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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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2186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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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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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순 | 6850 | | 2013-06-20 | 2013-06-21 11:19 |
형제가 8남매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20여년전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의로 땅(공시가2천정도)이 있어서 명의 이전을 하려는데 3년전 돌아가신 맏이인 큰누님한테 빛(5천정도)이 있네요 큰누님의 유일한 혈육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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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는데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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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 | 6855 | | 2013-12-28 | 2013-12-30 11:01 |
안녕하세요...
제작년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남편인 제가 위자료2천만원을 받기로 서약서식의 문서도 작성했었습니다.
법원에도 제출을 했구요. 기판일 전까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아서 전 법원에 나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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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아탈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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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정 | 6856 | | 2009-09-05 | 2009-09-07 18:27 |
안녕하세요..궁금하고 답답하던중 인터넷조회를통해 상담할수있는곳을 찾았습니다.
먼저 사고경위를 말씀드릴께요
어제오후 7시경쯤 저희딸(9세여아)가 영어학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원하던중 1층에 내리면서 뒤에서 밀려서 앞으로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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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간 딸의 재산권 행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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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 | 6859 | | 2009-09-10 | 2009-09-12 10:26 |
저는 4남 3녀 중 둘째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30여년 전에 돌아가시며 재산을 남기셨는데 그 중 토지 일부가 10년여 전부터 개발되면서 토지보상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4남들만이 보상금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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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제적등본에 처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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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gk | 6862 | 5 | 2009-02-17 | 2009-02-17 22:50 |
하도 남편이 혼자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사이가 너무 안좋아서 지금은 별거중인데요, 나이차가 15살이 나다보니 주변사람들이 남편과거를 의심하더라구요 설마설마 했고 시댁식구들도 워낙 연기를 잘한 탓인지 감쪽같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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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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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 6862 | | 2011-02-28 | 2011-03-05 05:05 |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고양시 일산에 있는 아파트 를 형과 함께 공동명의로 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질문 1: 저한테 서울에 집이 한체가지고 있는데 상속 받은 집을 매각할때 세금은 어떻게 적용받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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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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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훈 | 6865 | | 2009-08-24 | 2009-08-25 17:43 |
잦은 다툼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려고합니다. 문제는 어려운 살림에 시부모를 가까이두고아이를 키우는데에서 발단되었습니다. 돈은 저혼자 버는데 5살된 아이를 유치원종일반에 보내고 같이 맞벌이를하자고해도 아이 아토피땜에 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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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양육비 지급명령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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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 6865 | | 2011-07-31 | 2011-08-03 12:31 |
저는 지난 6월에 재판의 조정이 성립되어
남편에게 7월 말부터 양육비 100만원을 받기로 되어있고,
7월 말에는 뿐만아니라 위자료 1000만원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첫 양육비와 위자료가 지급되야하는 오늘 7/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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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선금 떼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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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중 | 6867 | | 2015-01-14 | 2015-01-14 12:17 |
경찰서, 구청, 법률구조공단, 법무사, 법원무료상담실,, 십여일간 미친듯이 돌아다니며 알아보고 소송하기전 답답한 마음에 이 곳을 알아 상담요청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밥도 못 먹고 .. 어떻게 모은 돈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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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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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hdud | 6870 | | 2016-03-11 | 2016-03-14 17:22 |
3월 1일 이혼확정이나고..3월10일 가족관계정리가됐습니다.
판결은 제가 애들아빠에게 위자료1000만원 양육비 매달100만원씩으로 판결이 나습니다.
2년정도 끝에 정리가되었는데 그동안에도 문자나 전화로 언어폭력과 사생활 운운하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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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수요법률강좌 강의시간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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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경 | 6871 | | 2009-09-14 | 2009-09-14 16:46 |
안녕하세요?
