사진을 첨부하려 하니 불가하다는 경고문이 뜨며 오류가 계속해서 나타나, 본문 내 사진을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첨부파일을 따로 보셔야 하는 불편함을 드려 ...  
1624 양육권과 이혼 둘 다 가능한지요. 1
우끼셔
 6669   2009-09-13 2009-09-16 13:52
36개월 아들을 키우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결혼수준의 결혼입니다. 본인명의의 1억대 통장에 월급 7백여만원도 나중에 보니 다 거짓이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제가 돈보고 결혼한게 아녀서 그러려니했지만 월급명세서도 속여서 ...  
1623 사실혼파기후 재산분할 1
따혀니
 6670   2015-12-16 2015-12-17 17:03
사실혼을 청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내용은 대략.. 1.갑과 을은 현재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다. 2. 갑과 을은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면서, ...  
1622 상속과 채무 1
정경순
 6671   2013-06-20 2013-06-21 11:19
형제가 8남매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20여년전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의로 땅(공시가2천정도)이 있어서 명의 이전을 하려는데 3년전 돌아가신 맏이인 큰누님한테 빛(5천정도)이 있네요 큰누님의 유일한 혈육인 ...  
1621 전세계약자와 실거주자 다를 경우 1
파란
 6671   2020-03-31 2020-04-01 12:00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들에게 전세를 얻어 주면서 계약은 저(엄마) 명의로 했어요. 실거주자는 아들인데 전세확정일자 받는 것과 전입신고는 어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620 양육비 1
이민희
 6673   2009-09-01 2009-09-03 16:41
작년에 이혼하고 얼마안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병도 못해주고 남편의 친형님이 간병해준다고 저는 이혼했다고 곁에도 못오게 했고 애들만 볼수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친형님한테 애들을 부탁한다는 유서만 남기고 보험...  
1619 반전세 세입자인데요 주방 수전을 제가 고쳐야하나요 1
땀
 6673   2019-10-11 2019-10-15 11:06
반전세로 4000/30 계약기간 4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계약기간 이전에 방을 내놓고 나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몇일전부터 싱크대 수전에 물이 세고있어서 이부분을 집주인에게 보수를 해놓으셔야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집...  
1618 상속한정승인 이후 날아온 고인의 '화해금 지급 법정 판결문'에 대한 조처방안 1 file
sonne
 6676   2015-10-07 2015-10-13 11:39
첨부파일에 내용이 있습니다.  
1617 부재자가 있을 경우 상속방법 1
덕정
 6676   2016-01-18 2016-01-18 18:06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다보니 소식을 알 수 없는 누나가 있어 합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상속 말고 다른 방법으로 상속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떠한...  
1616 [re] 방법좀 알려주세요
운영자
 6679 51 2005-02-25 2005-02-25 03: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인과 함께 사시는 분은 남편이니 먼저 남편을 용서할지 여부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시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부인도 남편과 ...  
1615 실종선고 1
박민영
 6679   2010-08-25 2010-08-27 11:56
사고일시: 2008년11월19일 사고정도: 실종 사건개요: 실종자 통영선적 통발어선 115한일호(79톤) 선원으로 2008,11,19,02:42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동방 약 41마일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로 선미 갑판상에 적재되어 있던 통...  
1614 누수 책임소재 1
박윤환
 6681   2011-08-03 2011-08-04 17:57
안녕하세요 빌라의 4층을 구입하여 전세를 준 소유자입니다 3층의 소유자가 비가오면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누수 근원지가 저희 발코니라고 주장하며 손배 및 공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층이 3층보다 작은 면적으로 설...  
1613 상속관련 문의 입니다. 1
진주엄마
 6682   2015-12-27 2015-12-28 16:25
홀로 사시던 시어머님이 8월에 돌아 가셨습니다. 재산은 없고 땅이(전)이 200평 공시지가 1,000만원 남기고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전에 그 땅은 큰 손녀에게 남긴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자녀가 4형제 있습니다. 모두 어머니 유언에...  
