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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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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2360   2020-02-28 2020-08-22 10:54
1688 [re] 일하던 곳에 명의를 빌려줬는데요..
운영자
2082 12 2007-12-21 2007-12-21 17:51
답변드립니다. 1. 명의도용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몰래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사안은 귀하께서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명의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687 어떻게해야되나요?
연정화
2082 45 2006-04-17 2006-04-17 18:04
제가 울 아들 미술학원을 보낼려구. 작년12월달에 그쪽으로부터 좋은 기회준다며. 1년치를 싸게 해준다구하면서 백만원을 내라는거, 제가 돈이 없다구 하자 그럼 더 깍아서, 80만원만 내라구 하더라구요. 전화온날 오전 11시까지 ...  
1686 [re] 전세집 주인이 도망갔습니다
운영자
2082 22 2006-02-13 2006-02-13 17: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  
1685 재판이혼
김희정
2081 17 2007-12-05 2007-12-05 19:48
재판이혼을 하려고 서류 접수를 했는데, 남자집 주소가 불확실 하여 다시 주소를 확인하여 법원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데 , 등본 상의 주소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684 봉급압류건
김홍주
2081 27 2007-08-08 2007-08-08 21:30
수고하십니다. 연대보증으로 인해 월급압류를 당하고 있는상태입니다. 문제는 최저생계비 120만원 이하는 압류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할때 건,보및 고용보험, 갑근세 ,기타등 세금을 공제한 금액의 120만원 이하인...  
1683 양육비어떻게하면받을수있나요?
진태순
2081 29 2006-12-27 2006-12-27 16:00
세아이를키우고 있는 진태순입니다,다름이아니라 당연히 제아이라 제가당당히 누구도움없이키우리라 햇는데요 여자혼자서 아이셋을키우기란 넘힘들더군요 주위분들도 그렇게 바보처럼살지말고 아이들을 아빠한테로 보내라고하지만 그렇게하고...  
1682 퇴직금 관련 문제 입니다.
박종석
2081 36 2006-01-09 2006-01-09 19:17
공장에 경기가 어려워서 7,8월 공장 휴업을 하다가 9월에 제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못타니까 그만두게 되었는데 지금은 다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회사라고 부...  
1681 보호시설 고아 아닌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절차 및 필요서류가 무엇일까요 1
안수연
2080   2020-08-11 2020-08-11 10:39
안녕하십니까. 장애영유아거주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의 고아 아닌 미성년 후견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장애영유아 고아 아닌 미성년 후견인 선임 절차 2. 법원 제출 첨부서류 3. 대상 아동이...  
1680 주소확인
남유정
2080 6 2008-10-22 2008-10-22 18:05
전화번호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화번호는 아는데 주소를 몰라서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나, 동까지만 알고 나머지 주소를 알지 못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지...  
1679 전세금에 대해서
임성전
2080 36 2008-06-04 2008-06-04 14:34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지전에 가지고 계시던 주택에 4년정도 거주한 세입자가 1명 있습니다.그리고 그 주택은 아버지 살아생전이 2006년5월달에 다른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이때 주택을 넘길때 채무형식인데 채무...  
1678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재현
2080 35 2006-12-12 2006-12-12 19:36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40여년전 결혼을 하셔서 자녀4명을 놓고 사시던 중 호적등 본상의 어머님이 간통을 하여 법적 이혼을 하지 않으시고 구두상 합의 이혼(별거)를 하시고 지금의 저희 친 어머님과 동거를 하여 저를 놓고...  
1677 분양금액 돌려받지못할경우 1
조조
2079   2019-01-21 2019-01-22 14:37
저희가 로얄라는곳에 분양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4000만원까지 넣어놓은상태에서 작년에3월에 건축허가도안난상태고 건축착공도안되고 공사가 계속지연되고 공사할 토지매입이 아직 덜되었다고하여 계약해지통보를하고 8월에 계약금을 돌려준...  