위민넷을 통해 대한가정법률상담원에서 "수요 법률 강좌"를 통해
무료로 꼭 필요한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주신다고 보고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강의의 질이나 수준도 너무 좋고, 안내해주시는 분도 너무 친절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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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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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 6885 | | 2010-08-25 | 2010-08-27 11:56 |
사고일시: 2008년11월19일 사고정도: 실종 사건개요: 실종자 통영선적 통발어선 115한일호(79톤) 선원으로 2008,11,19,02:42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동방 약 41마일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로 선미 갑판상에 적재되어 있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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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가 있을 경우 상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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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정 | 6895 | | 2016-01-18 | 2016-01-18 18:06 |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다보니 소식을 알 수 없는 누나가 있어 합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상속 말고 다른 방법으로 상속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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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시댁상대로한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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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서자 | 6896 | | 2009-09-15 | 2009-09-17 16:16 |
결혼 3년 6개월된 아이엄마입니다.
결혼초부터 이어져온 (경제적차이로 인한) 친정에 대한 남편과 시모의 무시. 무능력하지만 가부장적인 남편. 매달 시댁에서 생활비를 주는걸 유세하는 남편과 시모. 나의 직장생활은 절대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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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아파트 천정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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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 6898 | | 2014-08-20 | 2014-08-22 17:55 |
안녕하세요. 넘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전 오래된아파트를 소유하고잇는데요. 위층 싱크대,세탁기 등과 연결된 보일러배관의 낙후로 인해 천정누수가 되엇습니다. 8월12일 1차 천정누수 오전부터 밤11시가지 장시간 상당히많은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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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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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찬 | 6898 | | 2016-06-20 | 2016-06-20 17:45 |
아래 이혼소송관련 답변감사합니다. 2년째 별거중에 남편은 현재 다른여자와 살고있고 본인이 하던일이 잘 되지않아 양육비며 도움을 줄수없다 하였습니다. 그전에도 본인은 소득이 많지않다하였고 3개월간 매달 40만원정도 보내준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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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 미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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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 6899 | | 2018-06-10 | 2018-06-11 10:30 |
세입자 대리인이 와서 월세 계약을 했어요 무보증인 상태에서 계속 월세 계속 미납중인데 깔보증금이 없고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이럴때 임차인 대리인에게 월세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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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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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 6900 | | 2010-01-06 | 2010-01-07 12:33 |
얘기가 길지만..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만 7년차이고 자녀가 올해 8살딸아이가 있습니다.
한 5년정도는 무난하게 살다가
2년전부터 싸움이 잦아져 항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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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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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맘 | 6902 | 13 | 2007-09-11 | 2007-09-11 17:38 |
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 9월19일 법원에 소환장을 받았구요. 착잡하고 두렵습니다. 2006년 5월30일 협의이혼을 하였고 3개월이내 신고하여야 이혼이 성립된다는 서류를 남편의 뜻에 따라 남편에게 맡겼고 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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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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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엄마 | 6906 | | 2015-12-27 | 2015-12-28 16:25 |
홀로 사시던 시어머님이 8월에 돌아 가셨습니다. 재산은 없고 땅이(전)이 200평 공시지가 1,000만원 남기고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전에 그 땅은 큰 손녀에게 남긴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자녀가 4형제 있습니다. 모두 어머니 유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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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 법률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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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현 | 6910 | | 2011-07-31 | 2011-08-03 12:12 |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현재 무보험상태로 피해자와 대인&대물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과정에서
몇가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1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자가 피해자 차값과 피해물을 먼저 합의하려고 합니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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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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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 6912 | | 2013-12-22 | 2013-12-23 15:34 |
안녕하세요. 아빠,엄마,딸2명(직장인, 3학년2학기 복학 예정인 대학생) 4인 가족집안입니다.
결혼한지는 26년 되었고 평소에도 엄마와 아빠의 사이는 좋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고부갈등이 심했던 할머니(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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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후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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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혀니 | 6912 | | 2015-12-16 | 2015-12-17 17:03 |
사실혼을 청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내용은 대략.. 1.갑과 을은 현재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다. 2. 갑과 을은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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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 공고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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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식 | 6916 | 80 | 2005-04-13 | 2005-04-13 23:42 |
75번 한정상속 공고 답변중에 "공고는 3회이상"하여야한다고 하였는데.. 1. 1032조 제2항에는 "2)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제88조 제1항에 3회이상 하여야한다는 조항은 제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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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이혼 둘 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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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끼셔 | 6916 | | 2009-09-13 | 2009-09-16 13:52 |
36개월 아들을 키우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결혼수준의 결혼입니다.
