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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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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0508   2020-02-28 2020-08-22 10:54
1688 상속과 채무 1
정경순
6830   2013-06-20 2013-06-21 11:19
형제가 8남매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20여년전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의로 땅(공시가2천정도)이 있어서 명의 이전을 하려는데 3년전 돌아가신 맏이인 큰누님한테 빛(5천정도)이 있네요 큰누님의 유일한 혈육인 ...  
1687 아버지의 내연녀가 협박을 합니다. 1
해밀
6832   2010-09-21 2010-09-27 16:26
어디 말할때도 없어서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는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로 10년넘게 별거 중이 십니다. 별거의 결정적인 이유는 오래된 내연녀와의 불륜때문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거는 과거...  
1686 남편제적등본에 처가 있네요
rbgk
6834 5 2009-02-17 2009-02-17 22:50
하도 남편이 혼자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사이가 너무 안좋아서 지금은 별거중인데요, 나이차가 15살이 나다보니 주변사람들이 남편과거를 의심하더라구요 설마설마 했고 시댁식구들도 워낙 연기를 잘한 탓인지 감쪽같이 속...  
1685 영구치아탈구건 1
소순정
6836   2009-09-05 2009-09-07 18:27
안녕하세요..궁금하고 답답하던중 인터넷조회를통해 상담할수있는곳을 찾았습니다. 먼저 사고경위를 말씀드릴께요 어제오후 7시경쯤 저희딸(9세여아)가 영어학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원하던중 1층에 내리면서 뒤에서 밀려서 앞으로 넘...  
168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문의드립니다. 1
나른한 오후
6837   2014-12-29 2014-12-30 16:55
저의 호적상 부모님이 계신데 선친은 1992년에, 호적상 모친은 2005년에 임종하셨습니다. 과거 호적상 모친이 아들을 두지 못하여, 저의 생모를 둘째 부인으로 하여 아들인 저와 바로 위 누나 생모가 데리고 온 아버지가 다른 ...  
1683 이혼소송에 질문드립니다. 1
염상훈
6840   2009-08-24 2009-08-25 17:43
잦은 다툼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려고합니다. 문제는 어려운 살림에 시부모를 가까이두고아이를 키우는데에서 발단되었습니다. 돈은 저혼자 버는데 5살된 아이를 유치원종일반에 보내고 같이 맞벌이를하자고해도 아이 아토피땜에 안된...  
1682 시집간 딸의 재산권 행사 여부 1
온화
6843   2009-09-10 2009-09-12 10:26
저는 4남 3녀 중 둘째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30여년 전에 돌아가시며 재산을 남기셨는데 그 중 토지 일부가 10년여 전부터 개발되면서 토지보상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4남들만이 보상금을 나...  
1681 법원의 화해권고결정과 공탁및 소유권이전 절차 1
김영웅
6854   2020-01-09 2020-01-15 11:42
안녕하세요? 저는 원고로써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유물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받으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즉,"원고는 지급금 1000만원을 2020.1.**일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위 금원을 받...  
1680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명령 관련 질문입니다. 1
지급명령
6856   2011-07-31 2011-08-03 12:31
저는 지난 6월에 재판의 조정이 성립되어 남편에게 7월 말부터 양육비 100만원을 받기로 되어있고, 7월 말에는 뿐만아니라 위자료 1000만원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첫 양육비와 위자료가 지급되야하는 오늘 7/31까지 ...  
1679 부동산매매선금 떼였어요!!! 1
불면증중
6856   2015-01-14 2015-01-14 12:17
경찰서, 구청, 법률구조공단, 법무사, 법원무료상담실,, 십여일간 미친듯이 돌아다니며 알아보고 소송하기전 답답한 마음에 이 곳을 알아 상담요청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밥도 못 먹고 .. 어떻게 모은 돈인데 ...  
1678 무료 수요법률강좌 강의시간 조정 요청
차미경
6858   2009-09-14 2009-09-14 16:46
안녕하세요? 위민넷을 통해 대한가정법률상담원에서 "수요 법률 강좌"를 통해 무료로 꼭 필요한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주신다고 보고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강의의 질이나 수준도 너무 좋고, 안내해주시는 분도 너무 친절하셔서...  