1676 막막합니다! 자문좀 구해볼께요...
애기엄마
2079 26 2008-01-19 2008-01-19 19:23
올해 아홉살난 아들 하나 두고 있는 32살의 엄마입니다. 이혼한지는 거의 8~9년정도 되는데 남편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어 합의이혼 해줬는데 아들은 남편앞으로 되어있습니다. 허나 남편이란 사람은 아들도 내 팽게 친 채 ...  
1675 재산상속문제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영기
2079 46 2006-01-10 2006-01-10 21:3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88년도에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집을 구입할 당시 아버지께서 모으신 돈으로 ...  
1674 친오빠의 채무에 관해서
하늘이
2078 18 2008-08-05 2008-08-05 11:18
친오빠는 35살이고, 여러군데 카드와 (티비광고하는데..) 대출을 받고 몇달째 갚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중지하고 집에서 나갔어요. 엄마아빠하고도 연락이 안되구요. 전 결혼해서 따로 살구 있구요...  
1673 질문드립니다.
김동욱
2078 36 2008-05-22 2008-05-22 20:41
2006년3월28일~2008년3월28일 6500만원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허나 집주인은 금년 3월 만료기간에도 연락이 없더니 5월19일날 전세금 2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지금 사정상 그렇게 큰돈이 없다고 조금만 봐달라고 하니깐 동...  
1672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지난 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을 요구하는 경우?
전세 계약 질문
2078 26 2007-01-02 2007-01-02 21:15
1. 04년 11월 10일 2년간 임대계약을 하여 작년 11월 9일에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임대인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의 자동 연장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2. 임차인은 07년 1월 2일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1671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최성훈
2078 40 2006-11-30 2006-11-30 17:01
결혼 11년차입니다 결혼후 몇개월간 주말부부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도 확인을 했구요.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 생각에 모든것을 용서하면서 이혼하지 못하고,그 후...  
1670 [re] 월세 만료후 재계약을 원치 않는데요..
운영자
2077 12 2007-10-20 2007-10-20 15:34
답변 드립니다. 1.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그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않으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  
1669 토지대장상 소유자 및 전매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확인서 관련
정주화
2077 40 2006-09-06 2006-09-06 17:54
반갑습니다 건과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20년이상전에 부친께서 임야 및 전을 매도하여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5년경전에 매도된 토지 주변네 등기이전되지않은 임야 2필지,전1필지가 부친의 명의로 살아있어 할머니묘도쓰고 했...  
1668 [re] 꼭 좀 도와주세요ㅠㅠ
지나가는 나그네
2077 34 2006-01-03 2006-01-03 17:25
님같은 경우에는 어쩔수가 없군요... 힘내세요.. 님이 혼인빙자간음죄나 사기죄나... 이런걸루 걸고 넘어질려면.. 님에게두 피해가 갈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낙퇴죄가 있기때문에~~ 이런경우 생각을 잘 하셔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몸...  
1667 안녕하세요
지은이
2077 4 2008-12-26 2008-12-26 04:57
잘보고갑니당  
1666 [re] 상속관련 입니다
운영자
2076 12 2008-02-25 2008-02-25 13:34
답변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 중 1994년도에 B, C의 동의를 얻었다는 말씀이 명확하지가 않아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우선 첫 번째로 B, C가 상속지분포기를 한 경우입니다...  
1665 [re]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운영자
2076 7 2007-09-05 2007-09-05 11:39
답변 드립니다. 1. 현행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상속인과 1순위 상...  
1664 이혼이하고싶어요
최혜정
2075 30 2007-12-17 2007-12-17 22:12
안녕하세요. 저는 33개월된 아기를 두고있는 이십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되는사람과는 삼년전에 만났고 그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일년쯤은..일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사이에 월급으론 부족한 핸드폰...  
