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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336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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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105   2020-02-28 2020-08-22 10:54
1336 특별대리인선임 누구를 대리인으로해야하는지요 1
유동완
5047   2014-08-30 2014-09-01 12:13
돌아가신할머니 명의로 시골집이있습니다. 이시골집은아직 건축물대장에만 등재되어 있으며 등기는 아직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물등기를 해야하는데, 상속을받아서 보존등기를 할 수있다고 합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네...  
1335 여자친구빚 1
여친
5048   2009-10-12 2009-10-14 20:21
내년 6월에 결혼할 에정인 사람입니다 . 그런데 여자 칭구에게 빚이 조급있는데요 . 현재 여자 친구는 신용 불량자 입니다 . 만약 저희가 결혼하게 댄다면 여자 친구에 빚이 나중에 저에게도 돌아오나요? 어찌보면 한심한...  
1334 엄마의 동거인 1
3089
5049   2011-09-23 2011-09-24 03:17
저희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10년전부터 다른분하고 동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여지껏 별탈없이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동거하시는분은 엄마를 만나서 이혼을 하셨고, 그동안 이혼녀...  
1333 협의 이혼 후 양육자 및 친권 변경 절차에 대한 문의 1
탁탁
5049   2015-09-14 2015-09-14 15:25
저는 43세의 남성으로 2011년 결혼하여 2014년에 협의 이혼 하였고,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 엄마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혼 후 매달 양육비를 한번도 빠짐없이 지불 하였고, 면접교섭권도 출장 및 특수한 상황을 제외 ...  
1332 도와주세요
이현정
5052   2010-02-11 2010-02-11 16:12
저희가게는 3년전에 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로 이사를 와서 식당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건물이 도시계획에 묶여있어 길이 난다고 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제외가 되서 물어보니 직원의 실...  
1331 엄마,아빠 이혼문제.. 1
아들
5053   2011-02-01 2011-02-07 17:02
흠... 4년째가 되어갑니다. 2007년 엄마가 바람이 났습니다. 아빠는 엄청 슬퍼하시면서 그리워하면서 술먹으면 엄마에게 전화를해서 안좋은소리도 많이합니다. 음성메시지로도 남겨놓기도하구요 그 일과가 끝난후엔 저에게도 화살이 돌...  
1330 남편제적등본에 처가 있네요
rbgk
5054 5 2009-02-17 2009-02-17 22:50
하도 남편이 혼자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사이가 너무 안좋아서 지금은 별거중인데요, 나이차가 15살이 나다보니 주변사람들이 남편과거를 의심하더라구요 설마설마 했고 시댁식구들도 워낙 연기를 잘한 탓인지 감쪽같이 속...  
1329 배우자의채무 1
박진실
5054   2009-12-07 2009-12-12 22:23
지난 해에 주 거래은행으로 부터 남편과함께 남편의 명의로 마이너스대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용대출이라 제가 보증선건 아닙니다. 올해 7월경에 3백만원을 갚아서 지금현제는 27백만원 남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  
1328 모자가정에 대한 문의.. 1
카론
5055   2009-11-27 2009-12-05 21:59
저는 2004년 이혼을 한 35세여성입니다.. 이혼후 아이는 아이아빠가 바로 데려가 아이고모에게서 여섯살 일년을 지냈고. 일곱살땐 저희친정부모님이 일년.. 초등학교입학때쯤 주소이전문제로 아이아빠가 미루는바람에 다시 아이큰집에 ...  
1327 전세 가계약완료후 계약서 작성만 남았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1
가연용이
5056   2016-02-02 2016-02-02 18:55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3/13일이 만료일이여서 현재 전제집을 계속 알아보는 중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전세집을 이곳저곳 돌아보던중 1/30일 오후5시경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는 부동산에 와서 계약하겠다고 하니 집주인이 현...  
1326 이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5060 53 2005-02-14 2005-02-14 17:18
저는 이번해 졸업생인데 졸업전 취업을 나가 1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사무실의 비리도 있고 이모저모 처음에 알았던것과 많이 다르더라구요,,,그래서 그만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좋게 얘기하고 그만...  
1325 [re] 이럴경우 소송이나 차압이 들어올수있는지요??
