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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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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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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4467   2020-02-28 2020-08-22 10:54
1688 주소확인
남유정
2089 6 2008-10-22 2008-10-22 18:05
전화번호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화번호는 아는데 주소를 몰라서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나, 동까지만 알고 나머지 주소를 알지 못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지...  
1687 [re] 위자료문제에 관하여..
운영자
2089 11 2007-07-31 2007-07-31 12:35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위자료를 정하게 되는 것으로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다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 즉 손해배상청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  
1686 퇴직금 관련 문제 입니다.
박종석
2089 36 2006-01-09 2006-01-09 19:17
공장에 경기가 어려워서 7,8월 공장 휴업을 하다가 9월에 제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못타니까 그만두게 되었는데 지금은 다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회사라고 부...  
1685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은영
2089 7 2008-11-09 2008-11-09 13:48
첫번째- 엄마 친구한테 700만원을 빌려줬는데 한달에 15만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몇달 받다가 잠적을 했습니다. 4년정도 되었구요. 그 아줌마 딸들 연락처를 알아서 그 아줌마가 어디있냐고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고, 자꾸 시간...  
1684 [re] 세입자
운영자
2088 5 2008-09-25 2008-09-25 17:07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보내신 글을 보니까 본인 일이 아닌지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제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퇴거했다는 분이 누구인지요. 지금 전입한다고 되겠는 지는 재개발조합규약...  
1683 명의이전
김영희
2087 16 2008-01-14 2008-01-14 12:37
남편명의의 집을(매매가4천만원정도) 사정상 친정 엄마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나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682 먼저 문의한 1461번의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전종진
2087 24 2007-07-20 2007-07-20 11:28
전세금 반환 및 이사방해, 계약거부 등의 내용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아파트 다른 주민들에 의하면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이 과거에도 수차례 전세금 반환을 거부해 이런사태가 많았다고 합니다. 등기부상에 서너건의...  
1681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남자
2087 31 2007-04-04 2007-04-04 01:29
작년에 한달에 백만원에서 이백만원씩 5개월에 걸쳐 아는 여자에게 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입금증이랑 통장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부터 연락을 끈고 잠적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그여자를 안다는 사람을 통해서 돈...  
1680 유언서 작성관련 문의
윤성욱
2086 11 2008-12-01 2008-12-01 16:00
1. 아버님(86세)께서 예금을 제2금융권에 구좌당 계약금액을 작게 나눠서 여러구좌(소액예금보호와 관련)를 갖고 계십니다. 유언서에 예금명세를 첨부하셨는데, 만기 때 마다 그 명세를 직접 수정하셔야 하는 애로가 있으십니다. 연로...  
1679 부탁드립니다.
이혜진
2086 24 2006-04-15 2006-04-15 14:04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아셨던분께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자를 두둑히 준다는 말에 10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줬는데 그분은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주기는 커녕, 거짓말로 저희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다른사...  
1678 [re] 일하던 곳에 명의를 빌려줬는데요..
운영자
2085 12 2007-12-21 2007-12-21 17:51
답변드립니다. 1. 명의도용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몰래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사안은 귀하께서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명의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677 봉급압류건
김홍주
2085 27 2007-08-08 2007-08-08 21:30
수고하십니다. 연대보증으로 인해 월급압류를 당하고 있는상태입니다. 문제는 최저생계비 120만원 이하는 압류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할때 건,보및 고용보험, 갑근세 ,기타등 세금을 공제한 금액의 120만원 이하인...  
1676 어떻게해야되나요?
연정화
2085 45 2006-04-17 2006-04-17 18:04
제가 울 아들 미술학원을 보낼려구. 작년12월달에 그쪽으로부터 좋은 기회준다며. 1년치를 싸게 해준다구하면서 백만원을 내라는거, 제가 돈이 없다구 하자 그럼 더 깍아서, 80만원만 내라구 하더라구요. 전화온날 오전 11시까지 ...  