1663 답답해요
백경숙
2075 38 2006-03-24 2006-03-24 18:54
구상권청구의소를 받고 합의를 해서 해결하면 취소가 가능할까요 원고가 취소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잇나요 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답합니다 빠른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62 이혼을 하려는데 집이 나가질 않습니다
질문자
2075 32 2006-02-07 2006-02-07 09:05
결혼한지 1년반만에 별거를 하여 지금은 별거중입니다 협의이혼은 하려고 이미 협의까지 다 마친상태입니다 같이 적금넣은 부분이나 같이 공동재산 부분에 대한건 반반씩 나누었는데 집을 얻은 자금을(전세)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1661 월세지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최경희
2074   2020-08-06 2020-08-07 10:46
보증금3천에 월세23만원 살고있는데 7월 25일 계약 만료 2주전에 계약연장을 할것인지 임대인이 물어보셔서 연장하고싶고 보증금이나 월세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관리를 하는입장이라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주시기로 ...  
1660 (내용삭제)
김**
2074 10 2007-08-29 2007-08-29 18:10
...(내용삭제)  
1659 가게를 계약했는데요..사기 당했어요.
억울함
2074 24 2007-07-03 2007-07-03 22:30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에 2층짜리 가게를 계약했는데요.. 오늘 영업허가를 받으러 갔더니 1층만 영업이 가능하고 2층이 영업 금지라는 거에요..게다가 부엌까지 영업 금지라네요.. 전 주인이 저희한테 사기를 친거죠.....  
1658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남자
2074 31 2007-04-04 2007-04-04 01:29
작년에 한달에 백만원에서 이백만원씩 5개월에 걸쳐 아는 여자에게 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입금증이랑 통장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부터 연락을 끈고 잠적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그여자를 안다는 사람을 통해서 돈...  
1657 [re] 보증인의 채무변제에 대해
운영자
2074 32 2006-11-03 2006-11-03 15:55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가족들의 사정이 난감함을 알 수 있습니다만, 집주인이 보증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상담자 처제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하...  
1656 어학연수중폭행당했어요
이민희
2074 34 2006-04-13 2006-04-13 01:38
중국어학연수중폭행당했어요..같이학교에서..연수를 갔는데 남학생3명이서폭행했대요 당한이는저동생이고요 울나라도 아니 다른나라에서 때린 이유는너무 튀어보인다는이유로 27세되는 건장한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게 말이되나요...머리는 500...  
1655 학교내 놀이 사고
부모
2073 16 2007-10-08 2007-10-08 15:45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사고 경위 - 저희딸(중학교 1학년)이 학교에서 체육 수업시간중 선생님이 남학생들 지도하는사이 다른친구(친구A, 친구B)들과 강당 교단(높이60Cm 정도)에서 밀기 놀이를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 처음 친구 ...  
1654 전세계약시 대리인과 계약시 어떻게 해야되는지...
최성준
2073 38 2006-11-08 2006-11-08 15:33
다세대 주택을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금 1억2천만원) 현재 다세대 가구 중 미분양 중인 세대가 있고, 분양을 담당하는 직원이 분양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몇 세대가 전세계약 중이고 월세로 사는 세대가 있...  
1653 아이가 백화점 매장에서 다쳤습니다
김주희
2072 18 2007-11-20 2007-11-20 17:10
매장의자에 앉아있던중 넘어져서 머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병원에가서 검사를 하니 지금 이상은 없지만 잘 관찰하라고 하더군요.. 혹 백화점에 검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1652 도와주세요...
민들레
2072 16 2006-06-26 2006-06-26 00:46
이혼한상태로 아이와전남편과같이 살고있지만 두세대가 사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머니가게를 사업자등록증을내이름으로 하라는데 어머니꺼는취소됐다고하시며...해줘도되는건지 ...문제가생기면 전 돈도한푼없는데 감옥가야...  
1651 가증스러운 사람때문에 이혼하고 싶은데.....
