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선박의 침몰에 의한 실종은 특별실종으로 보아 선박 침몰 후 1년이 지나도 실종자가 안돌아 온다면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실종선고제도의 취지는 부재자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실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실종자의 이해관계자인 상속인, 채권자, 보증인 등과 더불어 국가에서 국가목적으로 실종선고가 필요한 경우 검사가 국가를 대리해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부는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니며, 인척관계에 불과합니다. 미성년자인 딸은 행위무능력자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딸의 법정대리인은 부모이나 부모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될 수 있으며, 후견인이 되는 순서는 최근친 순, 나이순입니다. 법정후견인도 지정후견인도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도 있습니다.

3.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사실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망자말소 시킨 것과 신청인의 것), 인후보증서(2인)를 지참하시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주지청 내사종결사건이므로 경주지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시면 인후보증서를 따로 준비하시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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