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대보증’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의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은 단순보증과 달리 연대보증인에게는 보충성과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민법 제437조 단서 참조), 단순보증에 비해 보다 확실한 채권자의 채권담보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귀하가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채무자가 본인도 모르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임의로 연대보증인으로 세웠고 그 사실을 주채무자가 인정하였으므로, 귀하에게 보증의사가 없었으며 무단도용으로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을 입증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무효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최종적으로는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입증·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 즉 무권대리인이 보증인 또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러한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30조 참조). 다만, 무권대리인이 보증인 또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러한 외관의 형성에 관여하였다거나 그 밖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합니다. 귀하가 임의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준 행위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 귀하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표현대리에 의해 손해를 입은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 참조).

 두 번째로는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은 인정하되,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들어 귀하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조세나 벌금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동법 제566조 참조). 그러나 그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법 제567조 참조). 즉, 주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어진다고 해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 파산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면책결정을 이유로 하여 변제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인 귀하가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우 주채무자와 별도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현재 귀하께서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절차를 진행중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진행 중인 절차에 해당 보증채무를 포함할 수 없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실 경우 상담원에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