본인명의의 1억대 통장에 월급 7백여만원도 나중에 보니 다 거짓이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제가 돈보고 결혼한게 아녀서 그러려니했지만 월급명세서도 속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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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화해권고결정과 공탁및 소유권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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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웅 | 6917 | | 2020-01-09 | 2020-01-15 11:42 |
안녕하세요? 저는 원고로써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유물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받으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즉,"원고는 지급금 1000만원을 2020.1.**일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위 금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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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변기 누수로 인해 초과된 수도세, 세입자와 주인 중 누구의 책임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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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정 | 6923 | | 2019-01-20 | 2019-01-21 10:22 |
대학가에서 1년 원룸을 계약한 학생입니니다. 계약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주인이 초과된 수도세에 대해 16만원을 보증금에서 감하겠다고 합니다. 기본 물 30톤은 주인 측에서 지불하며, 초과된 물 사용량에 대해서는 세입자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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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수리에 대해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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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 6924 | | 2014-08-13 | 2014-08-14 10:14 |
현재 전세거주중인 아파트는 만 12년이 된 아파트 입니다. 익월 전세 만기로 이사예정이구요. 집주인의 씽크대 수리요구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씽크대 상판의 이음 부분("ㄱ"자 모양으로 "ㅡ"과 "ㅣ" 두부분을 이어붙인 형태)에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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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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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합니까 | 6925 | | 2011-03-19 | 2011-03-21 18:18 |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약 3개월 전 싱크대가 막힌 것 같아서 뚫어주시는 분을 부르려고 주차장에 있는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는 도중에
차 한 대가 들어왔는데 그 차에 싱크대 뚫어드린다는 광고성의 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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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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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6925 | | 2020-01-22 | 2020-01-23 14:50 |
묵시적갱신으로 거주하다가 12월18일 이사하겠다고 통보하였고 3월18일부터 해지효력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3월18일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되는거죠? 2.제때 보증금을 줄것같지않고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보증금에서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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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정승인시 재산목록 관련 손해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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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929 | 3 | 2009-06-18 | 2009-06-18 18:25 |
답변드립니다. 손해보험도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의 종류와 그에 따른 약관에 의해 상속재산이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손해보험의 주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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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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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하 | 6929 | | 2011-06-06 | 2011-06-07 17:02 |
사건은 이렇습니다
간단한 부부모임이 있어서 6월 4일밤 11시쁨에 조용한 호프집에 들어갔는데요
일행은 자리에 다앉고 제가 마지막이라 좁은(사람한명이 간신히 지나갈정도)통로로
들어가고있는데 맞은편에서 사람이 나오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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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이후 날아온 고인의 '화해금 지급 법정 판결문'에 대한 조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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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ne | 6932 | | 2015-10-07 | 2015-10-13 11:39 |
첨부파일에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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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예금 수령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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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kk | 6933 | | 2018-11-13 | 2018-11-14 10:27 |
아버지 명의의 4천 정기예금이 있는데 수령전에 돌아가셔서 상속하려니 문제가 있네요. 문제1.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연락안되는 자녀가 있습니다.(저에게는 사촌 여동생임)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며 삼촌이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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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딸의 통장의로 빌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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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려요 | 6934 | | 2011-03-03 | 2011-03-05 11:10 |
어머니께서는 폐암4기 입니다
아버지와는 이혼후 다른분과 같이 사시고 저는 따로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병원에 계시고요 (수술후 응급으로 재입원)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신용불량이시라 은행거래가 안되셨는데
제 통장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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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문자 합의 후 집주인 계약 거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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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6939 | | 2020-08-20 | 2020-08-21 15:47 |
전세계약 2년 만료 시점이 20년 10월인데 20년 6월에 집주인이 보증금 5천을 올리고 1년만 연장 의사가 있냐고 물어와서 동의를 했고 해당 내용은 문자로 남겨 두었으며 10월에 재계약서를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8월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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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무자녀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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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940 | 12 | 2005-12-15 | 2005-12-15 10:41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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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재산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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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 6941 | | 2009-08-24 | 2009-08-25 17:45 |
벼농사를 짓고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한정승인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부터 벼농사를 지었고,
돌아가신뒤에도 어머님이 계속적으로 벼농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곧 추수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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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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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 6942 | | 2013-11-02 | 2013-11-05 14:13 |
서로 성격차이도 있고, 신랑이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저한테 걸린게 몇번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만나고 있더라구요
3-4년된듯. 자주 만나는거 같지는 않고, 주1회정도(다른 지방에 사는 여자라) 만나는것같습니다.