슬픈사슴
2072 17 2006-04-12 2006-04-12 11:03
저는 한 지붕아래 살면서 고통을 받고 있답니다. 현재의 남편은 겉만 번지르하게 남에게 허우데만 멀쩡하지여. 결혼한지 1년만에 소설을 쓴다는 여자와 3년동안 외도를 하였답니다. 결혼한지 이젠 10년이 지나는데 그동안 생활비를...  
1650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장경식
2072 48 2006-03-25 2006-03-25 00:09
이번에 한의원을 개원하게 되어서 인테리어를 하던중 업자가 총 계약금액이 4500만원인데 공사도중 30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나 이름 주소까지도 알고 있지만 나름 동네 사람이라 좋게 말해서 ...  
1649 폭행죄 관련 내용입니다
2071 8 2008-12-12 2008-12-12 10:21
다름이 아니오라 한가지 고민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다른게 아니라 폭행에 관련 내용입니다. 사건개요는 2008년 11월 18일 저녁 11시정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일행 3명이 1차에서 소주 7병을 나눠 먹고 2차로 해...  
1648 [re] 전세금 반환 받을수 있나요?
운영자
2071 7 2008-07-29 2008-07-29 11:29
답변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귀하는 등기가 없더라도 가압류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  
1647 전세연장...
세입자
2071 31 2006-12-03 2006-12-03 10:06
2003년 5월부터 전세를 2년 살고 2007년 1월에 나가는 걸로 구두로 결정하였는데.. 전세가 구하기가 힘듭니다.. 만일 1월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646 [re] 정말 억울하고 분통한데..이러다 길거리로까지 내쫒기게 생겼습니다.
운영자
2070 20 2006-02-07 2006-02-07 16:1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시어머니나 남편분이 폭력과 폭언을 행하시며 남편분이 부정행위를 하신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으시다면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 한 ...  
1645 [re] 월세인상시기.........
운영자
2069 8 2008-09-22 2008-09-22 12:11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에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  
1644 [re] 어머니 연금통장을 형수가 압수함
김병식
2069 27 2006-04-05 2006-04-05 13:00
답변 내용 잘 알았습니다. 최후에 수단으로 사용할려고합니다 천륜은 버리지 못해도 1촌은 버릴수 있지않겠습니까. 대한히 감사합니다.  
1643 복지법에 대한 문의인데 법을 몰라서...
하민
2068 6 2009-02-09 2009-02-09 19:24
이렇게 무료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세요.. 법에 대해 많이 알지를 못해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642 가정법률은 아니지만 여쭤볼곳이 없어서.
질문자
2068 30 2008-07-07 2008-07-07 22:03
뺑소니누명중입니다. 횡단보도에 신호가 걸려 서있는데 여자 셋이서 지나가지 않고 차앞에서 얼쩡얼쩡 거렸습니다. 그래서 빵빵거리고 얼른 지나가라고 했고 그러자 그여자들이 차를 둘러싸고 욕을 하고 사진을 찍어대며 차를 쾅쾅두...  
1641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꼭꼭꼭!!
박재홍
2068 30 2006-09-30 2006-09-30 08:52
원룸에 살고 있다가 원룸 건물 2층에서 살인사건으로 인해...저희는 3층에 살고 있었습니다..그 복도에 시체가 넝그러져 있어던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고 차마 그집에 살수가 없어 계약기간은 아직 1년 만료가 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1640 [re]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만 더...
조미숙
2068 32 2006-09-01 2006-09-01 15:13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이 오토바이 상속을 받는데 남편 앞으로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납 과태료가 있을시 그것 또한 상속이 되는 것인지요.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1639 지급명령 1
Kkk
2067   2020-03-30 2020-03-31 16:42
임대인이 3년6개월동안 수도세 과다청구한 사실을 알게되어 과다청구부분 반환요구해서 일부만 받았고 지금은 이사한 상태입니다 과청구한 사실로 고소하였고 일부받지못한것 받아내려고 지급명령신청하려고하는데요 다가구주택이라서 수...  