운영자
5062 49 2005-02-23 2005-02-23 10:10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우리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이 벌어서 부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인 고유의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일상가사대리권(생활비나 의료비 또는 아이들 교육비 등)의 한계를 벗어나는...  
1324 전기 3상으로 승합공사비용? 1
또다시
5063   2015-03-10 2015-03-11 14:15
수고하십니다. 3층건물 2층 3층은 주택 이고 1층상가 3칸중 2칸 사용하고 1칸은 다른사람에게 월세로 사용중임 상가 2칸을 보증금 1500만원에 월 70만원 계약하여 사용하고있는데 계약당시 상가전력이 너무 낮아 에어컨및 간판등을...  
1323 화장실 누수 분쟁 1
이진영
5063   2017-01-06 2017-01-07 11:54
답답함에 쓴글이라 조금 두서없는 점 죄송합니다..ㅜ 2015년 4월에 준공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준공하자마자 들어와서 살다가 그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시공사에다가 얘기하니 건축소장님이 오셔서 한차례 방수공사를 해주...  
1322 [re] 세입자 이혼소송 관련 전세금 가압류 공탁
운영자
5064 53 2005-04-11 2005-04-11 18:46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자의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한 강제로 명도 해 달라 할 수 없습니다. 2, 전세기간 만료일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임차...  
1321 수영장사고건 추가질문 1
민원인
5065   2009-11-02 2009-11-09 14:29
얼마전 수영강습중 사고건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중에 보호자인 제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점을 말씀하셨는데 수영강습중에는 보호자가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수영장에는 외부로 나올수있는 유리문이 있...  
1320 부동산학원환불 1
일고이
5066   2011-09-15 2011-09-23 04:33
저희 아들이 부동산 학원에 10개월에 160만원 카드결재하고 4개월 정도 다녔어요 취업도중이었는데 취업이 되는바람에 그만 도중하차 했읍니다 ....4개월전 제가 환불하려고 갔는데 대충계산해보더니 공제하고 430.000원 해 준다했습...  
1319 이혼상담.. 1
궁금
5068   2011-09-01 2011-09-05 15:29
남편 잘못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집도 날리고 가진재산 다 날리고 남편이 제게 빚만 남겨 주었습니다. 결혼11년차이고 11년동안 월급봉투 한번도 본적없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생활해 왔습니다. 모든 재산관리는 남편이 했었고 저...  
1318 한정승인(급해요,자세히 답변해주세요)
궁금이
5069 52 2005-02-20 2005-02-20 09:33
안녕하세요? 저는 우편으로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지 못하여 지방에서 서울가정법원에까지 가서 직접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정본을 떼어주지 않고 등본만 떼어 주었습니다. 원래 등기로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5일 ...  
1317 1
고스트
5074 86 2005-03-04 2005-03-04 11:20
s  
1316 이혼 후 아빠의 카드빚 1
용서안해
5074   2014-10-18 2014-10-20 17:07
부모님, 30년 정도를 같이 사셨습니다. 20년 정도를 아빠라는 사람은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바람을 피셨습니다. 20년 아빠의 무능력으로 엄마는 공장에 다니시며 100만원 가량 돈을 벌고 저희 삼남매를 대학까지...  
1315 [re] 이혼소송패소후소송비용에대해질문요..
운영자
5076 30 2006-01-16 2006-01-16 23:2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송비용은 당사자중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패소의 이유, 패소자의 고의․과실을 불문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결과책임입니다. 그러나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  
1314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과 보증 문제 입니다. 1
이정근
5076   2011-03-22 2011-03-22 17:4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 어머니 문제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어머니가 남편(여자친구의 아버지) 와 시댁 식구들로 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 과 무시에 시달리고 계싶니다 현재 병원에서 검진 받은 내용은 치과 진료...  
1313 보증 채무관련 문의 1
보증서지마라
5082   2009-09-13 2009-09-16 13:48
남편이 총각때 친척분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후 1998.3.13 농*으로부터 상환최고독촉장(보증인)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받았습니다. ----------------- 내용---------------------- 구매(사료)미수금 28,000,000원 이자 1,700,000원 ----------------------...  
1312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평생가나요?
