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무엇보다도 당사자 간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먼저, 층간 소음이 건물의 하자로 기인한 것이라면, 그 하자에 대하여 관리인(관리사무소 등)에게 하자 담보책임 또는 하자에 대한 수리, 보수에 필요한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와의 하자와 관련 보수기간 및 손해 등을 내용으로 한 약정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노후한 아파트여서 하자보수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규약 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상정하고 있으니 이를 하자보수와 관련 지출이 가능한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생활을 서로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이웃하여 거주하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의무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음이 보통 사람이 참아 내지 못할 정도를 넘어선다면 이를 이유로 아랫집에서 손해배상 및 소음방지를 위한 대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 · 빌라는 단독 주택이 아닌 이상 약간의 소음을 있을 수 있으므로 보통 있을 법한 정도의 소음이라면 아래층 역시 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 간의 사이를 돈독히 하고 쾌적한 주거에서 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셔서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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