1638 문의드립니다. 1
이혜
2067   2017-08-29 2017-08-29 14:31
안녕하세요. 어제 비공개 게시판에 문의글을 올렸는데, 오늘 보려고하니 권한이 없다고 뜹니다.ㅠ 어떻게 해야 제가 쓴 글을 볼수 있나요 ? 글번호 15538 입니다.  
1637 [re] 생활비청구
운영자
2067 19 2008-08-07 2008-08-07 17:07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에서 언급하신 생활비라함은 법적으로 볼 때 부양의무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귀하의 남편분께 생활비를 요구할 권리가 추...  
1636 당대 성을 바꾸려 합니다
정금자
2067 49 2006-10-09 2006-10-09 21:20
저는 부모님이 (두분모두)교통사고로 일찍 돌아 가셔서 본레의성 (김) 을 (정)으로 (즉)양딸로 호적을 바꾸어 지금껏 살고있었습니다. 어린시절 그냥 보내다가 바꾸게된 동기는 주민등록증 만들 시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1635 작년 1월 합이이혼후 현재 재산분할에 관한 소장이 왔습니다. 1
군림천리
2066   2020-09-17 2020-09-18 11:23
캄보디아 국제 결혼을 하고 2016년 9월 19일 입국 하여 2년을 살다가 작년 1월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중 남편과 외출도 안하려고 하고 임신하고 싶다고 하고 몰래 피임약 복용을 했고. 결혼후 서로에게 맞춰 줘가...  
1634 가정폭력 1
L
2066   2014-08-25 2014-08-26 10:05
저는 막 성인이 된 20살(만 19세) 대학생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지속적으로 신체적/언어 폭력을 당해오고 있습니다. 독립을 하고싶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때 제가 동의 없이 집을 나갈...  
1633 위임장에 관하여..
윤영근
2066 9 2008-10-25 2008-10-25 23:15
조금전에 질문을 했던 사람에 남자친구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명의도용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아직 어리고 직장생활이 바쁜관계로 전화도 잘 받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서류떼러 다닐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1632 [re] 상속
운영자
2066 13 2008-01-03 2008-01-03 18:3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오며 남은 유족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가호가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규정에 의해서 유족연금은 유족급여에 대한 수급권자의 범위나 순위가 법령에 ...  
1631 [re] 임대차관련문의
운영자
2066 2 2007-09-12 2007-09-12 16:2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공장사업자등록은 누구명의로 되어있고 공장 건물 명의는 누구이고, 세를 들었다면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자는 누구로 되어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  
1630 전세 상담이요...
이은미
2065 12 2006-04-06 2006-04-06 02:19
저희 언니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의환경이 곰팡이도 너무심하고, 물도 새고(물론 처음 이사할 때는 깨끗이 도배되어 있어 몰랐죠. 주인이 말도 안해줬었구요...) 그래서 아이들의 호흡기에 너무 악영향을 미쳐 자주 아파 병원에...  
1629 전세살고 나갈땐 다시 세집으로 만들어놔야되나요?
아줌마
2065 39 2006-03-25 2006-03-25 04:37
안냐세요. 급한마음에 우선 본론만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3년에 새아파트를 전세로 들어와 2년후인 2005년 9월에 전세금 을 받고 다른 아프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며칠후부터 전 집 주인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유인...  
1628 전세보증금
문의자
2064 16 2008-08-12 2008-08-12 19:02
전세2500만원 오피스텔에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질 않습니다. 제가 입주전 3000만원 정도의 가압류와 제가 입주후 일억의 은행저당이 잡혀 있어서 제가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하여 경매에 부쳐도 전액...  