이상해
5083 26 2006-07-12 2006-07-12 22:43
아는사람에게 돈을 빌렸으나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못갚았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그사람이 찾아와서 저를 폭행했습니다. 갑자기 당한일이라 나는 어쩔줄을 모르고 그저 당하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돈을 못갚은 죄...  
1311 [re] 이혼하기는 싫지만 정말 어쩔수가 없어요...좀 도와주세요
운영자
5087 54 2005-02-15 2005-02-15 10:46
답변 드립니다. 혼인은 남녀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하면 정신적,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야 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은 배우자요, 모시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모시는 ...  
1310 답답하고 억울해서 어찌해야 할지... 1
답답이
5091   2010-05-17 2010-05-19 20:18
남편이 2년 동안 바람을 피웠습니다...3주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1309 ....무섭습니다 1
밝히기무섭습니다
5092   2009-09-15 2009-09-17 16:20
안녕하세요... 지금 무척 혼란에 빠져 있는 중학생 입니다. 제가.. 저번주인가.. 여하튼 근래에 더운 바람에 11시 정도... 핫팬츠와 나시를 입고 집에 오는데.. 골목길에 들어갔어요 왜 전봇대 많고 불법전단지 많은.. 그런데 거...  
1308 이혼 1
김유선
5093   2009-10-20 2009-10-26 16:56
연예를7년간하고 결혼생활2년째입니다 아기는이제11개월이고요 결혼전에는 세상에이런남자없다고생각했습니다 돈은없어도 결혼전신용불량자에다 시부모님의이혼 친정에서는말렸지만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을다녀온뒤 신량은180도달랐습니다 티브에먼...  
1307 임차권등기명령신청 1
답답이
5098   2016-11-14 2016-11-15 15:48
안녕 하세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만기 보다 9일 후에 전세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한달 뒤에 준다고 합니다. 일부 전세금을 받은 날 새집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잔금에대한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임차권...  
1306 유산상속을 받았습니다 1
마이더스
5099   2011-02-28 2011-03-05 05:05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고양시 일산에 있는 아파트 를 형과 함께 공동명의로 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질문 1: 저한테 서울에 집이 한체가지고 있는데 상속 받은 집을 매각할때 세금은 어떻게 적용받는지요 ...  
1305 대리인과의 전세계약
석은혜
5100 22 2007-09-13 2007-09-13 17:10
수고많으십니다. 3일전 전세계약을 1년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갑"부동산중개소의 소개로 건물소유주의 대리인과 옥탑방 15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물소유주가 지방에 있어서 올라올수 없으니 우선 믿고 계약을 하면 나...  
1304 [re] 무도한 세입자를 후한없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운영자
5104 41 2005-03-05 2005-03-05 06:53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민법 제 640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는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  
1303 어머님이 딸의 통장의로 빌린돈 1
부탁드려요
5104   2011-03-03 2011-03-05 11:10
어머니께서는 폐암4기 입니다 아버지와는 이혼후 다른분과 같이 사시고 저는 따로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병원에 계시고요 (수술후 응급으로 재입원)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신용불량이시라 은행거래가 안되셨는데 제 통장으로 사용...  
1302 아파트 매매 계약후 중도금전 누수발견 손해배상청구 1
루시드
5105   2017-02-08 2017-02-12 06:41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매 계약한 후 문제가 생겨 질의드립니다. 계야금 납부 후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던 중 지난주 수요일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다는 말을 전해들었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아랫집분말로는 ...  
1301 교통사고관련 법률상담입니다. 1
문창현
5112   2011-07-31 2011-08-03 12:12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현재 무보험상태로 피해자와 대인&대물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과정에서 몇가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1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자가 피해자 차값과 피해물을 먼저 합의하려고 합니다. 합의...  
1300 투자금에 대한 형사책임 1
황소
5114   2011-03-25 2011-03-26 11:54
저는 2006.6경 지인으로부터 "중단된 건축공사현장을 인수하여 완공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을 받아 그 타당성을 검토해보니 가능할 것 같았으나 인수자금과 공사비 약 8억원이 조달이 어렵다고 하자 지인이 "자신이 아는...  