1675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재현
2084 35 2006-12-12 2006-12-12 19:36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40여년전 결혼을 하셔서 자녀4명을 놓고 사시던 중 호적등 본상의 어머님이 간통을 하여 법적 이혼을 하지 않으시고 구두상 합의 이혼(별거)를 하시고 지금의 저희 친 어머님과 동거를 하여 저를 놓고...  
1674 [re] 돈이 뭔지...
운영자
2084 36 2006-03-09 2006-03-09 23:38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부양을 하여야할 책임이 있고, 부모가 연로하시어 경제력을 상실하면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 하였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식이 그 부모를 부양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  
1673 [re] 꼭 좀 도와주세요ㅠㅠ
지나가는 나그네
2084 34 2006-01-03 2006-01-03 17:25
님같은 경우에는 어쩔수가 없군요... 힘내세요.. 님이 혼인빙자간음죄나 사기죄나... 이런걸루 걸고 넘어질려면.. 님에게두 피해가 갈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낙퇴죄가 있기때문에~~ 이런경우 생각을 잘 하셔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몸...  
1672 친오빠의 채무에 관해서
하늘이
2083 18 2008-08-05 2008-08-05 11:18
친오빠는 35살이고, 여러군데 카드와 (티비광고하는데..) 대출을 받고 몇달째 갚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중지하고 집에서 나갔어요. 엄마아빠하고도 연락이 안되구요. 전 결혼해서 따로 살구 있구요...  
1671 막막합니다! 자문좀 구해볼께요...
애기엄마
2083 26 2008-01-19 2008-01-19 19:23
올해 아홉살난 아들 하나 두고 있는 32살의 엄마입니다. 이혼한지는 거의 8~9년정도 되는데 남편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어 합의이혼 해줬는데 아들은 남편앞으로 되어있습니다. 허나 남편이란 사람은 아들도 내 팽게 친 채 ...  
1670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지난 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을 요구하는 경우?
전세 계약 질문
2083 26 2007-01-02 2007-01-02 21:15
1. 04년 11월 10일 2년간 임대계약을 하여 작년 11월 9일에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임대인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의 자동 연장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2. 임차인은 07년 1월 2일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1669 [re] 전세집 주인이 도망갔습니다
운영자
2083 22 2006-02-13 2006-02-13 17: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  
1668 경매진행 집- 전세금반환 확약서 문제 문의합니다. 1
궁금합니다
2082   2020-03-30 2020-03-31 11:41
지금 전세살고 있는 집(전세금 2억 9천)의 계약기간은 2020년 3월 8일(지났음)까지였어요. 작년 12월 중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전달했고, 저희가 살던 집은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매매하신 분이 4월 28일에 들어오기로 되어있...  
1667 재판이혼
김희정
2082 17 2007-12-05 2007-12-05 19:48
재판이혼을 하려고 서류 접수를 했는데, 남자집 주소가 불확실 하여 다시 주소를 확인하여 법원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데 , 등본 상의 주소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666 양육비어떻게하면받을수있나요?
진태순
2082 29 2006-12-27 2006-12-27 16:00
세아이를키우고 있는 진태순입니다,다름이아니라 당연히 제아이라 제가당당히 누구도움없이키우리라 햇는데요 여자혼자서 아이셋을키우기란 넘힘들더군요 주위분들도 그렇게 바보처럼살지말고 아이들을 아빠한테로 보내라고하지만 그렇게하고...  
1665 전세계약자와 사는사람이 다른경우 1
jjjjj
2081   2020-10-13 2020-10-15 09:37
문의드립니다. 옆집 소음때문에 시비가 붙었는데 여자분이 살고있었습니다. 다만 집주인에 문의했더니 전세계약한 분은 여자분이아닌 남자분과 했더라고요. 알고보니 옆집이 전세계약은 남자분이 했는데, 남자분은 다른지역에 일을하게되...  