1677 유산상속을 받았습니다 1
마이더스
6859   2011-02-28 2011-03-05 05:05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고양시 일산에 있는 아파트 를 형과 함께 공동명의로 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질문 1: 저한테 서울에 집이 한체가지고 있는데 상속 받은 집을 매각할때 세금은 어떻게 적용받는지요 ...  
1676 세입자 월세 미납중 1
임대인
6860   2018-06-10 2018-06-11 10:30
세입자 대리인이 와서 월세 계약을 했어요 무보증인 상태에서 계속 월세 계속 미납중인데 깔보증금이 없고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이럴때 임차인 대리인에게 월세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나요?  
1675 위자료 지급기한 1
rlathdud
6863   2016-03-11 2016-03-14 17:22
3월 1일 이혼확정이나고..3월10일 가족관계정리가됐습니다. 판결은 제가 애들아빠에게 위자료1000만원 양육비 매달100만원씩으로 판결이 나습니다. 2년정도 끝에 정리가되었는데 그동안에도 문자나 전화로 언어폭력과 사생활 운운하며 항...  
1674 임차권등기명령 1
kim
6866   2020-01-22 2020-01-23 14:50
묵시적갱신으로 거주하다가 12월18일 이사하겠다고 통보하였고 3월18일부터 해지효력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3월18일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되는거죠? 2.제때 보증금을 줄것같지않고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보증금에서 공과금...  
1673 이혼소송
비니맘
6871 13 2007-09-11 2007-09-11 17:38
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 9월19일 법원에 소환장을 받았구요. 착잡하고 두렵습니다. 2006년 5월30일 협의이혼을 하였고 3개월이내 신고하여야 이혼이 성립된다는 서류를 남편의 뜻에 따라 남편에게 맡겼고 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이 무...  
1672 실종선고 1
박민영
6877   2010-08-25 2010-08-27 11:56
사고일시: 2008년11월19일 사고정도: 실종 사건개요: 실종자 통영선적 통발어선 115한일호(79톤) 선원으로 2008,11,19,02:42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동방 약 41마일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로 선미 갑판상에 적재되어 있던 통...  
1671 양육권과 시댁상대로한 1인시위. 1
다시서자
6880   2009-09-15 2009-09-17 16:16
결혼 3년 6개월된 아이엄마입니다. 결혼초부터 이어져온 (경제적차이로 인한) 친정에 대한 남편과 시모의 무시. 무능력하지만 가부장적인 남편. 매달 시댁에서 생활비를 주는걸 유세하는 남편과 시모. 나의 직장생활은 절대반대하는...  
1670 전세계약연장 문자 합의 후 집주인 계약 거부 문의 1
세입자
6882   2020-08-20 2020-08-21 15:47
전세계약 2년 만료 시점이 20년 10월인데 20년 6월에 집주인이 보증금 5천을 올리고 1년만 연장 의사가 있냐고 물어와서 동의를 했고 해당 내용은 문자로 남겨 두었으며 10월에 재계약서를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8월에 집...  
1669 원룸 변기 누수로 인해 초과된 수도세, 세입자와 주인 중 누구의 책임이 큰가요? 1
손유정
6884   2019-01-20 2019-01-21 10:22
대학가에서 1년 원룸을 계약한 학생입니니다. 계약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주인이 초과된 수도세에 대해 16만원을 보증금에서 감하겠다고 합니다. 기본 물 30톤은 주인 측에서 지불하며, 초과된 물 사용량에 대해서는 세입자인 제...  
1668 전세계약갱신청구권 1
이은영
6884   2020-10-16 2020-10-19 10:40
2020.12.21 만기인 전세입자입니다. 2020.7.25일 부동산으로부터 갑자기 집을 보러 오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주인이 저한테 집을 매매하겠다는 통보도 없이 집을 내놓은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2020.7.31일 전화가 왔습...  
1667 부재자가 있을 경우 상속방법 1
덕정
6885   2016-01-18 2016-01-18 18:06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다보니 소식을 알 수 없는 누나가 있어 합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상속 말고 다른 방법으로 상속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떠한...  
1666 한정상속 공고 등에 대하여
최윤식
6890 80 2005-04-13 2005-04-13 23:42
75번 한정상속 공고 답변중에 "공고는 3회이상"하여야한다고 하였는데.. 1. 1032조 제2항에는 "2)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제88조 제1항에 3회이상 하여야한다는 조항은 제외되지...  