1299 월세 사는데.. 옆집에서 하수관 이야기를 하네요.. 1
천책수
5114   2011-10-05 2011-10-06 03:12
아직 사건이 일어난건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를 해봅니다. 저는 단독주택에 월세를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의 하수관이 앞집의 지하를 지나게 되어있고, 앞...  
1298 실종선고 1
박민영
5117   2010-08-25 2010-08-27 11:56
사고일시: 2008년11월19일 사고정도: 실종 사건개요: 실종자 통영선적 통발어선 115한일호(79톤) 선원으로 2008,11,19,02:42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동방 약 41마일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로 선미 갑판상에 적재되어 있던 통...  
1297 재산상속 1
소나무
5120   2009-10-15 2009-10-19 17:4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tv에서만 보던 사건이 우리가족에게 일어나고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이모부가 이모를 지하주차장에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모와 이모부는 이혼한 상태에서 동거중이였고...  
1296 호적관련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살자
5120   2010-02-18 2010-02-22 13:29
안녕하세요 오늘 호적관련해서 상담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가서 서류까지 다 만들고 나니깐 또 허락을 안합답니다. 그리고 법으로 하자고 막그러고 또 나는 참석 안하니깐 마음대로 하라고 ...  
1295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1
김혜진
5121   2010-02-23 2010-02-25 18:23
아내는 초등교사이고, 7년여의 결혼생활동안 아이를 돌보는거 외엔 집안 가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했고, 지금은 2년넘게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판례가 부부관계를 거부해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1294 명예회손죄나 허위사실유포죄적용여부 1
에이스
5126   2011-11-13 2011-11-14 13:46
제 딸이 학원을 다니다 다른학원으로 옮긴후 기존에 다니던 학원의 원장이 수업시간에 학원생들한테 제 딸의 흉을 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너희들 공부 게을리하면 나중에 커서 제 딸처럼 돈이없어 길가에서 휴지나 줍는다던지...  
1293 비공개12248가족관계등록에 관해 질의하신 분에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130   2010-01-16 2010-01-16 12:30
비공개로 상담올리실 때에 댓글 허용에 첵크하지않으면 답변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답변만 공개게시판에 올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지금도 새어머니와 오빠와 귀하가 원할 경우 새어머니의 양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  
1292 A 아동복지센터 올바른가요? 심한것 같아서...내용에 대하여 말좀해주세요. 1
L양 아빠
5130   2011-01-25 2011-01-27 11:35
제목 : A 아동복지센터 올바른가요? 심한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일단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문헌분석에 의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대한 내용과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보시고 개개인의 판단...  
1291 절차상담 1
김명성
5131   2010-01-29 2010-02-04 11:43
명예훼손 및 부당해고로 고소후 항고 후 기각, 재항고가 아니라 재정신청인데 모르고 재항고로 접수후 대검에서 재정신청이 아니라 재항고 각하처분을 받았는데요 각하이유에서는 1. 재항고 가능하지 않은 절차 2. 기록검토하였으나...  
1290 [re] 양육비에 관한.....
운영자
5132 49 2005-02-16 2005-02-16 13:31
답변 드립니다. 친권행사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기르는 수고를 한다면 아버지는 그 아이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생각지...  
1289 토지 상속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싼타
5132   2009-11-24 2009-11-28 23:30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작년에 오랜 투병생활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상에 계셔서 미쳐 유산을 정리를 못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시골에 논이 2000평(5억상당) 정도 있는데, 가정형편상 논을 처분할려고 ...  
1288 도와주세요. 1
김지현
5133   2011-08-07 2011-08-11 12:27
남편의 불륜으로 가출해서 상간녀와 동거를 하다 몇달 못 되어 헤어졌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들어온지 6개월쯤 되었을때, 상간녀의 임신사실을 알게되었고, 어느날 일방적인 통보만하고는 또 다시 집을 나가 현재는 아이...  
1287 합의이혼후 사실혼 관계 이후 형성된재산의 분할 1
콩가루
5133   2014-11-17 2014-11-17 16:52
우선 가족관계는 자식 입니다 부모님들 관계에 대한겁니다 처음 합의이혼은 부모님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것이구요 이혼후에도 쭉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단한번도 집을 산적이 없기 때문에 당시 이...  
