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차 목적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역시 민법 제37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 임차물을 보존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의 관리를 요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차물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는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식이 비추어 판단합니다. 즉, 임차인이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생활 수준, 목적물의 노후 정도, 관리의 난이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동파의 경우 보일러의 사용연수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담해야 할 배상의 비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책임 비율에 대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선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적정한 책임비율을 조정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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