1664 전세금에 대해서
임성전
2081 36 2008-06-04 2008-06-04 14:34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지전에 가지고 계시던 주택에 4년정도 거주한 세입자가 1명 있습니다.그리고 그 주택은 아버지 살아생전이 2006년5월달에 다른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이때 주택을 넘길때 채무형식인데 채무...  
1663 [re]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운영자
2081 7 2007-09-05 2007-09-05 11:39
답변 드립니다. 1. 현행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상속인과 1순위 상...  
1662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최성훈
2081 40 2006-11-30 2006-11-30 17:01
결혼 11년차입니다 결혼후 몇개월간 주말부부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도 확인을 했구요.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 생각에 모든것을 용서하면서 이혼하지 못하고,그 후...  
1661 이혼을 하려는데 집이 나가질 않습니다
질문자
2081 32 2006-02-07 2006-02-07 09:05
결혼한지 1년반만에 별거를 하여 지금은 별거중입니다 협의이혼은 하려고 이미 협의까지 다 마친상태입니다 같이 적금넣은 부분이나 같이 공동재산 부분에 대한건 반반씩 나누었는데 집을 얻은 자금을(전세)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1660 재산상속문제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영기
2081 46 2006-01-10 2006-01-10 21:3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88년도에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집을 구입할 당시 아버지께서 모으신 돈으로 ...  
1659 안녕하세요
지은이
2080 4 2008-12-26 2008-12-26 04:57
잘보고갑니당  
1658 직장 근로시간에 대해 여쭈고 싶어요....
김윤섭
2079 18 2007-11-23 2007-11-23 03:58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회사 사장님 운전기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집에서 나간후 다음날 새벽3시까지 근무(운전,대기)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2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회사 다른직원의 퇴근시간은 오후 6시...  
1657 [re] 월세 만료후 재계약을 원치 않는데요..
운영자
2079 12 2007-10-20 2007-10-20 15:34
답변 드립니다. 1.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그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않으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  
1656 가게를 계약했는데요..사기 당했어요.
억울함
2079 24 2007-07-03 2007-07-03 22:30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에 2층짜리 가게를 계약했는데요.. 오늘 영업허가를 받으러 갔더니 1층만 영업이 가능하고 2층이 영업 금지라는 거에요..게다가 부엌까지 영업 금지라네요.. 전 주인이 저희한테 사기를 친거죠.....  
1655 전세연장...
세입자
2079 31 2006-12-03 2006-12-03 10:06
2003년 5월부터 전세를 2년 살고 2007년 1월에 나가는 걸로 구두로 결정하였는데.. 전세가 구하기가 힘듭니다.. 만일 1월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654 [re]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만 더...
조미숙
2079 32 2006-09-01 2006-09-01 15:13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이 오토바이 상속을 받는데 남편 앞으로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납 과태료가 있을시 그것 또한 상속이 되는 것인지요.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1653 답답해요
백경숙
2079 38 2006-03-24 2006-03-24 18:54
구상권청구의소를 받고 합의를 해서 해결하면 취소가 가능할까요 원고가 취소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잇나요 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답합니다 빠른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52 문의드립니다. 1
이혜
2078   2017-08-29 2017-08-29 14:31
안녕하세요. 어제 비공개 게시판에 문의글을 올렸는데, 오늘 보려고하니 권한이 없다고 뜹니다.ㅠ 어떻게 해야 제가 쓴 글을 볼수 있나요 ? 글번호 15538 입니다.  
1651 학교내 놀이 사고
부모
2078 16 2007-10-08 2007-10-08 15:45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사고 경위 - 저희딸(중학교 1학년)이 학교에서 체육 수업시간중 선생님이 남학생들 지도하는사이 다른친구(친구A, 친구B)들과 강당 교단(높이60Cm 정도)에서 밀기 놀이를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 처음 친구 ...  