1286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는지요 ? 1
오뎅
5134   2010-05-31 2010-06-03 16:32
사건은 이렇습니다. 국비로 운영중인 한 복지단체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활동이나 물건이 다 국비로 사용되고 있는것이지요 다만.. 어느 한사람이 관용차량(국비로 운영되는 차량)을 자신은 국장이기 때문에 이런 차...  
1285 부모님 이혼소송 질문입니다. 1
안녕하세요
5138   2009-09-07 2009-09-09 13:34
우선은 두서없이 긴 글이라 번호를 붙여보았습니다.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아버지가 돈을 안 벌어온지 4년정도 되었네요. 그동안 어머니가 다른데서 돈을 빌리던지 어쩌던지해서 아버지한테 돈을 달마다 거의 30...  
1284 아빠가 외도를 하시는데요 1
가나다
5140   2013-12-27 2013-12-28 12:12
저는 28살이고 딸 입니다. 아빠가 외도를 하시는데요, 엄마는 다 알고 참고 계세요 그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래서 가끔 혼자 우시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아빠의 외도를...  
1283 원룸보증금반환 1
해결
5141   2013-09-05 2013-09-06 16:51
제가 집안사정으로 원룸에 잠깐 있어야해서 부동산을 통해 원룸을 구했습니다. 처음엔 보증금 100만원에 월 35만원에 나와있는걸 월세를 낮춰달랬더니 보증금을 200으로하고 30만원에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수락을 했더니 금방 어딘...  
1282 전세 자동연장계약 후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비우겠다하니 복비 부담하라..
세지
5145 47 2006-10-22 2006-10-22 18:45
만 4년을 살지 않은 집에서 남동생과 둘이 살고 있다가 남동생은 군대를 가고 저는 결혼을 하게 되어 집을 비워둔 상태로 결혼을 했습니다. 어차피 동생이 제대하면 살게 될집이라 놔뒀는데..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3500만원보증...  
1281 양육비와 위자료 미지급 1
글쎄요
5149   2011-10-26 2011-10-27 12:10
2년 몇 개월 쯤 부모님께서 이혼했는데 아빠가 양육비 두어 번 엄마에게 준 이후로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고요 위자료 얘기 뿐만 아니라, 엄마의 연락 조차 받지 않습니다.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280 이혼소송건으로 변호사선임료???? 1
생각하는나무
5151   2011-03-28 2011-03-29 10:34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선임료(350만원)와 기타비용(50만원)을 모두(400만원) 선납하여 일을 추진 하던중에 사무장이 합이이혼으로 하는것이 어떻게냐고 말을 하시더군요 이 같은 경우에 변호사 선입료 400만중에 어느 정도 환급 ...  
1279 강아지 분양 후 파양, 환불 요청하였으나 미조치 상태 1
라인하르트
5152   2016-10-11 2016-10-12 12:26
안녕하세요,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경, 충무로에 위치한 동X애견에서 60만원에 약 4개월 연령의 보더콜리를 분양받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데려오니 아이의 상태가 ...  
1278 [re] 지방입니다
운영자
5155 49 2005-02-12 2005-02-12 12:18
답변 드립니다. 목포가정법률상담소(전화:061 - 273-2514 ) 에 직접 찾아가서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1277 전주에 무료법률상담소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
뚜떵이
5155   2015-08-24 2015-08-24 12:11
전주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찾고있습니다. 이혼소송때문에 그러는데 필히 정보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76 사실혼관계중 일방적인파혼 1
성광
5156   2011-01-15 2011-01-18 09:55
안녕하세요. 답답한 문제로 마음고생하다 이곳을 알게돼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52살의 남자로서 2002년 우연히 여자를 만나서 사귀던중 본인도 이혼남이고 상대방도 이혼하고 혼자사는 사람이라 합의하에 그해8월부터 동거하기 시작...  
1275 이혼시 재산문제 1
영심이
5157   2011-11-08 2011-11-08 15:40
남편의 잦은 외도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편의 씀씀이가 크고 시댁에 10년이상 생활비를 보내고 있어 가정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제 월급으로 생활하는 거...  
1274 부모의 빛이 자식에게 이어지나요?