영업직인 남편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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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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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모드 | 6944 | 79 | 2005-03-17 | 2005-03-17 13:06 |
안녕하세여? 정말 너무힘들게 이글을쓰네여.. 뭘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저희 신랑이 옛애인이랑 외도를 했는데...신랑은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받았습니다.. 그여자는 자기는 친구로 만났을뿐 관계는 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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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체납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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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자 | 6944 | | 2018-09-11 | 2018-09-12 13:14 |
상가를 월세로 임대하였습니다. (5년 계약) 월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였지만 이래저래 사정을 봐주고 하다 보니 이미 보증금보다 월세체납금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거의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월세체납 세입자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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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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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크릿 | 6945 | | 2016-05-20 | 2016-05-21 13:06 |
이달초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레 돌아가신터라 장례를치루고, 장례비가 부족한터라 돌아가신아버님카드로 계산(장례비,음식비,매점)을했습니다. 장례를 다치루고 일주일후 주민센터로가서 사망신고를했구요. 그런데, 카드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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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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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 6945 | | 2020-10-16 | 2020-10-19 10:40 |
2020.12.21 만기인 전세입자입니다. 2020.7.25일 부동산으로부터 갑자기 집을 보러 오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주인이 저한테 집을 매매하겠다는 통보도 없이 집을 내놓은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2020.7.31일 전화가 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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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속등기된 건물을 임차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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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우리땅 | 6951 | | 2010-11-13 | 2010-11-22 17:16 |
마땅한 점포가 있어 장사를 해볼까하는데
등기명의자가 사망후 아직 상속등기가 되지않은 건물입니다
제가 법정상속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에 혹시 법정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하게 되더라도 저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한것인지
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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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마지막 장에만 간인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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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 6951 | | 2018-01-19 | 2018-01-20 10:42 |
안녕하세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임대인, 공인중개사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계약서 양식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 간인 처리시 임대인 도장이 빠진채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장 간인에만 임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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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자동차 근저당권으로 자동차 인수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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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7427 | 6951 | | 2018-09-18 | 2018-09-19 09:28 |
제가 지인의 부탁으로 2015년 현금(금1천만원)을 빌려주고 지인분의 자동차에 근저당권설정 (2015년 근저당권설정 금1천1백만원)을 하였는데요 2018년 3월에 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 현재 지인분의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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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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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비 | 6953 | | 2019-10-28 | 2019-10-30 11:40 |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 6월에 전세 계약하여 만료일은 21년 6월 12일 입니다. 위 제목처럼 전 중기청 100% 받고 이 집에 들어왔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잘 살고 지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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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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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7 | 6954 | | 2009-09-01 | 2009-09-03 16:43 |
저희 어머니는 60살이시고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3차례를 받고 며칠전 마지막수술때는 암이 전이되서 더이상 수술을 할수 없다하여 수술실에서 그냥 나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선고를 받으신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갑상선암 발병 하고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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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위임장 없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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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 6957 | | 2018-04-19 | 2018-04-19 10:30 |
저는 집주인이고여 세입자 남자분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는데 여자분이 계약서에 대리인 명시도 안하고 남자분 이름 민증으로 계약 했고요 당연히 남자분 와이프줄 알았는데 ..... 와이프가 없때요 사실혼 관계일수도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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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종중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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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959 | 19 | 2007-12-05 | 2007-12-05 21:24 |