1650 어학연수중폭행당했어요
이민희
2078 34 2006-04-13 2006-04-13 01:38
중국어학연수중폭행당했어요..같이학교에서..연수를 갔는데 남학생3명이서폭행했대요 당한이는저동생이고요 울나라도 아니 다른나라에서 때린 이유는너무 튀어보인다는이유로 27세되는 건장한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게 말이되나요...머리는 500...  
1649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장경식
2078 48 2006-03-25 2006-03-25 00:09
이번에 한의원을 개원하게 되어서 인테리어를 하던중 업자가 총 계약금액이 4500만원인데 공사도중 30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나 이름 주소까지도 알고 있지만 나름 동네 사람이라 좋게 말해서 ...  
1648 [re] 상속관련 입니다
운영자
2077 12 2008-02-25 2008-02-25 13:34
답변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 중 1994년도에 B, C의 동의를 얻었다는 말씀이 명확하지가 않아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우선 첫 번째로 B, C가 상속지분포기를 한 경우입니다...  
1647 아이가 백화점 매장에서 다쳤습니다
김주희
2077 18 2007-11-20 2007-11-20 17:10
매장의자에 앉아있던중 넘어져서 머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병원에가서 검사를 하니 지금 이상은 없지만 잘 관찰하라고 하더군요.. 혹 백화점에 검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1646 (내용삭제)
김**
2077 10 2007-08-29 2007-08-29 18:10
...(내용삭제)  
1645 전세계약시 대리인과 계약시 어떻게 해야되는지...
최성준
2077 38 2006-11-08 2006-11-08 15:33
다세대 주택을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금 1억2천만원) 현재 다세대 가구 중 미분양 중인 세대가 있고, 분양을 담당하는 직원이 분양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몇 세대가 전세계약 중이고 월세로 사는 세대가 있...  
1644 [re] 보증인의 채무변제에 대해
운영자
2077 32 2006-11-03 2006-11-03 15:55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가족들의 사정이 난감함을 알 수 있습니다만, 집주인이 보증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상담자 처제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하...  
1643 토지대장상 소유자 및 전매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확인서 관련
정주화
2077 40 2006-09-06 2006-09-06 17:54
반갑습니다 건과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20년이상전에 부친께서 임야 및 전을 매도하여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5년경전에 매도된 토지 주변네 등기이전되지않은 임야 2필지,전1필지가 부친의 명의로 살아있어 할머니묘도쓰고 했...  
1642 한정상속 궁금합니다. 1
궁금해
2076   2020-03-31 2020-04-01 10:56
어머니가 별세를 하셨습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은 전혀 말씀을 안하신터라 원스탑서비를 확인한 결과 채무는 없는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단 사업을 잠시 하셨던터라, 혹여라도 채무가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혹여라도 있는 채무를...  
1641 막무가내 父 1
윤*정
2076   2014-08-25 2014-08-26 10:12
안녕하세요 일주일전 동생으로 집을 담보로 아버지가 대출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대면을 하여 무슨 용도로 가족과 협의없이 대출을 받았냐고 질문을 했는데 함구합니다. 이외에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500만원...  
1640 가증스러운 사람때문에 이혼하고 싶은데.....
슬픈사슴
2076 17 2006-04-12 2006-04-12 11:03
저는 한 지붕아래 살면서 고통을 받고 있답니다. 현재의 남편은 겉만 번지르하게 남에게 허우데만 멀쩡하지여. 결혼한지 1년만에 소설을 쓴다는 여자와 3년동안 외도를 하였답니다. 결혼한지 이젠 10년이 지나는데 그동안 생활비를...  
1639 [re] 어머니 연금통장을 형수가 압수함
김병식
2076 27 2006-04-05 2006-04-05 13:00
답변 내용 잘 알았습니다. 최후에 수단으로 사용할려고합니다 천륜은 버리지 못해도 1촌은 버릴수 있지않겠습니까. 대한히 감사합니다.  