임현희
5158 51 2005-10-21 2005-10-21 15:40
저희 시댁은 어느대학 구내 서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약 30년이 다 데어가는데 내년6월이면 이것도 막을 내려야 할것 같네요 건물이 들어서면서 평수가 넓어지고 그만큼 보증금이나 인테리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실것 같다 ...  
1273 [re] 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운영자
5161 80 2005-01-25 2005-01-25 15:10
답변 드립니다. 1. 현행우리법은 유책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드려주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 일 경우 시어머님이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에 불응하시면 됩니다. 유책자인 시아버지가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하...  
1272 월세 계약 연장에 대해 1
계영배
5161   2010-07-24 2010-07-27 17:07
현재 아파트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할 때 1년 계약을 해서 이번달 말에 월세만료가 됩니다. 1. 계약 연장을 하고자 할 때,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연장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어디서 봤는데 기존의 계약서 뒷...  
1271 전세 만기전 이사 1
현영맘
5163   2014-07-03 2014-07-03 18:02
2013.03.03 에 전세 2년 계약 2015.03에 만기입니다. 전세금 1억2천만원 애기 아빠가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부득이하게 만기전 이사를 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2014.06.30 연락을 했습니다. 첫 통화에서 집주인은 " 잘 되었다. 안...  
1270 오프라인 욕설 모욕죄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방배약장수
5172   2015-10-26 2015-10-27 11:02
지난 주말에 너무 어이없고 분한 일을 겪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 토요일 밤에 저는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뒤에 어떤 차가 와서 경적을 울리며 앞으로 차를 빼서 주유를 하라는 겁니다. (제...  
1269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시 비용청구 문의 1
cliff
5174   2018-12-15 2018-12-21 10:17
전세계약 만기전 이상비용 및 위자료 청구문의 2017.02 - 2019.02 전세계약으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2018.11.10 일경 만기 3개월전에 집을 매매하기위해 계약종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만기전 ...  
1268 피신청인의 입원도피 1
새롬이
5176   2011-05-20 2011-05-21 11:21
조정이혼 신청중인데 남편인 피 신청인이 법원 송달서류 접수이후 지병인 우울증이 심화되어 시댁 식구들이 우울증 환자 격리 병동에 입원시켜버렸습니다. 이 경우 의사진단서 첨부하여 조정 소환에 불응하거나 아무런 조치없이 ...  
1267 소송비용도와주세요 1
한준희
5177   2011-11-14 2011-11-14 18:11
대한법률님께 억울하기도 하고 세상 그 누구도 믿을수없는 이런 비정당적인 사회가 된것이 너무 안타깝고 세상이 싫어지는 그런 감정까지 생겼네요 . 대한법률님계 펜을들어 억울함을 해소 하고자 어렵게 펜을 들었습니다. 바쁘시더...  
1266 이혼 소송가능 여부와 위자료문제
박인택
5179 76 2005-03-07 2005-03-07 18:14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결혼 2년차 되는 박인택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내와 5개월째 별거 중에 있으며,아내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계속적인 이혼요구에 거부를 하였으나 이젠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합...  
1265 명도확인서 받으면 짐빼도 관계없나요? 1
소액임차인
5179   2014-11-04 2014-11-04 16:34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1500만원)에 살다가 집주인이 파산신청하고 경매 넘어갔습니다. 경매는 낙찰(3000만원) 되었구요 배당기일도 받았습니다. 저는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해놓은 상태구요 소액임차인이라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는...  
1264 [re] 폭행죄의 공소권없음의 의미는?
운영자
5180 50 2007-05-30 2007-05-30 12:19
답변 드립니다.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중 좁은의미(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소권 없음이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  
1263 혐의 없음 판결후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청구관련 1
학생
5180   2009-10-15 2009-10-19 17:49
안녕하세요. 학생이라 알바를 하던곳에서 메니저와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고, 메니저가 만취되어 집을 찾아주던중 남의 집에 메니저와 저가 무단침입하게 되었습니다. 현행법 체포 되었고, 집주인이 상해를 입었는데. 합의금을 1000...  