1612 문의합니다. 1
인연
 6685   2010-04-22 2010-04-26 16:33
별거중인 남편이 사용하라고준 신용카드를 사용중인데요 혹시나 나중에 신용카드쓴 금액가지고 이혼할때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생활비나 필요할때 쓰라고 준 카드이구요 별거지 아직 이혼이 아니라 괜찮은건가요?  
1611 면접교섭권이행신청서를 작성하려면 1
궁그미2
 6685   2015-02-27 2015-02-27 16:42
2009년에 협의이혼했고 당시에 작성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안보여주고 연락을 끊은 상태인데요 아이가 보고 싶어 면접교섭권 이행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협의서와 ...  
1610 [re]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운영자
 6688 68 2006-02-15 2006-02-15 22:5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 계약 만료 1월전까지 계약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기때문에 현재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1609 부동산매매선금 떼였어요!!! 1
불면증중
 6691   2015-01-14 2015-01-14 12:17
경찰서, 구청, 법률구조공단, 법무사, 법원무료상담실,, 십여일간 미친듯이 돌아다니며 알아보고 소송하기전 답답한 마음에 이 곳을 알아 상담요청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밥도 못 먹고 .. 어떻게 모은 돈인데 ...  
1608 대리 위임장 없이 계약 1
여자
 6694   2018-04-19 2018-04-19 10:30
저는 집주인이고여 세입자 남자분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는데 여자분이 계약서에 대리인 명시도 안하고 남자분 이름 민증으로 계약 했고요 당연히 남자분 와이프줄 알았는데 ..... 와이프가 없때요 사실혼 관계일수도 있으나..... ...  
1607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힘든세상
 6697 124 2005-04-07 2005-04-07 11:50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제가 인터넷 및 게임같은 것을 좋아해서 인터넷에서 만난 여자와 메신저 및 전화통화로 몇번의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때 만나 학교선배랑 결혼한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이상도 아...  
1606 영구치아탈구건 1
소순정
 6697   2009-09-05 2009-09-07 18:27
안녕하세요..궁금하고 답답하던중 인터넷조회를통해 상담할수있는곳을 찾았습니다. 먼저 사고경위를 말씀드릴께요 어제오후 7시경쯤 저희딸(9세여아)가 영어학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원하던중 1층에 내리면서 뒤에서 밀려서 앞으로 넘...  
1605 투자금에 대한 형사책임 1
황소
 6697   2011-03-25 2011-03-26 11:54
저는 2006.6경 지인으로부터 "중단된 건축공사현장을 인수하여 완공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을 받아 그 타당성을 검토해보니 가능할 것 같았으나 인수자금과 공사비 약 8억원이 조달이 어렵다고 하자 지인이 "자신이 아는...  
1604 수리비 청구 1
박민주
 6700   2019-03-06 2019-03-07 16:06
저는 월세를 주고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날 무렵 월세 세입자가 이사가기 전에 집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는 깨끗했는데 거실마루, 방 장판, 욕실, 월패드, 도어락, 신발장, 보일러 등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고장나...  
1603 [re]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운영자
 6701 25 2006-04-18 2006-04-18 23:1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주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입니다. 따라...  
1602 교통사고관련 법률상담입니다. 1
문창현
 6701   2011-07-31 2011-08-03 12:12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현재 무보험상태로 피해자와 대인&대물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과정에서 몇가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1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자가 피해자 차값과 피해물을 먼저 합의하려고 합니다. 합의...  
1601 다시한번도움부탁드려요 1
투찬
 6703   2016-06-20 2016-06-20 17:45
아래 이혼소송관련 답변감사합니다. 2년째 별거중에 남편은 현재 다른여자와 살고있고 본인이 하던일이 잘 되지않아 양육비며 도움을 줄수없다 하였습니다. 그전에도 본인은 소득이 많지않다하였고 3개월간 매달 40만원정도 보내준것도...  
1600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명령 관련 질문입니다. 1
지급명령
 6705   2011-07-31 2011-08-03 12:31
저는 지난 6월에 재판의 조정이 성립되어 남편에게 7월 말부터 양육비 100만원을 받기로 되어있고, 7월 말에는 뿐만아니라 위자료 1000만원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첫 양육비와 위자료가 지급되야하는 오늘 7/31까지 ...  