1638 [re] 전세금 반환 받을수 있나요?
운영자
2075 7 2008-07-29 2008-07-29 11:29
답변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귀하는 등기가 없더라도 가압류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  
1637 도와주세요...
민들레
2075 16 2006-06-26 2006-06-26 00:46
이혼한상태로 아이와전남편과같이 살고있지만 두세대가 사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머니가게를 사업자등록증을내이름으로 하라는데 어머니꺼는취소됐다고하시며...해줘도되는건지 ...문제가생기면 전 돈도한푼없는데 감옥가야...  
1636 [re] 정말 억울하고 분통한데..이러다 길거리로까지 내쫒기게 생겼습니다.
운영자
2074 20 2006-02-07 2006-02-07 16:1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시어머니나 남편분이 폭력과 폭언을 행하시며 남편분이 부정행위를 하신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으시다면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 한 ...  
1635 복지법에 대한 문의인데 법을 몰라서...
하민
2073 6 2009-02-09 2009-02-09 19:24
이렇게 무료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세요.. 법에 대해 많이 알지를 못해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634 폭행죄 관련 내용입니다
2073 8 2008-12-12 2008-12-12 10:21
다름이 아니오라 한가지 고민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다른게 아니라 폭행에 관련 내용입니다. 사건개요는 2008년 11월 18일 저녁 11시정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일행 3명이 1차에서 소주 7병을 나눠 먹고 2차로 해...  
1633 위임장에 관하여..
윤영근
2073 9 2008-10-25 2008-10-25 23:15
조금전에 질문을 했던 사람에 남자친구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명의도용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아직 어리고 직장생활이 바쁜관계로 전화도 잘 받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서류떼러 다닐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1632 [re] 월세인상시기.........
운영자
2072 8 2008-09-22 2008-09-22 12:11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에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  
1631 [re] 임대차관련문의
운영자
2072 2 2007-09-12 2007-09-12 16:2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공장사업자등록은 누구명의로 되어있고 공장 건물 명의는 누구이고, 세를 들었다면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자는 누구로 되어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  
1630 [re] 생활비청구
운영자
2071 19 2008-08-07 2008-08-07 17:07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에서 언급하신 생활비라함은 법적으로 볼 때 부양의무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귀하의 남편분께 생활비를 요구할 권리가 추...  
1629 가정법률은 아니지만 여쭤볼곳이 없어서.
질문자
2071 30 2008-07-07 2008-07-07 22:03
뺑소니누명중입니다. 횡단보도에 신호가 걸려 서있는데 여자 셋이서 지나가지 않고 차앞에서 얼쩡얼쩡 거렸습니다. 그래서 빵빵거리고 얼른 지나가라고 했고 그러자 그여자들이 차를 둘러싸고 욕을 하고 사진을 찍어대며 차를 쾅쾅두...  
1628 [re] 상속
운영자
2071 13 2008-01-03 2008-01-03 18:3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오며 남은 유족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가호가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규정에 의해서 유족연금은 유족급여에 대한 수급권자의 범위나 순위가 법령에 ...  
1627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꼭꼭꼭!!
박재홍
2071 30 2006-09-30 2006-09-30 08:52
원룸에 살고 있다가 원룸 건물 2층에서 살인사건으로 인해...저희는 3층에 살고 있었습니다..그 복도에 시체가 넝그러져 있어던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고 차마 그집에 살수가 없어 계약기간은 아직 1년 만료가 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1626 [re] 낙태죄에 관하여
답답녀
2071 41 2006-04-02 2006-04-02 15:20
여기는 대구인데요.. 상담장소를 원합니다.. 참고로 가정법률상담소는 이미 내원을 했었는데 명확한 답변을 내려 주시지 않더라고요..쌍방간 타협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1625 재혼후 남편이 신용줄량자 인걸 알았어요 1
아피스
2070   2020-03-30 2020-03-31 11:29
재혼후 남편 빛이 있고 신용불량자 인걸 알게 된지 몇시간 안됩니다 빛이 5500만원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 사업자로 건설장비 운전 하고 있는데 저도 건설장비 준비 해주고 집 준비 하고 남편 어이들 데...  