1262 전세 계약만료 , 욕실 벽면타일 수리 1
얼음돼지
5180   2016-04-11 2016-04-12 17:50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과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2016년 5월 8일 계약이 만료가됩니다. 대략 3개월전 집주인이 계약연장안한다며 5월 8일 계약이 만료된다는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  
1261 윗집 누수 내용증명 발송 1
김세진
5180   2019-04-28 2019-04-29 11:19
윗집 임대인 임차인 들이 누수로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아몰랑전법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용증명을 윗집 임차인에게 보냈고 임대인 주소를 몰라 등기부등본을 열람 했더니 해외거주로 나오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내용증명을 ...  
1260 9,616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누수
5181   2009-09-18 2009-09-21 11:28
먼저, 성의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일단, 제가 공사비를 대고 수리를 하기로 했으나 업체에서 윗집 주인과 통화하더니 윗집 주인이 너무 강경해서 제대로 된 수리를 못하게 방해를 할 사람이라며 자기는 수리를 할 수 없...  
1259 친척관계에 대해서 질문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
5181   2009-10-05 2009-10-07 17:14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지금 폰으로 쓰는거라 바로 질문드릴께요 죄송합니다 상황설명 드리면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이고 저의 호적은 아버지께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의 어머니의 자매분(이모)의 딸(사촌)의 딸과 결혼할수있...  
1258 가출과 이혼절차???
몿난 남편
5182 97 2005-04-16 2005-04-16 15:00
아내가 사소한 다툼뒤가출하여 돌아오지않습니다 1개월됏습니다. 아이들 둘이잇구요 애들 생각해서 연락을해 보앗지만 연락이돼질 않습니다.. 처가에 알아보아두 모른다는답변 뿐이니 답답합니다.. 이혼절차와 자동이혼이라는게 잇...  
1257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시 중계수수료
김기홍
5182 3 2009-06-16 2009-06-16 15:31
저는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1000만원의 계약금, 중도금 2억으로 상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후 다음날 계약금이 80%만 입금된걸 알게되었습니다. 계속 임차인이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중도금 지급도 못하고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  
1256 거주자우선우차 특수차량 주차문제입니다. 1
박영균
5183   2010-02-25 2010-03-01 19:34
다름이 아니오라 어머니께서 18일 오후 8시경에 성당 다녀오시는 길에 주차되어있던 지게차다리에 걸려 보도블럭 모서리 부분으로 넘어지시면서 크게 부딪쳐서 다치셨습니다. 머리쪽이나 입쪽으로 부딪치셨다면 생각하기 싫은 사고...  
1255 [re] 딸은 자식아닌가요.
운영자
5185 61 2005-02-27 2005-02-27 05:36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법원에 공동선조의 후손중 여자를 종회 회원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 관습상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  
1254 [re] 판결전에 가압류된 전세금을 찾지 못하게 하려면
운영자
5188 53 2005-03-02 2005-03-02 15:02
답변 드립니다.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었다 하여도 법원에서 주인에게 가압류통지를 해서 주인이 수령했다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면 안됩니다. 전세금이 가압류되었다는 뜻은, 세입자가 받아갈 전세금을 그 채권자들이 나누...  
1253 억울한 일이 생겨 몇자적습니다.. 1
shout679
5188   2011-02-20 2011-02-22 14:40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자몇자 적습니다 2008년 4월 12일 보증금 700에 월 25만원으로 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2년 계약으로 2010년 4월 12일 이후에 월세를 내기때문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해달라고했으나 집...  
1252 전셋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1
맙소사
5189   2009-08-31 2009-09-01 18:07
1997년쯤 IMF로 사업 실패로 이사를 하게됬습니다. 그때 당시 부모님이 빛이 많은 관계로 할머니 명의로 전세를 2년 계약하였으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계약 2년이 넘어도 전세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현재 10년이 지나 원래 ...  
1251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환희맘
5190 66 2006-02-07 2006-02-07 15:12
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에 2006년 1월 29일자(최초계약 2004년)로 계약이 만료되어 자동연장(묵시적갱신)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  
1250 재혼녀의 자녀들이. 1
궁금이
5190   2010-02-08 2010-02-10 11:50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혼한 여자와 결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있는데 저를 참 잘 따릅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런데 친권이 그 아이의 생부가 가지고 있고, 그녀는 양육권만...  