1665 이혼 1
미소
6890   2010-01-06 2010-01-07 12:33
얘기가 길지만..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만 7년차이고 자녀가 올해 8살딸아이가 있습니다. 한 5년정도는 무난하게 살다가 2년전부터 싸움이 잦아져 항상 ...  
1664 오래된아파트 천정누수 1
헬프미
6890   2014-08-20 2014-08-22 17:55
안녕하세요. 넘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전 오래된아파트를 소유하고잇는데요. 위층 싱크대,세탁기 등과 연결된 보일러배관의 낙후로 인해 천정누수가 되엇습니다. 8월12일 1차 천정누수 오전부터 밤11시가지 장시간 상당히많은 물이...  
1663 다시한번도움부탁드려요 1
투찬
6890   2016-06-20 2016-06-20 17:45
아래 이혼소송관련 답변감사합니다. 2년째 별거중에 남편은 현재 다른여자와 살고있고 본인이 하던일이 잘 되지않아 양육비며 도움을 줄수없다 하였습니다. 그전에도 본인은 소득이 많지않다하였고 3개월간 매달 40만원정도 보내준것도...  
1662 사망자 예금 수령문제 1
3kkk
6891   2018-11-13 2018-11-14 10:27
아버지 명의의 4천 정기예금이 있는데 수령전에 돌아가셔서 상속하려니 문제가 있네요. 문제1.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연락안되는 자녀가 있습니다.(저에게는 사촌 여동생임)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며 삼촌이 이혼? ...  
1661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 100% 1
이은비
6894   2019-10-28 2019-10-30 11:40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 6월에 전세 계약하여 만료일은 21년 6월 12일 입니다. 위 제목처럼 전 중기청 100% 받고 이 집에 들어왔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잘 살고 지내다가...  
1660 전세계약서 분실
윤희태
6895 48 2007-01-23 2007-01-23 13:32
안녕하십니까? 전세 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04년 11월 대구에서 전세 계약(2년)을 맺고 현재 거주중인 집에 전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2006년 초) 집주인...  
1659 교통사고관련 법률상담입니다. 1
문창현
6896   2011-07-31 2011-08-03 12:12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현재 무보험상태로 피해자와 대인&대물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과정에서 몇가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1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자가 피해자 차값과 피해물을 먼저 합의하려고 합니다. 합의...  
1658 상속관련 문의 입니다. 1
진주엄마
6898   2015-12-27 2015-12-28 16:25
홀로 사시던 시어머님이 8월에 돌아 가셨습니다. 재산은 없고 땅이(전)이 200평 공시지가 1,000만원 남기고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전에 그 땅은 큰 손녀에게 남긴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자녀가 4형제 있습니다. 모두 어머니 유언에...  
1657 한정승인 후 자동차 근저당권으로 자동차 인수 할 수 있습니까 1
kang7427
6903   2018-09-18 2018-09-19 09:28
제가 지인의 부탁으로 2015년 현금(금1천만원)을 빌려주고 지인분의 자동차에 근저당권설정 (2015년 근저당권설정 금1천1백만원)을 하였는데요 2018년 3월에 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 현재 지인분의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판결...  
1656 사실혼파기후 재산분할 1
따혀니
6904   2015-12-16 2015-12-17 17:03
사실혼을 청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내용은 대략.. 1.갑과 을은 현재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다. 2. 갑과 을은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면서, ...  
1655 양육권과 이혼 둘 다 가능한지요. 1
우끼셔
6906   2009-09-13 2009-09-16 13:52
36개월 아들을 키우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결혼수준의 결혼입니다. 본인명의의 1억대 통장에 월급 7백여만원도 나중에 보니 다 거짓이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제가 돈보고 결혼한게 아녀서 그러려니했지만 월급명세서도 속여서 ...  
1654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딸기
6906   2013-12-22 2013-12-23 15:34
안녕하세요. 아빠,엄마,딸2명(직장인, 3학년2학기 복학 예정인 대학생) 4인 가족집안입니다. 결혼한지는 26년 되었고 평소에도 엄마와 아빠의 사이는 좋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고부갈등이 심했던 할머니(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시...  