1624 가정폭력 1
L
2070   2014-08-25 2014-08-26 10:05
저는 막 성인이 된 20살(만 19세) 대학생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지속적으로 신체적/언어 폭력을 당해오고 있습니다. 독립을 하고싶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때 제가 동의 없이 집을 나갈...  
1623 전세보증금
문의자
2070 16 2008-08-12 2008-08-12 19:02
전세2500만원 오피스텔에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질 않습니다. 제가 입주전 3000만원 정도의 가압류와 제가 입주후 일억의 은행저당이 잡혀 있어서 제가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하여 경매에 부쳐도 전액...  
1622 전세 상담이요...
이은미
2070 12 2006-04-06 2006-04-06 02:19
저희 언니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의환경이 곰팡이도 너무심하고, 물도 새고(물론 처음 이사할 때는 깨끗이 도배되어 있어 몰랐죠. 주인이 말도 안해줬었구요...) 그래서 아이들의 호흡기에 너무 악영향을 미쳐 자주 아파 병원에...  
1621 천장에서 물새는 현상으로 인한 윗층과의 트러블 1
Bdh
2069   2020-08-20 2020-08-21 12:07
수도권 5층짜리 빌라에 4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8월초부터 장마로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요일(8월 2일) 저녁부터 주방 천장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물이 아닌 구정물 색깔이었습니...  
1620 당대 성을 바꾸려 합니다
정금자
2069 49 2006-10-09 2006-10-09 21:20
저는 부모님이 (두분모두)교통사고로 일찍 돌아 가셔서 본레의성 (김) 을 (정)으로 (즉)양딸로 호적을 바꾸어 지금껏 살고있었습니다. 어린시절 그냥 보내다가 바꾸게된 동기는 주민등록증 만들 시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1619 전세살고 나갈땐 다시 세집으로 만들어놔야되나요?
아줌마
2069 39 2006-03-25 2006-03-25 04:37
안냐세요. 급한마음에 우선 본론만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3년에 새아파트를 전세로 들어와 2년후인 2005년 9월에 전세금 을 받고 다른 아프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며칠후부터 전 집 주인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유인...  
1618 임대인 갑질 도와주세요~~ㅜㅜ 1 file
hsuj84
2068   2020-09-20 2020-09-22 13:49
세입자입니다. 2017년 9월 23일 임대료 선불 지급으로 입주하였고 1년 계약이었으나 자동 연장으로 2020 9월 22일 만기일입니다. 계약에 임대료 66(관리비 1만 원)이었으나 자동 연장되면서 임대료 68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  
1617 빠른답변 감사해요 1
lovejj5712
2068   2017-12-20 2017-12-20 14:07
문의글 올리면 빠른답변항상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답답함에, 어찌할줄모르는 상황에 자문글올리면 댓글주셔서 힘얻고갑니다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1616 [re] 아이들 장난
운영자
2068 24 2006-08-21 2006-08-21 22:20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과실로 타인의 치아손상(폭행의 일종)을 일으킨 경우 그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고, 친권자인 부모가 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1615 인지 1
상담
2067   2014-03-25 2014-03-26 11:50
서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엄마가 아이를 낳고 도망갔습니다. 어디서 출생했는지 병원도 모르구요 아이를 제 밑으로 올리고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시청에 가니 엄마를 특정할 수 없으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1614 [re] 도와주세요 ㅠㅠ
운영자
2067 6 2008-11-03 2008-11-03 18:01
답변드립니다. 우선 친구분에게 닥치신 힘드신 상황에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1. 사실혼이란 남녀가 사실상 부부로서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혼인으로 인...  