1627 채권(빌려준돈) 받고 싶은데요
김남용
2063 30 2006-12-28 2006-12-28 00:05
아는 자영업자에게 차용증을 받고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대기업근무 요건으로 은행 마이너스 등으로 대출받은거라 제가 허리가 휩니다. 1년이 넘은 차용증 부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용증 까지 8장이...  
1626 [re] 아이들 장난
운영자
2063 24 2006-08-21 2006-08-21 22:20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과실로 타인의 치아손상(폭행의 일종)을 일으킨 경우 그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고, 친권자인 부모가 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1625 직장 근로시간에 대해 여쭈고 싶어요....
김윤섭
2062 18 2007-11-23 2007-11-23 03:58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회사 사장님 운전기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집에서 나간후 다음날 새벽3시까지 근무(운전,대기)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2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회사 다른직원의 퇴근시간은 오후 6시...  
1624 폭행당햇어요
그날
2062 5 2007-09-11 2007-09-11 06:22
안녕하세요? (상대 4명을 1,2,3,4로 쓰겠읍니다. 1,2,3은 형제 이고 2는 집행유예 중입니다.) 얼마전 같은 회사에서 횡령을 하던 한 사람을 사장님께 알려 해고 시키는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 그 사람을 따르던 무리가 같이 회사...  
1623 이혼에관해서질문요.
궁금여
2062 15 2006-04-10 2006-04-10 20:23
작년추석담날 신랑이 여자랑 바람이나서 집을나갔습니다. 11월 어느날 새벽5시에 들어왔다가 오후5시에 다시나가서 연락이 안되다 몇일전에 한번만났습니다. 이혼해달라고했더니 안해준다고하네요. 어머님앞으로되있던 아파트에서살다가 신...  
1622 빠른답변 감사해요 1
lovejj5712
2061   2017-12-20 2017-12-20 14:07
문의글 올리면 빠른답변항상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답답함에, 어찌할줄모르는 상황에 자문글올리면 댓글주셔서 힘얻고갑니다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1621 인지 1
상담
2061   2014-03-25 2014-03-26 11:50
서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엄마가 아이를 낳고 도망갔습니다. 어디서 출생했는지 병원도 모르구요 아이를 제 밑으로 올리고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시청에 가니 엄마를 특정할 수 없으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1620 [re] 도와주세요 ㅠㅠ
운영자
2061 6 2008-11-03 2008-11-03 18:01
답변드립니다. 우선 친구분에게 닥치신 힘드신 상황에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1. 사실혼이란 남녀가 사실상 부부로서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혼인으로 인...  
1619 이혼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김정민
2061 12 2007-09-17 2007-09-17 00:2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이혼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의 부친 되시는 분은 다른 여자분과 흔히 말하는 바람이 나있구요.. 보란듯이 동네를 다니며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남동생도 봤구요.. 그 바람이 ...  
1618 양육비를 어떻게 달라고 해야 하나요 / 받지 못하면 이후의 처리는 어떻게..
최순우
2061 28 2007-01-08 2007-01-08 11:30
양육비를 2007년 1월 20일 부터 받기로 했는데 이혼한 남편에게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요. 전화를 받지도 않고 받으면 끊어버리는데 메세지를 남겨도 되는지요 ... (만약 메세지를 못 보았다고 하며 ) 기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1617 [re] 청구금액액수에대해서..
운영자
2061 22 2007-01-05 2007-01-05 12:19
답변 드립니다. 거듭 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직접 내원하셔서 구체적인 정황을 말씀하시고 상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의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그 손해액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  
1616 [re] 사기를 당했는데요
성찬훈
2061 28 2006-12-07 2006-12-07 00:48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원만한 해결을하고 싶은데 사기친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 어머니는 갚을 생각이 전혀없다고 합니다. 여기는 부산시 중구 인데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상담받을 가까운기관과 연락처를 가...  
1615 아내가 이럴땐 어떡해 해야할까요?