1653 [re] 한정승인시 재산목록 관련 손해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6909 3 2009-06-18 2009-06-18 18:25
답변드립니다. 손해보험도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의 종류와 그에 따른 약관에 의해 상속재산이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손해보험의 주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1652 월세체납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1
박복자
6910   2018-09-11 2018-09-12 13:14
상가를 월세로 임대하였습니다. (5년 계약) 월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였지만 이래저래 사정을 봐주고 하다 보니 이미 보증금보다 월세체납금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거의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월세체납 세입자가 먼저...  
1651 폭행사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김시하
6911   2011-06-06 2011-06-07 17:02
사건은 이렇습니다 간단한 부부모임이 있어서 6월 4일밤 11시쁨에 조용한 호프집에 들어갔는데요 일행은 자리에 다앉고 제가 마지막이라 좁은(사람한명이 간신히 지나갈정도)통로로 들어가고있는데 맞은편에서 사람이 나오더군요 ...  
1650 표준임대차계약서 마지막 장에만 간인 없을 경우 1
스마일
6913   2018-01-19 2018-01-20 10:42
안녕하세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임대인, 공인중개사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계약서 양식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 간인 처리시 임대인 도장이 빠진채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장 간인에만 임대인 ...  
1649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1
어떻합니까
6915   2011-03-19 2011-03-21 18:18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약 3개월 전 싱크대가 막힌 것 같아서 뚫어주시는 분을 부르려고 주차장에 있는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는 도중에 차 한 대가 들어왔는데 그 차에 싱크대 뚫어드린다는 광고성의 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  
1648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양정화
6916 68 2005-02-27 2005-02-27 20:12
작년 9월 월세로 1년 계약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개를 기르는 조건으로 들어 왔는데 이사 후 개를 기리지 말라고 하여 기르던 개까지 다른곳에 주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집이 살던 집이 팔려서 저희가 사는 집으로 ...  
1647 한정승인후 재산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1
궁금합니다.
6917   2009-08-24 2009-08-25 17:45
벼농사를 짓고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한정승인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부터 벼농사를 지었고, 돌아가신뒤에도 어머님이 계속적으로 벼농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곧 추수할 시기...  
1646 전세집 수리에 대해 문의드려요. 1
해바라기
6917   2014-08-13 2014-08-14 10:14
현재 전세거주중인 아파트는 만 12년이 된 아파트 입니다. 익월 전세 만기로 이사예정이구요. 집주인의 씽크대 수리요구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씽크대 상판의 이음 부분("ㄱ"자 모양으로 "ㅡ"과 "ㅣ" 두부분을 이어붙인 형태)에 갈라...  
1645 미상속등기된 건물을 임차하려합니다... 1
독도는우리땅
6918   2010-11-13 2010-11-22 17:16
마땅한 점포가 있어 장사를 해볼까하는데 등기명의자가 사망후 아직 상속등기가 되지않은 건물입니다 제가 법정상속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에 혹시 법정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하게 되더라도 저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한것인지 또 법정...  
1644 남편의외도..
우울모드
6920 79 2005-03-17 2005-03-17 13:06
안녕하세여? 정말 너무힘들게 이글을쓰네여.. 뭘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저희 신랑이 옛애인이랑 외도를 했는데...신랑은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받았습니다.. 그여자는 자기는 친구로 만났을뿐 관계는 하지않았다...  
1643 상속한정승인 이후 날아온 고인의 '화해금 지급 법정 판결문'에 대한 조처방안 1 file
sonne
6920   2015-10-07 2015-10-13 11:39
첨부파일에 내용이 있습니다.  
1642 증여 후 사망 시 상속 1
석천사공
6920   2019-09-26 2019-09-30 17:02
부부간 재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 이내 사망할 경우 이 증여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증여한 배우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급하여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1641 어머님이 딸의 통장의로 빌린돈 1
부탁드려요
6922   2011-03-03 2011-03-05 11:10
어머니께서는 폐암4기 입니다 아버지와는 이혼후 다른분과 같이 사시고 저는 따로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병원에 계시고요 (수술후 응급으로 재입원)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신용불량이시라 은행거래가 안되셨는데 제 통장으로 사용...  