1613 이혼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김정민
2067 12 2007-09-17 2007-09-17 00:2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이혼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의 부친 되시는 분은 다른 여자분과 흔히 말하는 바람이 나있구요.. 보란듯이 동네를 다니며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남동생도 봤구요.. 그 바람이 ...  
1612 채권(빌려준돈) 받고 싶은데요
김남용
2067 30 2006-12-28 2006-12-28 00:05
아는 자영업자에게 차용증을 받고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대기업근무 요건으로 은행 마이너스 등으로 대출받은거라 제가 허리가 휩니다. 1년이 넘은 차용증 부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용증 까지 8장이...  
1611 [re] 공동 소유의땅 분배에 관한 문제.
운영자
2067 24 2006-09-14 2006-09-14 22:24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할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1순위의 상속인은 배우자(외할머니)와 직계비속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은 1.5:1:1......입니다. 출가녀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1610 폭행당햇어요
그날
2066 5 2007-09-11 2007-09-11 06:22
안녕하세요? (상대 4명을 1,2,3,4로 쓰겠읍니다. 1,2,3은 형제 이고 2는 집행유예 중입니다.) 얼마전 같은 회사에서 횡령을 하던 한 사람을 사장님께 알려 해고 시키는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 그 사람을 따르던 무리가 같이 회사...  
1609 [re] 이혼후자녀문제때문에요..
운영자
2066 22 2006-09-14 2006-09-14 23:10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  
1608 [re] 민사?형사?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답답
운영자
2065 6 2008-10-06 2008-10-06 12:06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A씨에게 입금시켜 주었고 그 돈에 대한 이자도 받았다면 투자로 보기는 어렵고 채권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기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한 경우에는...  
1607 [re]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운영자
2065 24 2007-07-04 2007-07-04 13:38
돈을 못받고 있어요 답변드립니다. 일단 그 돈을 빌리신 분께서 처음부터 선생님을 속일 의도로 돈을 받으신 것이 아닌 한, 형사상 고발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소송 기타 구제수단 측면에서 살펴보면 ...  
1606 [re] 청구금액액수에대해서..
운영자
2065 22 2007-01-05 2007-01-05 12:19
답변 드립니다. 거듭 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직접 내원하셔서 구체적인 정황을 말씀하시고 상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의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그 손해액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  
1605 [re] 사기를 당했는데요
성찬훈
2065 28 2006-12-07 2006-12-07 00:48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원만한 해결을하고 싶은데 사기친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 어머니는 갚을 생각이 전혀없다고 합니다. 여기는 부산시 중구 인데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상담받을 가까운기관과 연락처를 가...  
1604 이혼에관해서질문요.
궁금여
2065 15 2006-04-10 2006-04-10 20:23
작년추석담날 신랑이 여자랑 바람이나서 집을나갔습니다. 11월 어느날 새벽5시에 들어왔다가 오후5시에 다시나가서 연락이 안되다 몇일전에 한번만났습니다. 이혼해달라고했더니 안해준다고하네요. 어머님앞으로되있던 아파트에서살다가 신...  
1603 부모님의 빚...
제로스
2065 20 2006-04-04 2006-04-04 22:37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빚이 많으십니다. 담보로 빌리신것도 있고 또 보증으로 인해 또 상당히 많은 빚이 있습니다. 유산포기각서 제출시에 보증건에 대한 빚도 다 없어지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제가 유산포기...  
1602 [re] 무서워서요 ㅜㅜ
운영자
2065 15 2006-01-26 2006-01-26 12: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하신 계약은 중국의 법이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다시 임대를 하는 경우를 전대라고 하며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전...  