답변 드립니다. 1. 문제가 되고 있는 임야의 명의인이 모두 종중원인가요? 예전에는 종중산, 종답 등을 종중명의로 등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종원 중 일부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원 1인 명의로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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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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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화 | 6960 | 68 | 2005-02-27 | 2005-02-27 20:12 |
작년 9월 월세로 1년 계약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개를 기르는 조건으로 들어 왔는데 이사 후 개를 기리지 말라고 하여 기르던 개까지 다른곳에 주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집이 살던 집이 팔려서 저희가 사는 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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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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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자 | 6960 | | 2011-06-09 | 2011-06-13 10:23 |
지난 답변 감사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8조 ③항의 1에서 "제2항에 규정된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이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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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재산 이혼위자료로 줘야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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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 6966 | | 2011-10-02 | 2011-10-04 04:14 |
전 30대 23개월된 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전 집사람과 결혼한지 3년이 되었고, 가정불화가 생기기 시작한것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원인은 시집식구를 보기싫어 하고 우리어머니이신 시어머니와 잦은 말다툼과 말만하면 거짓말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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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포기, 한정승인 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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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971 | 3 | 2009-06-10 | 2009-06-10 18:07 |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문의하신 아버지의 생명보험의 내역을 정확히 알아 보셨는지요. 귀하의 아버지의 보험금, 진단금의 성격에 대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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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맞은 줄 알았는데 폭행 고소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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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 6971 | | 2011-11-29 | 2011-11-30 11:15 |
오늘 경찰서에서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조소를 꾸미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기에 여기에다 질문을 드립니다.
사건경위는 형사께서 말씀하시길 지금으로부터 약 한달전 10월 23일 새벽 찜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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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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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헤헤 | 6971 | | 2011-09-27 | 2011-09-30 06:13 |
신랑이랑 저랑 사고를 쳐 혼인신고만 하고 애기를 낳고 살고있는 중입니다.
임신때도 폭언과 폭력을 했는데 애기를 낳고도 변함 없이 합니다.
처음 애기 낳고 부모님 한테 인사드리러 갈때 저희 부모님한테 자기가 모은돈이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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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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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 6974 | | 2011-07-28 | 2011-07-30 12:41 |
안녕하세요.
한 10년전 이혼을 하고 아이셋을 혼자키우는 엄마입니다.
양육권 친권 전부 저한테 있는 상태이고
이혼한후 양육비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친정과 주변사람의 도움으로 어렵게 어렵게 아이들을 키워왔는데
큰아이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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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탁구장에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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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 | 6976 | | 2009-09-09 | 2009-09-12 10:14 |
사설 탁구장에서 부상을 당했는대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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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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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철 | 6977 | | 2009-08-25 | 2009-08-27 17:35 |
안녕하십니까?
A라는 사람과 공동지분 등기된 토지 2필지 및 건물(식당, 양어장)에 대하여 임대차하여 오다가 A를 상대로 토지 1필지에 대하여 우리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두상으로 남은 토지 1필지를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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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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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태 | 6978 | 48 | 2007-01-23 | 2007-01-23 13:32 |
안녕하십니까? 전세 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04년 11월 대구에서 전세 계약(2년)을 맺고 현재 거주중인 집에 전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2006년 초)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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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없이 전화로 파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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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 6978 | | 2010-01-04 | 2010-01-06 10:49 |
4년3개월 교제한 남친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예식장계약, 웨딩샵계약, 한복계약, 예단준비, 혼수용품(그릇종류) 등을 다하고 결혼준비50%정도 진행된 상태 였습니다.