1640 이혼상담 1
써니
6923   2013-11-02 2013-11-05 14:13
서로 성격차이도 있고, 신랑이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저한테 걸린게 몇번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만나고 있더라구요 3-4년된듯. 자주 만나는거 같지는 않고, 주1회정도(다른 지방에 사는 여자라) 만나는것같습니다. 영업직인 남편이랑...  
1639 [re] 무자녀상속
운영자
6924 12 2005-12-15 2005-12-15 10:4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직계비속...  
1638 대리 위임장 없이 계약 1
여자
6929   2018-04-19 2018-04-19 10:30
저는 집주인이고여 세입자 남자분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는데 여자분이 계약서에 대리인 명시도 안하고 남자분 이름 민증으로 계약 했고요 당연히 남자분 와이프줄 알았는데 ..... 와이프가 없때요 사실혼 관계일수도 있으나..... ...  
1637 상속한정승인 채권채고 2개월 후 1
직장인
6931   2019-01-04 2019-01-04 10:37
상속한정승인 결정된 후 채무기관에 내용증명 보내서 2개월내에 신고하라고 했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신문공고도 물론 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로 조회했을때 채무기관은 1군데이고, 그 해당 채무기관에서 얼마전 채권계산...  
1636 자세히 좀 가르쳐주세요 1
77777
6933   2009-09-01 2009-09-03 16:43
저희 어머니는 60살이시고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3차례를 받고 며칠전 마지막수술때는 암이 전이되서 더이상 수술을 할수 없다하여 수술실에서 그냥 나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선고를 받으신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갑상선암 발병 하고 1차...  
1635 [re] 이혼에 관해...
운영자
6934 33 2005-02-17 2005-02-17 18:1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이혼하는 부부는 서로 협의하여 이혼한 후 자녀의 양육은 누가 할 것인가? 양육비는 누구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친권자는 누가 될 것인가를...  
1634 법률상담드립니다. 1
씨크릿
6935   2016-05-20 2016-05-21 13:06
이달초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레 돌아가신터라 장례를치루고, 장례비가 부족한터라 돌아가신아버님카드로 계산(장례비,음식비,매점)을했습니다. 장례를 다치루고 일주일후 주민센터로가서 사망신고를했구요. 그런데, 카드사에서...  
1633 외국인 세입자 연락두절 처리 1
유정
6936   2020-01-12 2020-01-14 16:23
원룸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몇달전 공인중계사 소개로 외국인과 그의 회사 사장님이 같이 방문해 집을 본 후 보증금 일백만원, 월 삼십만원에 계약을하고 생활하였습니다. 입주 후 두달정도지나 미국에서 부인이 들어와 한달가량...  
1632 민사집행규칙 1
채권자자
6937   2011-06-09 2011-06-13 10:23
지난 답변 감사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8조 ③항의 1에서 "제2항에 규정된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이 되어 ...  
1631 제가 맞은 줄 알았는데 폭행 고소당했어요.. 1
한아름
6937   2011-11-29 2011-11-30 11:15
오늘 경찰서에서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조소를 꾸미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기에 여기에다 질문을 드립니다. 사건경위는 형사께서 말씀하시길 지금으로부터 약 한달전 10월 23일 새벽 찜질방...  
1630 [re] 하자보증금은 어떤용도로 쓰이는가요?
운영자
6938 56 2005-02-19 2005-02-19 05:31
답변 드립니다. . 공통관리부분이냐 개인관리부분이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유부분으로 보느냐 공유부분으로 보느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부분은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  
1629 상속한정승인후 배당 관련 1
직장인
6944   2018-11-21 2018-11-26 16:20
아버지 8년전 돌아가시고, 최근에 양수금소장이 와서 상속한정승인 결정받았습니다. 부채증명서에 나온 채무기관 2군데(은행 특수상각채권,국민행복기금 일반자금대출) 내용증명 다 보내고 신문공고도 했고, 현재 변론기일 남겨두고 있습...  
1628 상속 받은재산 이혼위자료로 줘야할 의무........ 1
김대영
6946   2011-10-02 2011-10-04 04:14
전 30대 23개월된 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전 집사람과 결혼한지 3년이 되었고, 가정불화가 생기기 시작한것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원인은 시집식구를 보기싫어 하고 우리어머니이신 시어머니와 잦은 말다툼과 말만하면 거짓말이 너...  