우울한사람
2061 34 2006-10-27 2006-10-27 09:23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어제가 8년 되었는데여..시골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과 대학원을 저의 힘으로 졸업하고 지금의 아내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8살짜리 아들하나 있는데 정말 듬직하고 착합니...  
1614 [re] 낙태죄에 관하여
답답녀
2061 41 2006-04-02 2006-04-02 15:20
여기는 대구인데요.. 상담장소를 원합니다.. 참고로 가정법률상담소는 이미 내원을 했었는데 명확한 답변을 내려 주시지 않더라고요..쌍방간 타협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1613 감사합니다
아롱이
2060 43 2006-02-07 2006-02-07 11:21
아롱이 답변에 대한 질문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은 별거기간에 들어가 있고 남편이 10년전에 외도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10년의 정신적인 고통은 어떤보상으...  
1612 [re] 무서워서요 ㅜㅜ
운영자
2060 15 2006-01-26 2006-01-26 12: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하신 계약은 중국의 법이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다시 임대를 하는 경우를 전대라고 하며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전...  
1611 인륜을 저버린 저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KJH
2060 25 2005-12-20 2005-12-20 01:25
법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현재 지방에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32세의 남자입니다. 십오년 이상을 이웃에 살면서 친하게 지낸 후배의 어머니에게 결혼도 미룬채 한푼 두푼 모아둔 거금 육천만원의 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  
1610 [re] 민사?형사?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답답
운영자
2059 6 2008-10-06 2008-10-06 12:06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A씨에게 입금시켜 주었고 그 돈에 대한 이자도 받았다면 투자로 보기는 어렵고 채권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기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한 경우에는...  
1609 [re]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운영자
2059 24 2007-07-04 2007-07-04 13:38
돈을 못받고 있어요 답변드립니다. 일단 그 돈을 빌리신 분께서 처음부터 선생님을 속일 의도로 돈을 받으신 것이 아닌 한, 형사상 고발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소송 기타 구제수단 측면에서 살펴보면 ...  
1608 폭력으로 인해 6개월째 병원투병중인데 가해자쪽은 무관심....중입니다.
이재열
2059 40 2007-02-02 2007-02-02 19:58
저의 여동생이 알고지내던 남자 ( 유부남) 으로 부터 폭력을 당해 현재 양쪽뇌를 수술하는 큰 상해를 당한 후 사람도 거의 알아보지도 못하고 6개월째 병원에 입원중 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구속수감되어 수사를 받은 후 1차 ...  
1607 상속포기심판청구에 관하여..
한경옥
2059 33 2006-12-07 2006-12-07 16:56
시부가 돌아가신후 채무로 인하여 상속을 포기하려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시숙,남편입니다. 시숙은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며 재외국민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시숙은 어떻게 되는건...  
1606 부모님의 빚...
제로스
2059 20 2006-04-04 2006-04-04 22:37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빚이 많으십니다. 담보로 빌리신것도 있고 또 보증으로 인해 또 상당히 많은 빚이 있습니다. 유산포기각서 제출시에 보증건에 대한 빚도 다 없어지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제가 유산포기...  
1605 절박하고 시급한 질문입니다.
biz00
2058 19 2008-08-28 2008-08-28 15:08
변호사님이 판단하실때 다음에서 전업주부 아내의 재산분할 분배비율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꼭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 재산형성 기여내역 > 1. 결혼 14년째로 남편 혼자 돈을 벌음 2. 아내의 집에서 무이자로 돈을...  
1604 [re] 경매 배당금을 경락자가 압류한다고 합니다.
운영자
2058 7 2007-08-29 2007-08-29 12:09
답변 드립니다. 판례(대판 1998.8.24 98마1031)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입찰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전입신고와 주택인도) 임차권 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  
1603 도와주세요..
김지인
2058 45 2007-04-23 2007-04-23 20:18
저는 24살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한달전에 이혼을 하셧어요 이혼하게된 이유는 ..아버지가 일을 안하셔서 생활을 하는데에 대해선 어머니가 하시는 가게로 살아왔었구,(아버지가 일을 꾸준히안하신지는 꽤오래되셨요, 5년전부터 이신것...  