2박3일 여름휴가도 즐겁게 잘다녀 온 다음날 저희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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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입양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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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6978 | | 2014-12-05 | 2014-12-08 11:06 |
입양 대상자가 성인일 경우 이에 대한 신청 및 필수서류, 절차, 그리고 처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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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분할청구소송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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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 6980 | 55 | 2007-06-07 | 2007-06-07 22:31 |
저는 3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 지금은 17개월된 아들을 둔 30대 중반입니다..얼마전에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문제는 큰새언니와의 관계인데, 친정엄마는 생전에 홀로근근히 모아 몇천만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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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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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989 | 33 | 2005-02-17 | 2005-02-17 18:10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이혼하는 부부는 서로 협의하여 이혼한 후 자녀의 양육은 누가 할 것인가? 양육비는 누구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친권자는 누가 될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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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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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진 | 6990 | | 2009-09-28 | 2009-10-01 16:06 |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저희 가족들은 이 땅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지금 대한 주택 공사로부터 "대위등기완료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등기목적은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 있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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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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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991 | 25 | 2006-04-18 | 2006-04-18 23:15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주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입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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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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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92 | | 2010-07-25 | 2010-07-28 11:57 |
작년 10월에 호기심으로 인터넷으로 차나한잔 하자고
만났던 사람과 연애를 하다 청혼을 받고 올해 5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계속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것과
일주일에 한번씩 짧으면 1박2일 길면 4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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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하자보증금은 어떤용도로 쓰이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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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994 | 56 | 2005-02-19 | 2005-02-19 05:31 |
답변 드립니다. . 공통관리부분이냐 개인관리부분이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유부분으로 보느냐 공유부분으로 보느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부분은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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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증 받지 못한 차용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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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994 | 70 | 2006-03-21 | 2006-03-21 12:53 |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 차용증이 있다면 공증 여부와 별도로, 계약 및 차용증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 및 소액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변제 금액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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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가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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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옹 | 6994 | | 2013-08-25 | 2013-08-27 11:48 |
이혼한지 8년 되었습니다. 고2,고1, 연년생 딸과 8살된 아들이 있습니다.
친권은 엄마에게가고 이혼후 재산의 반을 준후.3년전 사업이 어려워 애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키우라고 나머지 재산도 재산상속을 했습니다.가진거라곤 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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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채권채고 2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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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6994 | | 2019-01-04 | 2019-01-04 10:37 |
상속한정승인 결정된 후 채무기관에 내용증명 보내서 2개월내에 신고하라고 했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신문공고도 물론 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로 조회했을때 채무기관은 1군데이고, 그 해당 채무기관에서 얼마전 채권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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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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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996 | 51 | 2005-02-25 | 2005-02-25 03:51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인과 함께 사시는 분은 남편이니 먼저 남편을 용서할지 여부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시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부인도 남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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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
2년 계약한 상가가 3년이 지난 지금도 돈 한푼 올려주지 않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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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정 | 6996 | | 2009-10-08 | 2009-10-12 13:23 |
1층 상가에 중국식당 전세를 준지 2년 계약이 끝나고도 3년이 넘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갈 무렵 오래된 집인 탓에 집수리와 2층 고시원에 공사를 해야되니 양해를 구하고 상가를 비워달라고 했지만,임대차보호법이 5년 이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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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대해 여쭤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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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6997 | | 2010-07-22 | 2010-07-27 14:11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목처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시아버님께서 7년전에 가출을 하셔서요,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돌아가셨단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전에 장례를 치루고 사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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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및 특별한정승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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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 6997 | | 2015-11-12 | 2015-11-14 12:21 |
남편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남편은 생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 어떻게 찾아야 할지 방법을 몰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생모의 사위라는 사람이 저희를 찾아와서 남편의 생모께서 몇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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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후 배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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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6998 | | 2018-11-21 | 2018-11-26 16:20 |
아버지 8년전 돌아가시고, 최근에 양수금소장이 와서 상속한정승인 결정받았습니다. 부채증명서에 나온 채무기관 2군데(은행 특수상각채권,국민행복기금 일반자금대출) 내용증명 다 보내고 신문공고도 했고, 현재 변론기일 남겨두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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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행신청서를 작성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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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그미2 | 7003 | | 2015-02-27 | 2015-02-27 16:42 |
2009년에 협의이혼했고 당시에 작성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안보여주고 연락을 끊은 상태인데요
아이가 보고 싶어 면접교섭권 이행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협의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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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사망 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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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천사공 | 7005 | | 2019-09-26 | 2019-09-30 17:02 |
부부간 재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 이내 사망할 경우 이 증여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증여한 배우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급하여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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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의 입원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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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이 | 7008 | | 2011-05-20 | 2011-05-21 11:21 |
조정이혼 신청중인데 남편인 피 신청인이 법원 송달서류 접수이후 지병인 우울증이 심화되어
시댁 식구들이 우울증 환자 격리 병동에 입원시켜버렸습니다.