1627 [re] 상속포기, 한정승인 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6947 3 2009-06-10 2009-06-10 18:07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문의하신 아버지의 생명보험의 내역을 정확히 알아 보셨는지요. 귀하의 아버지의 보험금, 진단금의 성격에 대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가...  
1626 합의이혼 안해줘요.. 1
으헤헤
6951   2011-09-27 2011-09-30 06:13
신랑이랑 저랑 사고를 쳐 혼인신고만 하고 애기를 낳고 살고있는 중입니다. 임신때도 폭언과 폭력을 했는데 애기를 낳고도 변함 없이 합니다. 처음 애기 낳고 부모님 한테 인사드리러 갈때 저희 부모님한테 자기가 모은돈이 2천...  
1625 양육비를 받을수있을까요 1
한솔
6951   2011-07-28 2011-07-30 12:41
안녕하세요. 한 10년전 이혼을 하고 아이셋을 혼자키우는 엄마입니다. 양육권 친권 전부 저한테 있는 상태이고 이혼한후 양육비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친정과 주변사람의 도움으로 어렵게 어렵게 아이들을 키워왔는데 큰아이가 이번...  
1624 사설 탁구장에서 부상 1
망고
6952   2009-09-09 2009-09-12 10:14
사설 탁구장에서 부상을 당했는대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1623 [re] 종중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6953 19 2007-12-05 2007-12-05 21:24
답변 드립니다. 1. 문제가 되고 있는 임야의 명의인이 모두 종중원인가요? 예전에는 종중산, 종답 등을 종중명의로 등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종원 중 일부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원 1인 명의로 하는 경...  
1622 재산상속분할청구소송건에 관하여
신영선
6961 55 2007-06-07 2007-06-07 22:31
저는 3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 지금은 17개월된 아들을 둔 30대 중반입니다..얼마전에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문제는 큰새언니와의 관계인데, 친정엄마는 생전에 홀로근근히 모아 몇천만원을 가지고...  
1621 문의드립니다 1
손혜진
6963   2009-09-28 2009-10-01 16:06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저희 가족들은 이 땅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지금 대한 주택 공사로부터 "대위등기완료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등기목적은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 있고 대...  
1620 아무 이유없이 전화로 파혼 당했습니다. 1
억울함
6965   2010-01-04 2010-01-06 10:49
4년3개월 교제한 남친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예식장계약, 웨딩샵계약, 한복계약, 예단준비, 혼수용품(그릇종류) 등을 다하고 결혼준비50%정도 진행된 상태 였습니다. 2박3일 여름휴가도 즐겁게 잘다녀 온 다음날 저희 집에...  
1619 [re] 방법좀 알려주세요
운영자
6967 51 2005-02-25 2005-02-25 03: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인과 함께 사시는 분은 남편이니 먼저 남편을 용서할지 여부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시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부인도 남편과 ...  
1618 [re] 고등학생들어가는데 빚을 갚아야해요..
운영자
6967 54 2005-02-25 2005-02-25 17:2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학생의 심정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어린 학생이 어떻게 빚을 갚는데 부모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학생 자신의 건...  
1617 성인 입양 관련 문의드립니다. 1
lee
6967   2014-12-05 2014-12-08 11:06
입양 대상자가 성인일 경우 이에 대한 신청 및 필수서류, 절차, 그리고 처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616 한정승인 및 특별한정승인 가능 여부 1
ppp
6967   2015-11-12 2015-11-14 12:21
남편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남편은 생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 어떻게 찾아야 할지 방법을 몰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생모의 사위라는 사람이 저희를 찾아와서 남편의 생모께서 몇 달...  
1615 토지 매매 관련 1
정환철
6968   2009-08-25 2009-08-27 17:35
안녕하십니까? A라는 사람과 공동지분 등기된 토지 2필지 및 건물(식당, 양어장)에 대하여 임대차하여 오다가 A를 상대로 토지 1필지에 대하여 우리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두상으로 남은 토지 1필지를 타인에...  
1614 이혼후 가족 관계 1
레옹
6968   2013-08-25 2013-08-27 11:48
이혼한지 8년 되었습니다. 고2,고1, 연년생 딸과 8살된 아들이 있습니다. 친권은 엄마에게가고 이혼후 재산의 반을 준후.3년전 사업이 어려워 애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키우라고 나머지 재산도 재산상속을 했습니다.가진거라곤 가게 ...  