1601 절박하고 시급한 질문입니다.
biz00
2064 19 2008-08-28 2008-08-28 15:08
변호사님이 판단하실때 다음에서 전업주부 아내의 재산분할 분배비율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꼭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 재산형성 기여내역 > 1. 결혼 14년째로 남편 혼자 돈을 벌음 2. 아내의 집에서 무이자로 돈을...  
1600 양육비를 어떻게 달라고 해야 하나요 / 받지 못하면 이후의 처리는 어떻게..
최순우
2064 28 2007-01-08 2007-01-08 11:30
양육비를 2007년 1월 20일 부터 받기로 했는데 이혼한 남편에게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요. 전화를 받지도 않고 받으면 끊어버리는데 메세지를 남겨도 되는지요 ... (만약 메세지를 못 보았다고 하며 ) 기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1599 아내가 이럴땐 어떡해 해야할까요?
우울한사람
2064 34 2006-10-27 2006-10-27 09:23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어제가 8년 되었는데여..시골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과 대학원을 저의 힘으로 졸업하고 지금의 아내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8살짜리 아들하나 있는데 정말 듬직하고 착합니...  
1598 인륜을 저버린 저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KJH
2064 25 2005-12-20 2005-12-20 01:25
법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현재 지방에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32세의 남자입니다. 십오년 이상을 이웃에 살면서 친하게 지낸 후배의 어머니에게 결혼도 미룬채 한푼 두푼 모아둔 거금 육천만원의 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  
1597 [re] 민사소송의 소멸시효 중단
운영자
2063 10 2008-09-17 2008-09-17 17:00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 170 조 제 1항에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2항에는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  
1596 [re] 방법이 있을까요
운영자
2063 13 2007-07-11 2007-07-11 11:58
답변드립니다. 우리 민법상 남편분께서 친구분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남편분은 친구분께 그 변제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구상금채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 441조) 남편 친구분의 부인은 이경우 그...  
1595 [re] 화재원인이 불명확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영자
2063 24 2007-01-03 2007-01-03 11:40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을 잘 보았습니다. 1차적으로 판사님이 조정을 권고하셨는데도 상대방인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모든 소송은 증거재판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  
1594 상속포기심판청구에 관하여..
한경옥
2063 33 2006-12-07 2006-12-07 16:56
시부가 돌아가신후 채무로 인하여 상속을 포기하려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시숙,남편입니다. 시숙은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며 재외국민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시숙은 어떻게 되는건...  
1593 감사합니다
아롱이
2063 43 2006-02-07 2006-02-07 11:21
아롱이 답변에 대한 질문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은 별거기간에 들어가 있고 남편이 10년전에 외도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10년의 정신적인 고통은 어떤보상으...  
1592 면접교섭변경 질문입니다 1
김석진
2062   2020-08-16 2020-08-18 13:01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정읍에 있으며 면접교섭을 변경하고 싶어서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현제 면접교섭이 한달에 두번 12:00~5:00 이렇게 되어잇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3살된 딸이구요 변경하고 싶은사항은 첫번째로 시간입니다. 딸아이...  
1591 [re] 보험의 가압류에 대해
운영자
2062 24 2006-04-02 2006-04-02 22:51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수혜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수혜자 고유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압류 등의 조치를 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이라 하여도, 특정한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90 특별한정승인 문의드립니다. 1
진영
2061   2020-10-18 2020-10-19 14:24
20년 10월 14일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대부업체이며 채무자는 2012년 사망하신 아버지이름이었습니다. 금액은 1. 금 4616475원 2. 위 1항 금액중 2750111원에 대하여 2010.10.14 부터 다갚는 날가지의 연12%...  
1589 친척이 양육을 해준경우 1
소영
2061   2019-12-31 2020-01-02 19:12
부모가 이혼을 하고 모측에서 양육권을 가지고 친정에 아이를 떠맡기고 혼자 나가서 살았습니다. 친정에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모측 형제가 아이를 키워줬는데 초5-고1때까지 키워줬는데 형제측에서 양육비를 얼마를 청구받을수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