1599 오래된아파트 천정누수 1
헬프미
 6705   2014-08-20 2014-08-22 17:55
안녕하세요. 넘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전 오래된아파트를 소유하고잇는데요. 위층 싱크대,세탁기 등과 연결된 보일러배관의 낙후로 인해 천정누수가 되엇습니다. 8월12일 1차 천정누수 오전부터 밤11시가지 장시간 상당히많은 물이...  
1598 아버지의 내연녀가 협박을 합니다. 1
해밀
 6711   2010-09-21 2010-09-27 16:26
어디 말할때도 없어서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는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로 10년넘게 별거 중이 십니다. 별거의 결정적인 이유는 오래된 내연녀와의 불륜때문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거는 과거...  
1597 이혼 1
미소
 6713   2010-01-06 2010-01-07 12:33
얘기가 길지만..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만 7년차이고 자녀가 올해 8살딸아이가 있습니다. 한 5년정도는 무난하게 살다가 2년전부터 싸움이 잦아져 항상 ...  
1596 미상속등기된 건물을 임차하려합니다... 1
독도는우리땅
 6715   2010-11-13 2010-11-22 17:16
마땅한 점포가 있어 장사를 해볼까하는데 등기명의자가 사망후 아직 상속등기가 되지않은 건물입니다 제가 법정상속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에 혹시 법정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하게 되더라도 저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한것인지 또 법정...  
1595 양육권과 시댁상대로한 1인시위. 1
다시서자
 6715   2009-09-15 2009-09-17 16:16
결혼 3년 6개월된 아이엄마입니다. 결혼초부터 이어져온 (경제적차이로 인한) 친정에 대한 남편과 시모의 무시. 무능력하지만 가부장적인 남편. 매달 시댁에서 생활비를 주는걸 유세하는 남편과 시모. 나의 직장생활은 절대반대하는...  
1594 유산상속을 받았습니다 1
마이더스
 6717   2011-02-28 2011-03-05 05:05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고양시 일산에 있는 아파트 를 형과 함께 공동명의로 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질문 1: 저한테 서울에 집이 한체가지고 있는데 상속 받은 집을 매각할때 세금은 어떻게 적용받는지요 ...  
1593 집 누수로 인해 전세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1
집사
 6717   2019-01-08 2019-01-09 09:37
비공개게시판에 글을 올려놓고 답변글을 확인못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17년 9월에 전세계약하여 3월부터 집 누수가 시작되어 집주인이 업자불러 몇차례 집에 오가며 윗집공사를 한지 1년이 다 되었는데 누수가 잡히지 않아 ....  
1592 이혼후 가족 관계 1
레옹
 6718   2013-08-25 2013-08-27 11:48
이혼한지 8년 되었습니다. 고2,고1, 연년생 딸과 8살된 아들이 있습니다. 친권은 엄마에게가고 이혼후 재산의 반을 준후.3년전 사업이 어려워 애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키우라고 나머지 재산도 재산상속을 했습니다.가진거라곤 가게 ...  
1591 위자료 지급기한 1
rlathdud
 6718   2016-03-11 2016-03-14 17:22
3월 1일 이혼확정이나고..3월10일 가족관계정리가됐습니다. 판결은 제가 애들아빠에게 위자료1000만원 양육비 매달100만원씩으로 판결이 나습니다. 2년정도 끝에 정리가되었는데 그동안에도 문자나 전화로 언어폭력과 사생활 운운하며 항...  
1590 남편의외도..
우울모드
 6719 79 2005-03-17 2005-03-17 13:06
안녕하세여? 정말 너무힘들게 이글을쓰네여.. 뭘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저희 신랑이 옛애인이랑 외도를 했는데...신랑은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받았습니다.. 그여자는 자기는 친구로 만났을뿐 관계는 하지않았다...  
1589 월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계약 만료전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1
김현철
 6719   2018-07-27 2018-07-28 10:04
현재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2015년 5월 31일에 2000/35만으로 계약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2016년 6월에 집주인이 바뀌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고 월세 입금계좌번호만 바뀌어서 그대로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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