1613 토지 무단사용 및 훼손이라며, 집옆에 땅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왓습니다. 1 file
순천댁
6968   2018-05-10 2018-05-11 11:39
부모님이 시골집에 사시는데, 흑염소40마리정도 키우십니다. 저희집 땅이있고, 인근에 산이 있는데, 부모님께선 산골짜기라 인근산을 노는 땅인줄 알고, 흑염소 방목도 그 산에 하시고, 닭장도 몇개 놓고, 쓰고계셨습니다.(10년정도 ...  
1612 2년 계약한 상가가 3년이 지난 지금도 돈 한푼 올려주지 않고 있어요. 1
김이정
6971   2009-10-08 2009-10-12 13:23
1층 상가에 중국식당 전세를 준지 2년 계약이 끝나고도 3년이 넘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갈 무렵 오래된 집인 탓에 집수리와 2층 고시원에 공사를 해야되니 양해를 구하고 상가를 비워달라고 했지만,임대차보호법이 5년 이라는 이유...  
1611 자판기훼손때문에....ㅠㅠ 억울합니다..ㅠㅠ
김대진
6972 55 2005-02-22 2005-02-22 17:22
제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실수를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별일이없이 잘 지내오다가 최근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입원중이시며 카드대금을 값아야 하는것때문에..음 카드대금은 곧 해결될꺼같아요.. 이건 문제때문에 그랬었는지 술을 먹다...  
1610 [re] 공증 받지 못한 차용증의 효력
운영자
6974 70 2006-03-21 2006-03-21 12:53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 차용증이 있다면 공증 여부와 별도로, 계약 및 차용증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 및 소액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변제 금액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연20%)...  
1609 만기전 이사 부동산 복비 임차인이 돈을주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된다? 1
아야
6977   2020-02-09 2020-02-10 16:18
부동산에서 집주인이랑 계약서를 작성하기때문에 임차인은 현금영수증이 안된다고하는데 돈은 임차인이 내는데 왜 현금영수증이 안된다고하나요? 탈세할려고하나요?  
1608 [re]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운영자
6981 25 2006-04-18 2006-04-18 23:1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주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입니다. 따라...  
1607 면접교섭권이행신청서를 작성하려면 1
궁그미2
6981   2015-02-27 2015-02-27 16:42
2009년에 협의이혼했고 당시에 작성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안보여주고 연락을 끊은 상태인데요 아이가 보고 싶어 면접교섭권 이행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협의서와 ...  
1606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대해 여쭤볼께요. 1
안녕하세요?
6983   2010-07-22 2010-07-27 14:11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목처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시아버님께서 7년전에 가출을 하셔서요,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돌아가셨단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전에 장례를 치루고 사망신...  
1605 사기결혼을 당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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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4   2010-07-25 2010-07-28 11:57
작년 10월에 호기심으로 인터넷으로 차나한잔 하자고 만났던 사람과 연애를 하다 청혼을 받고 올해 5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계속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것과 일주일에 한번씩 짧으면 1박2일 길면 4박 5...  
1604 복잡한 가정 1
힘든인생
6986   2010-01-12 2010-01-12 17:18
안녕하세요 제가 한여자를 알고 동거를 시작하게 됬습니다 그렇게 동거를 하다가 애가생겼습니다 그래도 제 아기인데 지울수가 없어서 둘이 같이 잘살아 보자 하며 아이를 나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혼인신고...  
1603 시&#45826;때문에 어쩔수없이 진빚 이혼후 갚아야 하나요?
박은정
6987 53 2005-03-08 2005-03-08 18:25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여러사람들에게 자문도 해주시고 정 말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스물두살에 14년 연상인 남편을 만나결혼하게 되었 습니다. 남편은 해병대장교출신으로 성실하고 믿음직한면...  
1602 피신청인의 입원도피 1
새롬이
6988   2011-05-20 2011-05-21 11:21
조정이혼 신청중인데 남편인 피 신청인이 법원 송달서류 접수이후 지병인 우울증이 심화되어 시댁 식구들이 우울증 환자 격리 병동에 입원시켜버렸습니다. 이 경우 의사진단서 첨부하여 조정 소환에 불응하거나 아무런 조치없이 ...  