1249 양육비 산정 관련 1
싱글대디
5190   2014-02-17 2014-02-18 11:28
38세 남자이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로 살고 있으며 4살 된 쌍둥이 두 딸이 있습니다. 양육과 친권 모두 제가 같기로 했는데, 양육비 관련 사항에 합의가 안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  
1248 재산상속분할청구소송건에 관하여
신영선
5191 55 2007-06-07 2007-06-07 22:31
저는 3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 지금은 17개월된 아들을 둔 30대 중반입니다..얼마전에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문제는 큰새언니와의 관계인데, 친정엄마는 생전에 홀로근근히 모아 몇천만원을 가지고...  
1247 시집간 딸의 재산권 행사 여부 1
온화
5191   2009-09-10 2009-09-12 10:26
저는 4남 3녀 중 둘째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30여년 전에 돌아가시며 재산을 남기셨는데 그 중 토지 일부가 10년여 전부터 개발되면서 토지보상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4남들만이 보상금을 나...  
1246 [re] 남편의 외도와 폭력
운영자
5196 143 2005-01-25 2005-01-25 15:0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남편이 폭행하면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시고 접근금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남편이 상습폭행을 해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우지하고 싶...  
1245 친권 양육권을 되찾고 싶어요 1
피치
5197   2011-02-25 2011-03-02 05:58
현재 이혼 4년차 되갑니다 전남편의 의심과 폭력으로 아이 14살과 10살때 이혼을 했지요 그리고 전 지금 일년정도 재혼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혼한 사람의 아이를 3년정도 키우고 있어요 이혼후에서 한달에 한번 전남편 모르게...  
1244 상속 받은재산 이혼위자료로 줘야할 의무........ 1
김대영
5198   2011-10-02 2011-10-04 04:14
전 30대 23개월된 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전 집사람과 결혼한지 3년이 되었고, 가정불화가 생기기 시작한것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원인은 시집식구를 보기싫어 하고 우리어머니이신 시어머니와 잦은 말다툼과 말만하면 거짓말이 너...  
1243 유언시 참여할 증인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야 가능한가요?
최성숙
5199 43 2005-02-12 2005-02-12 17:04
친정 아버지께서 유언을 미리 해 두실려고 합니다. 저는 첫딸로서 어느정도 재산도 있기 때문에 동생들한테만 주도록 했습니다. 이럴때 제가 상속의 대상자가 아닌데 유언의 증인이 되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  
1242 [re] 아파트 명도소송절차 문의
운영자
5200 21 2008-03-31 2008-03-31 18:28
답변드립니다. 1.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 640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원하신...  
1241 이혼절차 좀 알려주세요 1
세라핌
5207   2009-09-30 2009-10-06 13:46
비공개로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결혼생활7년차 입니다. 아이가 7살이구요. 저희부부는 신혼때 부터 제가 직장이 먼관계로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서로 집문제로 서로 직장 가까운곳에살겠다고 한것이 발단이였죠.. ...  
1240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광회
5208 114 2005-02-02 2005-02-02 13:22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들이 너무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1월2일에 사망을하셨습니다. 남아있는재산이라고는 보험금밖에 없거든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중 어떤것을해야...  
1239 사실혼관계에서의 위자료 청구
제니
5211 67 2005-03-28 2005-03-28 17:00
올해 1월에 결혼을 해서 지금 2달 좀 넘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안해서 사실혼 관계고요.. 연애 8년에 결혼때까지 맘고생 무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해하기는 커녕 결혼 후 돌변을 하네요.. 말로 풀면 너무 길...  
1238 양육비 직접지급청구 신청 및 취소와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1
아빠
5212   2011-08-08 2011-08-11 11:21
2009년 이후 이혼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런저런 설득에도 뭘 몰라서 그런지 핑계대고 지급 안하기에 부득이 양육비직접지급청구신청을 하여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전처)가...  
1237 이혼과 빚문제.. 1
캔디
5213   2011-09-04 2011-09-06 10:38
결혼5년차입니다. 아이가 둘이구요... 1. 남편이 5월에 사라지고 전화도 안되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외도사실을 안건 2009년 10월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지 3년째라고(제 결혼기간과 같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여자가 방방 뛰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