이 경우 의사진단서 첨부하여 조정 소환에 불응하거나 아무런 조치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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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세입자 연락두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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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 | 7011 | | 2020-01-12 | 2020-01-14 16:23 |
원룸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몇달전 공인중계사 소개로 외국인과 그의 회사 사장님이 같이 방문해 집을 본 후 보증금 일백만원, 월 삼십만원에 계약을하고 생활하였습니다. 입주 후 두달정도지나 미국에서 부인이 들어와 한달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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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난 상속에 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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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 7012 | | 2011-02-08 | 2011-02-10 17:59 |
아버지는 4남 3녀이십니다.(장남) 2000년 8월경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 겨울(정확한 날짜 모름) 부동산상속 등기를 마쳤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옮김) 그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다른 형제들의 인감을 받아서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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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소송과 재산 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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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isa | 7012 | | 2011-07-13 | 2011-07-20 09:42 |
저희 아버님은 46년생으로 아주 심한 알콜중독과 평상시에도 상당한 폭행성과 이기주의적 행동을 일삼는 분이십니다.
현재 저희 남매는 외국에 거주 하고 있는데 몇년전에 두분을 이곳으로 모시고 오기로 하고, 환경이 바꾸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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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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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맘 | 7012 | | 2014-07-03 | 2014-07-03 18:02 |
2013.03.03 에 전세 2년 계약 2015.03에 만기입니다. 전세금 1억2천만원
애기 아빠가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부득이하게 만기전 이사를 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2014.06.30 연락을 했습니다.
첫 통화에서 집주인은
" 잘 되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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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등학생들어가는데 빚을 갚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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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017 | 54 | 2005-02-25 | 2005-02-25 17:29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학생의 심정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어린 학생이 어떻게 빚을 갚는데 부모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학생 자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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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단사용 및 훼손이라며, 집옆에 땅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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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댁 | 7018 | | 2018-05-10 | 2018-05-11 11:39 |
부모님이 시골집에 사시는데, 흑염소40마리정도 키우십니다. 저희집 땅이있고, 인근에 산이 있는데, 부모님께선 산골짜기라 인근산을 노는 땅인줄 알고, 흑염소 방목도 그 산에 하시고, 닭장도 몇개 놓고, 쓰고계셨습니다.(10년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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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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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인생 | 7021 | | 2010-01-12 | 2010-01-12 17:18 |
안녕하세요
제가 한여자를 알고 동거를 시작하게 됬습니다
그렇게 동거를 하다가 애가생겼습니다
그래도 제 아기인데 지울수가 없어서
둘이 같이 잘살아 보자 하며 아이를 나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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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훼손때문에....ㅠㅠ 억울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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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 7022 | 55 | 2005-02-22 | 2005-02-22 17:22 |
제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실수를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별일이없이 잘 지내오다가 최근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입원중이시며 카드대금을 값아야 하는것때문에..음 카드대금은 곧 해결될꺼같아요.. 이건 문제때문에 그랬었는지 술을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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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빚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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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한 | 7022 | | 2011-11-29 | 2011-11-29 17:16 |
시누이 이야기 입니다.
시누이가 결혼한지 1년이 아직 못되었습니다.
5개월된 아이가 있구요~
내막은 이렇습니다.