1601 10년 지난 상속에 대한 분쟁 1
김소라
6989   2011-02-08 2011-02-10 17:59
아버지는 4남 3녀이십니다.(장남) 2000년 8월경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 겨울(정확한 날짜 모름) 부동산상속 등기를 마쳤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옮김) 그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다른 형제들의 인감을 받아서 임의...  
1600 [re] 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
6992 49 2005-01-26 2005-01-26 12:3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접근금지신청만 하시길 원하시는지요? 아니면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접근금지신청을 동시에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이혼은 하지 않...  
1599 비공개 질의를 드렸는데 언제 답변을 주시나요? 1
낭랑
6994   2010-02-21 2010-02-22 17:40
수고하십니다.지난 12월에 비공개 게시판에 No.12209 번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네요 그냥기다리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1598 월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계약 만료전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1
김현철
6996   2018-07-27 2018-07-28 10:04
현재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2015년 5월 31일에 2000/35만으로 계약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2016년 6월에 집주인이 바뀌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고 월세 입금계좌번호만 바뀌어서 그대로 살고...  
1597 상속 포기각서를 쓰고 싶습니다. 1
가회
6999   2013-11-25 2013-11-26 10:26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빚을 가지고 계시는거 같은데 감당할 능력도 안되구요. 이혼 하시기전에 집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를 할때 아버지에 대한...  
1596 전세 만기전 이사 1
현영맘
6999   2014-07-03 2014-07-03 18:02
2013.03.03 에 전세 2년 계약 2015.03에 만기입니다. 전세금 1억2천만원 애기 아빠가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부득이하게 만기전 이사를 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2014.06.30 연락을 했습니다. 첫 통화에서 집주인은 " 잘 되었다. 안...  
1595 상속포기 , 한정승인에 관하여 1
상속인
7003   2019-12-18 2019-12-20 10:18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최근에 노환으로 별세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채무관계에 있어 알고있었던 부분는 해결이 되었지만 혹시나 알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알길이 없어 주민센터에 금융권 정보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594 부모님 이혼 소송과 재산 분활 1
nakisa
7004   2011-07-13 2011-07-20 09:42
저희 아버님은 46년생으로 아주 심한 알콜중독과 평상시에도 상당한 폭행성과 이기주의적 행동을 일삼는 분이십니다. 현재 저희 남매는 외국에 거주 하고 있는데 몇년전에 두분을 이곳으로 모시고 오기로 하고, 환경이 바꾸면 조금...  
1593 이혼후.. 1
어니
7004   2011-11-11 2011-11-12 12:26
제가 20살때 결혼해서 21살때 애를 낳고 23살때 이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 아이가3살이였어요..ㅜㅜ 지금제나이는 25살됐구요.. 이혼하기전에 분명 서류에 엄마원할때 수시로 아이를 보여주기로 하고 싸인까지 했거든요? 그런...  
1592 문의드립니다 1
유니콘
7005   2011-06-10 2011-06-13 14:09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품정리중에...아버지가 사용하시던 통장이 잇어서 조회해보니..통장 3개에 약 150만원 정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의 형제는 6남내이며...제가 장남입니다.,..이런경우에..제가 제1상속권자가 되는지 아님 형...  
1591 부모의 빛이 자식에게 이어지나요?
임현희
7006 51 2005-10-21 2005-10-21 15:40
저희 시댁은 어느대학 구내 서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약 30년이 다 데어가는데 내년6월이면 이것도 막을 내려야 할것 같네요 건물이 들어서면서 평수가 넓어지고 그만큼 보증금이나 인테리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실것 같다 ...  
1590 이혼과 빚문제 1
여심한
7009   2011-11-29 2011-11-29 17:16
시누이 이야기 입니다. 시누이가 결혼한지 1년이 아직 못되었습니다. 5개월된 아이가 있구요~ 내막은 이렇습니다. 시누 남편은 결혼전에 사업을 한다며 여러가지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녔지만 정작 지금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1589 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임경
7012 57 2005-07-02 2005-07-02 13:56
안녕하세요. 전 29세 기혼남성입니다. 5월 중순에 종교시설내에서 분쟁으로 편이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이 집단으로 밀고 당기고 폭언하고 하는중 반대파 아줌마가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발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