1602 [re] 화재원인이 불명확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영자
2058 24 2007-01-03 2007-01-03 11:40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을 잘 보았습니다. 1차적으로 판사님이 조정을 권고하셨는데도 상대방인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모든 소송은 증거재판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  
1601 전세금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상무
2057 5 2009-01-29 2009-01-29 14:29
안녕하세요. 전 09년 1월 15일까지 전세계약을 해서 살고 있던 중 08년 12월 중순 집주인을 찾아가 구두로 계약해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12월 말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다 집주인의 요청으로 1월 31일에 이사가는 것으로계약을 ...  
1600 [re] 방법이 있을까요
운영자
2057 13 2007-07-11 2007-07-11 11:58
답변드립니다. 우리 민법상 남편분께서 친구분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남편분은 친구분께 그 변제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구상금채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 441조) 남편 친구분의 부인은 이경우 그...  
1599 [re]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요..
운영자
2057 26 2006-02-13 2006-02-13 16:11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1598 임대인 갑질 도와주세요~~ㅜㅜ 1 file
hsuj84
2056   2020-09-20 2020-09-22 13:49
세입자입니다. 2017년 9월 23일 임대료 선불 지급으로 입주하였고 1년 계약이었으나 자동 연장으로 2020 9월 22일 만기일입니다. 계약에 임대료 66(관리비 1만 원)이었으나 자동 연장되면서 임대료 68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  
1597 전세계약 관련
정윤경
2056 14 2007-11-14 2007-11-14 01:46
지난 9월이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였는데, 8월에 집주인이 내년에 아들이 결혼할 것 같으니 결혼하면 전세를 빼달라고 하면서 그냥 구두로 연장하자면서 결혼 날짜가 잡히면 연락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연락이 와서 2...  
1596 전세 관련 질문입니다.
이민수
2056 33 2007-02-06 2007-02-06 11:18
마땅히 물어 볼곳이 없어서 이곳에 글 올립니다. ㅠ.ㅠ 지금 전세방에서 살고 있는데, 올해 2월달이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집을 구하러 다녔으나.. 시즌이 전세를 구하기 ...  
1595 [re] 공동 소유의땅 분배에 관한 문제.
운영자
2056 24 2006-09-14 2006-09-14 22:24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할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1순위의 상속인은 배우자(외할머니)와 직계비속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은 1.5:1:1......입니다. 출가녀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1594 [re] 보험의 가압류에 대해
운영자
2056 24 2006-04-02 2006-04-02 22:51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수혜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수혜자 고유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압류 등의 조치를 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이라 하여도, 특정한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93 [re] 친권에 대한...꼭이요
운영자
2056 24 2006-01-16 2006-01-16 00:1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언니분이 이혼 당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확실히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언니분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  
1592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명찬
2056 34 2005-12-23 2005-12-23 10:30
너무 친절하시네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1591 부동산 중개 수수료
김동현
2055 15 2008-09-26 2008-09-26 12:29
이번에 아파트를 사고 팔았습니다. 같은 부동산에서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매도 아파트 시가: 9,600만원 매수 아파트 시가: 17,000만원 이럴경우 중도 수수료가 얼마 인가요?? 전화 통화한 부동산에서는 ...  
1590 [re] 민사소송의 소멸시효 중단
운영자
2055 10 2008-09-17 2008-09-17 17:00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 170 조 제 1항에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2항에는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  
1589 너무너무 답답함에 호소합니다..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은화
2055 44 2006-01-06 2006-01-06 07:21
먼저 수고가 많으십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경남 진주에서 조그마한 해장국집을 하고있는 7개월된 임산부입니다.. 저희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시아버님은 주차장을 다니시고,시어머니와저희신랑저는 식당을하고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