시누 남편은 결혼전에 사업을 한다며 여러가지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녔지만 정작 지금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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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질의를 드렸는데 언제 답변을 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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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랑 | 7025 | | 2010-02-21 | 2010-02-22 17:40 |
수고하십니다.지난 12월에 비공개 게시판에 No.12209 번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네요 그냥기다리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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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각서를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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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회 | 7025 | | 2013-11-25 | 2013-11-26 10:26 |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빚을 가지고 계시는거 같은데 감당할 능력도 안되구요.
이혼 하시기전에 집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를 할때 아버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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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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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 | 7030 | 57 | 2005-07-02 | 2005-07-02 13:56 |
안녕하세요. 전 29세 기혼남성입니다. 5월 중순에 종교시설내에서 분쟁으로 편이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이 집단으로 밀고 당기고 폭언하고 하는중 반대파 아줌마가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발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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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계약 만료전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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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 7030 | | 2018-07-27 | 2018-07-28 10:04 |
현재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2015년 5월 31일에 2000/35만으로 계약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2016년 6월에 집주인이 바뀌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고 월세 입금계좌번호만 바뀌어서 그대로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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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처 가출후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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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마리 | 7032 | | 2015-06-25 | 2015-06-26 11:28 |
다문화 가정 5년차입니다
약2년전쯤 외국인 아내가 가출을 한뒤 소식이 끊겼으나 최근 그 친구한태서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보내와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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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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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 | 7035 | | 2016-01-26 | 2016-01-26 15:07 |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큰 어머니가 올라가 있지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큰어머니가 이혼을 해 주지 않으셔서 호적이 이렇게 얽히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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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댂때문에 어쩔수없이 진빚 이혼후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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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 7038 | 53 | 2005-03-08 | 2005-03-08 18:25 |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여러사람들에게 자문도 해주시고 정 말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스물두살에 14년 연상인 남편을 만나결혼하게 되었 습니다. 남편은 해병대장교출신으로 성실하고 믿음직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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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빛이 자식에게 이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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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희 | 7038 | 51 | 2005-10-21 | 2005-10-21 15:40 |
저희 시댁은 어느대학 구내 서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약 30년이 다 데어가는데 내년6월이면 이것도 막을 내려야 할것 같네요 건물이 들어서면서 평수가 넓어지고 그만큼 보증금이나 인테리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실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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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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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 | 7042 | | 2011-06-10 | 2011-06-13 14:09 |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품정리중에...아버지가 사용하시던 통장이 잇어서 조회해보니..통장 3개에 약 150만원 정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의 형제는 6남내이며...제가 장남입니다.,..이런경우에..제가 제1상속권자가 되는지 아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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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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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043 | 49 | 2005-01-26 | 2005-01-26 12:39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접근금지신청만 하시길 원하시는지요? 아니면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접근금지신청을 동시에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이혼은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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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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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 7043 | 75 | 2005-01-25 | 2005-01-25 15:56 |
남편의 폭행으로 3주이상 진단이 나왔는데 이것으로 접근금지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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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책임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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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환 | 7044 | | 2011-08-03 | 2011-08-04 17:57 |
안녕하세요 빌라의 4층을 구입하여 전세를 준 소유자입니다 3층의 소유자가 비가오면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누수 근원지가 저희 발코니라고 주장하며 손배 및 공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층이 3층보다 작은 면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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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그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내줄 수 없으면 이를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1.8.29>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소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우면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만 한정하여 물어볼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시려면 현재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사진을 제출하시고, 1.본인 사진이 부착된 여권, 면허증, 학생증 등의 본인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명서가 없으시다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2.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3.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확인 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부모님 및 형제자매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위 법령을 가지고 귀하가 사시는 곳의 주민센터에 가셔서 부모님 및 친지들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점을 말씀하시고,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신규발급을 요청해 보시거나, 현재 사실혼 배우자인 여자친구분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함께 동행하셔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말씀하시고 사실혼 배우자의 동행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공공기관에 귀하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러한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신 후에 부모님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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